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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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4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3.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4.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6.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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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7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전략산업국 등 4개의 실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475번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는 도심항공교통을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빌리티 상용화 및 국가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영 구역 지정을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전라남도의 미래 교통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 방향, 지원 사업,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 개발, 창업 및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 각종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와 산업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제391회 검토보고서_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박경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2. 2024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전략산업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2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55억 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54억 1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4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9.4%입니다.
항목별 수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발생 이자 1300만 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발생이자 1200만 원,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 발생이자 1300만 원 등 1억 49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조선 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 집행잔액 9800만 원,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 집행잔액 9500만 원 등 25억 3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 2억 원, 기능성 HMR 실증·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17억 4500만 원 등 19억 45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20억 9700만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48억 원, 공립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25억 원 등 10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 수입 등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8300만 원 등 1억 5600만 원입니다.
내부 거래는 ICT 융복합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위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사업 집행잔액 등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6억 8600만 원으로 91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700만 원은 이월하고 5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산업과 329억 9300만 원, 신성장산업과 92억 7600만 원, 연구바이오산업과 492억 3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0.05%인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략산업국은 2024회계연도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전략산업국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152억 9200만 원, 징수결정액 155억 900만 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54억 1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4%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916억 8600만 원 중 지출액 914억 9800만 원, 이월액 1억 3700만 원, 불용액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9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항목별 미수납 현황은 이자 수입 29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5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300만 원입니다.
대부분 2023년 사업과 관련한 미수납 예산이나 일부 예산의 경우 반납 시기가 많이 지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산금 환수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 비율은 0.05%이며 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경비성 예산에서 발생한 소액의 불용액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두 건으로 모두 용역 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사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91회 검토보고서_2024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정산 이자나 반환금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요. 금액이 그리 크진 않는데 그래서 이게 늦게 세입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회계 관리 시스템에서 좀 구조적으로 허점이 조금씩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산 이자나 반환금이 반복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집행하는 데는 중간에 설계라든지 또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보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집행에 약간의 갭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 집행을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오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시군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 2024년 연속적으로 비슷한 사업군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론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예, 사전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0.05% 그러니까 알차게 잘 집행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신성장산업과 같은 경우 지금 350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전략국 부서 중에서는 불용액이 좀 큰 건데 이게 주로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략산업국 자체가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러면 2023년도에는 말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93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269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14억인가요? 전체 예산 반도체 산업…….
1억 5600입니다.
1억 5600이요. 그럼 202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2023년도 자료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비슷하겠죠.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슷한 예산에서 2023년도에는 930만 원, 939만 원, 94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2024년도에는 2600만 원, 2700만 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증을 한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2023년에는 저희들이 그 투자제안서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제작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2023년도에 제작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남아 있는 부분은 좀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23년도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불용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해서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 분석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개선할 계획도 좀 세우시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기 우리가 세웠던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서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잘 쓰이게끔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이 99.8%로 매우 높습니다. 집행률 자체는 높은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반응하는 지원의 그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단 저희는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집행이 늦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들어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 집행 원칙에 따라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기술 인프라나 R&D 지원, 인력 양성 등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현장 수요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요,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 보도되신 것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 테크노파크 생산 장비요?
예, 생산 장비 그 부분에서 지금 언론에서 과다하게 보도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사업,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그 해당된 이제 지역 주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고도화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그 장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해 말 테크노파크에서 고가장비 부품을 무단으로 고철상에 판매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보도된 바 있는데 도에서는 이 사후 처리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마그네슘 빌렛 주조기 임의 처분 결과인데요.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빌렛 주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장비가 있는데 성능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큰 장비입니다.
큰 장비고 일부 부품을 철거하는 부분인데 그 철거된 부분을 보고 없이 좀 매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능, 그게 990만 원인데 500만 원을 활용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지출을 했고 또 성능 개선으로 한 49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세입 조치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직급별로 실무자는 견책, 센터장도 견책입니다. 그리고 총괄 센터장에 대해서는 이제 경중을 따져서 저희들이 훈계 처분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세입 처리 안 하고 그다음에 결재가 없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징계 처리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뭐 고가의 장비지 않습니까?
예.
고가의 장비면 우리가 또 놔두면 고물이라고 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왜 고물로 판매를 할 수 있었는지…….
사실은 이제 교체를 하면 그거를 재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장비나 기계들이 워낙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할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세입과 보고 후에 처리하는 게 맞고 앞으로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테크노파크의 고가 장비 관리 전반에 체계적으로 허점이 드러난 사례지 않습니까?
아,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후에 점검을 해봤는데 발생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희는 거기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발 방지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언론에서 방영이 되고 하면 우리 도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절차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체계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아까 33쪽을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보조자료 39쪽에서 42페이지입니다. 협력사업 이월비,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월비, 불용액이요. 예.
여기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협력사업의 추진 성과죠?
예.
정부출연 연구기관 협력사업의 국내 여비 잔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도 문제지만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시키는 것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900만 원 미집행한 부분인데요. 원래 연말에 워크숍을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했는데 12.3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 개최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게 발생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디나 살림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쓰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예, 불가피하게 갑자기 이런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고 거기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그런 예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까지 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관심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어요.
누구…….
예, 끝났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좀 부탁하려고…….
다음은 허리 통증으로 많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결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것을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쪽, 보조자료 보면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21쪽 하단에 보면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뭐 이 사업비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이 철강산업 관련해서 지금 철강산업이 위기가 도래했다고 우리 광양 지역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랜트 방폭 관련해서도 역시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이 지금 반영된 것이라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이 지금 결산이란 말이에요.
결산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 작년 연말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금 집행 중이기는 한데 이것이 작년 결산에 대한 것이지만 올해 지금 진행되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진행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사업하고의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서 좀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착안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 우선 플랜트 방폭이나 화재안전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니까 이건 인프라 구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장 방폭이나 안전 부분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기업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다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깊은 연관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 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술 개발을 할 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해당 기업 여기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심사 때도 중복성이라든지 또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처, 기재부에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기술임에는 분명하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R&D에 따라서 약간 다른 그런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예비적 형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전에도 한번 좀 지적을 했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역의 플랜트 건설업체나 이런 데 실행을 하는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들 물어보면 이것이 분명히 좀 3년인가 지금 계획에 의해서 뭐 150억이든 아, 500억인가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됐는데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물어본 취지가 그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플랜트 전문 업체들이 방폭이나 이 부분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일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좀 안 와닿는다라는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접수해서 그걸 좀 여쭤본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랜트 방폭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올 연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가장 예산 투입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그 지역의 중소업체나 전문 건설업체들, 플랜트 업체들이 그런 위기에 대한 어떤 피부로 가장 1차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되어져서 좀 이제 회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23쪽에 보면 여수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이것도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GIS 종합 시스템도 다 갖추고 이래 놨어요, 지금요. 이렇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보면 또 유사한 사고,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지금 공사가 완료됐더라도 사업이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검진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점검이.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번에 여수산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600여억 원의 긴급 예산 정도인데 이거는 뭐 정말로 언 발에 물주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건의했던 3700여억 원의 그 안이 조속히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격려 감사드리고요.
3700억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많은 부분이 반영돼 가고 있고 3700억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상이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지금 물론 긴급 생계·생활 민원 행태의, 민생 예산 쪽으로 추경을 잡기는 할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민생이다, 이것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금년 추경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수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쭉 이렇게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국장님, 개요서 7쪽에 보면, 개요서 7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좀, 전혀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 수입 해가지고 지역산업 지원사업 지방비 기술료 반납금 6억, 광역협력권 산업육성사업 지역주도형 R&D 기술료 정산금 6200.
이거 그러니까 먼저 지역산업 지원에 대한 지방비 기술료 반납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하면 이제 성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액 신장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기술료 그러니까 R&D를 통해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료가 징수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또 다른 R&D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대가가 기술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납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반납금?
이 기술료를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전남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기술료를 징수해서 이걸 바로 바로 국비, 국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 귀속을 하고 지방비에 대한 기술료는 지방으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세입 처리를 저희가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는 이미 줬는데 지방비 부분 매칭에 대한 기술료 부분이 도에서 세입 처리가 안 된 겁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한꺼번에 계속 쌓이니까. 이게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의 조례는 없지만 정부의 어떤 기술료 징수, 또 세입 처리 규정에 준해서 시도에서 이 부분을 빨리 정산을 해라. 정산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모아놨던 걸 한꺼번에 지금 받은 겁니다.
기술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제…….
그래서 2015년부터 발생한 기술료가 2024년에 전부 다 수납됐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처리가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죠?
예.
지금은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투명성 있게 노동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뭐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을 쌩 무시하고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특히 테크노파크는 그 산하 협력 뭐 예를 들어서 협회나 이런 데 전부 다 보조금 내려간 것들이 제대로 운영도 되어 있지도 않고 이래서 수많은 민원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전략산업국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감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우선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진흥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조직 개편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렸으면 아마 노조에, 저희들이 투명하지 않거나 또 노조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아마…….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원장님 보고가 있지는 않았죠, 우리 위원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노조와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더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을 했거나 그러면 무관용 원칙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재발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협회라든지 특히 이제 뿌리산업 협회는 아직은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정착 단계도 이미 정립이 돼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좀 충분히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아무튼 다시는 이런 보조금 정산 또 보조금 집행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정착이 안 된 그 협회부터 더더욱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충분하게 노동조합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조직개편을 앞으로 할 건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진흥원 윤호열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실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23년 만에 통합 조직으로 발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따질 때 뭐 당연하게 직원들하고 설명을 했죠. 쭉 돌아가면서 지난 4월에 본부제로 조직 개편을 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각 센터별로 존재해 왔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그렇죠?
30명 정도의 6개 센터로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30명 정도 규모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규모 국책 과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화라든지 체계적인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7월에 저희 6개 센터의 재정을 1개로 통합을 해서 왜냐하면 여러 개 센터들이 너무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급여 문제, 급여 지불 문제까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개 센터는 계속 어떤 급여 지불까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재정 문제를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직원들이 급여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본부제로 되면서 4개 본부 15개 실·센터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13년 동안 엄청난 정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인사 정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센터장이 외부에서 영입을 하다가 자체 승진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커다란 어떤 인사 부분에서 숨통이 트였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커다란 2023년 만에 큰 변화기 때문에 제가 4월부터 센터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했는데 당연히 노조 설명했죠. 설명했는데 노조에서는 한 번도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와가지고 여기 도청 앞에서 언론 간담회를 했죠. 언론 간담회를 했는데 직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직원들에게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있지만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부분에서 커다란 도약을 지금 할 기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화 단지를 지정받았고 또 그린바이오 부분에서 커다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부제를 통해서 총력을 다해서 산업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가 이 체제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일하는 문화, 건전한 조직문화 쪽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센터 단위로 있었던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은 있겠죠, 일하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조금 나오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3년 만에 일어나는 큰 변화인데 직원들이 그 정도의 반응이 없다고 하면 저는 뭐 그 부분에서 죽은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원들이 반응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센터들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앞으로 재정적으로 더 우려될까 봐 그런 어떤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결산 이 부분은 저희는 어차피 과거고 또 앞으로 또 미래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또 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원장님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지금 탄생이 됐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우리 완도군 관련 핵심과제 중에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그 공약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공약 사업은 다 정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원장님께서 제안해서 공약에 포함이 됐습니까?
지금 뭐 안도걸 의원님 자체가 이미 바이오 쪽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금 유망한 자원이 바이오 분야기 때문에 제안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 5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그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이 좀 만들어졌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1순위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그 부분에서는 이미 화순을 중심으로 한 레드바이오, 우리가 사람 몸에 생명과 관련된 레드바이오 부분은 이미 특화 단지로 지정받았고 이어서 고도화를 위해서 첨단 복합 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드바이오는 돼 있고 그다음에 그린바이오는 정부에서 그린바이오산업법을 지금 올해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개 센터를 묶어서 그린바이오 본부로 재편성을 했고 해양 부분은 해양센터에서 해양바이오본부로 되게 크게 높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조직 개편에 크게 지금 중점을 둔 게 새로운 정부가 바이오 부분에서 크게 지금 힘을 쏟을 거기 때문에 미리 마중물을 만들자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불협화음에 대해서 말씀, 지적을 하셔서 저는 조직개편이 기 끝났다고 이렇게 인지가 됩니다만 우리 국가정책, 특히 바이오클러스터 산업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특별팀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 내년 모든 정부가 시작한 첫해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자체가 우리 또 완도군에 있고 또 우리 완도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완도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본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에 천연물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본부로, 4개의 본부로 통합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어디 딴 데로 지금 옮기나요? 예를 들어서 화순으로 통합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가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공기관 중에 어떤 본사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본원 체제가 안 돼 있어서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언비어입니다.
일단은 원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렇게 좀 폭넓게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예산은 우리 전략산업국이 가장 많은데 이런 잡음들이 우리 전략국 소관만 특별하게 출연기관들이 이렇게 잡음이 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질의는 하셨고요. 현안 질의 좀 할게요. 자,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대선이 끝났는데 이게 전남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전략산업국 공약이 뭡니까?
한 10가지 정도 사업을 지금 국정과제 넣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석유화학철강 특별법 제정 그다음에 슈퍼클러스터 구축 관련된 정부에서…….
슈퍼클러스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광주 AI 클러스터하고 지금 전남 슈퍼클러스터하고 지금 가는 방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광주 AI 컴퓨팅 인프라 센터는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과 같이 컨소 해서 하는 개념이고요.
이번에 전남은 응모를 안 했죠?
전국에서 응모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국에서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재공모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유찰돼 있죠?
예.
전남 방향은 어딥니까, 그럼?
저희는 일단은 여건이 되면 그 여건이라는 게 민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도 못했고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민간과 협의를 하되 지금 사업 구조로는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고 민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 구조가 좀 바뀌어서 민간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거기까지 듣고요. 자, 그럼 광주하고 지금 전남의 이 AI 방향성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광주는 국가공모사업에 가겠다는 부분이고요.
아니, AI 방향성이요. 광주가 추구하는 AI 방향성과 전남이 추구하는 AI 방향성이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AI는 크게 보면 데이터센터와 그걸 활용한 어떤 대규모 LLM 개발이라든지…….
데이터센터는 하드웨어고요. 이제 그거를 돌릴 인력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AI 슈퍼클러스터를 한다면 공장을 들어오겠다라는 사고는 근시안적 저는 사고라고 보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럼 전남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거를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니까 뭐냐면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사관학교 뭐 이렇게 인재 양성 인프라들을 속속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광주가 예를 들어 뭐 자동차와 쉽게 얘기하면 문화 콘텐츠 뭐 예를 들어 이쪽 AI 방향을 잡는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전남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게 재생에너지든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예를 들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가에 대한 지금 상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센터 유치하겠다라는 건 공장 유치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워낙 지금까지 이 데이터센터 뭐예요, 유치가 지지부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유치가 이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인적 인프라 이거를 빨리 확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어떤 특화 예를들어 뭐예요, 분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전남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남의 주력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산업 분야별로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우리 도의 주력산업 분야가 주 인력 양성의 타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AI가 말 그대로 이제 전남의 경쟁력을 좌우할 거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총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럼 전남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늦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광주와의 연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도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광주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고 전남은 무엇으로 갈 것인가, AI를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고 왜냐하면 서울 전문 인력이 미쳤다고 전남 와서 일하겠어요, 여기서 인재를 키워야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대학과의 협력 체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총체적인 계획을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 계획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단편적으로는 좀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인력 양성을 하고 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 산업 구조를 앞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반드시 AI 이 기술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수산단도 마찬가지고 대불산단도 마찬가지, 빛그린산단도 더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산업을 뒷받침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AI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새로운 예산에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6호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2년 8조 5000억 원에서 2032년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주요 관광 트렌드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을 선정하고 있으며 여행업계는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반려동물 동반관광은 이미 관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라남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사업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7조에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제391회 검토보고서_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여행 트렌드에서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미 있는 조례로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4.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7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74번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근무환경의 변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워케이션(Workation)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천혜의 자연 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워케이션형 관광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과 휴양이 연계된 관광산업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광지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관광과 기업의 일·휴양 제도를 접목한 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도지사가 일·휴양연계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 사무공간 및 체류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를 넘어 신규 관광 수요 창출과 장기체류형 소비 유도라는 전략적 가치를 가진 산업 분야입니다.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워케이션 정책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산업화로 확장해 나간다면 관광산업의 다변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미래지향적 관광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391회 검토보고서_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5.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2억 3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계획변경으로 인해 37억 5100만 원이 적은 544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542억 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4000만 원,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471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등 4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56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2060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800만 원은 2025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으며, 89억 8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58억 8900만 원, 낙찰차액 2400만 원, 집행잔액 9억 59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1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등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5억 1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 8400만 원으로 총 4건, 5억 9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영산호 관광지 오토캠핑장 조성 5억 1400만 원, 남부권연안 크루즈 시범사업 운영 및 상품개발 용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공모 대비 컨설팅 용역 및 문화관광해설사 단체 피복 제작 8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전국체전기획단 예산 119억 4500만 원을 감액한 후 스포츠산업과로 이체하였으며, 업무 이관에 따라 식품의약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예산 10억 500만 원을 관광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4년도 융자 회수액 및 이자수입으로 47억 80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융자 지원금으로 6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 말 관광진흥기금은 270억 9300만 원을 적립해 운영 중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꼼꼼히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2억 3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44억 8000만 원 중 542억 900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5%입니다.
대체로 편성된 세입 예산액에 따라 징수 결정 및 수납이 진행되었으나 관광개발과 소관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약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 미징수·미수납된 내역은 대부분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이자 수입에 해당하며, 미수납액 약 2억 7000만 원에 대해 조속한 수납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56억 5600만 원 중 2060억 67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5.5% 수준입니다. 잔액 중 5억 9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6%에 해당합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8억 37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8억 6000만 원,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공승인비 1억 5000만 원 등 총 58억 89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인 만큼 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의 불용액은 낙찰 차액 및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관광 홍보활동 9900만 원 및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5700만 원 등 홍보성 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검토결과입니다.
관광체육국 이월사업은 총 4건, 5억 9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5억 1400만 원과 사고이월 3건, 84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사업 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것이며 이 중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의 이월액 5억 1000만 원은 준공 예정일이 2026년 5월로 예산의 재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률 관리 및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 이체는 총 34건, 129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32건, 119억 4500만 원은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전국체전기획단 관련 예산이 스포츠산업과로 이체된 것이며, 나머지 2건, 10억 500만 원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 업무의 소관 부서가 식품의약과에서 관광과로 변경된 데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 현재액은 270억 9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49억 8000만 원이며, 융자 지원금으로 6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 결산과 비교할 때 수입 규모는 유사하나 융자 지원금 지출은 약 4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침체된 관광업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91회 검토보고서_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단체 이전과 자본이전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단체…….
이전과 자본이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용도 부분에서요, 자치단체에 우리가 보통 시설비성 예산들을 이전하는 경우에 보통 자치단체 이전 명목으로 세워가고 나갑니다.
시설비는?
예. 자본이전 부분은 자치단체 말고 우리 공기관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그거는 시설비를 제외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시설비 들어갑니까?
그건 시설비가 아닌 부분도 있죠. 우리가 공기관 이전 부분에서는요.
자치단체 이전을 한 것은요? 공기관이 아니라 자치단체 이전을 한 것은 자치단체 이전과 자본이전으로 그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뭔가요?
자, 뭐냐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대한민국의 5대 관광 거점 도시가 어디입니까?
목포가 포함됩니다.
예, 목포가 포함이 되고 또 나머지 4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전남이니까 목포 일단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국비와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기획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까지 6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182억 4000이에요.
예.
2023년도 얼마였습니까?
2023년 예산이 173억이었습니다.
173억이요. 그때 2023년도에 불용액이 몇 %였을까요? 올해 2024년도는 53억이고요.
2023년도는 불용이 없었습니다.
불용이 없었습니까?
예.
그럼 2024년도 182억 4000 중에 불용액이 53억 7000이에요. 2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용 사유를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 11억 3000, 자본이전이 42억 4000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어떤 항목이고 자본이전은 어디에 쓰이려고 예상했던 예산인가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몰라 가지고요.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누가 나오실 건데요? 누구, 이선호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예, 얘기했어요. 이선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제가 자치단체 등 이전사무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그 항목 두 가지가 나눠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의 부분 내용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을 하지 말까요?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느 분들이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아니에요?
그 설명, 오늘 그러면 결산 승인을 못 하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하면 이거는 자료로 대신할 수도 없고 오늘 그 납득할 수 있도록 조옥현 위원님께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불용 사유나 이월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이라 해 가지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든가, 뭐 지연이 어떻게 됐다든가 아무런 뭐가 설명이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틀 부분에서는 목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도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이전과 자본이전은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달랐는지 이게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광거점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국책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2023년도는 그렇지 않다가 2024년도에 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버리면 이거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따로 설명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승인을 해줘야 돼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전략들이 어떤 것인가요?
우선은 지금 특화된 우리 관광 이 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2개 시군에 특히나 균특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지 개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정부, 아니 지난 정부 때 우리 지사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남부권 광역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기반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상품들을 이렇게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방문의 해’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습니까, 2023년도에?
예.
그러면 홍보 사업으로는 아마 홈쇼핑 연계하는 방송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죠?
예.
그다음에 SNS 채널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한다든가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3년도에 결산 보고서를 보면 전라남도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사업에서 1억, 대중매체 홍보 사업에서 8800만 원 이게 불용이 됐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올해 보면 국내 관광 마케팅 예산이 3억 3000인가요? 그러죠? 3억 3000 중에 1억 10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2024년 거에서요.
그다음에 해외 관광 마케팅도 8300이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해외 SNS 홍보는 34.6%인 26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예.
우리가 관광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인데 이 부분들 이렇게 불용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세워진 내역의 예산은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관광과에서 일부 예산에 이렇게 불용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렇게 국내 이 관광 홍보활동에서 99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된 부분은 SNS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 발송률 등에서 잔액이 좀 나왔습니다.
해외 SNS 홍보가 잔액이라고요?
예, 관광 홍보물 발송료에서 한 2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나왔습니다.
2600인데, 해외 SNS. 그러면 전체 예산이 7700이에요. 전체 예산이 7700인데…….
예, 이제 홍보물 만드는 부분…….
잔액이 2600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을 감을 했습니다. 2300만 원을요.
2300을 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홍보를 제대로 못 했다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줄여버린다?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고요.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계상이 돼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잔존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성과 측정하고 환류하고 해서 정확하게 확실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신속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데 홍보물 종류를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방법도 좀 더 이렇게 다양화시키는 걸 제가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여버렸는데 늘려요, 또? 안 맞잖아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부 지금 관광 홍보물 발송료 부분은 좀 이렇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이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체육 분야 스포츠 분야에서 낚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갑자기 나왔어요.
전라남도의 낚시 산업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다음번 업무보고가 언제인가요?
다음번 업무보고가 7월 알고 있습니다.
7월이죠. 그때 낚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일성입니다. 그러면 생활 낚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우리 전남에 강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이 국정 기조에 맞춰서 전라남도의 생활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뭐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관광진흥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금 사용합니까?
크게 두 가지…….
융자를 합니까?
예?
어떤 경우에 용자를 해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설하고 운영자금 부분에서…….
그러죠?
예.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을 저에게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우리 민박이라든지 숙박업 하신 분들이 이 기금을 좀 활용하고 싶다는데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에 작년보다 거의 배 가까이를 융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결산 검토보고서 보면 관광진흥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이 결산은 아, 2023년, 2024년이니까 그렇겠습니다, 예.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야, 줄어드는 원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좀 적게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던 게요.
적게 들어온 이유가 운영 지침 이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아까 숙박업 같은 게 저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관광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관광…….
진흥지역으로.
예.
지정된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숙박업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관광기금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하고 차이 부분인데 우리 지역은 그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다던데 내가 몇 번 그거 확인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저도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관광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금에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많이 들어왔을 경우 일부 뭐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룰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명희, 위원 조옥현과 사회교대)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제가 민원이 나와서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니까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 개요 1페이지입니다. 우리 2024년도 미수납액이 2억 70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요?
예.
2억 7000만 원이고 수납률이 99.5%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99.5%라는 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난 3년간 현황을 보면 2024년도를 본다면 미수납액이 35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지금 2억 7000만 원이면 8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죠?
지금 2023년 거에서, 지금 2024년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2023년, 2021년 그다음에 2023년 이렇게 있습니다. 2023년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에서 2억 정도가 있고요.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2021년도에 있었던 거 이부자리 깔끔하게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진하고 장성에서 약 87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이건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 사업이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2개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도 시군 권역별 관광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로 가서 반환된 수입이죠?
예.
반환된 사업이죠, 이게?
지자체에서 이제 우리한테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고 반납된 사업이지요?
반납이 안 들어와 버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1년도 남도 깔끔이부자리 사업이 왜 2021년도 게 이제 들어온 거죠?
이게 시군에서 반납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저희가 반납을 이렇게 확인해서 다시 받습니다. 이건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게 이제 2024년도에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이거.
예, 업무적인 미숙함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23년도 것도 아니고 2021년도 게 이렇게 발생이 처리가 안 돼 가지고 2024년도에 반납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업무 처리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사업이 2억 부분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예.
징수결정액이 지금 7억 9800이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2억이 넘는 금액이 반납이 됐다는 것은 30%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제 불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계획부터서가 이게 제대로 면밀하게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니면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 의지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된 30%, 물론 뭐 10%, 10% 이내면 또 열심히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30%가 넘는 금액이 이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주요 원인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옥현,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사업계획 세울 때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우선은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수요자들의 상황,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어떤 상품을 이렇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간극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일단은 이제 취약계층의 특성상 여행에 나오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행 상품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이 좀 간과되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박 이상 가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일 이렇게 위주로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에서 장애인하고 저소득층만 했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3가지로 결론을 내가지고 올해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또 관광 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저기 행복여행활동 지원비잖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이게 반납이 안 돼서 2024년도에 들어왔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시군에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은 불용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시군에서 반납하는 데에서 행정적인 이렇게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27페이지 보시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지금 24억 원이 불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지금 24억이 발생됐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우리 예산상에서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남부권 사업이 지금 22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목포하고 장성, 해남 세 군데가 사업이 현재 사전 절차가 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에 아직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안 되면서 국비 신청을 못 해서 예산서상에서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실제 신청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 신청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일단은 이제 남부권 광역 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 부분입니다. 원래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남부권 사업을 할 때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적격한 부분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과한 다음에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 200억 이상이 투입되면 행정안전부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통과가 돼야 예산이 나오는데 이 남부권 사업은 먼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후에 이 조치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해당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지금 안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부지가 적격하지 않다. 또 부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송전선로를 이설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2단계로 이월하는 부분까지 아, 넘기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그런 면밀한 검토가 끝나야지 우리가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검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아직도 미정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면 계속사업으로 이제 25건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4건 정도가 있어요. 총 2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투자심의 하는 것도 있죠, 지금 올해?
예.
투자심사 하는 것도 지금…….
예, 영광 건이 1건 있습니다.
1건입니까?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 2건 맞습니다.
2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2건 잡힌 거 하고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진행 사항 또 추진을 안 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획은 있지만 지금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남부권 광역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하면 가만히 두면 이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클리어하게 2단계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사업 자체가 살아남으니까 2단계로 넘겨서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진행 상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권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6.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상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에너지대전환 시대, 에너지분권 중심지 완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177억 75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79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99.5%인 179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4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을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1억 680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1억 2500만 원, 국고 및 균특회계 보조금 111억 800만 원, 기금 53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6억 5100만 원 중 99.5%인 45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정책과 224억 7000만 원, 해상풍력산업과 50억 3000만 원, 미래에너지산업과 179억 4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억 6700만 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1억 2900만 원, 해상풍력산업과 400만 원, 미래에너지산업과 3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 및 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개발 및 자원관리 1억 2800만 원, 레이저산업 육성 1900만 원, 한국에너지공대 지자체 상생협력 1100만 원 등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총 2건 4500만 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2025년 중 용역 완료로 인한 잔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67억 9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7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100%인 67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억 900만 원 중 98.1%인 6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저희 국 직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 177억 75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79억 8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79억 1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5%입니다.
미수납 내역 중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 미수납 건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경기 침체 및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사례도 있는 만큼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 탄력적이고 균형있는 대응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56억 5100만 원 중 454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중 4500만 원이 이월되고 1억 6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비율은 0.4%이며 이는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1억 300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비성 예산에서 발생한 소액 불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으로 모두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된 사항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7억 900만 원 중 67억 11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65억 79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2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용역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도시가스·LPG 배관망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주민 안전과 복리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91회 검토보고서_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신민호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결산 심사 부분인데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차별화된 에너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과제 중에 농업·농촌 문제 중에 농가 태양광 확대를 통해 햇빛연금 지급 햇빛 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고 또 이렇게 에너지산업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임해 준 것은 아주 선견지명 있게끔 잘 해주셨던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어떻게 잘 꿰매야지 그게 보물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부분들을 잘 꿰맬 수 있는 것인가?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정확히 돼야 된다. 물이 안 들어와서 배를 띄울 수 없는 구조 속에 여태 임했지만 이제는 물은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조성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 속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도에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또 재생에너지 특히 그중에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또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국민주권정부 하고 여러 가지 교섭들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이에 따라 굉장히 사업이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민호 위원님처럼 지속적으로 또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주 산업으로 특히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에너지산업국을 신설해서 지난 5년간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영농형 태양광에 있어서도 또한 선도적으로 지난번에 영광의 월평마을 준공식에도 직접 참석해 주셨지만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3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지난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준비해 왔고 또한 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도 준비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마을 가까이에 있는 농지도 해당이 되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진흥구역에 있는 일부 시범단지를 통해서도 확대하여서 에너지 기본소득을 전 도민이 이렇게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고 이와 아울러 소규모 사업에 굴하지 않고 더 대규모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영광 월평마을 시범사업단지 본 위원이 그때 준공식 때도 갔었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집적화 단지들에 대한 측면들도 우리가 고민들을 해 봐야 되겠지만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일반 개별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측면들이 방향성을 잡아야지만 우리 전남의 농업·농촌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결돼 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산업국에서도 좀 대안 마련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 우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에서 고민하고 또 진행하려고 하고 시범단지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그것이 롤모델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지금 특히 시범사업이고 이렇게 선도사업을 할 때 발 빠르게 임하는 게 좋다. 다른 시도들이 이제 경쟁력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만큼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속도감을 내서 임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개별 농가에 있어서 자본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저리융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국민주권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가동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파트너십을 아마 이제 찾고 있는 형국이겠지만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대안 제시를 해서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전남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이 공약화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다시피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강상구 국장님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다시피 우리 에너지산업국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여태까지 임했던 지금까지의 어떤 가시물들이 공약화되기까지도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것들이 진정한 우리 전남 농업·농촌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햇빛연금의 수혜자가 우리 전남 농업·농촌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장님, 일이 생겼소, 아니면 일이 없어졌소?
원래 일이 많았고요.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망은 있죠?
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남을 에너지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전남에 큰 힘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언제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쪽에 열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산 보조자료를 보면 에너지정책 지난 연도 수입 항목에 주요 수입이 좀 발생했어요. 이 사유는 뭔가요?
어디 주로…….
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아, 지난 연도 수입이요?
예.
지금 과징금 관련인데요. 전기사업법 위반 등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미수납액들이 많이 있고 폐업하고 생계 곤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생계가 곤란해서 못 내신 분도 있지만 생계가 여유 있으면서도 안 내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저희가 이 징수는 뭐 물론 도가 관여는 하긴 하지만 시군에서 철저히 그런 것 현장 방문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독려해서 수납률 높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런 징수 같은 부분은 체납이 안 되도록 하는데 가까이서 현장을 가서 보면 꼭 내실 분들이 이거 뭐냐,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 이거 권고마냥 안 내신 분들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 찾아서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징수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약 11%에 그치네요?
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년도에 징수가 되는 게 아니고 1년 지나서 수납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거부한다 하면 행정처분이나 그런 처분들을 면허등록 취소 그런 것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나 이런 거 수납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3쪽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전력 효율성 향상으로 해갖고 CO경보차단장치하고 연탄 수급 등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수요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이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주로 가스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서민들 해주고요. 중복 부분은 시군에서 잘 거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홍보가 저조했을까요?
에너지바우처 문제는 복지국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조사해서 서로 교차적으로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이 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받기도 힘들지만 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보람도 있고 효과적인 사업인데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작은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여쭤볼 건데 우리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에너지 가스 지원을 하면서 그 빈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빈 가스통에 대해서 같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관망 사업 지역에서는 그 배관망 사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시군하고 가스공사·LPG 판매업자가 한꺼번에 함께 논의해서 처리하고 처리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저기 했는데 새 정부에서 그때 후보로 오실 때도 그랬고 전남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목포에서도, 전남에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고 남해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목포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남에서 시작을 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우리가 해안가로 해서 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또 진행이 될 것이며 전남의 도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계통 포화지역이라 해서 전기발전 허가를 받고 싶어도 계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고속도로를 2031년 또 1단계는 그리고 2036년 이렇게 2단계 해서 8기가를 서해안으로 HBDC로 하는 계획이 지지난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약에도 발표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 또 시장·군수님들이 더 협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 이렇게 작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산업부 1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도지사가 참여하고 시장·군수님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자, 물론 주민들의 민원은 있지만 그 민원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까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 정부 때는 사업체들이 왔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 갔잖아요?
예, 지금 해상풍력에 있어서도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업체를 다시 전남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해상풍력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가 아니라 힘껏 노력해 주십시오.
예, 100m 달리기 한다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명 주권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는 어느 정도나 공약집에 들어갔는가요?
우리 에너지산업 관련해서 그동안 2∼3년 동안 저희가 터를 닦고 또 정부에 촉구한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정책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또한 햇빛 소득마을 조성으로 햇빛연금 지급 또 에너지 자립 실현 이런 부분이 반영됐고 또 지역 공약에는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에너지 정책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한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 강상구 국장님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파견?
기후에너지부가 저도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국회에 가서 이야기했고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970년대에 사실은 동력자원부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오일쇼크도 극복하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제 에너지와 또 통상 또 일반산업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가 세 번째로 처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방향들을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저희 도에서도 팍팍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 구조를 대전환을 시킨다는데 이것 또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이 되면 이거를 하겠다, 이 뜻인가요?
탄소중립 과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잠시 주춤하지만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멈출 수 없는 인류적인 전 지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기후에너지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 플러스 에너지부 해 가지고 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도록 하려는 의지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뭐 RE100 실현을 위해서 뭐 분산특구 RE100 기업을 유치한다 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RE100 산업단지?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기후에너지부에서 모든 걸 관할을 하고 관장을 하겠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좀 나오게 하려면 우리 전남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산에너지특구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쪽에 RE100 산업단지,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그걸 유치하고 또 전력 다소비 기업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걸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에너지고속도로라고 해서 이 에너지고속도로가 전부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반반 이를테면 50%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곳곳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영암·해남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전남에도 여러 개 RE100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산지소형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특구가 지정이 됐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우리가 전기, 그다음에 공업용수, 그다음에 또 택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를 이제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산을 해 가지고 다시 전력 수요를 분산을 시키는 그 법이 통과가 됐는가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배를 사실은 항만에서 제조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항만에서 그리고 산에서 건조할 수 없듯이 전기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오도록 하는 전기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는 전기가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수도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과거의 트렌드였으면 이제 발상의 전환으로 물이 있고 전기가 있는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오게 한다, 이게 분산에너지 개념입니다.
이제 그 데이터센터를 이렇게 하나 우리가 설립하려면 어마어마한 오히려 전기가 이렇게 소비가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번 설명을 쭉 잠깐만 좀 해 주시면 데이터센터…….
우리나라가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다릅니다. 일반 데이터센터 춘천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서울에서 사용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사용하고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서울에서 사용하는데 AI 데이터센터는 학습용, 훈련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챗GPT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우리 연구자들이 수백 년에 걸릴 그 계산을 여기 와서 1년 만에 1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작업하면서 1년 동안 답을 내는 그런 연구용, 훈련용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연구자들도 여기 주거해야 되고 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첫 모델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인력을 훈련시키는 훈련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하게 되면 조립공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관산업들이 많은 과거 데이터센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AI 데이터센터는 그런 긍정적 의견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이고 전기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에 3기가짜리 한다고 하면 태양광으로 있어서는 적어도 한 100%로 한다면 18기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데 100%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을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들어왔으니까 물 들어올 때 배 저으라고 이런 거 우리 전남에서 지역 공약을 정말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것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하는 것은 태양광업자와 풍력업자들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고 납품 공급하는 기자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운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6월 18일이죠. 6월 18일 날 여수에서도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붐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의 에너지에 큰 획을 이렇게 긋고 계시는 우리 강상구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월 말까지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인계인수를 잘 또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곧 떠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당부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저기 불용률 관련해서 전체 0.4%로 불용률 운영은 잘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 19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불용률을 보면은요, 2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500 잡혀 있어요. 근데 지출이 165만 원 됐고 불용이 335만 원 되어 있어요. 여기 재생에너지 정책포럼 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또 200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보다 더 많이 불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500이라 금액은 별로 크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불용이 이건 거의 50% 이상 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165만 원이 들어갔으면 이게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19페이지 보시면은요,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300 잡혀 있어요.
예.
그 밑에 국내여비가 388만 원 잡혀 있죠?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불용액이 지금 45.6% 거의 50% 정도 불용이 됐어요. 재생에너지 허가 시군 회의 자료 제작에 50%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이게 재생에너지 허가 시군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허가 시군이요?
예.
재생에너지 허가는 22개 시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럼 지금 회의 자료가 국내여비 이게 조성 추진하느라고 여비로 쓴 게 380인데 사무관리비에 이제 회의 자료 제작에 300 중에서 45.6% 거의 46%가 불용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비보다 사무관리비 회의 자료 제작하는데 거기에서 거기 비슷한 금액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잘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다 집행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는 재생에너지 정책포럼 준비 이 부분하고 지금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잠깐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이게 잘못 세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1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380인데 사무관리비에서 회의 자료 제작 이것만 300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딱 봐도 예산이 반만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을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좀 더 꼼꼼히 편성할 때도 하고 집행할 때도 면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피실 거라 생각하는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결산 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업무가 중요성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지금 급변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와 연관해서 지금 조직 상태에서 이 광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에너지 분야 업무가 사실은 그 전력 수요만큼이나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 반영해 주셨지만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것이 전부 민원이고 또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통 관련 부서도 필요하고 또 에너지 기본소득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본소득을 주장해 오셨지만 사실 재정 문제로 인해서 기본소득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기본소득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건데 그 분야의 부서도 필요하고 또한 해상풍력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30기가면 240조 원 수준인데 그걸 감당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경관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또 집행부도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다른 일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7. 2024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순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1년간 기업도시담당관실을 잘 이끌어왔던 것은 그동안 많은 협조와 또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탈하게 1년간 잘 이끈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핫플레이스로 어떻게 떠오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원 안 해줬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8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 9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9억 9400만 원,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1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35억 400만 원 중 13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5억 500만 원 중 2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6억 7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기술 개발 및 전남 모터 페스티벌 등 기타이자수입 1400만 원,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및 KIC컵 투어링카 등 보조금 반환수입 5900만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0억 원,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과 솔라시도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용역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사무실 임대료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500만 원, 대회개최 서킷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29억 4000만 원, 경주장 세외수입 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광고수입 및 임대시설 관리비 등 그외수입 1400만 원, 2023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5억 500만 원 중 2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주장관리 일반운영비 6억 75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도시담당관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실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9억 7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9억 9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9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30억 7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4500만 원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액이 일부 발생한 것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이자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35억 300만 원 중 134억 7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2800만 원은 불용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사유는 전액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에 해당이 되며, 불용 비율은 전체예산의 0.2% 수준으로 적정 범위 내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5억 500만 원 중 31억 97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대회개최 서킷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29억 3600만 원과 태양광 부지 및 사무실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2억 3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광고 수입 및 임대시설 관리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보다 면밀한 세입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억 500만 원 중 28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7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전체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집행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91회 검토보고서_2024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를 너무 안 해도 그러잖아요.
외국인학교 유치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지금 외국인학교가 두 군데에서 기업도시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 회의 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외국인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RCS라는 미국 학교법인은 언론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지사님이 직접 미국에 가셔서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 뒤로 거기 학교 이사장님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RCS 코리아법인 대표까지 세 분이 다시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지사님하고 간단하게 간담회까지 하시고 다시 복귀를 하셨고요.
거기에 전체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든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강종철 국장이 지금 그것을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안 하고 거기 뭐 희망인재육성과인가 거기서 한다고요?
예,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왜 그러냐면 학교 관련 업무를 그쪽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지난 4월 1일 자로 각 실국의 사업내용은 전부 다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이관을 하라고 해서 전부 다 이관을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 주재로 해서. 그래서 1차 보고회까지 저희들이 한번 거쳤습니다, 실국에 전부 다 업무를 전파하고.
그래서 그 뒤로 관계 실국이 희망인재육성과 강종철 국장이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땅은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책임지고 팔고 뭣이 안 맞소.
땅은 저희들이 판 게 아니고 그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다 놓는 게 아니고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이 특히나 더 할 일이 없겠구먼요. 일이 다 줘버리고 이것 줘버리고 저것 줘버리고 나면 할 것이 뭐가 있겠소.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브룩스라고 캐나다 법인인데요. 거기는 지금 삼호지구에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100만 평을 요구했던 사항을 처음에 땅값 때문에 결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땅값을 SPC하고 조정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추진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가격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한 다음에 희망인재육성과로 강종철 국장한테 또 넘겨줄 겁니다.
어디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캐나다 법인이 먼저 될 것 같아요?
브룩스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차이가 뭐냐면 학교법인에서 우리 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RCS가 더 낫고요. 우리 국내 학력 인정 안 해주는 것은 브룩스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또 걸림돌이 더 적습니다, 제약요건이.
그래서 서류 준비 단계는 각각의 한국법인 설립해야 되고 그 신청은 현지 법인이 전부 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RCS 미국법인이나 캐나다 브룩스 재단에서 직접 우리 교육감한테 학교 인가 신청을 해야 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인가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비인가적인 지금 내용이 많은 브룩스 쪽이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제약이 적기 때문에 브룩스는 땅 구입해가지고 바로 또 다른 나라에서 6개국에서 지금 이미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RCS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준비가 더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브룩스가.
브룩스 외국인학교가 오게 되면 학생들한테 우리 전남에 있는 농산물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니까?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재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 유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전남에다가?
근데 위원장님, 외국인학교가 오면 타 지역 사례에 보시다시피 외국인학교가 옴으로써 투자유치 여건이 외국인 특히 투자유치 요건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솔라시도가 좋은 이점이 뭐냐면요, 제주도가 지금 외국인 교육기관으로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학부모들이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불리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수도권에서 바로 기차를 타고 오거나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있는 지역을 내방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좋다?
예, 그래서 투자 요건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해가지고요, 그 진행 상황이.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하시고 가신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업도시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소영호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신성장산업과장 김병성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관광체육국>
국장 유현호
관광과장 심우정
관광개발과장 이선호
스포츠산업과장 오미경
체전지원단장 김용수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
해상풍력산업과장 박숙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조영진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서순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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