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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4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9월 12일(목)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안 청취의 건
(14시 03분 개의)
1.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안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우리 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상임위로서 우리 도의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석절을 앞두고 이렇게 긴급 현안 청취의 건을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교육부 발표 딥페이크 전국 발생 현황을 보면 총 434건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수사 의뢰가 350건, 삭제 지원 연계가 184건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총 617명이며 학생이 58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교원이 27명, 직원이 2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개인정보와 지역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별 통계를 비공개로 방침을 결정하고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현황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2개소를 통해 파악했고 피해자는 총 18명이며 모두 동부권에 거주하는 10대 학생입니다.
피해자에게 상담 지원 77건, 수사·법률 연계 49건, 의료 연계 10건을 지원했고, 피해 영상물 3건을 삭제 지원했습니다.
도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비 100%를 투입해 동부권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작년 7월에 신속하게 개소했고, 올 1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서부권에 개소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화 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영상물 삭제 지원, 상담과 법률·의료 연계,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추진 실적은 전문상담 1300건, 영상물 삭제 지원 17건, 치유회복 17건, 의료와 법률 등 연계 지원 449건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도민 감시단을 지난 6월에 출범해 도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 사이트 감시, 온라인 인식 개선 등 525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신고 267건, 삭제 49건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초기인 지난 8월 29일에는 긴급하게 도의회, 도경찰청, 지자체와 통합 상담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딥페이크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연대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 대응할 것을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난 3일 존경하는 박형대 의원님께서 주체하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점검 토론회에서 우리 도가 딥페이크 대응 TF 구성,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의 직접 삭제 지원 제도 개선 건의, 디성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성 범죄 영상물의 삭제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난 5일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 지원 특화 상담소의 치유 회복 프로그램과 홍보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 8500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 요구했고, 기성 도민감시단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 디성 범죄 모니터링을 좀 더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디성 성범죄 대응 TF를 구축해 도, 경찰청, 교육청, 지역 특화 상담소, 학부모 등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 홍보 강화와 피해자의 의료·법률·삭제 지원 방안을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성폭력 추방 주간 행사 등을 통해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캠페인을 전개해 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도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며, 우리 전남도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제도 개선 등 안전한 사회 정책을 실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고 또 유미자 정책관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입니까? N번방 사건 이후에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디지털 범죄는 더욱더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것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사건은 특히나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 입은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퍼지는 속도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들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더 꼼꼼하게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여쭤볼 것이 2020년에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센터를 설립할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와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 이건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담소하고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정부에서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을 만들었습니다, 국도 만들고 과를 만들고 .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내용들을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도 의원님 발의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통합 상담소가 지금 정부가 작년부터 그전에는 우리가 폭력예방기관이라고 해서 가폭, 성폭, 성매매, 자활 그걸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너무너무 발달하고 또 그런 만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확장되다 보니 통합 상담소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개별 상담소는 상담소대로 운영되고 통합 상담소는 별도로 또 국비 매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8500만 원을 별도로 들여서 디지털 성폭력 통합 상담소를 동부권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14군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앞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피해자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 삭제 지원 요청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사설기관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의뢰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설기관에 맡기면 단 몇 분 만에 삭제되다 보니까 발생하는데 사설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사설기관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또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지원센터는 일종의 삭제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보이고요. 상담소는 삭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것을 지원센터에 요청을 해야만 되는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 관련된 부분과 디지털 통합 상담소 14군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부산, 대구, 경부 네 군데인데 거기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광역도와 광역시는 조금 사건들이 밀집도가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플랫폼도 만들고 해서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토털 이 디성 관련해서 범죄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25건의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위주, 피해자 위주, 그다음에 방심위 관련해서 25건이 개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키포인트는 지자체에서도 삭제 권한을 달라, 포함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개최한 이후로 9월 5일 바로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나 이런 내용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건의를 했고 아마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지자체에도 권한을 줄 개연성이 아주 높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 개정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디성 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 주관으로 해서 검찰, 경찰, 교육청 이렇게 4개 기관이 모여서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언론에 상당히 크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 피해자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원스톱 처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남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 전남도는 지금 상담소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 개정은 법률 개정대로 우리가 요구해서 추진하되 상담소가 아닌 피해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앞서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최병용 위원장님께서 기민하게 지금 중대 사안인 딥페이크 관련해서 현안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잠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던 거의 내용들 전부를 박형대 위원님께서 다 질문해 주셔서 말씀드릴 건 몇 가지 없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우리 전남이 강원이랑 비슷하게 2020년 5월에 가장 기민하게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해서 여기에 대응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지는 아마 지원센터를 우리 전남권에 설립을 해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던 부분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동부권과 서부권 상담센터에서 어떤 현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종합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 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앞서 말씀했던 그 4곳의 광역지원센터에 그런 요청을 드려서 도움을 받는 사안인가요?
지금 4곳은 서울, 부산, 경기, 인천은 거기는 자기 지자체 것만 해당하는 거고, 우리 그러니까 네 군데 없는 시도는 중앙의 여가부 내에 디성센터라고 별도의 중앙부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어레인지를 해서 삭제 기능을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동부권의 상담소 안에 상담소는 상담 기능 별도로 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천 여성인권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줬어요, 원스톱지원센터 기능을.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이걸 같이 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원스톱지원센터 기능 따로 있고 따로따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 업무 따로, 여기 업무 따로.
그래서 그 업무 따로따로 하는 비용을 전남도가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디성센터라는 것은 아까 네 군데에다 어레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디성센터에 그 국가가 운영하는 디성센터에다 우리 동부권, 서부권에서 그런 신고 건수가 발생하고 그것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바로 인식이 되면 그것을 개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동부권, 서부권에 있는 관계자가 거기에다 어플라이를 해서 삭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임산부들이 아기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아이를 원가정에서 키우지 못해서 아이를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들어 보셨잖아요. 한 50대 주부가 아이를 5명을 낳았는데 2명은 키우고 3명은 냉장고에다 유기해서 치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작년 4월에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숫자도 총괄 통계만 갖고 정부가 발표했지 지역별로는 일일이 릴리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범죄 사건도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숫자를 알면 좋겠지만 2차 피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를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공개를 안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제가 도교육청에 전화해서 우리 전남 도내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자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언론에 나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박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변하는 속도에 기민하게 좀 더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지원센터 지금 4개소에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기반해서 우리 전남권에서 아니면 또 전남·광주·제주를 묶은 호남권역에 이렇게 광역지원센터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저도 한번 요청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8월 29일 간담회 할 때 딥페이크 피해 초기 대응 매뉴얼 중의 일부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지금 홍보 방안에 대해서 세부 추진 자료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선 제가 우리 관계 실무자들한테는 빨리 공익 광고를 만들어라, 짤영상이 됐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하게.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공익 광고를 빨리 제작할 그런 것에 있고, 또 어차피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다 예산이 목적에 맞게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더 추가적인 홍보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8월 29일 간담회 때 논의한 내용의 주가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18명 학생의 10대 여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를 어떻게 이미 발생한 것을 빨리 삭제하고 또 새로 어떤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을 사전 예방할지에 대한 방점이 그때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그때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학교 관계자분들은 그때 보통 우리 전문용어로 호떡집에 불이 난 상태여 가지고 우리 간담회에 오시지 못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관계 유관기관들끼리 다시 모이자, 우선 1차로 그날은 처음으로 초동 간담회를 했으니 2차 간담회를 또 추가로 해서 방법들을 각 기관별로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좀 하자고 했고, 가장 중요한 도교육청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논의됐고, 학교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우리랑 같이 연대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날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방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차피 피해자들도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상황인데 그 피해 학생들이 대부분 여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남도에서 박형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들이랑 뭐 교육청이랑 경찰청이랑 각 전문가 집단을 좀 꾸려 가지고 이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끌어가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전남에도 피해자 지원센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저희 전남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TF 구성, 그다음에 피해자 삭제 지원센터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TF는 전남도에서도 이미 구성되어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개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범도 차원에서 TF를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다 어플라이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것은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 다만 지금 피해자 지원센터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재 없으니 서울, 부산, 경기 여기처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한 거기는 단순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150억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물론 중요하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이 안 되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 전남도는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자 신고 건수가 현저하게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충분히 우리가 동부권, 서부권에서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완전히 이게 하나의 사례가 나오면 그게 이제 삭제되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진행을 하는 그런 쪽의 작업이 일차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성범죄 대응에 관련돼서는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정책관님 마지막으로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에 도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나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자치경찰, 경찰청, 관련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단체나 유관단체나 이렇게 해서 총합적인 쪽에서의 같이 함께하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당연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은 받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 쉬쉬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대신 어느 누가 어떻게 했다,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가 아니라 이런 유형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선제적 대응 방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최소한도의 예방대응 방법에서 그런 유형이 나오면 일단 예방에 관련된 게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예방을 시키고 홍보를 했야겠다, 그다음에 대응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대응에 관련된 조치가 나와야 되고 조치가 나오게 되면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서 이 단계별로 되는 내용들의 매뉴얼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거기 조치에 따라서 가서 어떤 부분의 계속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그래요. 범죄로 보면 모방범죄입니다. 이런 어떤 특정한 사안의 범죄 유형은 중독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 계속 급진적으로 발전해서 나오는 유형이 나오는데 아마 딥페이크나 또 AI 성범죄가 그쪽에 가장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픈되지 않으면서 모방범죄를 방지해야 되고 또 다른 본인들이 해놓고 본인들이 가해를 해놓고 가해에 대해서 큰 책임감이 또 그것을 처벌받지 않으면 2차 가해가 바로 진행되는 이런 쪽을 막기 위한 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담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상담소가 1개든 2개든 저는 개소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 이분들이 그러지 않도록 홍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은 유형무형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할 때, 이 번호로 전화해서 빨리 대응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쪽에서 일단 뭔가 그분들에게 버팀목이나 또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차적으로 지금 이제 막 해가지고 음성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우리가 알아서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족이든 주변이든 일이 있으면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우리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에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우리 지역의 22개 지자체와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이런 예를 들어서 재산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게끔 한다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봤으면 싶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담은 대책을 발표하고 홍보물에도 영상이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상당의 구상권을 본인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같이 담아진다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도 혹시 예산을 세우게 되고 관련 혹시 규정이 있어서 하게 된다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그런 예산을 우리가 더 세울 수 있는 것은 찾아 세우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가해자에게 묻게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률이나 조례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법률 개정, 법률이 지금 제출한 것이 25건인데 25건 중에는 가해자를 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이냐의 부분, 그다음에 정보통신매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25건의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률로 확정 지어 주면 시도 지자체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훨씬 더 일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해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데 삭제하느라고 거의 의뢰를 했던 거고, 또 피해 입은 사람도 공공기관에 맡기는 것이 너무나 늦고 또 답답하니까 그냥 사설기관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3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전라남도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지켜주고 있다. 국가와 전라남도가 여러분의 피해를 알고 있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피해 입은 사람은 전라남도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고, 특화 상담소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저에게까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도 제가 7월에 와서 이 업무를 하면서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장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고민을 하신 가운데 저희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우선은 무엇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온라인상의 나도 모르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삭제, 이제 떠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발견했을 때 삭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디성 2개 센터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중앙 디성센터와 공유하고 해서 저희도 건의드려서 디성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삭제 시스템을 조금 온라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지역 상담소에서 충분히 삭제가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 같고요. 디성에서는 기존의 IT 전문가들이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확대를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을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개의 상담소에 대해서 홍보 문구도 문구 하나하나 어떤 손짓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하고 이걸 저희가 홍보하자 했을 때 이 문구가 맞는지, 또다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을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함께 만들어 보자. 2개의 디성센터가 각자 홍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2개가 각자 하시고 도에서 총괄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이런 것 벌어지면 경찰하고 디지털범죄 경찰하고 바로 공조해서 일차적으로 했던 데를 잡아, 범죄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삭제하는 것은 이차적인 거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시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예산을 좀 분담해 가지고 확대를 좀 하십시오, 도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경찰서랑 같이 협업 좀 하셔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그걸 갖고 해야 됩니다.
여성정책관에서만 갖고 자꾸 뱅글뱅글 돌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설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사설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확대 좀 함으로써 공적인 기관이 신뢰성을 가지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군도 같은 예산을 분담시켜 가지고 충분히 다 전라도 도민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 좀 가능하면 같이 편성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