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7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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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5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에 이어서 전남연구원, 전남개발공사,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총 4개 부서가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이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광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4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1278번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해 도지사가 공공와이파이의 시설 현황, 설치 계획,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애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관리 및 보안 강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신 복지 향상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을 도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작년 연말연시에 전국이 좀 어수선해서 우리 업무에 지장이 좀 있습니까, 도정에?
보통 연말, 연초는 그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짧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부처 관련된 보통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도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에 우리 전라남도의 최대 역점 사업이…….
아니, 잠깐만…….
아, 지금 조례…….
예, 조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기획조정실은 전 직원들의 전방위적 활동으로 2년 연속 국고 예산 9조 원을 확보했고,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3%가 상승한 7억 8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높은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전남행복시대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오셨습니다.
오늘 장헌범 실장께서는 세계로 뛰는 위대한 전남 건설을 견인할 기획조정실 주요 역점 추진 시책들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드높일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고 예산 9조 원 시대를 달성했습니다.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첨단전략산업의 토대가 되어 줄 기회발전특구가 5개 산업 125만 평이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7억 8000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 전라남도의 위상을 드높이게 했습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지난해 7월, 12월 2회에 걸쳐 1973억 원을 투입해 도민님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로 뛰는 위대한 전남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자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권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조형근 국제협력지원관입니다. (인사)
이상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창희 균형성과담당관입니다. (인사)
정혜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황병은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성훈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최영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장영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3쪽에 있는 2025년 여건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5쪽에 있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한 종합적 기획·조정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미래 비전을 담은 도정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 현안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현안 법률의 제·개정을 지원해 우리 도의 핵심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제 발굴 및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시군별 잠재력과 특색을 반영한 실용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개발 체계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전남연구원과 협업하여 전문가 중심의 특화 연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시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도민 수요 맞춤형 데이터 발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생활과 밀접한 통계를 분석해 도정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적인 국제교류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입니다.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럽, 미주 등 핵심 교류 국가에 대한 우호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호남향우회와 협력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도내 우수 청년들에게 해외 인턴 기회, 취업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외교 확장을 위해 아시아 지역 전략적 교류 추진입니다.
전통적 우호 관계인 중국, 일본과는 고위급 회담과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 베트남, 몽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지방정부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교류협력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출기업 집중 육성 지원 및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통상애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원스톱 밀착 지원으로 도내 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국 다각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 수행과 국비 확보 총력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추경에 대응해 민생 지원 추경을 준비하고, 상반기 예산 최대 집행으로 민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중소상공인, 농업, 취약계층 등을 위해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 및 국고 확보 활동으로 2026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 및 기준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공사·출연기관 경영 효율화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건의 및 자체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공사·출연기관 간 협력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주도 성장 및 혁신으로 신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군별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등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펼쳐 어디에서나 잘사는 행복한 전남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광역 상생협력 강화 및 도정 평가·환류 기능 제고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초광역적 행정 수요에 대응해 호남권 메가시티, 영호남·남부권 초광역 협력, 수도권과 상생협력 등 적극적인 광역협력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 공약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도민의 직접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철저한 대비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통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으로 도민의 생활 개선과 기업 성장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으로 도민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도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면 법률상담소 2개소 주 1회 운영 등 도민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청·소송 사건의 체계적 운영과 전문적 법률 자문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민 디지털 활용 역량 및 ICT 기반 스마트 행정 강화입니다.
도민 디지털 역량 교육과 취약계층 디지털기기 보급 및 지원 사업으로 도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디지털 이용 편의를 위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제공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 건전한 디지털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진화한 사이버 위협의 선제적·방어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전문업체 보안관제와 함께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진화한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정보보안 의식 확립과 보안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생성형 AI 도정 도입입니다.
행정 업무 시스템 통합 관리로 더 효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도정에 적극 도입하고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회·부처·민간과의 협력 강화로 도정 실현입니다.
도정 현안의 신속한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 국회·부처 등 공공 부문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우회 및 향우 공무원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 소통을 내실화해 도정 현안의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지역과의 상생발전입니다.
250억 원 규모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운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공헌 사업 등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 및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역점 5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고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에 필요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 국고예산은 2024년 이후 2년 연속 9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시군 수요에 부합하는 비교 우위 사업 집중 발굴과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올해에도 9조 40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시대 개막입니다. K-Food 위상 강화입니다.
전남 김 브랜드 개발 등 수출 전략 품목을 개발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해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 수출 특화 품목 직불금 지원 확대와 해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 및 해외 마케팅 강화로 올해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 9억 불, 2026년에는 10억 불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개발협력(ODA) 활성화 및 역할 강화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전남도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국의 현지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자립 성장을 돕기 위해 우리 도의 특화 분야인 에너지, 농업 분야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조기 제정 및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홍보하고, 전남·경남·부산 3개 시도 협력을 통해 설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해안권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기반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조기 활성화 지원 및 추가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3대 특구 연계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신산업 발굴 및 미지정 산업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4쪽까지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조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이나 국제협력관,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올해 우리 전라남도정에서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손꼽게 중요한 일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지금 급박하고 중요한 것은 민생 회복입니다.
그렇죠. 너무 지금 소상공인들 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소위 이야기해서.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상가가 이렇게 임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다급한 문제라고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업무보고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 회복의 어떤 필요성 이거 동감합니다. 또 올해는 전라남도가 지금 특자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특자도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특자도는 일단은 이제 기존의 일반 시도하고 다른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중앙의 권한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요. 첫째는 그렇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갖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현재로서는 특별한 특례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 특별법 특례 사항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허가 같은 것 뭐 저희 해상풍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해상풍력 풍력기 인허가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3㎿ 이상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도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술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뭐 이런 특구 지정도 다 지금 산업부나 과기부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수출전문단지 만드는 것도 저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체류 사증 발급도 지금은 다 법무부 장관 소관입니다. 그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출산 기본수당을 지급하려고 작년에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졌던 게 결국은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때문에 이제 겨우겨우 올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회보장 관련 제도 특례도 저희가 가져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자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용도 너무 좀 광범위하고, 또 도민들에게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요 조사는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법이 지금 현재 이제 문금주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 이제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 쪽에서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제 이 소관은 행정국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도 계속 의견을 받아서 법안, 그 수정될 때 법안이 실제로 논의될 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공청회 날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아, 죄송합니다. 이게 도민 공청회는 10월에 일부 가졌고요. 그다음에 국회 세미나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취하고요.
실장님,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민들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저희가 공청회 하라고 해서 작년에 좀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마지못해서 한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많이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자도 추진의 문제는 어떤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만든다고 해서 누가 상 줍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또 발전의 기회를 삼으려고 지금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 자체가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거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특별자치도 문제만큼은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례 사항 뭐 중요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는 또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재생에너지 허가권, 어업 허가권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우선순위에 둘 만큼 시급한 문제냐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죠.
부위원장님, 두 가지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특별법을 이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지금 뭘 하고 싶어도 중앙부처의 다 권한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인데, 도 광역자치단체인데 거의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조직, 인사, 인허가까지 거의, 뭐 저도 이제 중앙부처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특례들을 가져오자. 그리고 이런 특례들은 지금 제주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지만 강원도, 전북은 지금 어느 정도 특례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시도에 충분한 권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주지 않는 한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런 지역소멸의 문제, 그다음에 민생, 저희가 그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일회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년이 되든지 3년이 되든지 이런 출생 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음대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입안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충분히 의견을 청취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공청회 열고 설명회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좀 부족하다고 봐요.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홍보도 좀 하고 홍보 이전에 우리 주민들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특별법 제정에 첨가해야 될 부분은 더욱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도정 특별자치도는 우리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뭐 이렇게 엘리트 공무원들이 몇몇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 나가야 돼요.
특별자치도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니에요. 자치권 강화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 필요합니다. 시대적 상황도 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특례 사항 아까 열거하신 것 보면 이게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뭐 독립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선택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골자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AI 행정, 뭐 AI라는 말을 근래 들어서 우리가 자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AI 기반 행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고?
계속 지금 중앙정부나 세계 경제의 화두는 AI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 ChatGPT가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hatGPT 전담 팀을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과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ChatGPT 일단은 지금 모든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hatGPT만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그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해외 사례 수집 같은 경우는 지금 AI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농업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사람이 일일이 검토를 했는데 AI의 도움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AI 기반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라남도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기본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이제 기반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제 업무보고니까요. 우리가 실정에 맞게끔 AI 기반 대응책도 잘 만들어야 되고, 방향도 잘 잡으셔야 되고, 또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 잘 이끌어야 되고, 또 특자도 준비도 잘 방향성을 설정하셔 가지고 특히 특별자치도 문제는 국회의원, 또 몇몇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실장님. 도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보편적 정신을 좀 녹아서 특별자치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또 조금만, AI 관련해서 저희 이제 행정 내부에 이제 계속 스터디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관련해서 강사들 모셔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정 관련해서는 AI에게 필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센터와 거기를 돌릴 수 있는 전기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저희 도정에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센터,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그다음에 에너지산업, 풍력산업 그중으로 지금 도정보고가 그렇게 꾸며져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고 또 업무보고 첫날이고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가면 갈수록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항상 같이 노력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앞에 좀 조용히 하세요. 다 들려요.
제가 특별히 뭐 큰 내용들은 아닌데 좀 듣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저걸 해야 되나 참 암담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연장 공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건 언제쯤이나 끝나고, 지금 현재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무안공항에 지금 이제 로컬라이저 그거하고, 그다음에 활주로 공사의 목표는 8월 말로 지금 잡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사가 완료되는 게…….
완료되는 게?
예, 지금 현재로서는 8월 말로 국토부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거는 완료되면 이제 바로 띄울 수는 있습니다.
연장 공사는?
연장 공사도 연장 공사는 연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다 준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료 좀 보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 안전에 관련된 시설은 8월이면 모두 완료됩니다. 모두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연장 공사는 이제 북쪽입니다. 그건 별도로 해서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띄우는 것은 8월부터 띄울 수는 있고요.
이제 다만 주변에서는 이게 4개월 단위로 이렇게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비행기 띄우는 게. 그래서 여름 성수기는 이제 저희가 띄우기는 힘들고 그래서 겨울 성수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띄우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8월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띄우는 걸로 저희 국토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안전하고, 또 안전하지 않고 좀 위험하고 이래서 거기를 이제 무안공항이 성수기 때 이용이 가능한다 하지만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때까지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게 다 공사들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좀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뭔가를 좀 만들어야지 사실 이렇게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가까이 저하고 모임을 하는 분들 두 분이 돌아가셔서 더 멘붕이 오기도 하고 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잖아요,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 이게 더 고민이지 않냐? 사실 무안공항이 안전하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무안공항을 이제 다른 지역 지방 공항에 비교해서 무안공항 수준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활주로가 지금 현재 2.8㎞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물론 이제 뭐 다른 인천공항 같은 대형보다는 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2.8 정도 되면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중간에서 기착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또 둔덕을 통과를 했으면 문제가 거의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러지, 이제 공항 자체로만 보면 그래도 한 중위권 정도는 되고요.
3.2 정도 가면 이제 이게 한 400m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최종 목표는 3.4까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는 지금 3.2를 하면 연말에 되는데 이 정도면 지방공항치고는 엄청 길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3.4까지는 해 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안전한데요.
이제 둔덕 로컬라이저 그것도 완전히 이제 흙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광고도 하고요. 뭔가 이벤트를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 내의 많은 분들이 피해가 있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행 업계가 완전 타격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행 업계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책은 없었나?
지금 저희가 여행 업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걸 감안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민생 대책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후로 여행, 그러니까 가장 1번의 책임은 일단은 저희가 특별법을 통한 보상이 1번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충적으로 왜냐하면 특별법에 대한 지원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건설국 쪽에서 계속 관광국과 지금 얘기를 하고, 저희 건설국, 관광국에서 여행 업체하고 계속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그래서 피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뭐 이제 결국은 뭐 저희 도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그래서 누군가는 뭔가는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는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간담회 등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이 좀 편성된 건 있나요?
아직은 지금 예산 작업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아니면 추경 때 그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민생대책 때 여행사 업체당 300만 원은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전에 했던 작업이었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행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 관련해서 그 여행 업체들의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걸 홍보비로 쓸 수 있게끔 했나요, 혹시 내가 그쪽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걸 설계를 했을 때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 전이었죠.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민생 대책으로 지역 여행 업계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객을 위한 홍보비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300만 원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게 되게 되면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여행 업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광고하는 광고 업체에 도움이 되더라. 홍보가 안 돼서 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여행사에다 300만 원 주면 그건 홍보비로밖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광고 업체에다만 도움을 주게 되더라,여행 업체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그걸 감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여행 업체가 어려운데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거기에 쓰여지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광고 업체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아무튼 무안공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뭔가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활주로 연장 공사가 끝나고 뭐 모든 공사들이 다 끝난다 그래서 무안공항을 이용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제 완비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심리적인 그런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우리 지사님이 자주 나와요. 대선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지사님은 공약을 세운 건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좀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100대 공약을 이렇게 세워 놓고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개가 돼 있나요, 누리집에?
공약은 다 공개돼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그…….
이행 사항에 대해서 공개가 돼 있냐고요.
예,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님들 통해서 1년에 2번 저희가 평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는 어떤가요, 매년 받아 보면?
매니페스토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는 계속 S 등급 받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등급이 S 등급이에요.
S 등급입니다. SA 등급입니다.
S…….
SA.
제일 높은 등급은?
그러니까 그게 SA 등급입니다.
우리는?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SA 등급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약이 있고요. 공약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단계별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실적을 전국 다 17개 시도 매니페스토에서 다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하고 부산이 상위 등급입니다.
지금 우리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 4분기 점검 결과는 이행률은 한 64% 그리고 재원 확보는 한 63% 잡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한 건 없죠? 예를 들어서 간부 회의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발표한 건 없죠?
며칠 전에 의대 때문에 국회 서울 출장을 가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중간에 기자님들이 잠깐 만나셔서 의대 얘기하시다가 이제 처음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자 간담회를 점심 때 하셨고 거기에서 나오셨고, 오늘 아침에 그 직원 정례 조회 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본인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도정은 열심히 챙기시자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정례 조회 때는 참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직원들입니다.
전체 다 있는 데에서?
이제 뭐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 발표하신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제 이 정도였습니다.
뭐 어떤 얘기요, 그런 얘기가 어떤 얘기?
최근 기자들이 기자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뭐 그거 있으니 업무에 여러분은 충실하시라 그런 얘기 수준이었습니다.
본인 당신의 뜻을 밝힌 게 아니고?
발표가 아닙니다. 발표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나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마하신다는 건가요? 만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들은 것은 ‘결심하셨다’가 정확한 말씀입니다.
출마 결심을 하셨다?
경선에 참여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
그러면 결심을 출마의 변을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결심을 하셨다는 말은 이제 제가 기자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고 아마 공식 선언은 별도로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앞에 정영균 위원하고 전경선 위원이 좀 뭐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지금 주요업무계획 이 책자를 이렇게 보시면 총 44페이지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는 31페이지로 끝나고 그다음에 참고자료 나머지 해서 총 44페이지짜리 업무보고예요.
그래서 둘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주요 업무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연초의 업무보고 책자인데 그래도 해당 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보니까 내가 지금 우리 기조실에 준국장급이 2분 계시고, 그다음에 서기관이 6분 계시고, 그다음에 팀장급이 28분 계셔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미약한 거예요. 즉, 말하면 28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간단하게 주요 시책을 따라서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료만큼은 그래도 각 팀에서, 또 각 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치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 치도 마찬가지. 예산이 2782억이에요, 우리 기조실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도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할 때라도 이게 제대로 좀 갖춰서 상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좀 부실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철 위원님…….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졸고 있거나 하품하거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 하품을 갖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다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졸고 있네.
이철 위원님!
어제 약주를 많이 하셨나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과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사님이 대선 출마하면 저는 무지하게 좋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먼저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호남을 대표하는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도정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일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업무보고가 간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청취지만 그래도 각 관별로 청취는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됐을 때 우리가 공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획관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남이 섬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연륙·연도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여기가 또 지방도 국도가 성격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이런 데는 대선 공약에 넣어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채택이 되고 100대 국정과제 그런 데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그 자료는 대선 공약이, 실제로 이제 공약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미리 뽑아서 다 그 후보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당연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 그 후보들이 다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특히 우리 전남의 각 섬들의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이 안 된 그런 연륙·연도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반드시 연륙·연도교, 그다음에 지방도가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100억 이상만 말씀해 보세요.
한 게 없어요? 여기 담당이 균형성과담당관 아니세요?
지금 도 전체를 말씀하셔서…….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거 100억 이상 공모사업.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중앙공모는…….
100억 원 이상 전라남도, 중앙 말고 전라남도에서 도비, 군비 공모사업 있었잖아요. 몰라요? 균형성과담당관,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기조실은 300이 있지만 지금 도 전체는 저희가 통계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균형성과담당관실에서 한 거 있어요.
저희 것은 300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몇 건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4건 선발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금액하고 말씀해 보세요, 제목하고.
작년에 선정된 데가 여수, 화순, 영암, 장성 4군데 됐습니다.
제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금액하고.
이제 규모는 다 300억을 기본으로 했고요. 여수는 ‘여수로 섬-잇(Sum it) 트레일’, 화순은 ‘화순군 한국난 산업단지 조성사업’, 영암은 ‘전남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 장성은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도 이런 사업을 또 도에서 공모하는가요?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을 공모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균형발전 사업은 이제 작년에 했고…….
그 전년도에 했나요?
또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4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해마다 하나요, 저것을 지금 우리 도비와 군비 매칭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당초에 저희가…….
그 예산 규모가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4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칭 비율이?
6 대 4인데요. 원래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저희가 몇 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이제 완공된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실장님, 언제부터 이 6 대 4 사업은 됐나요, 작년에?
지금 300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2023년에도 이 사업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됐습니까, 2023년도에?
2023년도에는 순천, 강진, 진도, 신안, 4곳을 선정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 기본이 300억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다 300억씩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 300억 프로젝트라고…….
올해 그걸 그러면 2년째 시행했나요, 300억 프로젝트가?
지금 햇수로는 2년째입니다.
2년째?
예.
올해도 2023년, 2024년, 2025년도 시행하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사업들을 준비…….
왜 균형성과담당관 뒤에서 웃고 있어요, 심각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도 하냐 이 말이에요.
2023년에 2024년까지 2년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니, 2023년도에 네 군데 했다면서요, 2024년도 네 군데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네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절차를 밟아 가고 있고요. 또 2024년에도 지금 2026년 물량까지 2024년 말에 2025, 2026년 물량까지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이제 2027년 이후 것인데요.
계획이 없냐고요. 2025년에…….
아직까지는 2027년 이후 계획은 아직은 지금 저희가 감안하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6년 물량까지는 지금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번 해서 끝나나요, 300 프로젝트 이 사업은?
아니,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앞으로 계획 있어요, 또?
아직은 저희가 지금…….
계획이 없다면서요.
아직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8개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8개의 사업을 진척도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 계획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남이 몇 개 시군입니까?
22개 시군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1단계 사업을 100억 프로젝트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을 전남도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 주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해요. 선정 요건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사업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성?
예, 성공 가능성.
아니, 22개 시군이 다 빈약한데 어떤 사업성을 봐요?
저희가 이제 100억 프로젝트를…….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낙후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공모사업은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 담보가 돼야 돼요.
공정성, 투명성 다 확보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보기에 낙후된 지역에 이런 사업이 가야 됩니다. 왜, 도비가…….
저희도…….
아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6 대 4로 가면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이 드물어요. 그렇지 않나요? 6 대 4 사업은 드문 사업입니다. 그것도 도비가 60%, 군비가 40%.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하고 다른 시군보다 더 재정이 열악하거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데로 사업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나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불러 줘 보세요. 그 8군데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순천, 강진, 진도, 신안.
순천, 강진, 진도, 신안, 또?
이게 1단계에 저희가…….
2단계 불러 보세요.
1차로 저희가 선정했던 거고요.
2차로.
2차로는 여수, 화순, 영암, 장성입니다.
여수, 화순, 영암, 장성 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예요, 제가 보기에. 수천억씩 공모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업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절 이상은 제가 보기에 우리 전남에서 가장 잘사는 동네가 포함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멸도도…….
접근성이 멀고,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인구 소멸이 여기 인구 소멸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군 단위는 한 달에 1년에 1000명씩 이상 줄어들어요. 도시는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안 줄어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우리 전남에서 공모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한다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뭔 말을 할지 모르니까, 실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전남도에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공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말했던 인구 소멸이나 지역 소멸 이게 제일 큰 이슈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시군이 반드시 포함되고 시 단위에는 좀 안 줘도 됩니다. 시 단위 예산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왜 시 단위에 자꾸 주는 거예요?
여기 8개 중에 지금 2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수, 순천이 지역 특색 한 게 아니라 인구가 소멸지역인가요, 거기가 지금 현재 전남에서? 아니면 지역 소멸지역인가요?
저희 심사 지표에 이제 소멸에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과 여수가 1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리 감안을 해도 사업 성과, 완성도 때문에 …….
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전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시군에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수나 순천 간 데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데는 잘사는 동네잖아요, 예산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곡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더 못살고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그런 데 많잖아요, 22개 시군에서.
저희 그거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성적 순으로 했으면 다른 시 단위도 아마 다 됐을 겁니다.
지금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의원도 군 단위는 1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곡성, 구례, 강진, 함평, 진도는 한 명씩이에요. 시 단위 늘어납니다. 늘어난 시 단위가 여수, 순천, 나주 늘어나고, 목포 다 늘어나요.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것이 경제 지표라고 저는 봐요, 인구 지표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해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 내용에서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7.8억 불로 역대 최고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전라남도 수출 증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서 이런 최고치의 기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7.8억 불이 됐는데요.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래서 뭐 1조 1280억 해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이유는 일단은 기업인들, 그다음에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해 주신 농업인들, 수산인들이 아마 가장 큰 것일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김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됐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복합적입니다. 김이 이제 많이 수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수국도 노력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가공업체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저희 원물이 다른 도로도 가서 이제 저희 수출에는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가공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실 입장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직불금 수출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수출 직불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더 수출에 더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체인이 H마트입니다. 그래서 H마트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로 바이어들을 특별관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지만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한류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뭐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지원이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자료 드리고요. 그리고 별도로 우리 협력관님이 이제 별도로 아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 농어민들에게 어떤 기여가 되었는지, 어떤 보탬이 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잠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력관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위원장님!
협력관님 답변…….
위원님, 이렇게 농수산물 수출 관련돼서 관심 가져 주신 것 감사하고요. 기존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억 8000만 불을 23% 했는데 우리 도에서 가장 하는 사업들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마 농산물 수출은 전체 120억 중에서 5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가장 지금 여쭤보신 것 중에서는 농수산물 사업 자체는 남도장터라든지 아마 아마존 브랜드관이라든지 홈쇼핑에 관련된 거라든지 상설매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 세계 일류화 지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외 판촉이라든지 그리고 수출 단체 육성이라든지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 특히 우리 도가 김에 경쟁력이 많기 때문에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 7억 8000만 불, 1조 1200억에서 다 우리가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지렛대 역할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렛대 역할이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최고치에 달성을 하게 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우리 전남에 살고 계시는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시는 그런 분들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그리고 TV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을 양식을 하고 생산을 하면서 이게 경매에 낙찰이 안 돼서 그 아까운 김을 바다에다 다시 다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산하는 그 정말 제일 바다에서 찬 바람 맞으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의 수입보다 이렇게 제조해서 큰 수익을 남기는 중간 그런 제조 단계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양식을 해서 수확하는 것보다도 바다에 버리는 게 더 힘들다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겹게 본인들이 생산한 것을 이렇게 아깝게 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그런 양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많이 수출하고 이제 그 어떤 붐이 일어나서,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이 생산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생산부터 제조, 또 수출까지 다 효과적인 이런 혜택을 보고 수입을 남겨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우리 2025년 국고 확보 목표액이 9조 502억 원으로 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확보된 겁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9조 502억은 확보된 거고요. 작년에 작년 말에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왜 줄었냐 하면 작년에 원래 국회에서 보통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증액 안 하고 그냥 정부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0억 정도 SOC 저희가 확보할 거라고 기대됐었는데 그게 확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반영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가 추경을 이제 민생 추경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연초에 상반기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민생 예산하고,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SOC 그때 증액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감액된 부분이…….
SOC입니다..
SOC 분야까지도 이렇게 확보되지 않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간 부분이 정부의 긴축 재정이라고 봐야…….
아니, 긴축 재정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여야 서로 예산 가지고 뭐 좀 이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증액분 국회에서 저희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3000억 정도는 저희가 증액안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그게 다 반영 안 되고 당초에 원래 계획된 예산의 감액, 국회에서는 감액권만 있습니다. 증액권은 없습니다. 이제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감액만 작년에 단독으로 이렇게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2026년도 국고 확보액을 9조 4000억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저희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나 부처별 예산안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SOC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가장 큰 양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오는 돈이고요.
가장 큰 편차가 이제 SOC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OC 이제 올해 못 했던 부분 이제 그게 이제 일단은 최대한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할 거고요.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SOC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정부에서 국가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로망 기본계획, 철도 기본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저희가 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분야가 국가 공모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라한 회의를 다음 주에 저희가 발굴 회의, 2026년도 신규 사업 예산 발굴 회의를 지금 다음 주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주관으로 1차 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님 주관으로 또 2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한 저희가 각 지역별, 권역별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OC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전에 회의를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발굴 회의입니다, 저희 자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제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아직 그런 대응책이나 뭐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이제 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지금 투 트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금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만약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증액하려고 했던 부분을 증액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추경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것은 이미 저희가 절차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 보통 1단계로 신규 사업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2월에서 5월에 이제 저희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것을 중앙부처 가서 같이 협의하고 반영시키고, 5월에 중앙부처 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3개월간 중앙부처에서 삽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발굴한 것을 집어넣는 작업 합니다. 그것은 저희 절차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SOC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차지 않은 거죠.
정부 상황도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 전남도 입장에서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작년, 이제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저희 욕심은 300억을 더 확보하는 게 저희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작업을 국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감액 예산으로만 됐기 때문에 이제 확보를 못 한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SOC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감액된 부분하고 추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뭐 이철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큰 타이틀의 제목뿐이어서 내용을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길어지는 거고요. 궁금한 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여전히 우리 전남도의 이러한 재정을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다른 시도에 관해서 그 비교 우위를 갖고 있어야만 또 추진을 해서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이 강구가 돼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도 예산도 그렇지만 정부 예산은 특히 이게 예산은 정치적인 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의 뭐 용역도 하고, 기본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거 뭐 저희가 이제 신규 발굴이 되면 연말까지는 거의 상주합니다. 도 업무도 보지만 저희가 중앙부처, 그다음에 국회 가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계속 예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조 원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10조 원대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전남도가 국회 세미나나 공청회를 추진 중이라고 이제 보고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안권 발전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할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논리와 구체적 데이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취지는 우리가 이렇게 섬도 많고 바다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많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일소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 특별법을 저희가 추진했던 거고요.
다행히도 남해안에 접해져 있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도가 다 공히 이 법 추진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요.
또 지금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들 모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또 3개 시도에서도 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이게 빨리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조직까지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남해안청 조직. 그런데 이게 청 조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에서 이제 새로 인력을 뭐 한 200∼300명씩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뺀다면 저희가 이거 충분히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남도에게 도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가져올 수도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남해안 쪽에 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부 규제 그리고 대부분 또 인허가권도 다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남해안개발청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가 세종 그러니까 새만금은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세종도 세종혁신도시개발청인가요? 그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만들면 그 조직이 이게 도 조직이 아니고 중앙부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별도로 예산을 만들고 인허가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남해안의 개발에 정말 유용한 그런 툴이 될 겁니다. 남해안 개발에 한 글쎄요, 한 20∼30년 할 수 있는 것은 1∼2년 안에 다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경남, 부산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모든 것이 두리뭉실하게 초광역 협력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이런 추상적인 목표에 관한 부분만 이제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이익 분배나 이익 배분 사업이나 이런 우선순위를 우리 전남이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3개 시도가 다 일단 이제 다 각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요. 일단은 법을 만들고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또 실제로 사업시행계획을 짭니다. 그때 이제 첨예하게 논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용역도 하고 있고요. 사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사업 발굴하는 정도네요, 현재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목표는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법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논의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거 논의하시면 이게 연합전선이 또…….
어차피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방금 뭐 용역이나 뭐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 부산 뭐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전남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미리 준비된 전략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꾸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루고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남 도민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게 제1 목표입니다.
그렇죠 1순위죠, 순서죠.
각자 지금 나름대로 다 사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은 지금 만드는 거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그다음에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남해안 뭐죠?
(집행부석을 보며) 뭐지, 남해안 우리 프로젝트가 뭐죠? 남해안 관광 프로젝트인가?
지금 남해안권 개발 사업은 지금 문체부에서도 한 3조짜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20조짜리 진행하고 있고요. 해수부도 지금 각각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 개별적인 것을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총합적으로 각 부처에 경쟁적으로 난개발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 통합을 ‘개발청에서 하자.’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역을 맡기고 그 뒤에 해도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법만 따져서 일단은 이 법은…….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법이 제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우리 전남도가 이러한 부분에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중심축이 되는 역할이 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저희 주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남도 나름대로 이제 다른 법을 유사한 법을 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법에 이제 경남도 안까지 다 통합해서 이 법으로 지금 통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도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남도 주도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느슨하게 할 때 또 놓치는 부분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남해안 중심권이 전남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31페이지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체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에 현재 3개 지구 5개 사업 해서 125만 1000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구 지정 이후에도 기회 이하의 성과가 발생하거나 기업 유치가 이렇게 부진한 경우 예산 낭비와 정책 신뢰도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제 그 말씀은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구를 지정한 것은 각종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차별화를 해서 기업유치가 주요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 말인가요?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그게 1.4조짜리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전국적으로 기회발전특구와 사업으로는 저희가 제일 지금 성과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초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해야될 것은 지금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지금 가업소득공제, 근로자소득공제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올 건데 이런 부분은 약간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조, 4조 프로젝트도 이미 착공이 돼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순천 애니메이션클러스터도 이미 기회발전특구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별도로 저희는 이제 기업 유치는 기업 유치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에 조세 특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나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고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이 부분이 수용이 만약에 정부에서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정부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야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이게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여야의 그런 대치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가서 민주당 이 부분은 지역에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정부 안을 수용해 주라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큰 효과가 또 브랜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다른 혜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상 풍력이라든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했고 데이터센터가 이제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차차 진행되는 부분이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발전특구가 전남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전경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에 와서 제일 큰,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우리 기조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근데 이게 주요 업무계획보고인데 주요 업무는 이것밖에 안 합니까?
이 속에 지금 다 포함 구체적인 것은 지금 들어가, 각종 도정 관련 기획, 조정, 예산…….
그니까 그러면 얘기한 대로 뭐 이 안에 있는 거 세부적인 것만 빼놓고 이 안에 있는 거 2일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기획실은 현안이 있으면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장님 내가 실장님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게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상세한 자료 좀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렇게 대답해야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안에 이거 다 있습니다.”이게 맞습니까?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족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귀로 구차하게 막 변명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하다 좀 더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부족합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맞습니다.
나는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 조금 더 호통을 쳤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너무 가볍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각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고는 좀 간단히 하더라도 그래도 좀 세부적인 자료라도 좀 그래도 그 이외에 하는 일들을 좀 해서 자료라도 좀 충실하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공약 관련해서는 이건 그 병풍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상세 자료 건별로 해서 상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요구하고 한 가지 더 요구할게요. 특별조정교부금 2024년 지출내역,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2025년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그래도 전라남도의 많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석훈 정책기획관께서는 조만간에 일정을 한번 잡아서 정책기획관 별도로 우리 업무보고 책자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 요구했던 것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담당관 있어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제가 왜 부른 줄 알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입찰 선정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린 게 있었죠?
지금 공고 진행 중에 있다가 절차 보완을 위해서 다시 내리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이 어떤 건가요?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도로 내려오는 1차 망,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2차 망,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가는 3차 망이 있는데 저희 도는 이제 2차 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장기 계약인데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2차 망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할 때 있어갖고 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지적받은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문의 주신 사항은 저희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요 사업이 아니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부가적으로 저희 시설 개선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처음에 지금 저희 시군에 보면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쓰시는 그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에 보면 이제 컬러링이라든가 녹음하던가 그런 부가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을 새로 선정된 사업자한테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제안 요청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 표기사항에서 저희가 애초에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22개 시군으로 조금 표기 오류가 있는 게 있어서 그 의견이 달려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수정을 권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스마트담당관님 그게 뭐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야지 오류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 내용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했지만 절차상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려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좀 빼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만 이렇게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 이게 114억짜리 사업입니까?
5년간 114억입니다.
5년간 114억이죠. 이 사업에 보면 심사를 받게끔 돼 있죠? 계약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사를 이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심사 거쳤습니까?
저희가 이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이 계약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지침에 정해져 있어서 안 받아도 된다고 실무적으로 의견이 오고 갔지만 나중에 감사관실 컨설팅 결과 심의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고를 내리고 지금 계약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굳이 처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한번 그 문제가 있나 없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가서 전부 다 자료 일체를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발견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보니까 14개 시군은 그렇게 먼저 하겠다 하고 나머지 시군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재차 공고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가요?
일단은 이번 사업에서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게 예산 소요가 있고 이미 3차 망 시군에서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이제 계약할 때 이제 5년 뒤 계약할 때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그 사업자에게 제안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저희가 별도로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추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국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독점이 됐을 때 그 업체한테 오히려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그런 제재 조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후에 다른 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을 한 이후에 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 사업자는 저희가 이제 3개 통신사입니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그리고 지금 부가서비스 관련된 거는 다른 이제 유지·정비·보수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 통신 사업자 중에서 선정되는 이 사업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유사한 계약을 한 거 알고 있죠?
경상남도 부분은…….
경상남도 권은 확인 안 해 봤습니까, 혹시?
어떤 사항이…….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와 똑같은 그런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거 한번 참고해 봤어요. 못 봤습니까?
지금 이제 2차 망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뿐 아니라 이제 17개 시도가 다 하게 돼 있는데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은 시도별로 이제 각각 추가로 비예산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걸 좀 참고해 가지고 일개 독점 장비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 전남도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고 다른 여타 장비 같은 경우도 향후에 부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게끔 전부 다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한번 봐보십시오.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고 또 필요하면 감사관실이나 관련 부서에 컨설팅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독점적으로 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타 장비에 대해서도 부가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게끔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고 나머지 또 시군에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실장님, 이번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히 전 직원들이 가서 사고 참사에 대해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게 저도 이제 공항을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 갖고 전남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안항공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남이 앞으로 도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어떠한 행사 같은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도 좀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런 사고가 나서 상당히 앞으로 우려가 좀 심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걸 빨리 회복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행정력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고 싶고 또 이미지 개선도 좀 빨리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우리 도의원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포함해서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국토부를 통해서 안전시설 빨리 이제 8월까지는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심리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무안공항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이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희가 이제 결국은 수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선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해갖고 향후에 국제선이 동남아 쪽으로 뛰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에 상당히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갖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잘 회복할 수 있게끔 하시고 여수공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수공항도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안정적인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을 좀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해갖고 좀 갔다 왔습니다. 명절 전에 갔다 온 이유가 울산의 기업 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 갖고 기업의 역할 대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하고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공직자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많이 좀 느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남 동부권에 이렇게 기업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업이 심각한 그런 침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울산 가서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직접 직원들을 파견을 하더라고 현장에 직접 파견을 해 갖고 거기서 규제라든가 애로사항을 전부 다 청취를 해서 최대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그걸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길래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이 그 지역에 재투자를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서서 하다 보니까 기업이 적극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것 같고 상생을 같이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지적이시고요. 그 지역과 그 나라의 기본은 제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바로 선다면 그 지역 그 나라는 뭐 융성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도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제조업을 다 미국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회발전특구든 뭐 새로운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저희가 신규 투자 유치는 계속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그럼 관리할 거냐 저희 기조실에 있는 우리 법무팀에서 기업 규제 발굴을 위해서 현장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각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1 과장 1 기업 이런 담당관제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가 더 청취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기업의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화학과 철강 업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가 소멸 지역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많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전남도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새로운 성장 산업이 없으면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청년들이 머물고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영위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사업거리가 없다 보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 갖고 물론 전남도에서도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서 새로운 산업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느껴져요.
그래야지 이게 그분들이 재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규제가 많고 민원인 해결이 쉽지가 않으면 전남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뭐 수도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발 벗고 뛰던가요?
규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 같고 또 여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 전남 같은 경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지역의 역량을 빨리 모아 나가야 될 것 그렇게 필요해 보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위원장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좀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농수산 쪽에 이제 많은 이렇게 좀 정책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철강 특히 화학 쪽에 좀 기업과의 소통 창구 그다음 관계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사님도 계속 그러면 이제 그쪽에 아마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저번에 잠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정책지원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국의 협조를 좀 해서 협업을 좀 해서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말하는 철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원료를 다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2차 산업, 3차 산업 가공 산업 단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2차, 3차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새로운 가공 산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지난 한 30년, 40년, 한 50년간 계속 원재료만 생산하고 나머지 가공은 전부 다른 여타 지역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쪽은 산업이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잘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하면서 2차, 3차 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역량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현곤 협력관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주 뭐 그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그런 수출을 갖다가 하는 업체들 근본적인 업체들을 조금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해서 수산식품 가공 쪽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급화되고 첨단화 시키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해 보이고 R&D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R&D 기능?
예.
그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이게 기초가 연구 R&D가 기초가 돼야지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품도 고급화되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전부 다 경쟁해 갖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초 역량을 좀 할 수 있게끔 협력관하고 우리 정책기획관하고도 좀 서로 머리를 맞대십시오. 외국에 나가 보니까 좀 어쩌던가요?
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수출·제조 업체들에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R&D라든지 좀 뭐 고도화에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수출 기업이 아마 999개 정도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농수산이나 수출 부분들은 아마 뭐 한 448개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점들은 조금 전에 김화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생산하는 부분들은 좀 아는데 가공이라든지 그런 2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R&D 기능이 저희들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에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또 우리 기술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농정국이라든지 뭐 수산국에서 총체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아마 산학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품을 조금 고급화 시켜야지 소비자가 찾는 것이지 제품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좀 질을 좀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걸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게 마무리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에 일본 나오시마를 한번 갔다 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나고시마를 이유가 거기는 섬이 많지 않습니까, 섬? 일본이 섬이 많다 보니까 섬을 좀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좀 갔다 왔었어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섬 개발을 확실히 이렇게 좀 콘텐츠 문화예술 쪽 이걸 강화를 시켜 갖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도 서로 상생을 잘해서 이렇게 섬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왔었습니다마는 가서 또 보니까 이게 선박 있지 않습니까, 배편? 배편도 아주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배편을 보면 일본에서 다 쓰다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게 우리 같은 경우도 좀 어차피 이제 우리 수준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수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섬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걸 좀 고급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급화 시켜 갖고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옛날처럼 계속 이렇게 철선 타고 다니고 좀 이상한 배가 안 좋은 그런 걸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 버스처럼 이렇게 공용화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공용화. 공용화가 좀 필요해 보이면서 우리가 전남에 선도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저희가 교량을 많이 만듭니다마는 교량 나중에 그게 인구가 없어져 가고 그거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유지·보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감당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더 이상, 그렇습니까?
이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 프로젝트 300사업 있죠? 두 번 한 거? 그거 평가표하고 순위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헌범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또 지역주도 성장의 전남 균형발전을 위한 300 프로젝트 등 지역 성장 전략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끌 공공기관 유치 및 유치로 전남이 지방시대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전남연구원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22개 시군별 지역발전 잠재력과 미래비전을 제시했고 전남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전남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남연구원 역점 추진 시책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약 리스타트 전남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부원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만호 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나강열 현안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심미경 글로벌정책센터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과 정철 농수해양연구실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남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의 중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1991년에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을 해서 2023년 전남연구원이 광주연구원과 분리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새롭게 작년하고 이어서 문화관광연구실 신설을 금년부로 했고, 그다음 밑에 기본소득연구센터, 재난안전AI융합센터, 인구전략추진센터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76명이고, 현재는 많이 뽑는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53명으로 70%의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문화관광연구실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는 문화관광 등 각종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예산 현황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102억 6500만 원이 수입으로 돼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지출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 총액으로 해서 163억 7200만 원이 돼 있고, 기금 운용 현황은 5쪽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 임시 사무소 이전은 임차 보증금 25억 원을 사용 중에 있어서 3월 말쯤 동신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작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지역소멸,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을 해왔고, 특히 전남 지역의 지역별 중장기 발전 구상 연구 수행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개 시군 지역에서 4개 지역을 해서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특별자치도 관련돼서 특별법안 수립 지원을 한 바가 있으며, 그다음에 2025년도에 전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고흥, 신안 2개 지역이 지난번보다 더 선정돼서 많은 금액을 지원받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남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실행 지원을 위해서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분석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게 55건이 있으며, 그다음에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나주문화재단 등 12건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교류 정책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이전 정책 지원을 해왔는데 위원들은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2차 이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미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융복합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서 디지털 혁신 기술이라든가 기본소득 등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서 외부기관과 MOU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서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의 금년도의 중점 추진 과제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확보 및 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 기반 조성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수산업 혁신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기획연구 발굴 및 수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서 전남 발전의 앞으로의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한 전남 정책 개발 기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의회와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전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하고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서 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지원 연구에 대해서는 도, 도의회와 관련돼서 주요 정책 지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방침, 도의 방침하고 해서 기본소득, 인구정책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각 실별로 거의 1개씩의 연구센터를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운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시각화 제공을 위해서 전남 JNI 인포그래픽 발간을 월간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도시재생, 탄소중립, 수도권 공공유치 정책 관련돼서 체계적 지원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 예타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된 논리 개발이라든가 연구 협력을 도와 해서 정책 현안 TF에 참여하고, 긴급 현안 전담 연구팀을 신속하게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부터는 2025년도 연구과제 추진 현황, 그다음에 정책지원 연구, 그다음에 2023년 연구과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연구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부원장이나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남발전연구원에 163억 기금이 있죠?
예.
지금 동신대학교로 이렇게 임시 청사를 지금 간다고 그랬는데 이사회 의결됐다고 하니까 뭐 할 이야기는 없는데 청사를 어차피 지금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16개 시도 연구원이 있는데 저희만 임시 청사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셋방살이 할 필요 없이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청사를 해서 안정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돈이 있는데 왜 안 해요? 기금이 163억이나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른 빨리 청사를 갖춰서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연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갖춰야죠. 이거 계획 빨리 잡으셔 가지고 다음 어차피 뭐 회의가 있을 때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연구해 보시니까 연구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남의 지금 가장 현안 문제는 지방소멸이죠. 지방소멸 어떻게 용역을 해 보니까 각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합계출산율 같은 건 넘어가는데 이 지역소멸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정주와 교육 여건이 많아서 저희 형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열악한 걸로 돼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18개 이상이 이제 위험지구로 분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 한층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연구는 타 시도 연구원하고 공통적인 사항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너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콕 짚어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것은 교육 문제입니다. 저희 옆에 있는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옆에 교육 뭐 이런 게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요일 되면 큰 기관들이 다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했더니 정주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이런 데 교육 여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인력을 좀 뽑으려고 했는데 많이 왔는데 나중에 안 오고 여러 가지 사정이 교육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일극 체제로는 절대 되지는 않는데 나머지의 그 각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게 공통적인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죠?
예.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우리 전남연구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초안 작성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걸 담당하는 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누가 담당자죠?
김대성 실장입니다.
실장님 나와서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사회정책연구실장 김대성입니다.
특별법 법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법 법안 제정 관련해서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저희 연구원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 5월 27일 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 법안을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6월 11일 날 발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특별법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지원을 했냐 이 말이죠.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문제하고요. 그리고 자치권의 문제하고, 또 이번에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인구·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인구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그러니까 담았어요, 집중적으로?
인구 관련해서는 예컨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 여건에 맞는 형태의 제도를 신설하거나 만들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에 따르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관련해서는 적어도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조항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막, 너무 좀 포괄적이고요. 지금 뭐 내용이 핵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보위가 어렵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제가 원장님한테 아까 보고받기로는 우리 지방소멸의 공통된 문제점은 정주 여건, 또 교육의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공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안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도지사, 몇몇 공무원들 주도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만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어려운 거 이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아니 같이 내가 뭐…….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안으로 내용을 하면 아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제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위임 단계를 예를 든다면 산업부에서 3㎿ 이상은 다 허가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게 주된 내용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우리 실장이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수정이 돼서 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캐물어서 뭐 잘잘못을 따지겠다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2025년도 주요업무를 지금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자체가 지금 원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주 여건, 교육열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든지 적어도 후 순위로 밀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성은 알면서도 우리 전남연구원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를 통해 보면 결과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 제정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하려고 그러고 뭐 예산권, 자치권, 조직권 확보하고 모든 거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됩니까?
특히 또 중요한 교육에 관련된 특별법 이런 것은 적어도 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특별법 교육에 관련된 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우리 지금 전남의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라고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전남은 교육발전특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에 대한 특별법안이 안 들어갔다, 그 특례조항이 안 들어갔다 이런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남연구원에서 그 문제를 지원을 하지 않았든가, 아니면 기조실이라든가 이런 집행부에서 그걸 또 묵살을 했다든가 그런 절차적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지금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실장님 다시 한번.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제 조문 했는데요.
한 가지 좀 어려웠던 측면이 교육자치 부분은 또 이제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 조항 부분은 일부분은 있지만 상당 부분을 그때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이크 끄세요.
원장님, 이런 게 시대의 어떤 흐름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은 지금 말씀은 입으로는 교육의 문제가 지방소멸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지금 법안 지원에서는 그것이 어떤 경로가 됐든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이 특별자치도의 어떠한 특례 사항이 좀 우스꽝스러워요, 우스꽝스러워. 우리 지역에서 교육만큼은 우리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에서 정주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여건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문제만큼은 안심시키고 전라남도에서만큼은 교육의 문제만은 안심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장해 주고 그런 것들이 법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뭐 해상풍력 허가권, 양식장 허가권, 산단조성 허가권 이거 뭐 도지사가 지금 뭐 이권 개입하라는 이야기뿐이 더 됩니까?
우리 전남연구원에서 그런 소신 있는 연구 결과를 정책에 입안할 수 있고 또 법률에 될 수 있게끔 과감하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내가 이걸 뭐 질타성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이게 특별자치도도 우리 전남연구원하고 이 시간 이후로도 좀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것은 속도가 빨리 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라남도는 지금 불필요하게 서두르고 있어요. 언제까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급하게 가 가지고 특별자치도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동장치 역할을 전남연구원에서 해 주셔야죠. 아직까지 특별자치도의 어떤 출범이 시기상조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런 걸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우리 전남연구원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향후에 이런 분명한 정책적으로 어떤 제동장치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오셔 가지고 우리 기행행정위에 와 가지고 그런 걸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 집행부가 그냥 방향성을 잃어서 폭주하는 기관차같이 저렇게 달리고 있는 것을 누가 제어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자칫 이런 말들이 좀 나쁘게도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어떤 큰 줄기에서 양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또 새해도 밝고 그랬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갈 수 있게끔 서로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저희가 현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이제 분리되다 보니 그 이전에 어떤 정원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더 적게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 현재 정원 76명은 지금 이제 전남연구원의 정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70% 정도만 지금 채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감 이후에 혹시 인원에 정원 보충이 좀 되었습니까?
5명 들어왔습니다.
보충이 돼서 이런 거죠?
예.
그런데 특히나 이제 연구직 같은 경우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된 인원들을 이제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바로 할 거고요. 지난번에 5명만 들어온 것은 65명이 응시를 했고 그중에 이제 저희가 TO로는 9명을 TO로 일단 1단계로 뽑기로 했었는데 여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다섯 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바로 추진을 해서 상반기에 뽑고 저희 충원을 반드시 해서 그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행감 할 때는 결원 부분이 확실히 좀 줄어든 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보니까 센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면 실에 이렇게 부속으로 있지 않은 센터가 3개가 있고, 또 실에 부속으로 되어 있는 센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센터하고 여기 지금 기구표에 있는 센터가 같은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센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실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임 발령을 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겸임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재난센터도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당장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국비를 받는 게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면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긴급하게 연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급히 이제 연구팀을 구성하거나 이렇게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흔히 우리가 TF라고 해서 구성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TF는 어쨌거나 어떤 특정한 목표와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임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 센터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는 이런 것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터라고 했을 때는 독립적인 어떤 조직, 예산, 인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지 저희가 센터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여기에 있는 센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그리고 TF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예를 들면 어느 날 이게 긴급하게 됐으면 급작스럽게 생겼으면 TF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현안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그 현원지원단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하고 외부하고 협력할 사항은 상생협력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결을 못 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약간 TF를 구성했다가 이게 2년, 3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센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나 도에서 보조비 형태로 오면 정식적으로 또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센터를 이름을 A센터 B센터라고 못 붙여서 그렇지 실 밑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업무가 필요한데 이 업무는 좀 여기에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실 내에서도.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 하면 제가 여기 참고 자료 있잖아요. 참고 자료도 보고 홈페이지 보니까 연구 실적 이런 게 연구 이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개별 연구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이제 몇 가지의 과제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한 사람 이름이 여기저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연구라는 것이 어떤 딱 갖다 던져 주면 바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 자체가 막 같은 인원으로 너무 이렇게 찢어지고 방만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 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국비나 이런 걸 줄 때 그걸 만들어서 겸임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야 외부평가 행안부나 이런 데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예, 별도의 보조금 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실에서는 이런 업무가 계속 추진할 거면 아까 이제 현안이 바로 발생하면 현안지원단도 있고 약간 조금 더 갈 거면 TF를 구성을 하고, 그런데 이 실의 장기적인 목표하고도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같이 중심이 돼서 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없는 센터도 있습니다, 실에. 그래서 1개 정도는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고 외부의 이제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사실은 있으면 많으면 이렇게 좀 분할을 하면 좋은데 형편상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기구표는 뭔가 점점 방대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원은 여전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목표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원 부분이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구원이 수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전의 단편적인 것에서 지금은 정책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글로벌해지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의 역할이 저는 점점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맡은 바 역할이 큰 만큼 고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입니다.
여기 2025년 예산 현황에서 4페이지 수입 부분에 자본적수익 순세계잉여금이 28억 6500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받은 돈에서 다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남은 돈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납하고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지금 표시된 걸 말씀하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세제 잉여금은 저희가 세입에서 세출하고 남은 돈인데 거기에 이제 순세계라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이월금으로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월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남는 돈을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5년도에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연구원이 1991년에 개원을 시작을 해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고 가셨지만 청사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금이 163억 7000 뭐 이 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하는데 청사가 매번 지난번의 그 임대 계약이 끝나서 이번에 동신대학교로 이전을 하신 거죠? 이사를 하신 거죠?
아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시작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학기가 보통 2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소가 실험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나가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전체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MOU만 맺고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견적은 내보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견적을 냈는데요. 어제부로 해서 아무튼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때 드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링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줬고 거기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예상치는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차 보증금도 25억…….
예,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하고요. 이렇게 30년이 넘은 연구기관으로서 또 우리 전남의 자존심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거의 출연 연구원들이 다른 지역이 독립 청사나 아니면 공공 청사에 무상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더라고요. 유일하게 우리 전남이 민간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를 왜냐하면 그 새로운 청사가 건립이 되어 환경이 만들어질 때 우리 연구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받침이 돼서 조금 더 원활하게 연구하거나 또 소통하거나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있는 동안 기본계획 정도는 최소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지금 임대로 가는 형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전남연구원이 같이 있다가 광주연구원은 나갔는데 거기는 다른 건물로 임차해서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건물인데 거기도 임대료는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 오기 전에 왜 청사도 없냐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마련하려고 그랬었는데 약간의 반발에 부딪혀서…….
어떤 반발…….
약간 그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의회에서 약간 그때 문제가 좀 있어서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약간 미뤄졌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라면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다 할 만큼 또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모정환 위원님 질의 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저희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기관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2차 이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위원으로 해서 115명을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다 위촉장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거기의 내용 중에는 이제 접촉은 좀 하고 있는데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은 유치하겠다는 기관들이 서로가 지금 쫑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보면 예를 든다면 16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와 있는데 거기가 추가적으로 해서 본부가 온다든가 더 크게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고, 아니면 농협은행이나 뭐 이렇게 큰 게 여기랑 관련된 데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다 115명을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전라남특별자치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이 앞전에 행감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지금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있고,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고,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아니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에 이전해 줄 거면 굳이 특별을 안 붙여도 이전을 해 주면 될 건데 굳이 특별 자를 꼭 그 특별히 붙여서 일을 보게 하는 거 그 자체가 국가적으로 저는 낭비라고 보는데 원장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전북, 제주, 제주는 이제 국가에서 해서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져가는 위임 전결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가는 권한이.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까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전라남도가 전체를 한번 해 봐서 이러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아쉽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선 급한 게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이런 허가를 받고 받아오려고 먼저 거기에 아이템이 돼 있는데요.
각 지금 특별자치도가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 된 것을 우리가 범특별자치도적으로 해보자는 게 일부는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그걸 따지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자치권도 있을 거고 재정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부처하고 얽힌 것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마 수정하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디선가는 저희처럼 이런 목소리를 낸 자치단체가 있나요, 광역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우리는 전라남특별자치도로 하지 않습니까요? 또 많이 아쉬운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북하고 전남이 우리가 늘 함께해서 그동안 우리가 전라도가 됐었는데 그 전북이 먼저 그 하는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된 지가 불과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2024년도 1월 18일인가 24일인가 그 정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전남에서 적어도 한마디는 해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특별자치도 가야 되니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러면 전라남특별자치도로 갈게. 너네가 전라북특별자치도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이런 이야기가 전에 좀 됐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아무런 거기도 생각이 없었고 우리도 생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특별자치도, 이유야 어쨌든 간에 뿌리는 하나지만 모양은 다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점이 좀 많이 아쉽네요.
앞으로 이제 전북하고 우리 전남이 이렇게 늘 하나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라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거기하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원장님 잘 모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제물 연구 이제 결과 나오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탁을 받아서 한 경우는 그 용역을 이제 요청한 곳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제 내용을 보려면 그 용역을 맡긴 곳에 부탁해서 내용을 봐야 되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이지 않게 보려면 어떻게 보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죠?
원칙적으로 않게 보면 이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어디에서 주면 거기에 착수 보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지방소멸이 심각한 그런 가운데 전남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정책적인 기반이라든가 성장 전략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떤 부분, 또 어떤 산업이라든가 어떤 그 분야가 들어와야 전남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리딩이 되겠다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남연구원에서도 상당한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아까 침에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연구원들도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연구원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세일즈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온다는 게 좀 꺼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점이 50만 이상이 되면 다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관련된 게 10개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뽑은 인력 중에서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싹 뽑았더니 거기에서 뭐라고는 하는데 그렇게라도 유입을 적극적으로 3월부터 하겠습니다.
좋은 인력이 좀 올 수 있게끔 연구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자들 복지 여건도 좀 개선시키고 그분들이 정착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정책비전 투어를 좀 했었죠?
예.
그거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정책비전 투어를 22개 시군 중에서 작년에 이제 4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예산이 없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은 좋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이 우리가 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R&D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남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요 연구 같은 기능을 좀 해놓은 게 있죠, 책자를 좀 만들어 놓고?
예, 있습니다.
전략발전 중점전략산업이라든가 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도 한 부씩 주는 게 안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은 또 뭐 오픈하지 않을 것도 있는데 그렇게 써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올 수 있으면 어차피 그거는 좀 이렇게 배부해 주고 우리 상임위라도 줄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면서 그걸 책을 좀 보고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읽어 보고 이런 게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같이 공감대도 얻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전남연구원이 전남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전남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더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배가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남에 맞는 연구를 강화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전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10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경영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먼저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전남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역점 추진 시책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제387회 임시회에서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남도의회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상황에서 도민과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 덕분에 10년 연속 흑자 경영, 경영평가 전국 1위 달성 등 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금융·환율시장 불안과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에 부응하고자 2025년도를 더 위대한 전남 선도, 지역 상생 동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나주, 고흥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만원주택 공급 추진, 전남 최초 공공 주도 해상풍력 상업 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는 지방 소멸, 지역 불균형 발전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공사가 앞장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공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승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김인협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주거복지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광호 균형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남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 경영목표,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2004년 6월에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국가 재난관리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달성, 리스크 관리 경영 시스템인 ISO 31000 인증 획득 등 창사 20주년 이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주요사업은 택지·산업단지 조성, 주택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5쪽, 재무 및 손익 현황입니다.
재무 현황은 자산은 1조 1791억, 부채는 3693억 원, 부채 비율 45.6%로 매우 안정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자본은 8098억 원입니다.
손익 현황으로는 지난해 6월 말 결산 기준 매출액 838억 원에 당기순이익 257억 원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창립 20주년 이래 최고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재무적으로 올해도 흑자 경영이 전망되며 대외적으로 공사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 전국 1위 그리고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고, 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 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ESG위원회 지방공기업 경영 대상,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그리고 공공기관 최초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남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나주 에너지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며, 지역특화산업으로 무안 K푸드 산단, 나주 한전공대 클러스터, 율촌 제2산단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업화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광양 덕례지구 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담양 보촌지구는 전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화순 삼천지구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특화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 곡성, 담양, 장흥군과 사업 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 주거복지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관련 고흥, 진도 등 4개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화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민간 사업자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였습니다.
공공분양주택으로 무안 오룡과 여수 죽림지구에 약 3000호의 주택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 최초 광역형 주거복지센터를 지난 9월에 개소하여 주거복지 상담창구 운영 등 맞춤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대전환 확립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출자 한도 상향과 당연 적용 사업 추가 등 법령 개정에 힘썼습니다.
해상풍력은 공사 단독 발전사업 허가 취득과 사업별 인허가 추진을 통해 공공 주도의 사업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전남 최초 공공 주도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소를 지난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3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발전 수익의 공적 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ESG 경영기반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였습니다.
ESG 경영 선도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공사 주도로 도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간 상생협력을 견고히 하고자 차세대 클린페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공구매 박람회도 조달청, 중기청, 광주도시공사와 공동으로 확대 개최 하였습니다.
안전 경영에 힘써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방소멸 대응 펀드 30억 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누리공원 조성 등 58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8쪽, 2025년 경영목표입니다.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 JNDC라는 비전 아래 2025년의 경영 목표는 더 위대한 전남 선도,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상생 동반자로 정하고 이를 위한 5개 부문 13대 중점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신바람 전남,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도 에너지 대전환, 도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이라는 5가지 목표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9쪽,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여는 신바람 전남입니다.
첫 번째, 도민 수요 기반의 중소 규모의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룡과 죽림지구는 적기 택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품질과 안전,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담양 보촌지구는 연내 토지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구례군에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곡성, 장흥, 고흥, 담양군을 대상으로 하우징 타운,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등 맞춤형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일자리와 연계하여 화순 삼천지구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배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으며, 추가로 직주근접 신규 특화단지 후보지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GB 해제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해제 가능 지역의 활용 방안 강구 등 공사의 미래전략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10쪽, 미래 전남을 위한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 번째, 미래 첨단전략 국가산업단지 개발 관련하여 나주 에너지산업단지는 연내에 보상 착수,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국가전략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공모사업에도 공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맞춤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단 조성 사업으로 무안 K-Food, 나주 켄텍 클러스터, 율촌 2산업단지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연내에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권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화산업단지 사업에도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확정 시 공사가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복지 실현 부문입니다.
먼저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진도, 고흥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보성과 신안에 착수토록 하여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선정될 신규 후보지 4개소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협의 등 내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신축 방식 이외 전세형 임대 방식 등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전남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온라인 주거복지 포털을 연내에 구축하여 맞춤형 주거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렴한 고품질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여수 죽림지구에 27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마감재 상향, 세대 특화 설계 반영 등 고품질 명품 아파트 건설로 주거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 공공이 주도하는 전남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도약 원년으로 중장기 실행 전략을 확보하겠습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영광 약수 해상풍력은 3월경 상업발전이 개시되며 운영관리 매뉴얼 수립 등 유지관리 경험 축적을 통해 대규모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완도·신안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인허가 설계 추진, 출자방안 검토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민 동반성장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 공유재산과 시군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공익형 태양광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발전 이익은 도민에게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풍력협회와 공동 신재생에너지 전문 교육, 입주기업 설명회 등 풍력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13쪽, 도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입니다. 열 번째,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지역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 기부금 기탁, 전남 이전 기업과 청년계층 정착을 돕는 금융 대출 지원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관·공 합동 재능 기부를 통한 친환경·친사회적 사회공헌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 선도형 ESG경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K-ESG 외부 수준진단 향상,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도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ESG 경영협의체 내실화를 위해 협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중심 환경모니터링 활동과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윤리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청렴윤리경영 내재화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자율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마련, 외부 점검단 운영으로 건설현장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기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수 경도콘도는 매각 잔금회수·종결 합의로 미래에셋과 원활한 양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옥호텔의 재매각 방침은 유지하되 노후 시설물 수선 유지와 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KIC경주장의 위탁 종료로 업무 인수인계, 사업비 정산 등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비상경영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5쪽, 2025년 사업계획입니다.
개발사업, 주거복지, 에너지, 대행사업의 분야에서 사업비 8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도 예산 규모는 5371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340억, 자본수입 5031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500억, 자본지출 4871억 원입니다.
16쪽, 사업목표입니다.
첫 번째, 분양 및 대금 회수입니다.
올해 분양은 1832억 원, 대금 회수는 1852억 원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입니다.
오룡지구와 죽림지구는 차질 없이 준공을 마무리하고 담양 보촌지구는 보상에 착수, 광양 덕례지구는 구역지정 등 인허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입니다.
여수 죽림 공동주택은 인허가와 공사 착공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전남형 만원주택은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영암, 구례, 장흥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해상풍력은 영광 약수, 신안에 자체 2개소, 완도 1개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 완도 장보고지구는 개별 법령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건축 수탁사업은 3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구축사업은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곡성군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착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출자현황입니다.
출자 총액은 190억 원으로 자회사인 JN시설관리에 5억 원이 출자되어 있으며, 기업도시와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3개 회사에 185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성심성의껏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영 균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본부장이나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이 먼저 저한테 예약을 해놨습니다.
사장님, 연일 전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전국 1위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6페이지 봐보면 저기 재무성과 해가지고 전사적 역량 결집으로 10년 연속 흑자 전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밑에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금융부채 30.9% 역대 최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희 부채 중에 금융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상 부채가 있습니다. 회계상 처리하는 선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를 금융부채라고 하는데 금융부채가 저희들이 지역 개발기금이라고 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빌려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자본 대비 그 금융부채 비율을 하게 되면 약 30.9% 정도 나옵니다.
그 2500억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게 67.7%라고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예.
그런데 이제 다 갚고 그것만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연말 되면, 작년 6월까지는 67%였고 올해 연말 되면 이제 30%까지 내려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재정 적극 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상반기 중에…….
일종에 조기집행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조기집행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기집행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얼굴이 틀리듯이 생각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기집행은 정말 애로사항이 큽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전반기에 조기에 다 집행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보면 예산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대개 계획 수립하거나 발주하거나 뭐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실제 돈 나가는 시점은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공공 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당겨서 이렇게 집행하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시군의 작은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봄에 농번기 이전에 발주를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일을 끝내놓고 나면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을쯤 되면 건설업계가 매우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돼서 제가 언젠가는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제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앞전에 행감 때 인재개발원 거기 누수하고 관련돼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누수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합동 점검팀을 만들어서 저도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적을 두고 계시는 전서현 위원님도 같이 인재개발원 방문해서 원장님 직접 만나 뵙고 현장 다 일일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누수가 됐던 옥상층 방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다 마무리했고 그리고 옆의 배수로가 잘못돼서 조금 물이 새는 추정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옥상층하고 천장 누수 부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우수 부분이 비가 오면 이렇게 들이쳐 가지고 앞의 바닥이 젖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구 부분에 방수 공사를 완료를 해서 원장님께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인재개발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위탁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주택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품질에 대한 안전 그리고 검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품질관리 담당자를 새로 지정을 해서 품질관리점검단을 올해는 이제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디 타 기관이면 또 우리 전남도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기관에서 하는 거면 저희가 신경을 쓰지도 않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 간에 우리 출자기관에서 이렇게 우리 또 기관의 일을 그렇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라든지 부실시공 사전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남 함평 출신입니다.
예.
함평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많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함평이 2만 명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인구가.
3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에 3만 10명이었습니다, 우리 인구가 기록으로요. 그런데 작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내내 태어난 애들이 108명인데 돌아가신 분이 597명이에요. 그 전년도에는 108명이 태어났는데 469명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년도에는 75명이 태어나고 545명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자연 감소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올해만 해도 제가 장례식장 찾아간 곳이 20곳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구가 2만 몇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다 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매우 애로사항이 큽니다. 특히나 함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도의원도 저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여기 수많은 사업을 해 오셔서 제가 오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쭉 펼쳐보고 있었는데 아니 유독 근데 무안, 나주, 광양, 화순, 담양, 곡성 이렇게 봐보면 여수, 진도, 완도, 신안, 장흥, 담양 뭐 다 나와요. 근데 함평 한 군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후보지 발굴이에요. 뭔 뜻이냐면 함평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함평에 어떤 혹시 사업 추진하신 적이 있는가요?
그동안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함평 쪽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광주 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함평이 여러 가지로 첨단산업단지도 인접해 있고 또 광주에 인접해 있고 해서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던 중에 함평하고 이제 이것저것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협의를 제가 와서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우리 함평군에서 그때 비전 발표했지 않습니까, 2023년 말에? 그래서 그거 발표하시고 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함평군하고 저희 공사하고 그렇게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가 많이 안 됐었던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함평에서 우리 전남도에 또는 전남개발공사에 느끼는 상대적 허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22개 시군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진척이 없는 것은 협업을 하자고 했는데 함평군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예, 군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하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아니, 함평군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느냐는 얘기죠.
함평군은 그동안에 그런 관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서서 이렇게 새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후보지 속에 그래서 집어넣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후보지 지금 발굴해서 지구 지정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후보지 발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후보지 발굴입니까, 어떤 사업에?
주택사업인데 광주 첨단산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연접해서 그 배후 주거단지를…….
거점 주거단지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함평이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인구도 이제 3만 명 밑으로 떨어져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우리 사장님께서 함평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전남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또 균형 발전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평뿐만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에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22개 시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함평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2개 시군에 대해서 두루 봐주십시오. 또 함평만 봐달라고 하면 또 모양새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 영 균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책자의 5페이지를 보면 여기 재무 현황과 손익현황이 있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2024년도 결산이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예, 2월 말쯤에나 이제 나오고 그걸 3월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결산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충은…….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지금 개선을 했는데 올해도 이 비슷하게 지금 수익이 남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의 2배로 보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회계 그거는 그 시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회계 인식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12월 말로 해서 1월 안에는 마감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3월에 항상 발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분양 및 대금 회수 그 표에 보면 2024년 실적과 2025년 목표에 비교해서 증감을 표시를 하셨어요. 이렇게 2024년 실적과 2025년 목표를 비교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룡지구 사업, 죽림사업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계획의 목표치와 달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표시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서 지금 고흥군, 진도군 만원주택 입주가 2026년 3월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고흥군은 2026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6개월 이상 지연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위원장대리 김성일, 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진도는 그대로 해서 이제 내년 3월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흥은 용도지역 변경이 작년까지 됐고 올해 민간사업 공모를 했다가 사업자 공모가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들어오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재공모를 하는 바람에 그 기간만큼이 좀 늦어져 가지고 착수가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진도를 먼저 선두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늦어진 이유가 공모를 다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모를 했는데 지금 사업비, 결국에 민간공모사업 들어오는 건설업체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타이트한 비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보면 기존의 빈집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 공급을 추구하는 반면에 우리 전남은 직접 신축으로 건축을 해서 공급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전남은 현재 진행 중인 4개 시군이 2025년 착공 또 2026년, 2027년 입주 예정 그리고 남은 12개 시군은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이왕에 하는 만원주택에 대한 부분이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의 신축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건축된 그런 주택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입 임대라든지 아니면 전세 임대 방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신축 건설 방법은 이런 사업자 공모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지반공사라든지 또 건축공사하는 데 최소한 2년, 3년 이상 걸려서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지어놓으면 우리가 그 임대주택을 30년, 50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워낙 저희 전남에 이런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축으로 하지만 또 같이 동시에 신축 방법 이외에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전세 임대 방법을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형 만원주택이 단순한 주거지원 정책이 아니라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방소멸대응 정책이라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성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이런 긴 시간보다는 전남에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검토와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만원주택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남은 1인 가구나 고령층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한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보다도 지자체에서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는 주택 노후화가 다른 시도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률도 높고 하는데 빈집을 철거를 할 거냐, 아니면 재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그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도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폐교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만원주택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상당히 또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는 곳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전남의 출발이 좀 늦었고 또 이렇게 입주하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특히 지방소멸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임대주택 50호, 100호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집을 해서 하게 되면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다른 대책을 만들어내고 만원주택 관련해서 신축 임대 외에 전세 임대하는 방법은 LH에서 가지고 있는 빈 아파트 공실도 많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실 지금 안 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뭐 지금까지 또 논의하고 신경을 쓰고 계셨다고 하니까 더 이제 확실하게 또 결론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룡지구, 죽림지구 개발에서 올해 목표가 오룡은 97% 달성이고 죽림은 100% 달성을 목표로 세워 두셨습니다. 그런데 일정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들이 건설 원자재 수급이나 공사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하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대책의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죽림하고 오룡지구 그 공정률은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차질 없이 죽림 같은 경우는 연내에 사업 준공되고 100% 다 준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요. 100% 준공될 예정이고 무안 오룡지구도 사실상 공사는 거의 다 100% 올해 6월 되면 다 끝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3% 남아 있는 거는 저기 수변공간 저쪽에 영산강에 붙어 있는 그 수변공간만 별도로 조경공사로 해서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2년 정도 더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서 그런 거지 사실상 오룡이나 죽림지구 둘 다 연내에는 실질적으로는 부지 조성공사 이런 부분은 다 100% 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분양은 오룡이 한 70%, 죽림이 한 60%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커지고 하면서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개발공사의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걱정하는 게 요즘에 지방 미분양 건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또 지방의 건설비도 많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남아 있는 그런 토지들은 대부분 처음 출시되는 그런 주택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추진했다가 해약이 되는 그런 토지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그래서 비상경영체제를 만들어서, 체제를 구축해서 연내에 어떻게든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매각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양하고 했을 때 사실 죽림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양하고 입주해서 사시게 될 그 시민들을 위한 주변 여건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와 개발공사 간에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 준공되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지자체에 인수인계하는 그 공공 시설물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민들이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수시하고 지금 그 공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서로 합동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현장 조사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입주민들 생활 불편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A2, A4 블록 현대가 분양한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게 2026년 말이나 2027년 상반기 중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 대비해서 저희들이 학교 용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 입주 시기를 맞춰서 지금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 내에는 오룡이나 죽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목표했던 바 결과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 또 많이 만들어내시고 또 역할들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영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함평 한 번 나왔는데 영광도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자료 읽다 보니 2024년도에 많은 성과도 내시고 또 성과에 못지않은 2025년도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읽다 보니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보면 혁신성장 견인 기관운영 효율화, 이 파트에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한옥호텔 재매각 방침 유지, 시설물·서비스 개선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옥호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동재·영산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 한 10년이 넘었나요?
2012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10몇 년 됐네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마 전남을 대표하는 자랑거리로도 많이 거론이 되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재매각 방침 유지라는 얘기는 매각을 했다가 안 돼서 다시 매각한다는 이렇게 제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럼 매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건지, 이 실질적인 내막이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효율성 강화를 하겠다, 그 말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수 오동재 한옥호텔은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막식에 맞춰서 그 바로 연접 부지거든요, 오동재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택지를 사가지고 한옥호텔을 지어서 그 개막 시기에 맞춰서 한옥호텔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돼서 그때 행안부에서 관광사업 호텔 운영하는 것이 공공기업이 하는 게 적정한가, 이 부분은 민간 기업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공공이 하는 게 적정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해라, 이렇게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했던, 공사가 했던 소금 사업이나 또 거북선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민간한테 매각을 해라, 이렇게 돼서 그때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오동재나 영산재 이런 호텔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각 공고를 냈지만 적당한 사업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계속 유찰이 됐거든요. 유찰이 됐다가 2021년도에 어느 한 업체가 나타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오동재를 사겠다 해가지고 그때 매각을 비로소 했습니다. 했다가 이 업체가 마지막 잔금을 못 내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내다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못 내고 계약 해제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 2024년도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어차피 지금 행안부에서 공기업은 호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직까지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매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약 해제가 돼서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상의 어떤 이익이 안 돼서 매각을 하거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초창기에, 지금 이 호텔사업이 그렇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수 같은 경우는 워낙 호텔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실률도 높고 특히 오동재 이 부분도 특히나 한옥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적인 그런 좀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어떤 현대식 호텔보다는 조금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좀 공실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호텔 사업이 그렇게 썩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동재 얘기 계속 하시는데요, 영산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산재도 지금 매각을 진행 중인 건가요?
똑같이 그때 여수에 있는 오동재 그리고 목포에 있는 영산재, 그다음에 해남에 땅끝호텔이라고 3개가 있었습니다. 이 호텔을 한꺼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돈을 내다가 못 냈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이것을 다시 3개를 묶어가지고 일단은 매각공고를 해서 계약 추진을 해보고 3개가 한꺼번에 너무 커서 못 하겠다. 그래서 적당한 매수자가 안 나타난다면 이제 쪼개가지고 하나씩 그래서 분할 매각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묶어서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묶어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게 공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공공기관이 특히나 공기업이 이렇게 호텔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공기업 특징상 업무 영역상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근데 호텔업이 녹록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세워진 지가 좀 됐잖아요? 특히 이것이 한옥이다 보니 보수관리가 계속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사실 민간이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것이 매각이 아닌 어떤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아니라도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 내의 관광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것을 매각이 아닌 다른 운영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나서 이제 도저히 매수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거를 그러면 매각을 추진했는데도 매수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사가 이걸 안고 다음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개보수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사의 어떤 특성상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이 호텔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여수시가 한옥호텔을 직접 가져가서 별도로 리모델링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옥호텔을 하는 민간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사실상 관리를 더 해간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번 오동재나 영산재 관련 해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실제 후기 같은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영산재 같은 경우는 행사 뭐 결혼식이라든지 돌잔치 등등의 이런 것들 예약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후기도 굉장히 좋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동재도 한번 찾아봤는데 좀 낡고 약간 연식이 느껴지는 거 외에는 되게 후기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옥호텔 같은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건설을 했었고 또 그것이 나름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매각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하고도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미매각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옥에 대한 전체적인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지금 이게 민간에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민간이 이걸 매입을 해서 잔금 납부 기간까지 계속 매각한다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유지보수하는 데 돈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많이 못 했는데 일단은 매각 전까지 저희들이 급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또 미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지자체나 아니면 자체적인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사실 한옥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그런 또 토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도시계획 그런 계획이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큰 틀에서의 발전 방안을 한번 여수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 이 오동재가 문제인가보죠? 그러니까 영산재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계속 오동재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3개 호텔 중에 가장 제일 위치가 좋고 사업을 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 오동재입니다.
아, 그래요?
오동재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 영산재하고 해남 호텔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목포하고 해남 것만 따로 분리하면 이건 영원히 안 팔리는 그러다 보니까 묶어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39쪽에 보면 이제 대행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전남개발공사 1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입주자 모집 뭐 이런 거는 한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만원주택의 운영 지원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히 주거복지센터 이것의 어떤 그 역할이 정확히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각 시도마다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시도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도민들을 위한 어떤 주거복지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내용의 정보를 전달해 준다든지 우리 전남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어느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 이런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이 많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원주택을 전남도에서 만들고 도 주도로 하다 보니까 만원주택에 대한 계속해서 공급이나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재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입주민을 한다든지 계속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전세사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남도의 주거복지센터인데 이거를 전남개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만원주택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만원주택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관리를 할 거고…….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가 만원주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의무적으로 각 시도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러면 나중에 지금 만원주택은 각 군에 있잖아요. 고흥 등 4개 군에 할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운영 지원을 그 군이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센터에서요.
아, 여기서 직접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인가요?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운영 지원하고 관리하고는 틀린 건가요?
운영은 처음 입주민들 공급 조건 공고 내고 그다음에 되면 계약 체결하고 여러 가지 소득요건 조사하고 적임자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돼서 다시 또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퇴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이제 운영이고요. 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관리고 근데 이 만원주택을 지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개보수도 해줘야 되고 또 입주민 바뀌면 또 도배·장판도 교체해 줘야 되고…….
그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 연계 이 부분은 작년에 주거복지 상담창구 운영해서 상담 실적이 72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72건의 주는 뭔가요?
주는 이번에 만원주택을 언제 공급해 주느냐, 조건이 뭐냐, 그리고 만원주택 못 들어간다면 어디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느냐, 공공임대라고 하면 주로 이제 LH에서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목표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생활자금 관련해가지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실제 자금을 신청 접수하는 것은 관할 시군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 접수하는 곳이 시군이 아니라 이제 여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관할 시군에 접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 접수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그것을 일차적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심사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작년에 이미 708건 중에서 473건이 피해 사례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 7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미 신청 접수해서 지급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통계 파악이나 이런 걸 할 예정인데 현재는 도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말부터 이거 접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정되신 분들은 작년에 대부분 생활자금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결정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2025년도 주요목표로 잡혀진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작년 7월 말부터 이미 지급됐었던 일인데 이것이 왜 2025년 목표로 잡혔을까?
아니요. 새로 계속해서 또 올해도 또 전세사기 대상자들이 나타나고 하면 계속 심사를 하고 또 올리고 대상자 되면 또 돈 지급하고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라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올려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아까 그 통계 자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까지는 항상 수익이 좋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공 영역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갖고 산단 개발이라든가 안 그러면 신재생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만원주택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까?
그동안 여수 죽림이나 오룡은 택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일부 수익이 좀 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단지 장흥이라든지 강진이라든지 옛날에 했었던 산업단지의 통계를 보면 이런 쪽에서는 또 손실이 나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익 남은 걸로 이렇게 비수익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재무성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저희 출자기관 공기업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얼마나 재정적인 흑자를 내느냐, 이거 가지고 매년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게 또 점수를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리스크 경영시스템이라든지 올해 비상경영 체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이유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특히 올해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국에서 그리고 또 대규모 해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공적 요소만 이렇게 갖고 가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수익성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10페이지만 보더라도 국가전략산업 공모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라든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라든가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갖고 참여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뭐 산업이 활성화되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않을 때는 상당히 수익성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져서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원가를 어떻게 낮춰서 좋은 기업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전남 같은 경우 최근에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그닥 그렇게 조성 원가가 낮지가 않습니다. 보상 가격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돌려보면 이렇게 수익으로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 담보하기 위해서 고흥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을 넣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 준공이 돼서 1년이나 2년 돼서 미분양이 되면 지자체가 그거를 일괄 사간다든지 아니면 조성 원가를 어느 부분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최근에 국가산업단지 이런 걸 할 때도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 산하 산단관리공 같은 데 보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해서 전략산업을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와 봤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산단공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어떠한 전략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단공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갖고 산자부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도움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 유치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자체의 의지고 지자체에서 얼마나 그런 기업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통한다든지 해서 하는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어떻게 조성하고 공급하고 이제 그런 영역이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영역인데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나서는 계속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미분양이 되고 한다면 그 용도를 가능한 산단 용도로 다시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계속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맺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략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조인을 할 수밖에 없겠고 또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방금 우리 오미화 위원이 잠깐 이야기한 우리 오동재라든가 영산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왔었습니다마는 예전에 운영을 개발공사에서 직접 할 때는 그게 그래도 상당히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잘 됐다라고 이렇게 봐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매각을 하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한 이후부터 이게 뭐 상당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인수를 해갖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걸 이용을 해갖고 다른 걸로 이렇게 이용을 해갖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도 투자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정체가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갖고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조금만 투자를 하고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마케팅을 했을 때에는 운영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호텔을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향후에 매각을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잘 좀 관리를 해서 그래도 지역에서 지금 공기업이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걸 좀 예산을 투입해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실사해서 리스트 목록을 지금 다 뽑았고요. 그래서 단기에 특히 방 실내 교체할 것들은 그건 상반기 중에 즉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설적인 개보수 전체적인 그런 한옥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개보수할 부분들은 또 하반기에 또 별도로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밤에 조명이라도 빨리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명이라도 점검을 해서 그 일대가 지금 상당히 어둡고 잘못하면 우범지역화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수년간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거기에 간 카페 같은 경우도 잘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자연친화적으로 한옥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여수에 계시니까 그 부지가 사실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옥 40실 그걸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갖고 우리 해수국에다 이야기해서 어차피 그쪽에 지금 항만공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해 갖고 한번…….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늘 의연하게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채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이번에 새로 오신 나재영 총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전병현 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보고는 주된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업무보고 1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6팀으로 경찰공무원 7명을 포함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32억 원입니다.
이 중 전환사업이 93억 원이고 운영비가 7억 5000, 자체사업이 19억 원입니다. 복지포인트가 13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와 보완 과제입니다.
정책공모전 등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도민 맞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치안 실험실 운영 등으로 생활 속 치안 문제를 주민이 발굴하여 제안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치안드론 등 과학과 치안을 융합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정보수집 활동 중 부작용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도민의 인지도가 아직 낮다고 판단되어 이를 지속 향상시키고 시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여러 공모사업이 지연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업무 여건입니다.
외국인 이주자와 섬이 많은 전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치안 간담회, 외국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섬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요즘처럼 겨울철 폭설 및 다중운집행사 등 재난·재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민·관·군·경의 협력 대응 태세를 확립해서 기관 간 신속한 협조로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자치경찰 고유 사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방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전남’이라는 비전 아래 각 분야별 핵심 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활동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참여와 협업을 통해 안전 희망 전남을 구축하겠습니다.
외국인 안전 희망 자치치안 대책으로 범죄 예방 인프라를 집중 설치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등 내·외국인이 협업하는 치안 체계 구축을 통해서 도내 우범 지역을 안전 희망 구역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안전 희망 자치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자치경찰 주민안전대학을 운영해서 도민의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과학치안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여수시 하화도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3단계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 진단, 범죄 취약 장소에 스마트폴과 지능형 CCTV 등 첨단 치안 인프라를 집중 설치해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 체계도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치경찰 관련 주민 민원과 치안 통계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자치경찰 활동 관련 치안 통계 및 민원 통계 전달과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게시판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해서 도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치안 통계 전담팀을 지정하고 집계된 통계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여러 전달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치안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행복버스와 함께 범죄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계층별 맞춤형 치안 활동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수색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지리에 익숙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수색 활동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이 자치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교육청, 도경찰청이 협력해서 청소년 자치경찰학교를 운영하고 범죄 예방 선도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과 더불어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도 올해 상반기 중 배부하겠습니다.
도내 전 시군 경찰서를 통한 청소년정책자문단을 선발하고 자치경찰 프로젝트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청소년의 치안 의식을 제고하고 우수한 활동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한 포상을 통해 참여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안전지킴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사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 화물차, 이륜차, 농기계 등 요인별로 교통사고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를 분석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도 경찰청 및 교통 관련 주요 기관과 밀접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간 정보 교류 및 사고 요인별 세부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더 밝고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총 8억 원을 들여서 지역 안전 주민 참여단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야간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를 빛으로 밝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현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경찰 실무 관계자와 소통하며 현장과 밀접한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보호 자문단과 정책 자문단 의견도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한마당 행사를 열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치안 현장과 도내 사회단체 및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 우수 시군 경찰서에 대한 포상을 통해서 도내 곳곳에 자치경찰 제도가 폭넓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원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군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중앙정부와 공모 사업에도 적극 응모해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실제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에 소중한 예산이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실 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해 자치경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아파트 승강기, 교통 매체, 옥외광고, 전광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에 더해 실생활과 밀접한 치안 정보를 카드뉴스 및 소식지 형태로 제작해서 자치경찰 활동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자치경찰 바로알기 퀴즈 대회, 콘텐츠 공모전, 자치경찰 파트너스 운영 등으로 SNS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와도 서로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력해서 자치경찰 활동이 도민께 확실히 인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받는 인사 운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도 경찰청 전보 인사에 자치경찰 사무 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또한 도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위원 2명을 추천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 수행 평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 치안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여 치안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실무 중심 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권역별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전담 공무원과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 공무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유공자 보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종합감사를 통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정책이 지역에 안착되도록 하고 주민의 치안 만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감사 담당 공무원의 감사 역량을 높이고 스스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25쪽 자치경찰위원 명단, 26쪽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27쪽 2025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의 여러 업무 추진 계획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자치 없는 자치경찰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우리 김화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고 정부 요로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저희만 외롭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를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일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늘 도민의 곁에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성심을 다해 업무 수행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4월 3일 날 2023년에 지금 개설을 했죠, 순천의료원…….
순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이용자 수라고 하면 좀 그러고 지금 이용자라고 할 수는 없고 주취자 거기에 지금 몇 명 정도 1년에 이렇게 뭐 합니까, 숫자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 형태만 점검을 했는데 구체적인 인원수는, 예, 2024년에 보호 조치가 284건, 대상자가 남자가 202명, 여자가 82명 평균 보호시간은 1시간 59분 약 2시간 정도 보호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말고 다른 시도도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예, 다른 시도도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남은 지금 현재 1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요. 한 2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서부권에 한 군데를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주취자 의료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우리가 통상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요. 지금 서부권에 2000만 원 세운 그 예산 정도 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물론 주취자들의 인원수와 또는 대기 시간, 그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예산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권에 순천의료원에 있는 주취자 의료센터 거기는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보통 주취자들이 예를 들면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의료센터에 가면 한 2시간 정도면 귀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길래 이렇게 한 2시간 정도가 이렇게 축소가 됩니까?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 의하면 주취자들이 오면 옛날에는 그냥 아프다고 막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진단을 하고 뭐 어느 정도 됐으면 귀가조치 해도 된다라고 판정을 하면 경찰관들이 귀가조치 하고 그래서 아마 없었을 때보다 있었을 때가 머무는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주취자들이 오면 예를 들면 보호자가 올 때까지 또 이렇게 보관, 보관이라면 좀 뭐하고 그 어느 시설에 이렇게 있도록 해서 이렇게 보호자가 오면 이렇게 같이 동승해서 이렇게 귀가 조치를 이렇게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우면 주취자들이 더 많고 또 이렇게 사회가 좀 발전되고 또 예를 들면 풍족해지면 주취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전남 도내 지금 대도시권이 지금 어차피 많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순천의료원하고 목포의료원에 지금 설치, 목포의료원입니까?
예.
거기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이제 한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시군 단위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계획은 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된 일이어서요. 그거를 이제 차츰 동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했으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는 섬이 많아 공간적으로 분산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취자들이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뭐 도로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방치되다 보면 사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체온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좋은 사업 사례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게 시범 운영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있다 하면 점차적으로 시군에도 이렇게 늘려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무인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부모들이 들었을 때는 좀 이게 좀 저한테 좀 나무랄 사항도 되겠지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데 농어촌 지역은 오후 방과 후에 즉, 사람이 전혀 다니지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것을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원 창구가 개설돼서요. 현장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주민들이 그것을 적극 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도경에다가 같이 현장 실사를 하고 그 통계를 빼서 그건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를 보니까요. 그게 감식 시스템을 교환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하나씩 바꾸는데 1억 원, 비싼 건 2억 원까지 드는데 제주도는 그 시스템 대신 이렇게 표지판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달성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영암과 여수에서 탄력 수요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아니 이제 도시 지역은 어차피 학생들도 있고 또 차량이 빈번하다 보니까 24시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정말 면 소재지나 이런 데 학교 주변에 오후 6시 되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계속 스쿨존으로 해갖고 무인카메라가 지금 작동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보호 차원에서는 24시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이 도입된 것이고 너무 전국적인 획일적인 기준을 모든 지역에다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능률이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신다면 도경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적극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이전의 책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이제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더 이렇게 좀 충실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소통 또 협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2025년도에는 좀 새로워지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슬로건이 뭔가요?
지금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도민이 행복한 자치 경찰.’ 이렇게 비전을 잡고요.
틀렸습니다.
한 걸음 더…….
아닌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 주민과 함께하는, 자,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네, 도민과 행복한?
안전 전남.
치킨을 못 타셨겠는데요.
제가 이제 누리집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를 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못 맞춰가지고 다시 맨 앞에 누리집 찾아가지고 거기 힌트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내봤습니다.
보니까 치킨이 100명한테 치킨을 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치킨은 다 나갔습니까?
예, 100명 3만 원 상당 치킨이 다 선발돼서 배부됐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것을 이런 퀴즈를 놓고 어떤 선물을 이제 주는 것은 그만큼 좀 들어와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등등을 한번 이제 다른 곳을 이제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실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칭찬합니다 하나, 그것도 2024년도 3월 5일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고충 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소통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소통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라인상에서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이 누리집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집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치킨 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정책 제안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 제안 공모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이제 치안 실험실 같은 것을 작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치안 실험실…….
치안 실험실이라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주로 청소년들 또 경찰관들 참여를 모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치안 문제에 대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팀을 짜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컨설팅을 붙여서 공모전을 해가지고 당선된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 이런 사람들을 포상을 하고 그걸 알리고 또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책화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앱을 구성해서 알리자라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은…….
예?
앱.
앱!
자치치안 앱을,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과연 도에서 또 앱을 운영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도경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이렇게 정책 제안 공모전을 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침에 제가 한번 조회수를 한번 쫙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결과 발표를 보기 위해서 조회를 한 백칠십몇 명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실제로 이렇게 공모전 했을 때 몇 명이나…….
응모를…….
응모를 했나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그런 응모 비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0건 내외 이 정도 응모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보 전략상 특정 시군을 지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매년 돌리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특정 시군을 지정해갖고 올해는 거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하고 또 다음 연도는 또 다른 시군을 지정해 갖고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인지하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 것이 지금 최대의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대라든지 아니면 파트너스라든지 뭐 등등 뭐 이렇게 아동 지킴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의 역할들을 지금 알려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공모라든지 퀴즈라든지 뭐 등등의 것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여기 보니까 선정 결과를 보니 이렇게 도민 분야로 해서 6명 그리고 공무원 분야로 해가지고 8명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2024년도에 선정을 한 거잖아요? 2024년 연말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올해 2025년도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그건 지금 그것이 들어와서 평가가 끝나면요, 저희 내부 토론을 거쳐서 도경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또 도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정책화될 수 있느냐 그걸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런 논의를 진행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도도 누리집 통해가지고 정책 제안들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등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또 실제 채택이 돼서 정책화되는 것들을 실제 공표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책 제안 그리고 이 검토를 한 다음에 채택이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 제안에 이렇게 우수 제안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제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건 약간의 간격이 있는데요. 정책 제안에 응모하는 사람들 응모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이건 꼭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포상을 하는 건 아니라는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평가 내부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도경하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이 아이디어를 치안 정책화 할 수 있느냐 논의를 하고 또 도민안전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등등을 협의를 해서 그 아이디어가 정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그때 이제 정책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약간 우수한 것이면 정책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건 약간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치경찰을 이렇게 알리고 관심을 좀 갖게 하고자 해서 하는 거라 이제 이런 말씀이시구나.
예.
그러면 근데 실제 이제 저 아까침에 실험실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 왔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정책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정책으로 반영된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방범대원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잡아서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을 실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외국인들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정책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외국인들을 직접 참여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일례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렇게 정책 제안, 실험대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정책 제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도민을 통해서 들어온 정책 제안이 좀 반영된 예가 아까 일례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영된 예가 뭐가 있는지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정리하셔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12월 달에 선정된 것, 이게 언제 선정이 됐죠, 선정 결과가?
금년 말에, 정확한 날짜는 말에 심사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저는 2024년도 5월 10일 날 이게 발표가 된 걸로 나오네요.
상반기, 하반기 3월부터 12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까?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나온 거라고 했을 때 아까침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뭐 다른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상반기에 이렇게 정책 제안,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반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채택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긴 하셨나요?
예. 내부 토론을 거쳐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정책화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을 조직 과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광양여중 앞에 가시면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등하굣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지금 차가 온다, 양쪽에 오면. 그걸 그 화면에 나타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서 지금 작동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사례들을 자꾸 이제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이제 반영된 예들을 한번 정리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제안이 된 어떤 정책들이 실제 반영이 된다, 반영하는 예들이 나오면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탄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그런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제한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정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이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차종별로 봤을 때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이륜 농기계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농기계는 당연히 우리 차종에는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들죠?
예.
근데 이 농기계가 만약에 농기계 운전자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취운전을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우리가 농기계 운전하시는 분들 음주 측정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농기계 운전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음주 단속을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상.
그러니까 이 기계가 편리하고 다 좋은데 이 기계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주인을 못 알아봅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주취를 했으면은 기계가 알아서 잘 작동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농기계 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술을 드시고 사고를 크게 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통 안전 교육이나 홍보를 할 때 통상 큰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사례가 면 단위를 가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렇게 오토바이 하이바도 드리고 경운기 뒤에 이렇게 안전하시라고 이렇게 표지도 만들어서 부착해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제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을 하실 건지 그 점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 홍보, 교육 외에는 별 뾰족한 수가 생각이 지금은 안 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농기계 운전기능사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을 취득하면 그분들은 자격을 취득하고도,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도 주취를 해도 음주 단속에 적발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없는 거야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근데 있어도 음주 단속을 안 하고 없어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제도권 안으로 농기계도 결과적으로 운전기능사 우리가 정식적으로 자격증을 주니까 정식적으로 운전했을 때 어떤 안 되게, 운전을 할 수 없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농기계가 요즘 너무나 이렇게 고급형으로 된 데다가 대형화돼요, 속도도 빠르고. 요즘 엄청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우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신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 없습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학교 전담 경찰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지킴이 선발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작년까지는 대한노인회 전남지부에다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경우회에다가 위탁이 됐습니다, 3년간 쭉 해오다가 이번에 그걸 바꿔서요.
어디에다가요?
경우회.
경우회?
예, 경찰관 퇴직하신 분들 단체가 있거든요. 그쪽에 위탁을 해서 그동안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동안전지킴이가 시골에 가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서 얘기를 많이 선발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아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그런 현장들이 가끔 일어나서 그런 것에 주목하면서 경우회에 해서 그걸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전남에 학교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마다 다 배치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분씩 배치되나요?
한 두 분∼세 분 정도 이제 학교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고 특히 등하굣길에 그렇게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되고 학교별 배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 치안을 위해서 고생하셔서 또 올해 한 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좀 많이 있어서 자치경찰이 어느 정도 좀 정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법과 제도가 이렇게 썩 아직까지 완비가 돼 있지 않아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 힘들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서 안전한 치안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라든가 전남도에서 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서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소방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그걸 좀 활성화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민관이 협력 체제를 좀 어느 정도 구축을 하면서 보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업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방범대하고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범 같은 경우도 야간에 이렇게 방범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복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할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지원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생활안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동네 생활안전협의회 지구대 이렇게 생활안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좀 생활안전협의회에서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치안 예방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이렇게 전혀 좀 교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생활안전협의회하고는 조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산과 인력 이게 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이렇게 꾸려가는 데 있어서 근근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고 같이 협업하자는 게 말로서만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애로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예산이라도 좀 민간 쪽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런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2025년도도 좀 활약이 기대되고 적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를 원활한 그런 매칭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의 인권과 생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국제협력지원관 조형근
예산담당관 이상철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정혜정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사무국장 정경채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재영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부원장 김현철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사회정책연구실장 김대성
문화관광연구실장 김만호
현안지원단장 나강열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본부장 장승호
경영기획실장 백형수
안전감사실장 김인협
주거복지사업실장 임주선
균형개발사업실장 김광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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