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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0회 [임시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8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5월 14일(화)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
- 4.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7.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09시 31분 개의)
1.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라남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및 노동 관계 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노동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당연규정의 삭제 및 현행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35분)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2명 발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는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6번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주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동부지역본부 산하로 배치된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 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에는 운영 효율을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의2에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등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연 평균 4회 이상 개최되는 상설 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및 재정 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인식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지원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38분)
3.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4년 제1회 추경과 관련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해 상임위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출자·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2건에 60억 원입니다.
먼저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금 50억 원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조성 투자금 50억 원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도비로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출연금 10억 원입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증사업 규모를 확대하고자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펀드 조성과 보증 재원 확충을 위해서 필수적인 도비 부담금을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며, 출자 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으로 본 동의안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도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펀드 투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동 펀드는 국가·지방재정과 시중의 민간자금 및 금융기법을 결합해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연도별 출자 규모를 조정하여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춘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간 융자 지원 중심의 단발적 소규모 지역 투자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2042개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 4만 81개사로 20배 가까이 증가해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정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 투자 선순환 생태계 마련을 위해 본 출자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투자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등 펀드 운영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 계획에 따라 2024년 기본재산 조성 목표액 30억 원 중 미반영액 10억 원을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 규모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불안한 국제 정세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연체 및 정책자금 대출 부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건전 재정 운영 및 위기 대처 방안 마련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출자·출연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추경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6분)
4.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아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 유가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단 조성과 일자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726억 9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2억 4300만 원,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5억 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13억 6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978억 24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750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억 9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1억 22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6억 8900만 원,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7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500만 원이 증가한 426억 2900만 원으로 미래첨단소재산단 개발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광양 부처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5억 원, 여수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13억 6000만 원, 해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3억 5000만 원, 세풍산단 2단계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5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946억 19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14억 400만 원,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8억 원, 광양 벤처밸리 육성 지원 2억 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1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5억 93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중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4건에 43억 4000만 원으로 일자리 통합정보망 고도화 용역은 중앙부처 사전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용역 발주가 지연되었고 그리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사업비 증액 및 공고 유찰에 따른 착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는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해서, 그리고 근로자통합복지관 토지매입비는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 민간융자금 결산잔액 발생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 20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출자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회수한 예치금 20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첨단산단 개발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계획 중인 역점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은 세입예산은 72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억 8100만 원이, 세출예산은 1978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7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이 89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88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취업·창출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기반 조성 및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1개 사업 311억 95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1억 2200만 원은 착한가격업소 경영 부담 완화 및 지방 물가 안정 유도를 위해 배달료, 플랫폼 신규 가맹 비용 및 배달 물품 구매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7억 25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서부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10억 원은 광양만권에 부족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 및 미래첨단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 확보를 위해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타당성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골목상권 매출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255억 9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들이 편성 목적과 같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112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6억 8900만 원,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상황을 감안한 교육훈련 제공과 시의적절한 취업 연계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 융자와 고금리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14억 400만 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실효성 있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이며, 감액 규모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민주노총 자체사업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한 50억 원을 수입 부문 전입금과 지출 부문 비융자성 사업비에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잔액 200억 1000만 원을 수입 부문 예치금 회수와 지출 부문 예치금에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지원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사업 하나는 아니지만 TP사업 보니까요. 동부권 75% 가 있습니다, 비용이. 중부·서부 합쳐서 25% 채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신규사업이 없거든요.
신규 기획 프로젝트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게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계속 이 현상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 점을 항상 염려 말씀 드린 거고요. 이런 지역균형개발 표 내놓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갑니다, 왜? 그쪽이 이미 개발돼 있으니까 계속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투자는 다른 지역도 같이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지역화폐 이용률을 활성화하려면 할인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5%의 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굉장히 다르더라 그래서 저는 이 한도나 발행량을 조금 손을 보더라도 일정 정도의 할인율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일선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할인율 조정은 거의 기초자치단체의 재량행위이라고 보여지겠지만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할인율을 적정하게 유지해야지만이 사용에 큰 불편함 없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할인율이 낮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현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일정 정도 할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족한 사업비지만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쭉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 1월에 미국의 CES에서 MOU 체결을 한 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이렇게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지에서 IR 하게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PNP(plug and play)라고 합니다, 약칭.
그래서 PNP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육성했던 기업들 중에서 유명한 기업이 구글 같은 글로벌, 굉장히 큰 기업들을 육성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하고 저희가 MOU을 체결을 해서 도내 지역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같이 매칭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국가에도 제안을 해야죠. 필요한 상황이고 또 전남도 소상공인들은 더 진짜 거의 90% 정도는 영세 사업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90%에서 거기에서 10%, 20%만 이렇게 구제를 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소상공인들 100% 다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의지가 있고 스타트업 성장시키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들도 우리가 그냥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은 퇴장해 주시고 에너지산업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관계 공무원 퇴장 후 에너지산업국 관계 공무원 입장)
(10시 43분)
6.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에너지 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지원사업비 증감분과 도비부담액 등을 반영하였고, 우리 도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과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 중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136억 1200만 원보다 2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3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19억 6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408억 9800만 원보다 41억 4800만 원을 증액한 450억 4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3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19억 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 31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 3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8억 7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1억 900만 원을 증액한 5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7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국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1억 77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홍보비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65억 원보다 2억 900만 원을 증액한 6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세입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1억 3200만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7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과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6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2100만 원이, 세출예산은 45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억 1200만 원, 보조금 23억 9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에는 국비 확정 통보,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7개 사업 30억 2700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 2억 4500만 원은 글로벌 혁신 특구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직류 전력망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력기기, 운영기술 등을 실증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 및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전선로 지중화 사업 19억 600만 원은 국비 지원 확정 통보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통학로 및 전통시장 전선로·통신설비 지중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국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예산 1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4개 사업 17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에너지 정책 홍보 및 여수 묘도 LNG터미널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 2억 6200만 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1억 3100만 원은 본예산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미편성분을 계상한 것이며,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예산 1억 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이며 감액 규모는 11억 1300만 원입니다.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 실증 프로젝트 및 지역협력 신성장사업은 2024년도 정부 R&D 예산 축소에 따라 각각 9억 1300만 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형 연구시설 유치 홍보비 1억 2000만 원은 2025년 상반기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 시기 도래로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대체코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공공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을 합한 2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군 재정 보전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해 7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액화수소 많이 용기를 우리가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작년부터인가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전남도에서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미래 먹거리 동력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거 인천에서는 액화수소로 해서 연간 3만 톤 이상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차량 같은 데랄지 기타 보니까 버스에 연간 5000대 운영할 수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용기를 우리는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걸 손 놓고 있고 이거 초보적인 단계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 빨리빨리 발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건 아주 궁극적인 초보적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특정 지역을 위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지역주의적 편향된 발언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 전남의 미래 먹거리라 할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과연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도무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물론 관리자의 경영적 측면에서의 선택 부분은 나름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건 좀 더 거시적이고 그리고 또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부지역에 민원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건 어차피 제로섬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보니까 떨어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담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한 기관이 분원하는 것은 그나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원을 다시 본원으로 돌리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관장의 판단은 일부는 정책적 판단은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사후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매우 지금 단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전남의 에너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에너지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11시 41분)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태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7.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첫째,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한 예산은 없는지,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키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문화융성국 세출예산 중 지정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1억 5200만 원, 에너지산업국 세출예산안 중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 출연금 3억 원 등 2개 사업 4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융성국 세출예산안 중 장성 어울림 음악회 2000만 원, 신규로 강진 죽사동 추원당 주변정리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에너지산업국 세출예산안에 신규로 에너지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3억을 증액하여 총 3개 사업 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 세출예산 중 2024 로컬콘텐츠페스타 참가 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통계목 변경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 예산안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계수조정안을 놓고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의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59분 산회)
- <일자리투자유치국>
- 국장 위광환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전략산업국>
- 국장 소영호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정책과장 강창구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 <관광체육국>
- 국장 주순선
- 관광과장 심우정
-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 스포츠산업과장 강인중
- 체전지원단장 김용수
- <문화융성국>
- 국장 박우육
-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이상용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