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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4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15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
-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
-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
- 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
-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안)
-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
(16시 17분 개의)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이 구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서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의 아픔이 이제 지역의 역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념식을 계기로 진상조사와 명예 회복이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단단하게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6항까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 등 총 6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각종 사고에 따른 사전 대비와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370억 원을 들여 어린이와 실버 안전체험공간, 4D/VR 영상관 등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도민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입니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완도항 관리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도로 이관됐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3월 국유재산인 순찰선 해양3호 양여 계획을 안내받았습니다.
무상양수 예정인 해양3호는 49톤급으로 2023년에 국비 43억 원이 투입되어 건조된 순찰선입니다.
완도항은 연간 3000여 척이 입출항하고 있으며 순찰선 해양3호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 질서 유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입니다.
산림연구원 주변 저수지 등 10만 2970㎡를 매입하여 더 아름답고 볼거리 있는 명품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지인 저수지는 수변 정원인 물빛 그림정원으로 조성되며 임야는 숲 체험지구로 확대 조성해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연구원은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 도 지역 대표 숲 관광명소로 쉬고 보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입니다.
소방청에서는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실화재 훈련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 28억 7000만 원을 들여 전남소방학교 부지에 7개 동, 800㎡ 실화재 훈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제 화재 상황과 유사한 고열, 연기, 시야 제한 등 실화재 훈련을 통해 화재 진압 등 현장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국가산업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권에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를 추가 건의해 도민을 위한 소방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경동119안전센터 관할구역은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는 목포시 근대화 거리 주변입니다.
위 센터는 1978년 준공 후 47년이 경과되어 균열과 누수 발생으로 건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소방차고 공간협소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 경동2가 1-2번지 등에 도비 39억 9000만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000㎡ 센터를 재건축하여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방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여서119안전센터는 여수시 구도심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 센터는 1988년 준공 후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고 소방차고 공간이 협소해 대형 펌프차 1대를 이중주차 하고 있어 현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수시 문수동 111-4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990㎡의 센터를 재건축해서 재난 현장을 신속 초기 대응으로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0번 전라남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전라남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6번지 일원에 건물 1동으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6500㎡의 국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등 370억 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재난·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분명히 인정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가 실시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는 최소 35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6억 4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계획은 연간 운영비는 도와 장흥군이 각각 50%의 비율로 분담하고 35명의 인력은 신규 인력 충원 없이 도 및 소방본부, 장흥군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 이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기관의 업무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기준 전남소방본부는 정원 4522명 대비 현원 4344명으로 178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15명의 인력을 차출할 계획은 현장 대응력 저하 및 근무 여건 악화가 우려됩니다.
향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체험관 운영 효율이 저하되거나 추가 인력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는 인력 운용의 적정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1671번 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2월 건조된 완도항 순찰선 해양3호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무상양수 하려는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개발 및 관리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2024년도에 지방관리항 항만 시설 사용료의 세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2025년 3월 지방관리무역항 순찰선 9척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완도항 순찰선 해양3호 1척이 그 대상입니다.
인수 대상인 해양3호는 2023년 신규 건조되어 선저 상태가 양호하며 무상양수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회수되어 전라남도가 순찰선을 신규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6년부터는 순찰선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유류비 등 연간 2억 7000만 원의 자체 재원 부담이 발생하나 완도항의 항만 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어 도 재정 여건상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2번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수변 정원 및 숲 체험지구 조성 활용을 위해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44-1 등 9필지 10만 2970㎡를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총 9필지로 이 중 유지(저수지) 2필지, 임야 4필지, 목장용지 3필지이며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5억 700만 원, 매입 예정가는 34억 3900만 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는 2024년 12월에 의뢰한 감정평가 2건에 잠정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인 약 6.8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비의 적정성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673번 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50-1번지에 건물 7개 동, 건축 연면적 800㎡의 실화재 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28억 7000만 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내 화재 발생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고층 복합 건축물과 산단 사고 등 난이도와 위험도는 오히려 상승하여 현장 상황을 실제에 가깝게 재현하는 실습형 훈련 인프라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 본 훈련시설 설치는 훈련 수용력의 병목을 해소하고 현장형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도민 생명·재산 보호와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화재 훈련은 고열, 연소가스, 유해물질을 본질적으로 수반하는바, 환경관리체계의 선이행을 전제로 소방본부는 훈련 중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관한 종합적 정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훈련장 부지가 산림과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여 훈련 중 불꽃 또는 비산재로 인한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674번 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안과 의안번호 1675번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각 3쪽입니다.
경동119안전센터와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동안전센터는 준공 후 47년 경과, 여서안전센터는 준공 후 37년이 경과하여 2건 모두 청사의 재건축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 노후 건축물로 법령상 타당성이 충분하며 소방력 확충 및 근무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건축이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그 기간 동안은 인근 안전센터를 공동 사용할 계획에 있어 도착 시간 지연 등의 대응 공백이 우려되므로 7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 드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안건의 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다 들었어요? 공유재산 심사 담당 부서에서 와서 전부 다 설명을 하시던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설명을 다 위원님 찾아뵙고 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