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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도민들께 책임있는 결정을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금해 추가 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미집행 되거나 불용 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마무리를 위해 시급하거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사업에 재투자를 뒷받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금회 정리추경의 본질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주시고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도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해 추경예산안 주변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3년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의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불참하신 간부님은 한 분으로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경찰청에서 개최하는 61주년 경우회날 기념식 행사참석으로 인해 오전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국민의 힘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 민주당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정의당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 민주당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현안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조석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오승훈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윤재광 대변인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제61주년 경우의날 기념식 참석으로 오전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성립전 사용예산과 정부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해 통보한 국고사업 그리고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조 9633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13조 4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조 973억 원 대비 486억 원이 증가한 10조 145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817억 원 대비 76억 원이 감소한 1조 1741억 원입니다. 기금은 1조 6843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84억 원을 증액한 2조 6709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전수입은 147억 원을 감액한 6조 8779억 원, 보전수입은 49억 원을 증액한 44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도내 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을 신규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9억 원을 증액한 2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호우피해 시설에 신속한 본구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피해복구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4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8개로 운영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76억 원을 감액한 1조 1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등으로 총 99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정책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수입 15억 원이 증가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5억 원 등이 증가하는 등 각 특별회계 예산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시 변경기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1건으로 기금 총규모 변동은 없습니다만 예치금 7억 원을 감액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1097억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69건, 행정절차 이행중인 사업 6건,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3건 등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추가경정안은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과 더불어서 한 해동안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정희입니다. 전라남도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개정예산 대비 486억 원이 증액된 10조 1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금 수입 등 584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로 42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요인이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이 441억 원이 감소한 것은 자산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000만 원이상 신규사업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전남친환경유통센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사업 52억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36억 원 등 총 65건에 579억 원입니다.
금년도 집행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연내집행이 어려워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회계 연도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총 22건에 103억 원으로 대부분 중앙정부와 협의불일치, 수요부족,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전액감액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사업은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해서 전남도의 야심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불일치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남도영화제 개최 지원, 수종시 행복여행영상제작 지원 등은 신청 시군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 편성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9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총 31건 298억 원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편성 당시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와 추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대했습니다. 다음 34쪽 성립전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승인액은 866억 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시기에 맞지 않아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승인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하며 남용방지를 위해 필요성 등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쪽, 명시이월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총 78건, 1097억 원으로 정액 명시이월한 사업은 18건, 95억원이며 이 중 9건, 7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발생원인으로는 준공기한미도래, 행정절차미이행 등 사업지연, 국비미송긍 등 이월사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등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회의한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사 항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주시고 관련예산 자료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지사님께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님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창환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민선8기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3일간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6조에 달하는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치인 30조원에 약 86%에 달하는 규모다. 전남도는 기술수준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2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내세워 과감한 인센티브 맞춤형 입지 제공 등으로 차별화한 투자유치전략을 시행중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인 실적을 보니까 조선업의 해상풍력 등 우리 서부권 주요산업 투자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먼저 권역간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 서부권역쪽에 해남화원산단이나 대불산단 비롯해서 해상풍력기자재를 비롯한 산업들 유치하는 데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편성할 때 작년 하반기나 말쯤에 시군으로부터 그동안 투자협약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을 해놓고 투자가 실현되는 단계에서 이게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최종집행 하는 데에 올해 좀 불용이 많았던 게 지금 수요기업들 중에서 율촌1산단에 있는 기업이 롯데케미컬 자회사입니다. 그쪽 기업에서 고용 목표가 달성이 안 돼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포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개 기업만 해서 81억 정도 불용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컸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은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으로 나눠집니다. 국가도 주고 우리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급조건 중에 고용조건들이 있습니다. 고용을 예를 들어서 500명 하면 얼마, 1000명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가적으로 실물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기업들이 당초 계획해놨던 투자나 고용의 규모나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당초 계획에 맞춰서 보조금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올해 할 거를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할 거를 내후년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좋아져서 아마 기업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용은 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조건입니다. 그걸 못 맞춘거죠.
지금 기사에도 보셨다시피 26조 금액의 투자유치를 해도 결국 기업들이 실제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빛좋은 개살구 불과하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남가도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줄 일이지만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투자가 실현되지 않으면 투자유치 실적은 도정성과 홍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실적만큼 투자인센티브 예산집행률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반환수입은 시군에서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받았는데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차추경때 반환을 해야 재원을 활용해서 도민복지에 쓸 수 있는데 어쨋든 정리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시군에서 보조금관련된 내용들이 반환이 잘 안 돼가지고 전 부서가 예산실하고 전 부서가 보조금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시기가 어렵다보니까 시군 예산도 사정도 그래서 정리추경에 많이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산유통가공과에 천일염산업육성사업 이것이 2020년부터 2023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6억 6900만 원이나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보조금을 이제 반환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뭐 2023년 보조금을 늦게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다음에 밑에보면 영광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도 이것도 2021년, 2022년 지금 집행잔액이잖아요, 이게?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 5000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아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최대한으로 빨리 반환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지표가 그런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감액된 부분 중에서 큰 부분이 좀 전에 손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투보조금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항공산단진입도로 개설부분이 좀 금액이 많습니다. 58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이 사업이 항공특화산단진입도로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일부 이 사업구역에 추가된 게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하면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도로를 이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토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토지보상하는 부분이 협의보상이 지연이 돼서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이 끝나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58억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이게 올 연말 정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매각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만 이번에 특히 감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2건인데요. 1건은 서울개포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건물인데 그게 BTO 방식으로 건설이 돼가지고 관리운영이 내부적으로 협약해가지고 종료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관의 중재절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전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측으로는 중재기관의 중재가 끝나면 바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매각금액도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평가기관 평가를 받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쟁송절차가 생겨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동부본부 건물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일단 매각부분이 지연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적거나 용도가 폐기된 공유재사니까 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서 우리 부족한 예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100% 명시이월 사업이 좀 보이는데요. 100% 명시이월 된 사업이 총 13건에 85억 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사업이 7건에 70억 원이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보이는 것은 이건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본예산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없어지고 아직도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을 하면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다,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친구들이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면 학교밖 친구들만을 위한 꼭 학교는 아니지만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학교는 아니지만 똑같은 학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이런 친구들을 교육청에서 관리가 같이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속은 기획행정위원회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또한 좀 더 발굴해서 이런 친구들을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잘 자라야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 이게 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산은 조금 삭감이지만 그래도 크게 와닿아서 국장님께 상세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연계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를 살펴 봤을 때 청소년인데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할까, 교육청에서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고 또 다문화여성 역시도 인구정책과더라고요.
다문화여성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정책국에서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인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있는 한국사람인데 우리가 따로 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정책을 세우실 때 여기계신 전문가님들이 조금 살펴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해서 이 역시도 많은 증감보다는 어떤 부분에 관광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관광을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2024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성과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남을 포함해서 5개 시도가 남부권에 걸쳐있는 시도가 문화부하고 협의해서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이 기존에 하드웨어 사업만 했던건데 개발사업하고 진행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사실상 시작을 한 단계고 아마 작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거의 60∼70% 가 전남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남부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년도 사업이고 여러 지역과 기관들이 협업하는 사업이어서 이걸 조율하는 게 필요해서 그 부분을 문화부랑 같이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경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남이 관광1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전남으로 얼마나 관광을 올까,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지만 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전남을 오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관광을 오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과연 얼마나 유입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1번지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전세계인이 봤을 때 과연 1번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제 상반기 때 경제관광문화위원이라서 본 위원도 관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사업목적에도 K컬쳐를 활용하고 관광휴양벨트, 지역관광활성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관광과 본 위원은 교육관광을 시켜라고 제안을 몇 차례 했지만 그게 솔직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관광의 콜라보를 통해서 전남은 교육 부분도 솔직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관광도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서 본 위원도 과거에 외국에 갔을 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관광만으로 오기에는 거리나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전남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본 위원이 2년 연속 계속 노력했지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관광을 유도시켜야 된다. 이 부분 안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사업아이템들은 각 지역과 중앙,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상의 해가지고 했고요. 물론 세계인들이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여러 가지 어트렉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위락시설도 있고 아니면 풍경도 있고 말씀 주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큰 취지와 모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잘 개발해서 세계인들한테 어필하자, 템플스테이라든지,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놓은 거고요. 이 사업도 결국은 다년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내지는 변경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교육관광부분들을 저희 관광부서에서 같이 상의하고 공부를 해서 중앙이나 다른 시도하고 상의해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관광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특화가 돼야 됩니다. 지역에 물론 관광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관련교육이나 일자리까지 통틀어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지속발전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 전남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한계점, 그리고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전남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일자리와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이탈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사례로 장애인 관련돼서도 특수학교에서도 취업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한계점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 일자리에서는 폭넓게 그런 부분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우리 전남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도 4대보험,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넣어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남에서 청년들이 자리잡게 하자면서 그런 부분 아예 이루어지지 않다는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 저는 전남 최초 청년여성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여기계신 모든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알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전문가들께서도 연결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속발전하는 전남을 만들고 청년이 지속해서 살아가고 인구가 유입되는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코웍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떠난 뒤에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떠나기 전에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앞 번 상임위 때 말씀드려서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고용률이 조금 늘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체전을 3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역시도 체육선수들을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신 관련된 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기업에게 아니면 공기관에게 뭐랄까 취업 유도를 위한 공문들을 계속해서 발송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본 위원이 봤고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담금으로 내버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 전남도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 꼴찌거든요, 전국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 취업률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관련이 된 이야기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의무고용을 해 주시고 부담금을 내지 않게끔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 의무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법령으로 일단 이미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한테 계속 협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게 사실은 이게 현재 채용은 법령으로 정해진 거라서 그 채용 절차나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그 의무고용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절차 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을 모셔야 되는데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은 두 분, 세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무고용 비율을 못 채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기준과 절차를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장애인들 고용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가능해지면 의무고용 비율도 나중에는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세입의 총괄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하고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세입이.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는 이렇게 좀 증액이 됐어요. 일괄적으로 재산임대수입하고 또 사용료 수입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기존에 기정액이 70억 정도 됐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거의 742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른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은 연도가 끝나고 나면 다 정산해서 보조받은 기관이 당초 교부했던 기관에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반납하는 것도 우리 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 받아가지고 다시 중앙에다가 넣습니다만 보조금이 공무원들이 집행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의 재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반환이 더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각 실과가 다 내려간 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집행 상황하고 반환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것들 다 챙겨가지고 리스트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불교부 지자체를 뺀 데가 이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세가 얼마 정도 걷힐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연도마다 기재부, 즉 재정당국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 정도가 걷힐 것 같다. 그러면 전남도가 만약에 3.5%를 그중에 부담을 하면, 교부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연도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정산해서 하는데 이번에 지금 올해 정산분에 대해서는 900억 정도가 감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다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너무 많으니까 기재부하고 상의해가지고 기재부가 이걸 2년에 걸쳐서 삭감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한테 고시했던 금액보다 올해는 500억 정도 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나머지 400억 정도를 감시키는 걸로 그건 아마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보내는 금액에서 일부를 까고 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고 그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거는 다른 금액이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도의 재정 상황에는 현재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현재 7700억 정도 되고요, 당초에 올해 15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고 세수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데 이 지방채 안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내부거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방채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끼리 회계 안에서 하는 거니까 별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외부에서 가져온 것 공자기금이라고 기재부 돈이 있고요,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소비세에서 나온 돈을 갖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세수 추계를 보니까 당초에 1500억 정도 예상했던 것을 다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발행을 했고요. 내년 지금 본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500억 정도를 갚으면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나 농공단지를 과거에 전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개발하시던 업체에서 아마 부도 내지는 이런 걸로 사업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업체가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반환했는데 반환하고 나면 새로 또 사업을 아마 할 겁니다. 하기는 할 건데 그거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 했던 업체는 보조금 교부취소가 되고 그건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 업체는 그 권리금 관계 일체 수용을 해가지고 반환금액을 새 업체가 다시 내가지고 하고 지금 산단을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도영화제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년 단위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행사를 바로 하다보면 시군에서 준비사항들이 부족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레로 중간에 2억짜리 조그마한 프레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부지사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광양에서 재정 사정상 추경에 이걸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 없이 바로 내년에 본영화제로 가기로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이미지 제고 영상제작 사업은 올해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영상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좀 알리자, 그래서 제작 지원을 하자라는 적극적인 시책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같이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런데 매칭이 잘 안 돼서 전체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 이월할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 재정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종 씨 행복여행 영상제작 사업은 올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올해 3편을 제작했습니다. 장성, 해남, 진도를 제작해서 저희가 추석 전후로 해서 방영을 했고 그건 작년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집행물량이 조금 달렸습니다. 영암만 한 군데 신청을 하고 3개 정도를 더 계획을 했는데 두 군데 정도가 더 필요한데 신청이 안 돼서 KBS하고 제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작팀이 다 내려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시 수요 조사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이제 하고자 하는 시군은 많은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내년에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이 지역입니다, 동화. 근데 동화에 가면 국지도 49호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현재 설계는 어떻게 됐냐면 토공으로 지나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동화 주민들은 동화에서 지나가는 구간은 교각으로 이렇게 해주라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 토공에서 교각으로 설계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본 위원이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예산심의 기간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정리추경 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최종 공청회를 한 번 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보거든요.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아니 제가 그 경기장을 이를테면 모든 다른 시도도 보면은 장애인 관람석이 제가 야구장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휠체어 관람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에 종합경기장도 보면 휠체어 관람석이 제일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동선이 계단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이동 자체가 어려워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는 했지만 이게 처음에 준공을 할 때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계도 하고 또 승인을 할 때도 준공이나 그런 것 할 때도 그런 것들 좀 장애인모니터링단이 그걸 모니터를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안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지어놓고 나서 그걸 다시 바꿀 수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군에 있는 유휴시설을 개보수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도 하고 휴양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활인구 유입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재작년, 작년부터 여수랑 몇 군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깎인 것은 아마 당초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시군의 내부사정상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는 시군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추경 이후에 6월에 국비가 교부가 되어 가지고 신안군이 추가로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오동재하고 영산재하고 땅끝호텔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저쪽 행자부에서 이게 자꾸 지적 사항이 나오고 안 팔면 문제가 돼서 지금 이걸 팔려고 전라남도 입장은 팔려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이앤씨라는 회사에 일괄 매각을 202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갖다가 12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6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대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오동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도금하고 계약을 전부 했는데 중도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면 계약을 자꾸 하고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개인 부동산 거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하고 재림이앤씨하고는 이면 계약을 해 가지고 못 받은 만큼 위약금을 또 이자를 물더라고요. 8% 가까운 이자를. 그래서 담당자가 와서 8% 받는다고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요즘 8% 이자가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매각 무산이 됐죠?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건 연체된 이자를 물어줬어요. 다시 내줬어.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가 이익 본 건 뭡니까, 도대체? 2년을 갖다가 유예를 시켜줬어요. 이런 계약을 왜 합니까? 아니 이 재림이앤씨하고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개인 업자하고도 계약을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밀린 것은 인정상 봐줄 수 있는데 1년 5개월이나 2년 치 이렇게 밀려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이자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 내줬어요. 제가 생각하는 연체된 이자를 저희들이 받았다 그러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연체된 이자까지 하고 중도금도 다 내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내 재산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하나는 잘 나가, 한 개는 중간이야, 하나는 아예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3개를 패키지를 묶어 가지고 팔려고 그래요, 사겠습니까? 살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아니 1차 이것 팔 때부터가 문제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문제는 땅끝마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팔리고 3개를 계속 갖고 갑니다.
이앤씨도 자기 내부 거시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씀은 개별로 파세요, 그냥. 잘 나간 것은 많이 받고 팔고 중간 나가는 것은 중간 팔고, 땅끝마을 같은 것은 안 되면 헐값에라도 매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사님.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말씀해서 소나무 지금 우리가 재선충은 법에 의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볍 4조, 8조 그리고 산림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소나무재선충을 제거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좀 공부를 해 봤더니 1900년대부터 소나무재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도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들어와서 소나무재선충이 오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을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남도 쪽에는. 국장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담당 과장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좀 했는데요. 사실 우리 도 내에도 시군별로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재선충병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특히 경남 하동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나 중앙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건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완전 방제하기는 또 어렵고, 그리고 또 필요한 정도로 방제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다만 필요한 정도로 돈을 넣기에는 도비 재정 사정도 있고 중앙에서도 산림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방제할 데는 방제하고 아까 지금 박종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수종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은 전환한다든지 그걸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딸기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딸기. 딸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딸기가 열두 달이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딸기 수직재배 기술재배 보급해서 9600만 원을 안 쓰셨어요. 여기 보면 사업 시행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못 쓰신 것 같아요, 책자를 보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딸기를 열두 달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딸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할 정도가 여수시는 많이 나옵니다.
딸기 모찌를 만드는 데 딸기가 좋아야 되는데 열두 달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군에서 9600만 원을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못 쓰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긴축재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건전재정 차원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전체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가 조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세수가 감소되면 정부의 국고사업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우리 보통교부세도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남도는 어쨌든 현장의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민생경제 관련된 것, 농어촌 관련된 것, 그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들은 조금 규모 있게 편성해서 가자라고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일부 좀 줄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을 대응하는 걸로 그 대신에 전체 규모는 전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지자체 처음 출범하면서 그 당시에 각 시군, 시도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돈을 번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관점은 앞으로 전남도나 시군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아까 기업 유치도 있고 막 그럴 건데,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의 중요한 땅들은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다만, 소규모로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도가 또는 시군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잘 협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매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100% 신규사업 이렇게 편성된 게 있고요, 또 100% 예산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에 보면 65건에 대해서 579억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부지사님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가장 좋은 집행은 예산이 성립됐을 때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신규사업을 보면 물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주입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성립전으로 사용이 된 것이 있고 또 4, 5, 6월 물론 예산 성립 시기가 다릅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사장시켜놨다가 이번 추경에 100% 증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가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이것을 이렇게 몽똥그려서 추경에 이렇게 100% 증액으로 편성하기보다도 성립이 된 이후에 바로 승인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저는 사용하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전남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지방소멸위기지수가 높고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도 높아서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 부분을 정책을 설계를 했고 위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기로는 0세부터 17세까지, 18세까지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고 정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0세 부분이 이미 국비사업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걸 빼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협의과정에서 굳이 올해 이건 안 되고 내년 이후에 1세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주셨는데 정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고 협의하고 나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도민들이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우리 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부분들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대응하려면 우리 도 예산도 지금 요청을 해놨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무선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우리 필요한 자료 그런 부분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도선을 좀 그쪽에 이렇게 순행 좀 해주라 해서 일부 우리 도 지도선을 파견해서 그쪽에 일부 지도업무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전 도민이 나서서 내 일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의 전쟁은, 구시대의 전쟁은 이념전쟁이었지만 지금 전쟁은 영토, 종교 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국내에 있는 공유수면입니다만 제주도와 전라남도 간의 저는 영토 분쟁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우리 바다를 수호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라든지 다양한 면으로 우리 실효적인 지배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과 반드시 연합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빨리 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 저희 영광 같은 경우가 전남의 어느 지역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일찍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양을 생산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전선로 관련해가지고는 극렬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남도청 앞을 두 번이나 왔습니다. 왜 하필 추울 때만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1월달에 왔었고 지금 11월달 왔습니다. 그리고 더운 7월달에 산자부 앞까지 가가지고 이 송전선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받은 서명 용지를 가지고 찾아갔고 산자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지정을 받을 때 산자부가 조건부로 내건 게 있었죠? 무엇이죠?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등 집행잔액이 11억 7500이 남았습니다. 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지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3개년도 사업이 총 합쳐져서 작년에 정산이 되다 보니까 2023년 보수정비 사업비 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021년에 17건에 2억 6000, 그리고 2022년 사업비 64건에 4억, 그리고 작년 사업비가 140건에 5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한 200여 건씩 매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많은 사업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도 7건이 있습니다. 7건의 사업들은 저희가 사업 선정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자가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부담을 못 하고 포기한 경우 또 국가유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산청에서 볼 때는 그걸 건들면 안 된다는 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업을 굳이 못 한…….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을 몇 회, 몇 번 신청하는데 계속 지금 안 돼가지고 거기는 도지정도 돼 있고 문화재청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밀려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좀 미흡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꼭 해 줘야 되는 거, 반환하지 말고 직접 해 줘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정확하게 좀 봐서 지역하고 군하고 잘 연계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안 되면 거기 직접 가셔가지고 살펴보고 국가유산이 있는 곳인데 완전히 건물이 낡아서 안 좋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그런 경우도 좀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치단체라 함은 전남도하고 시군을 포함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복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해준 인건비, 운영비를 빼고 충당이 안 되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을 자료로 조금 주라, 그러면 그것이 합당한 이유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것은 심의위원회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심의위원회를 결정한 안을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조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학교급식이 정부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친환경 급식을 했죠. 그 당시에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안정적인 소비 확보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도 공급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무상급식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남도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좀 늘려가지고 해놨는데 이 정책이 국가사업으로 다 전국적화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육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한 게 뭐냐 하면 그 시점에서 각 지자체와 각 시도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비율이 다 달랐습니다.
어쨌든 시대에 맞게 이 관련된 내용도 변화를 주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시도 교육청도 대학사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지·산·학을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면서 글로컬이니 RISE니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는 지자체가 부담할 부분을 충분히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급식 부분까지 가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육성회비나 이런 걸 받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RISE나 글로컬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지방대가 육성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글로컬이나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에 고등교육 정책들이 다 집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반면에 이면에는 지방소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들여다 보니까 지방대학의 육성은 지방광역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 이전에,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방대학교 교육재정의 권한을 50%를 지방광역단체한테 준 겁니다, 글로컬은 협약사항이고. 그래서 당장 2025년도부터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관내에 있는 대학한테 지방재정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학 지원사업이지 뭡니까, 이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의 어떤 신체활동 놀이를 보면 그거는 저희가 또 17위입니다. 제일 꼴찌를 지금 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앞으로 저희가 이게 우리가 비만율 하면 만성질환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거기에 비롯해서 성인 기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남이 비만율이. 그리고 30대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이렇게 30대 청년까지 저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인병하고도 어떤 연계성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계속 1위를 차지를 했다가 그래도 좀 이런 신체활동 시간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퍼센트를 늘려 가지고 2위가 지금 제주도입니다, 비만율 2위가.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도 물론 의과의 유치도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우리 도민들의 건강도 저희가 잘 정책화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 관련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전반적인 내용으로 우리 전남의 체육 비만율이나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떤 처우개선이 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월급적인 부분부터 근무시간 그런 게 다 지자체마다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저희가 잘 세워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스포츠클럽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026년도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죠, 5개년?
그런데 그게 자생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단체를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국비 지원이 끝나요. 전라남도에서는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그 부분을 저희 전남 도 입장에서는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아까 전남의 지금 비만율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체육의 연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또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자나 또 아까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또 거기에 저희 전남형의 스포츠클럽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또 교육부에서 스포츠클럽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국비는 스포츠클럽 해서 지금 그 예산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교류하셔서 이걸 잘 정책화했으면 합니다.
당초에는 금년 9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그랜드챌린지라고 항공센터 일원에서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저희는 협의가 됐고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기체를 가져오거든요. 그 기체들은 보는 것만 자체도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
그래서 컨소시엄 업체들이 강력하게 이건 절대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안 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큰 사안이라서요, 역시나. 예산서 페이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 538페이지와 543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각각 3600억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1조 2749억 원, 아마 우리 도의 단일사업 치고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입니다. 당초 3675억 원에서 244억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244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3675억 원 중에서 244억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6시 58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진호건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제외한 모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진호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기반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간담회를 갖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조석훈
- 국제협력관 신현곤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 감사관 김세국
-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소방본부장 오승훈
-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윤재광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 기획홍보담당관 김규웅
-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