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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7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8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
- 3.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5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지역의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기반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각종 SOC 사업 관련 국비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계획 수립과 중앙정부 설득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상황 총괄반 역할을 하며 현장통제 및 복구활동과 교통대책 마련 등 사고 수습에 애써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때까지 대책 마련 등 세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6차 국가 국지도건설 계획 국토교통부안에 3조 규모 20개 도로 사업이 반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국에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4번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 및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도지사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이동·보관·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용 후 거리나 건물 입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84번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진남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불법 도로점용, 도시 미관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신고 시스템 활성화 및 도민 참여의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남 의원 퇴장)
제안설명을 위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손남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10시 10분)
2.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285번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복지 해소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전남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노후주택 수리 지원 대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거 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285번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다른 법률에 의해 시행 중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철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3.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채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서영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변화에 맞춘 공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19개소와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도민들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시군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도시개발 예정지 25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개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된 3개소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22개소는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내 지하차도 20개소 중 10개소에 자동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순천, 광양 등 3개소는 추가 설치 중입니다. 잔여 7개소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도내 전 지하차도에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국토부에서 지하차도 강우설계 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강화 발표에 따라 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GB 해제 총량 외 사업인 지역전략 사업 다수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주, 담양, 장성 3개 시군 4개소를 신청한 상태이며 이번 달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실질적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고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66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조성 등 주민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103억 원 중 올해 47억 원을 투입합니다. 목포에서 담양까지 연결되는 노후 자전거 길을 정비하고 중간 지점인 나주에 자전거 거점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4쪽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2개 시군 58개소에 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사업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규모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국토부 공모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낙후·거점 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15개 시군 33개 사업에 60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발주청, 공사 관계자 등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산·관·학 합동 연찬회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종합 건설업체는 1638개 업체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불안 극복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전남 SOC 대도약입니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비롯해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SOC 국가계획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 협의하여 2026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송정∼순천 간 경경선은 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순천 도심 우회노선은 올해 상반기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오면 순천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남해선 철도는 노반·궤도 공사와 역사 신축을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종합 시험운행을 거쳐 하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화철도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 2시간대 고속철도망 완성을 위해 예타를 통과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는 당초(안)대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광주시, 나주시와 협력하여 예타 통과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8쪽 달빛내륙철도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해 2월 제정되었으며 올해 1월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예타 면제와 함께 광주 송정에서 영광까지 잇는 달빛철도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광주시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입체적 도로망 구축 계획입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1단계 강진∼광주 구간은 공정률 약 79%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완도∼강진 구간은 작년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광주 3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은 경제성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을 지속 건의 중입니다. 국가계획 미반영된 담양 대덕∼화순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16개 지구에 3222억 원을 투입합니다. 3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13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토교통부안에 고흥 봉래, 여수 돌산 신복∼우두 확장,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신설 등 20건 3조 3000억 규모의 핵심 사업이 대거 반영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을 위해 5개 지구에 12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 장성 동화∼서삼, 담양 고서∼창평 3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순천 낙안∼상사 간, 해남 북평∼북일 간 2개 지구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사업에 1167억 원을 투입하며 30개 지구는 공사 중이고 6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추경예산에 3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교량 7개소와 해저터널 2개소를 건설 추진 중입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작년 말 착공하였으며, 신안 비금∼암태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연륙·연도교는 4개 지구 교량 5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2030년, 진도 접도 연도교도 2026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소안∼구도 연도교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 금오∼월호는 상반기 턴키공사 발주 예정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동북아 항공 중심지로 도약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우리 지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179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세계 주요 국제공항 수준의 항행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관문 공항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조류감시·퇴치 시스템 도입과 대형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무안국제공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된 여수공항의 방위각 시설개선도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는 흑산공항은 활주로 이탈방지장치 등 안전시설이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특히 조류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철새 대체 서식지, 일기 급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항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도내 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거점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기본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사 운항 장려금 지급을 통해 기존 노선 증편과 신규 노선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에 맞춰 방송, 광고 등의 안전성을 강조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47개 노선 213개소 373억 원에 대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적기 보수를 통해 도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 시험과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인구 및 이용객 감소 등 변화된 교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비수익 노선 감축 등 버스노선 체계 효율화, 감축된 버스노선을 보완하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도입, 저탄소·친환경 버스 도입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 운송사의 자구책 마련을 통한 경영개선과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직면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도민 교통 편의성 개선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상 속에서 쉽게 이동하고 사회 일원으로 자립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26대, 저상버스 115대를 추가 도입하고, 바우처 택시의 운행을 확대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속 지원하는 등 교통약자 배려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 등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거주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전, 백원 택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우수 종사자와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교통 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터미널 개보수,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도민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한 화물운송 체계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증차, 운송기록 장치 장착·정상 작동 등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속 확충하여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최적의 물류운송 경로를 설계하여 물류비 절감 등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 결과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지·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생활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신규 대상지 4개소 200호 선정을 위해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 약자, 고령자 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091세대를 2028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까지 4924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며 연말까지 460세대를 추가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4만 1000가구에 주거급여 905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올해 230가구에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3770여 명을 대상으로 38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전 건설공사 전문가와 공동주택 시공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과 입주 후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 점검을 단지당 3회 시행에서 5회로 확대 시행하여 입주민과 시공사의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공용시설물 보수를 위해 단지별 2000만 원 이내로 6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18억 원과 지방비 22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 빈집 2000동을 정비하여 도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매입, 긴급주거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피해의 회복지원과 추가 피해 근절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단열재,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 381개소를 대상으로 1240억 원을 지원하며 에너지 성능 향상과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11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제도 확립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 545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조세 등 각종 부동산 지표의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예정지 등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운영하여 토지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감독과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위성 및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도서지역의 위성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여 지적측량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연속지적도 정비와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토지행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 공간정보 고도화 및 미래 변화 대응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에 3억 원을 투입,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상권을 분석하여 도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배송 등 미래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체계 마련을 위해 드론·로봇배송 이동경로를 구축하고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로명판 주소정보 시설물을 확충하고 118개 전통시장과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35쪽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1000필지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좌표를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국제 기준에 맞춰 측량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설교통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새로운 시작,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이 10명 중에 한 6명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와 관련돼서 잘했냐, 이런 어떤 평가의 지표를 보면 평가에 응답했던 약 22∼23% 정도 그 정도밖에 그렇게 그친다고 확인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목원동의 사업이 잘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사후 평가하고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되었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점은 이게 규모화되지 않고 또 이렇게 거점화되지 않고 또 이렇게 대형화돼서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많아서 주민들한테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포 목원동 도시재생사업도 분명 성과가 있는 데에요. 그리고 그 목원동만 볼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개항거리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개항문화거리가 또 조성이 됩니다, KTX 역사 못 가서. 그거하고 연계되면 이게 장기적인 잘됐다는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조금 안 비춰지고 홍보가 덜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또 작년도에 저희가 우리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사후 관리 전남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좀 시켰었어요.
그게 나오면 여론의 반전도 이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하셨던 말씀 중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을 좀 했어야 되는 데도 만약에 그 사업이 그치고 나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게 자칫잘못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또 그러한 것들의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발전성의, 가능성의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발만큼 또 사후 관리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업이 또 끝나고 나서도 활용도의 가치에서 많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예,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수반들이 한 3팀에 14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한 20억 투자해서 즉시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3개년 목표로 1년에 5억 원씩 투자해서 스마트 도로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의회에서 도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의 후속 조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게 차량에서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쌓고 차분차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이게 어려움이 많은데 도에 전입이 제대로 될까,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단적으로 어떻게 토목직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게 토목직들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꼭 그게 토목직을 뽑는데 영어를 갖다가 그렇게 꼭 그 시험 성적을 반영해서 뽑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 건설국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안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이게 부족한 우리 인원들은 하루속히 보강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 꼭 살펴보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혹시나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걸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버스가 시내버스나 군내버스가 거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무상으로 지금 승차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광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많은 시에서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 14억이 하나예요. 14억이 처음에 7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14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버스 회사들의 경영난이 상당히 회사가 수익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4억이 이게 전혀 재정지원금하고 상관없이 어르신들 버스 이용에 한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회사의 수익이 개선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지원금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잘 살펴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관하고 있는 사업이더구먼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가 탄소중립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전략하는 데에 딱 포인트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안 되는, 구조물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칸은 좀 막아서 썼으면 좋겠는데 안 막고 있으니까 막아서 쓰면, 그러니까 지금 고령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이 쓰던 공간을 이제는 50명 정도로 쓰고 나머지 공간은 유휴 공간으로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큰 경사나 이런 게 있을 때만 쓰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구조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국토부에 가시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증축이나 이런 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부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은 드렸습니다. 부탁은 드렸는데 사실은 선정과정부터 전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일선에서는 도민들은 이왕 리모델링하면서 창호도 바꿔주고 외벽도 다 바꿔주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뭐 보일러도 새로 놓고 이러는데 이쪽을 칸을 막아서 좀 편리하게 쓰도록 해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을 받은 우리 기초의원들은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선의 도민들한테는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제가 이 꼭지를 질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꼭지를 질문으로 넣은 부분은요.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시책상으로 지금 이게 2029년까지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2029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관련 문헌을 찾아봤더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고시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이제는 의무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라남도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을까요?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는요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물론 우리하고 재정 여건이 다르죠. 경기도는 우리하고 재정 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 여건이 그렇게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2029년이 끝나고 나면 민간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의무화합니다. 이거 알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을 지금부터, 국토부가 2025년부터 지금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설계 기준 자체를 강화해 버려요, 2025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국장님 이거 한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전라남도 내에 민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효과라든가, 주택별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적용이 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우리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의 일관성인 그 편향적, 편향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공통적 정책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남에 맞는 이런 에너지 절감 정책에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금년이죠. 1000㎡ 300평을 제로 에너지 빌딩 ZEB, 제로 에너지 빌딩 등급 4등급으로 상향합니다.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1000㎡ 이상은 5등급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3등급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공공 부문을요.
그리고 민간 부문은 500㎡ 이상에 대해서 5등급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이 정책이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2029년 이후에는 의무화합니다. 의무화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전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탄소중립 기금 지금부터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단 지금 건축물만 해당되는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ESG 조례도 이미 의회에서 통과시켰고요.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ESG에 발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기업의 평가 기준도 ESG에 맞춰서 앞으로 평가 기준이 고쳐져, 이미 고쳐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영 실적만 갖고 그 기업의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또 사회적 공헌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업의 평가 기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럴 정도로 이제 탄소중립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기후 변화의 협약으로 압박으로, 무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RE100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수출 품목에 대해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세 붙이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탄소중립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가 돼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고흥에서 국가산단까지 국도 15호선이 이번에 예타에 포함됐습니다. 그건 많이 노력해 주신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기재부가 고흥군에 통보하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 예타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신속 예타를 하게 되면 연내에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속화도로로 그건 추진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연결만 지어주고 위로 띄워서 박스 처리해서 가는 이런 고속화도로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반가운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가 문제예요. 그거는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심과 고흥의 접근성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접근성이 떨어지면 46만 평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지만 과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가 5개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죠?
제가 지금 세 번째 안건소 상임위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때 제가 군민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흥이 첫 국가산단이 발표되고 첫 사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 문제였어요. 그게 고흥으로 당연히 올 거라고 도에서도 저한테 호언을 했습니다. 우리 도 관계자들도 호언을 했었고 정부부지사도 크게 문제없을 겁니다라고까지 하셨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결국 순천에 저희들은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장 크게 든 게 뭐냐 하면 접근성 문제였고 정주 여건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흥이 정주 여건, 숙박, 교육 이거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접근성만이라도 개선하면 우리가 요즘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 자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를 늘린다는 건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관계인구를 늘려서라도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고흥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제가 안전건설교통위원회로 갑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철도 문제와 고속도로 문제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라남도의 지금 현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보더라도 1순위는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추진이 1순위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정책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사님한테도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하고요. 지금 제가 도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도정질문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청은 생겼는데 우주과가 없어요, 우리 고흥은. 그런데 이민청은 안 생겼는데요, 이민과는 있어요. 이거 정말 좀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정질문 하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살고 있는 고흥은 전국에서도 두 번째, 전남에서 1순위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보다도 우선순위에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 벌교∼고흥 간 철도 절박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전체 노선이 한 2700㎞ 정도 되고 위임국도가 9개 노선에 600㎞가 합치면 33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그런데 해마다 한 3년 전에만 해도 한 1000억 수준으로 지방도 개설 공사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러다 보면 1700억 수준으로 이렇게 온 지가 민선 8기 때 한 3개년도 1700억 원 수준으로 신설이나 개량이 들어왔고 그 페이스로 가면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1100억으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지사님께도 제가 2000억 수준을 주시면 한 10개년 뭐 이 정도 계획으로 미개설 도로들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서 미개설 문제 이런 것들이 다소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도를 말하자면 우리 속된 말로 짊어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짊어지기만 몽땅 짊어져 버린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도나 면도보다 못해요, 실제로요. 왜 그러냐면 없거든요. 도로 자체가 아예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가 고흥만 예를 들게요. 고흥은 해안도로가 전체 다 지방도예요, 해안도로가. 그런데 관광 활성화 말로만 관광 활성화지 해안도로 자체가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내륙의 군도들만 타고 다니는 거고 국도만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흥은 해안도로가 전체가 다 거의 지방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만 미개통 지역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난 본 위원이 여기 첫 안건소 위원으로 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여수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노선이라는 것은 김포하고 제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수공항은 전라남도 동부권의 비즈니스, 관광, 마이스의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기가 안정되게 이착륙하고 승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잘 명심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로컬라이저는 국토부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활주로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2026년 세계섬박람회 때 많은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타고 올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COP33을 대비한 국제 행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제 전세기가 직접 간다고 하면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누구는 왜 자꾸 동부권만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사업성이 되고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낙후된 데를 살리는 것도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에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동부권의 여수, 순천, 광양에 보면 여수 국가산단도 있고 광양 제철도 있고 그 바이어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최소한 일본하고 중국하고 베트남 정도만 부정기 노선이 운항되게 되면 관광객 유치든 기업의 바이어들이 편하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여수공항을 활성화를 안 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수공항도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안공항하고 좀 여건이 비슷합니다. 거기도 로컬라이저가 활주로보다 한 4m 높거든요. 콘크리트로 돼 있고 또 활주로는 저희 무안공항은 2800m에서 3160m로 확장하고 있는데 여수는 2100m밖에 안 됩니다. 또 조류도 거기도 해안가라서 많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 방안들을 제가 국장 취임하고 1월 13일 자로 무안공항 개선하면, 요구를 국토부에 하면서 여수공항까지 같이 했습니다. 활주로 연장 공사해 주고 로컬라이저 개선해 주고, 항행 안전시설을 해주고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이미 요구를 했고 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여수공항이 국제선 부정기 노선도 떴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지금 금오대교가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옛날 같으면 사업자들이 무조건 참여해 가지고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업들도 건설사들도 세부 분석을 해 가지고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를 지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한 업체도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것을 좀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건설사들한테 다 이렇게 금오대교에 대한 메리트를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1년, 2년 늦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금오대교는 원래 총 924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타당성 하면서 그 금액이 2368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작년 11월에 턴키 발주 의뢰를 했는데요. 하필 그 무렵에 건설 경기도 나빴고 또 다른 국책 사업의 턴키들이 많이 발주가 됐어요.
그리고 해상 교량이 두려워합니다, 턴키 참여를. 건설사가 왜 두려워하냐면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제일 많다. 가 보면 이득 날 것 같은데 가 보면 어업권 분쟁이 있고 또 모르는 양식장이 있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2월 달에 다시 턴키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금 1월 31일 날 조달청에 해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분석해도 여건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거든요, 금오대교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 사업 설명회도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 독려도 해서 또 계속해서 장기간 장산∼자라나 뭐 7번 유찰되고 이런 것처럼 안 되게…….
장사∼자라같이 7번까지 가가지고 유찰되고 그런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고 아마 2월 달에 다시 발주를 한다 하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연도·연륙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넘버원도 있잖아요. 대림인가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대림이 넘버원으로 하고 포스코도 잘하고 현대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해가지고 빨리 낙찰을 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고,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위험 요소들이 의외로 많다고 얘기했는데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과도하게 옛날같이 요구하거나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거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금오대교에 대한 것은 민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된다고 보니까 아무튼 2월 달에는 유찰이 돼 가지고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일레븐 브릿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국 세계섬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섬의 가치라든가 섬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은 저도 고민이 많아요. 섬박람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섬 출신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것이 섬에 대한 정주 여건 같은 거라든가 SOC 사업들을 우리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크게 신경을 안 써버리더라고요. 단지 그런 박람회 하겠다고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섬 주민들은 SOC 사업이라든가 기반 시설 같은 것만 갖춰지면 외부에서도 오는 유입 인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당일치기의 섬 관광이 아니고 3박 4일, 일주일 동안 여유를 갖고 힐링을 하면서 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도 그것을 다들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워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이제 방법은 또 바꿨으니까 건설사들이 참여를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수 금오도 해상 교량도 빨리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올해는 상당히 의미가 우리 특히 건설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그다음에 책임이 좀 무거운 해 같아요. 확정은 안 됐지만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할 거고 그다음 대선 과정에서 역대 대선을 보면 결국에는 지역 공약이라는 것이 SOC 관련이니까 대선 공약을 잘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철도나 도로나 대부분 국가 계획이 또 올해 계획이 확정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업무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그래도 일 잘하시는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걱정은 안 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무안공항 자체가 어제인가 지사께서 올해 10월까지는 운영이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어떤 계획들 말고 단기적으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조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항공사 재정지원금 해서 20억부터 시작해 25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재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것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뭐 10월 이후 아니면 내년 초 이게 다시 재운항을 했을 때 심리적인 거부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확하게 무안공항에 대한 역할 자체를 재조정하는 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하는 이런 어떤 시간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무안공항 자체가 막 좀 날개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 날개가 꺾여 있는 상태고 다시 도약을 하려면 지금까지 드린 노력의 몇십 배가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방 공항 자체가 다들 어렵지만 지금 여객들 운송하는 것 여기에만 국한돼서는 또 환류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물류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물류도 쉽지는 않죠.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전남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조업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물류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데 실제로 해운하고 워낙 가격 차가 크니까 아주 급한 거 아니고서는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다양한 가능성들 그다음에 우리도 외국을 가면 공항 주변의 인프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숙박부터 시작해서 문화나 골프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쇼핑이나 이런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공항 주변에 어느 정도 배치가 돼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하고 연계돼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순천의 가장 큰 현안이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혹시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2년 넘게 우리 시민들이 싸우고 있고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천시에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순천과 구례 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서 입지 선정 폐촉법에 입지 선정위원회에 반경 300m 안에 있는 주민 대표를 입지 선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 대표를 참여를 안 시킨 상태에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했고 입지 선정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게 폐촉법 위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지 선정 여러 군데 입지 선정 예정지가 있으면 점수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점수를 평가하는데 지금 입지 선정 고시된 지역 자체가 연향뜰 A인데 지금 순천 우리 국가정원 안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바로 옆에 인조 잔디 구장 축구장이 입지 고시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북쪽을 봤을 때는 연향3지구 바로 가까운 데 초등학교, 유치원, 아파트촌이 있는데 이 아파트촌을 한 1990년대 개발되기 전에 논밭으로 표기를 해서 평가 점수를 조작을 해서 입지 선정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가 우리 전라남도 주민들이 전라남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아마 순천시에서는 하반기 정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에다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런 정도의 불법이나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검토들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소각장은 시군 결정 사항인데요. 광역이 되면 도로 올라오는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고. 도시계획 시설 위반이 돼서 절차를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제반 행정 절차를 거친 뒤에 저희에게 올라오면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부결도 될 수 있고요. 또 재심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안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방금같이 연향3지구하고 연향뜰 가운데에 있는 순천 정원하고도 맞닿아 있죠. 거기에 지하화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부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사례가 있어서 친환경적이다는 말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이옥신이고 뭐고 다 친환경적이지만 어떻게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폭넓게 상의를 해서 순천시민께 피해 안 가는 범주 내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정일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기술직 결원 대책이요. 이것은 저도 총무과장하고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의 읍면 기초, 아니 시군이나 읍면동에 보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행정직이 많이 필요했는가 몰라도 지금은 기술직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업무 처리상. 그러면 우리 기술직의 수장인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말씀하시든가 하여튼 잘 논리적으로 펼쳐가지고 결원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행정직보다 기술직 인원을 더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된다. 하여튼 뭐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그에 관련된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확대, 왜냐하면 모든 민원인을 현장에 나가 보면 행정직은 기술직 차원에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나 기술직 자격 때문에 행정직 업무까지 같이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훨씬 더 민원 해결이 빨리 됩니다, 신속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안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안군이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신안군이 지금 행정이 매스컴에 보시면 관광부터 시작해서 요즘 시책사업을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그만큼 생각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행정직 우대보다는 제가 조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서운할지 몰라도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정직으로 종합적으로 잘 처리한다.
그래서 이 결원 대책은 우리 국장이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시장·군수들한테도 서로 협조 사항이 된다 하면 그 결원은 가능한 신안군 예를 들면서 이렇게 기술직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결원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사님하고 같이 추석 전에 우리가 조손 가정을 방문했어요. 장애인 조손 가정을. 그런데 그때 장애인 콜택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시군 간 경계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나주를 예를 듭니다. 나주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갈 때는 화순 전대병원까지 갑니다, 그 콜택시로. 올 때가 문제죠. 귀가할 때가 문제죠. 귀가할 때는 콜택시가 안 됩니다,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되는데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더 그러죠. 휠체어 탔으면 더 그러겠고. 그러면 그분들이 귀가할 때 장애인 콜택시 안 된다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정 안 된다면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청년 나이가 지금 45세까지 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가 34세까지밖에 아니에요. 저도 지금 우리 정책 보조원들한테 청년에 관련된 목돈 마련 저축 관계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국가에서 해 주는 시책을 가지고 하려면 나이 제한이 현재 지금 45세까지 거의 다 확대가 되는 판이기 때문에 이게 다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또 지역에서 거주하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냐, 34세로 딱, 나머지 35세 사람들은 1살 차이, 2살 차이 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못 받고 또 천상 여기를 안 다니고 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 번 더 나이를 상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동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 현장 방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전 직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에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형철 교육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식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백슬기 도민교육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전남교통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세 번째 2025년 교육목표 및 교육방향, 네 번째 2025년 주요업무, 다섯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3억 8600만 원, 자체수입 4500만 원으로 연수원 총예산은 1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억 3100만 원 중 인건비는 7억 3500만 원, 시설운영비 3억 7900만 원, 교육운영비 3억 1700만 원입니다.
4, 5, 6페이지 교육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2024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였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5년 교육목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 전남 실현을 위해 교통연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교육방향으로 사회변화대응 및 학습자 중심교육으로 교육효과 향상과 보행자 보호 교통문화 확산, 교통약자 인식 개선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포용적 문화 조성과 올바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교육은 전문직업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운수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용 차량 여객, 화물 운수종사자로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 출장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2만 242명, 위험물종사자교육은 800명, 법령위반자교육은 150명이 교육대상자입니다. 신규채용자교육은 기본적인 직무상의 역량 배양과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으로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절한 운전자를 양성하고자 8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 중고등학생, 어르신, 장애인, 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차별화된 교육으로 교육효과 극대화와 준법정신 함양으로 질서의식을 배양하고 양보와 배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집합교육으로 지속 추진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휴일 교육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험물 운송차량 차량 사고 대처 시의 대처 요령, 위험물 취급 요령 등을 수록, 위험물운송자 대상 맞춤형 교재를 제작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확대 실시로 대상자들의 취약 특성과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지역의 교통사고 감소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홍보활동을 2024년도에 총 38건을 하였으며 더욱더 도민이 안전한 전라남도 구현에 앞장서는 선도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수강사진 확보를 위해 직접적 강의 검증을 통해 우수강사진을 선발하고 주기적 교육생의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완성도와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교통약자 인권교육 실시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람중심, 생명존중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줄이기 및 예방활동을 전남도민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계속 고령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본 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차량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페이지는 별첨 자료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현장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하고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에 우리 전남이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고령자 교통사고도 많고 사망자 수도 많은데 그에 따라 저희가 작년에 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한 4000, 5000명 정도 저희가 직접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아마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노인복지관협의회하고도 업무협약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노령인구에 대한 교통업무협약을 통해서 좀 더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제작도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어르신 배려 운전 캠페인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노인회하고도 저희가 지금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회랄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될 수 있으면 강사를, 강연에 강사를 우리가 파견해서 많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은 반복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도민안전실을 하면서 안전실에서 어르신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들을 하는데 우리 전남에 어르신들이 한 48～49만 돼요. 한 해에 한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는데 그걸 퍼센티지를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합니다. 5% 정도밖에 안 해서 이 교육을 좀 확대를 시켜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은 전문 교통 어떤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교통연수원에 좀 더 배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통연수원에서 질적인 그런 교육들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라이더들 있잖아요, 배달.
그래서요, 이건 그냥 일반 우리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인지능력도 떨어지면 본인이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도로 한가운데 중앙선을 물고 그냥 가고 계세요. 갓길로 꼭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갓길 통행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쪽으로 좀 가면 운전자들이 주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중앙선 쪽에 와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저도 운전하면서 봅니다. 특히 시골길 같은 데에서는 그냥 본인은 여기저기 둘러보시면서 구경하시면서 가시는데 이게 반드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른들을 숫자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군에 전동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현실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이분들은 특별히 모셔서 안전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법규상으로 도로를 나오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농기계 도로 주행 못 하도록 되어 있어도 나오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의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병희 원장님 이하 직원들 보면 항상 저도 안전건설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감이 들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 우리 상임위라든가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은데 항상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는데, 저는 미담을 하나 제가 하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화물차 특히 개인용달 이런 분들이 생업을 하다 보면 주중에 교육받는 것은 상당히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교육하게 되면 거기에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것을 왜 그러냐 하니까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주말에 교육을 시켜 주면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쉴 때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교육을 해 주면 그분들은 교육도 받고 생업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병희 원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알고 계시죠?
고생하십니다. 저는 방금 우리 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실은 85세 되신 아버지께서 작년에 면허증을 반납을 했거든요. 당신이 반납하고 싶어서 반납한 게 아니라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인정 위원님이나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인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대부분 사고 나 놓고도 보험 처리하고 있는데 또 사고 났다고 전화 와서 가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노인성이 되다 보니까 인지능력이, 혹시 우리가 오락실을 가보면 차 옛날에 보면 오락하고 운전하는 것 있잖아요. 혹시 우리 연수원에서 그런 게 있나요?
최소한 그런 정도 해서 어른들이 실제로 경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놔두고 당신이 해 봤을 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운전을 조금 두려워하고 그래서 놔둘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할 수, 부모들이, ‘면허증 반납하십시오.’ 그 말은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용품을 활용해서라도 해서 어르신네들이 직접 한번 우리가 오락을 하듯이,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교육 활용 방법 자료를 통해서라도 해서 어르신네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마련해 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