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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축소된 재정에 따른 예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심을 느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정리추경이기도 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각종 불필요한 경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했다고 하지만 축소된 만큼 재정의 지원이 소외되는 도민들도 생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불용예산의 감액 규모는 합리적인지, 감액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꼼꼼히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 소외받는 도민이 생기지 않았는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부터 오늘 추경안까지 그동안 자료 준비에 애쓰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2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2023년 제2회 추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포럼 참석으로 인해 오전에,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도지사 중앙아시아 순방에 따른 수행으로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보당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국립의대 유치, 글로컬 지정 등 도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조명래 도립대총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림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홍영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포럼으로 오전 참석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성립전 사용 예산과 정부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해 통보한 국고사업 그리고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19억 원보다 874억 원이 감소한 10조 91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조 8993억 원 대비 722억 원을 감액한 9조 82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026억 원 대비 152억 원을 감액한 1조 87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930억 원을 감액하고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3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913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52억 원을 전출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3억 원을 증액한 2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붕괴, 침수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7억 원을 증액한 5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결손 등 재정 여건 변화로 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경비 734억 원을 감액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44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8개를 운용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152억 원을 감액한 1조 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 감액 내시에 따라서 1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44억 원을 증액하고, 소방특별회계의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1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모두 15개이며 기정예산 대비 415억 원을 증액한 1조 6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652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시군 융자금 27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각 기금의 예산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1858억 원입니다.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59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 13건,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6건 등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고 한 해 동안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2쪽, 제안 경위와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2억 원이 감액된 9조 8271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930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금 수입 634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징수 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및 지방교부세는 2023년 국세 수입 감소로 22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77억 원 감액 주요 증감 사유는 기초연금 749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46억 원 등이 감액되고, 올해 장마로 인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61억 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148억 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 예산안 신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등 총 48건 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매칭 사업비로 편성되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총 43건 132억 원이며 그중 1억 원 이상 전액 감액 사업은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58억 원, 혼합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 29억 원 등 총 12건 115억 원입니다. 전남 귀농산어촌인 어울림 대회 등은 매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반복적인 행사의 미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행사의 지속 가능 여부 등 설명이 요구되며 그 외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시군의 사업포기나 중복 편성, 관련 기관 또는 중앙부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예산 전액 삭감할 사업들이 많아 적절한 대책 수립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신규 편성 후 미집행 및 전액 감액 사업들은 정리추경인 금회 추경에 삭감함으로써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향후 예산편성 시 효율적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7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적정성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64개 사업이며 승인액은 539억 원으로 500억 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매설치 등 9개 사업 39억 원은 11월 집행 예정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도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32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78건 1358억 원으로 전년도 82건 1761억 원 대비 4건 4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12건 188억 원이며 그중 본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이월한 사업은 9건 172억 원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 미송금,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매년 이월 사유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빈틈없는 사업계획 수립·추진과 국비를 조기에 받는 등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4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체 15개 기금 중 금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18억 원, 재정안정화 계정은 26억 원, 한옥발전기금 11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한옥발전기금은 2023년 12월 종료 예정으로 기금 일몰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연장, 관련 사업 활성화 대책 또는 기금통합 등 잔여 예산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님 위주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일몰 제도가 없었는데 심사해서 위원회에서 일몰 의결하면 일몰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대 하실 때 한옥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어쨌든 초창기 목적들은 충분히 달성을 했지만 이제 18년이 흘렀기 때문에 일몰하자고 아마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소위에서 아마 논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청년주택을 위해서, 만 원 주택을 지금 아마 조례를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기금을 하나 만드는데 그 기금 이름을 청년주택 지원이라든지 한옥 관련된 걸 같이 넣어서 이 기금의 일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일부는 통합재정으로 좀 넣어놨다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기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용도로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한옥기금은 없어지더라도 한옥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살려 나가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은 사실은 한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그닥 그렇게 실용성이 없고 또 한옥발전기금을 이용해서 한옥을 짓는 사람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옥 기금을 저는 다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에요. 그 농어촌에 들어가서 보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면 가서 보면 추워서 달달 떨고 있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이런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지 한옥은 사실은 한옥을 지을 수 있고 한옥에다가 투자하는 그 보조금은 있는 자에게 더 보조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전면적으로 한옥기금은 다시 재편성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더 확충하는 데 이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일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대 때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와서, 4년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이 기금이 다시 이렇게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한옥발전기금이 증액이 됐어요, 11억 원이. 왜 증액이 됐을까요? 다음 달에 일몰을 할 기금에 왜 11억 원이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액 부분은 이자 원금을 받아들인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했고 신규로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한옥이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보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18년 전에 한옥을 도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형태를 좀 하자라고 해서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옥을 주거 형태 플러스 펜션이라든지 숙박까지 같이 하면서 일정 정도 효과는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11대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수요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한옥기금 자체를 일몰하자고 한 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현재 특별회계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만 원 주택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새로 만들면서 이 정책이 지금 국토부나 행안부나 법제처나 이런 데서 다 우수한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일부를 조금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한옥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형태로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실무 부서에서 일부 유지하는 걸로,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다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방향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한옥 관련된 내용을 지금처럼 기금을 써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택, 청년주택을 보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농어촌에 폐가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폐가 중에서도 한옥으로 된 폐가를 우리가 한옥기금 갖고 차라리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만 원짜리 청년 주택한테 다시 보급을 해주면 그거는 좀 실용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한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를 다시 우리가 연구해서 다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존재원을 보면 의존재원이 감액된 것들이 사회 약자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기초연금 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가뭄 대비 용수개발, 영아 수당 이런 것들이 다 감액이 됐는데 사회 약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입니까?
이번에 목 변경 사업들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그런데 수석님께서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명시이월 사업도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보면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느슨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내가 본예산에 넣어놓고 태워 놨으니까 느슨하게 해도 이것이 명시이월 되겠지.”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업 예산을 세워 놨으면 사업 부서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적하신 바대로 명시이월 사업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이 생겨서 이월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년도에 82건이었는데 올해 78건으로 4건이 줄었고요. 금액도 지금 400억 원 정도를 감액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의 사유를 살펴보시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안 돼서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토지보상이나 관리계획 변경 같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그다음에 정부의 세입 감소로 해서 국비 미송금이나 교부 지연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100% 맞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절차들을 꼼꼼히 따져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올라왔는데 전부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을 세울 때, 특히 지방세 관련해서 예산을 좀 과대하게 추계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가 줄었는데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소비세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가 올해보다 약 1400억 원 정도 더 적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만큼을 더 높였어요.
경기를 보면 올해 경기가 지방소비세가 많이 걷어지려면 경기가 많이 활황이 된다든가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방세를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축소를 하는 그 경향도 나타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경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세우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항상 나오는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세입 추계는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세원이 사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까지 관행상 세입 부서는 가급적이면 재원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늘 연말쯤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 좋으니까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정리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세수 추계는 제가 세입 부서에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부서가 할 수 있는 툴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하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나온 내년도 경기 상황이 당초에 2, 3% 이상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1, 2% 이하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수 추계를 가급적이면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대략 10월 정도까지의 통계일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비만 해서도 한 20억은 썼겠네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홍보비에 비해서 올해 성과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타 지역 출향 우리 도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22개 시군 지금 기부금 현황 좀 그것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일부 시군에도, 매 연말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걸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동의를 얻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자료를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법적·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모여서 제도 개선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행안위에서 약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냈긴 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나마 좀 더 진보적이지만 저희들 전국 지자체와 행안부에 계속 제도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금 한도액을 지금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까지 올려 보자.
두 번째, 현재는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농협을 가든지 고향사랑e음제를 쓰든지. 사실 포털을 쓰게 되면 그리고 또 홍보 방법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고향사랑 기부 좀 하시오.”라고 하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이 사업비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정부 지원금 말고도 기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 생각도 들고, 전에 몇 년 전에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신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제안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전라남도가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긴 하지만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가정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기타로 들어가는 주사약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약, 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해서 한번 불러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비전센터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공직자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건물을 목포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안 돼도 제가 약간 서운하지 않은 게 부지가 제가 생각해도 적당한 부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공터를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가면 돈만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한 것이 특정 건물이 예를 들어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청년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을 보더라도 순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집니다. 이런 자리에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과연 그런 곳에 그런 건물을 짓는 게 맞는가?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각 기관을 지방의 지역으로 내려보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 기관을 각 시군으로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실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00% 옳고요. 그래서 반환금 부분은 계속사업이 됐든 아니면 단년도 사업이 됐든 도 사업 부서에서 잘 챙겨서 시군에 사업을 정산을 하고 나서 반환해 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들이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별 사업 부서에서 반환금 부분들을 다 정산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순기 순기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반환금이 많아진 것은 제가 8월에 왔는데 올해도 세수가 부족하고 내년도 세수가 부족하다. 전 실·과·소에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기 사업한 내용 중에서 정산을 해 보고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요청을 해서 다 반환금 받아라.
그래서 올해 이 반환금을 일부 받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600억이 있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다 맞고요. 그다음에 올해 반환금이 좀 늘어난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나 타 시도가 하기 전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사실은 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상 교육 관련 사업은 국가사무여서 그 관련된 법정 전출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비법정 전출금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20년 됐고요. 저희들이 초창기에 할 때 각 시도별로 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하고 저희는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8 대 2 비율로 했고, 또 어떤 지자체는 5 대 5, 아니면 2 대 8 된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기를 이 각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비율이 다른 부분을 평균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강력하게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시행하시면서 그걸 안 맞추고 현재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도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미 도가 8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 부담한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부담했으니까 그거는 이해하더라도 앞으로 시행할 때는 5 대 5가 됐든 4 대 6이 됐든 6 대 4가 됐든 국가 전체적인 통일된 기준을 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그거를 못 하고 결국에 기존에 있는 비율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실무진 간에 협의를 하고 또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마지막에 협의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8 대 2 비율을 계속 준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교육행정협의회 하기 전에 실무진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몇 가지 사업비를 더 추가로 교육청에 인정을 해주면서 5 대 5를 가자.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다시 4 대 6이랑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교육청은 우리가 내년에 도도 예산이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교육청도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 4.5 대 5.5로 해주라는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어떤 농업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약 5 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비법정 전출금이라도 도가 충분히 20년 동안 기여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결국은 교육청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 교육청 쪽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도가 마치 예산을 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 도 아이들의 급식단가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족하게 지원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20%를 인상했으니 금년에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지만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어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그런 단가 인상 분담률 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최소한 5 대 5로 가는 게 맞다라고 타 지자체의 사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저희가 금년 6월, 7월부터 확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준비가 안 되고 하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이 비율은 두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비율은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지금 사실은 보면 아까 친환경, Non-GMO 관련해서 도청이 또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대신 그전까지는 유치원 식품비라든지 도내 식품비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청에서 댄 것도 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이렇게 다 합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저희 전남도의 학교 무상급식은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급식의 질 또한 어디다 내놓아도 우리가 중간 정도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무상급식의 질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안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2023년도 2회 추경은 2023년도 총예산을 마감하는 정산되는 추경이라고 봅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관련돼서 꼭 필요한 적재적시에 적절성과 시급성이 감안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관련해서 국내외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갈수록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수에 관련된 부분도 증액보다는 감액이 될 수 있는 예상 소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또 그 이후에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올해 저희들 예산편성이 총 10조 9145억 원에서 기정예산 11조 19억 원에서 10조 914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814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적절한 감액인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안도 감안한 그런 쪽의 감액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래요, 공모사업에서 매칭했던 선정의 시기에 따른 내용하고 연례적인 과정에 있는 예산에 대한 선정 집행이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몇 건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들이 보통 올해 4월로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성립에 대한 요건이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좀 있어요.
우리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에 관련된 환경부서 분야나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됐던 기반산업의 플랜트 방폭 등 신성장산업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산업 등 이 부분 보면 보통 4월 말에 공모 선정이 다 완료가 되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들 사업을 보면 372회 1차 정례회 때 1회 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예산안의 편성 일정을 보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간보고 갖고 예산 조정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까지 지사님 최종보고 해서 18일까지 해서 검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일정으로 제가 1차 추경예산편성지침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4월까지 공모 선정이 끝나면 그런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돼야 맞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옳고요.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드리자면 선정은 4월에 됐는데 통보가 늦게 오거나 아니면 투자심사가 8월에 완료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는 재해복구비 배정 통보가 올해 8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방폭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억 5000만 원은 공모는 4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8월 달에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 사업 그다음에 2023년 4월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도 협약 체결이 5월 달에 있었거나 재난대책비 교부 통지가 5월 달에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중에 기정예산 전액 삭감한 게 있죠? 44건에 13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삭감 내역의 사업 중에 각종 행사사업에 이렇게 실시를 안 하고 취소를 하고 또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대회 있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회들? 공무원노동조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전직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귀농산어촌 어울림대회, 전국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이랄지 각종 신규사업이 아닌 연례적인 과정에 오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왜 이 사업이 포기가 되거나 취소가 됐는지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마 환경부서 쪽의 사업들은 국비 공모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가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개별 시군에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통으로 따와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할 때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봤더니 기술력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COP 유치활동 지원은 유치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석을 보며)이거는 왜 미구성이지?
COP는 예산은 세워졌는데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정세, 국내정세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예산들에 대해서 추경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내년 예산안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로 해서 연계되는 것도 있고 또 마감·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사업도 있을 텐데 저번에 지사님께서 내년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꼭 그 말씀 하셨어요.
긴축재정보다는 건전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더 발전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기조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금 2024년도부터는 좀 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한 추경이라는 건 정말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누락이 되거나 국가사업과 매칭과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렇게 해서 포기랄지 취소랄지 이런 쪽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런 쪽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10월 업무보고, 11월 행감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추경, 본예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셔서 상당히 집행부 피로감이 있을 겁니다. 곧 끝나는데요. 추경 관련해서는 아마 상임위별로 거의 원안가결 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예산 심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집행부 입장하고 우리 도민 입장하고 의회 입장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공모가 되면 도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부담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이 되고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입장에서는 예산이 경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인지 집행부 판단과 우리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공모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꼭 공모가 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또 상임위 입장에서는 공모된 사업 부담분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삭감을 하면 페널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전라남도의 공신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진행하기 전에 적어도 상임위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사전적 통제 의미도 있습니다.
무안 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전체사업비가 320억 원인데 그중에서 62억 원 정도가 지금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하면서 활주로 확장구역에 지방도가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주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 지방도를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사업비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62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협의보상은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보상 이후에 안 되면 수용 재결까지 가야 되는데 수용 재결 끝나면 내년 하반기 무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될 걸로 미리 예측이 되는데 이거를 이월을 시키게 되면 이월, 재이월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항공산업단지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빨리 개설이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해외 외자 유출도 막고 불편함도 의존도도 낮추고 그러다 보면 인구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전남도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유입에 의한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특히 서남권 발전 대도약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무안공항 주변이 일단은 발전이 되면서 한 가지씩 풀어나가야지 발전이 되지 여러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만 무안공항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 도로 개설공사를 내년에 빨리 마무리 되어가지고 항공 관련된 업체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돼야만 입주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야지 들어가죠.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2.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동익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최동익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국제협력관 신현곤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감사관 김세국
-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 도립대학교 총장 조명래
-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