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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2.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6.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7.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
- 8.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 9. 2026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0. 2026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12.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
-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
-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
-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
- 1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안)
- 1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
- 19.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0.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
- 24.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5.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6.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 27.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28.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 30.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 31.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32.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5.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6.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
- 37.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38.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 39.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 40. 2026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 41. 2026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42. 2026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 43.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
- 44.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 45.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
- 46.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 48.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50.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
- 51.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운영비 출연 동의안
- 52.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53.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 54.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 56.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5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 58.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
- 5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2026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
- 64.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5. 섬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 66. 농업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
(10시 01분 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일간 진행된 제394회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전남의 도약과 성장을 이끌 정책적 변화를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주요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번 강조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후보지로 전남을 선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집행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0월 23일 오늘부터 27일까지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개최됩니다. 남도영화제는 매년 2년마다 개최되는 지역 중심 영화제입니다. 2023년부터 순천에서 시즌1이 진행됐고 올해 두 번째로 광양에서 열립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영화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전남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29회 전라남도 도민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남도민의 날은 지방자치 30주년과 도청 신청사 개청 2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통합기념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20년의 변화와 30년의 대도약! 더 위대한 전남’이라는 행사 슬로건처럼 지난 발자취를 자양분 삼아 전남의 미래 비전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민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더 위대한 전남의 내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10시 03분)
(10시 03분)
1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건의안 2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7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88번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89번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90번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39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시 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91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92번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인구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65번부터 의안번호 1669번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출연 동의안 4건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70번부터 1675번까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은 도민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 소방대응 능력 강화 등을 위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8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18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27.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3번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4번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5번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의 기능이 정보·복지·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경로당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6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7번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지방하천의 낮은 정비율로 인해 반복적 침수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및 실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6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라남도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은 국가정책으로 발생한 고정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원한 것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7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8번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남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양성평등 정책 실행 지원과 여성 능력개발, 일·생활균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79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도내 환경 복지증진과 지역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환경·녹색기술의 개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7항까지 9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의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7분)
42. 2026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양 출신 의원 박경미입니다.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건의안 2건 그리고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98번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전통사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99번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은 방문판매 지킴이 등 방문판매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한 2건의 조례안 중 의안번호 1700번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신 장군 유적지 보존과 역사·문화자원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1701번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02번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정책 자문을 통한 장애인기업의 현실적 애로 해소와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3건의 조례안 중 의안번호 1703번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 부문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4번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성장 기반 조성과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1705번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06번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노동 존중 가치 구현과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07번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역 핵심 기반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산업 전환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680번부터 1684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 출자·출연 동의안 5건은 출자·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42항까지 1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일자리 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7분)
45.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한의 심장, 달빛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9번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배달 서비스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노동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심배송사업자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0번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 전략산업 거점을 수도권과 연결하여 지역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고흥∼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2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남 서남권과 제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5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52.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11번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문장과 체계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12번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13번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꿀벌의 신품종 육성 보급과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14번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과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15번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과학기술 보급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685번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 운영비 13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조사 및 분석 등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730번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남도장터 운영비 35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입점업체 상품의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고객관리 등 남도장터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6항부터 52항까지 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6년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0분)
64.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이번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16번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 내 먹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급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비례대표 박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17번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1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의무와 실태조사 등 학교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교육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19번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지원센터 설치, 교육 및 연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20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그 정의와 종류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21번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22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교복 지원 조례의 목적 조항을 간명하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24번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라남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25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명료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26번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전반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663번 2026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 지원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전남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662번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64항까지 1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6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1분)
65. 섬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최미숙 의원 등 43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1번 섬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한반도 최서남단의 대표적 섬 지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일대에 조성되는 소형공항으로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고립된 섬 주민의 이동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2011년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흑산공항 건설을 반영하였고 이후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설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5년간 지연되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활주로 확장과 안전시설 보강이 불가피해지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나 착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감사원의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여객수요 과다 산정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연내 착공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확보가 아니라 섬 주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공항이 개항되면 육지까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며 응급의료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관광과 물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서남해 해양영토 관리와 국가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행정절차 지연에 머무르지 말고 흑산공항 건설을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책무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05분)
66. 농업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먼저 제가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40번 농업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 지역으로 식량안보와 국가 농업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인구소멸위험지수 전국 1위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이 사라지고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 중심의 행정을 넘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농민 곁에서 정책이 작동돼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입니다. 이미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주요 농업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정책 실행과 협력 시너지를 낼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음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세종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며 ‘해양의 중심에 해양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의 중심지인 전남에 농정의 본부를 이전하는 것 역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전남은 친환경농업, 스마트팜, AI농업 등 미래형 농업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인접한 광주는 AI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결합해야 우리의 미래농업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농업 회생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가장 현실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전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이라는 실질적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닌 행정의 분권적 실현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즉각 검토하고 조속히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10분)
o 5분 자유발언(임형석 의원-광양만권 산업 경쟁력 확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님이 우리 전남의 균형발전에 대해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뜻에 공감하며 저는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실과 미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강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변화,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미국에 이어 한국 철강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 EU 역시 무관세 수입 철강 쿼터를 대폭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함에 따라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양만권은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심장부로 이곳이 흔들리면 전남 경제뿐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만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세계시장은 제품의 품질보다 생산전력의 성격, 즉 탄소 배출량을 따집니다. 따라서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한 공정개선이 아니라 전력 공급 자체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근 김영록 지사님이 정부에 여수·광양산단으로 에너지저장장치 ESS 시범 사업 대상지 지정을 요청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ESS는 말 그대로 저장시스템일 뿐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전남이 보유한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광양만권의 산업단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ESS를 함께 구축한다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규제를 피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전라남도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전남형 산업전력 자립모델’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대응 속도와 구조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산업의 정책은 단순히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연결의 문제입니다. 전남의 산업과 에너지정책을 한 방향으로 통합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광양만권의 산업이 세계시장의 탄소규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현장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14분)
o 5분 자유발언(김성일-지역 격차 없는 진정한 학생 중심의 고교학점제로 자리매김하여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격차 없는 진정한 학생 중심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전남도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생 중심의 혁신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 혼란은 물론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아닌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최소 성취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교육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권에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전국 자사고 6개교의 평균 개설 과목은 105개인 반면 학생 수가 적은 지방 일반고는 75개 수준으로 최대 30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남에서도 일부 학교는 103개를 개설한 반면 다른 학교는 37개에 그쳐 3배에 가까운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목마다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하는데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고 1학생의 7.7%인 3만 2000명이 미이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74명이 학점 미이수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원 수급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고교 교사 중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했으며 특히 농어촌·도서 지역에서는 교원 부족으로 인해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려워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도맡아 가르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 역시 학생 이동 안전, 교통편 부족, 교사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의 학생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살든 동등한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 개설 기준의 현실화와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공동교육과정 체계 마련입니다.
둘째, 교원 충원과 온라인·원격교육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도서·벽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교학점제가 전남에서 진정한 학생 중심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중·고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진로·학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보장받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태어난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19분)
o 5분 자유발언(차영수 의원-사통팔달(四通八達) 강진을 전남 물류기지로 육성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강진이 전남 농수산물 물류기지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진은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호남의 서부권과 동부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예로부터 제주와의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통팔달의 수식어는 강진의 지리적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근대화 이후 철도와 고속도로가 서울을 중심으로 호남의 서쪽 끝과 경남의 동쪽 끝을 향하는 양상으로 구축된 이후 강진의 지리적 위치의 가치는 퇴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목포∼보성 선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육상 물류의 핵심인 화물 기차가 강진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완도 고속도로 중 1단계인 광주∼강진 간 구간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힘차게 공정률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완도까지 전 구간 완공 시 강진은 전남의 남부 도로 교통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더불어 강진에 위치한 강진항은 지역연안항으로 지위를 획득하여 국내 해상물류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제주 및 전남 남부 수산 중심 도시와의 연결 또한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강진만 횡단교가 완성되면 신전과 마량을 최단거리로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부 인적·물적 이동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진의 인프라를 감안하여 비로소 사통팔달의 도시로 완벽하게 재구축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진이 전남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강진에 전남형 농수산물 물류기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강진이 가지는 물류기지로서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의 주요 생산품인 농수산물의 본질은 신선도에 달려 있습니다. 상온보다 저온 일관운송이 필수인 품목이 많습니다. 강진은 철도·항만·고속도로·국도가 한데 만나는 결절점으로 산지에서 모은 물량을 최소 환적·최소 체류시간으로 바로 환적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적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동일한 물동량이라면 환적 한 번을 줄이고 대기 30분을 줄이고 공차 회송을 줄이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강진은 철도·항만·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조라 한 번에 모으고 나누는 허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남 생산품의 물류비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셋째, 제주 물동량의 관문화가 가능합니다. 해상 유통에서 내륙과 제주와의 흐름은 상시적입니다. 강진은 제주행 연안·카페리 체계와 연계하기에 가장 가까운 내륙형 집하축입니다. 강진을 전남 물류 기지로 만든다면 기존 수도권과 제주 간 일부 해상 물동량을 강진항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강진에 물류기지를 만들면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지키고 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전남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진에 전남형 농수산물 물류기지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에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23분)
o 5분 자유발언(박선준 의원-고향사랑기부금, 이제는 활용의 힘을 보여줄 때)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민과 출향인들의 깊은 애향심이 담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우리 전남은 전국 최고의 모금 실적을 달성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었습니다.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놀라운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님들의 덕분이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답례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 한 번도 소아과가 없었던 곡성에 상주의사의 진료가 시작된 것은 바로 고향사랑기부금 덕분이었고 지난해 제주항공기 사고로 국가적 재난을 겪은 무안에 단 이틀 만에 약 11억 원이 모이게 한 힘 또한 바로 이 고향사랑기부제도였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나누며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강력한 힘을 지녔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기부금의 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저는 전남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2개 시군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메뉴로 바로 연결되는 곳은 14곳이었고 기금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7곳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정기부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은 4∼5개 지자체에 그쳤습니다.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부자와 지자체 간의 신뢰의 시작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 내역이나 사업 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며 지속적인 기부와 주변의 추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집행 내역 공개를 넘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여가 실제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인 사례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꾸준히 공유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기부금 활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기부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 전남이 기부금 활용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며 진정한 의미의 고향사랑 실천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에서 깊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27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실향민 아픔, 치유 대책 마련하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남 천안에서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손불면 일원으로 이전이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에 대한 치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는 총 170만 평 부지에 103개 동의 시설을 2029년까지 건립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 유전자원 연구기관입니다. 이는 전남 축산업 도약과 함평군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광면·손불면 일대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행정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의 정서와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상률은 아직 5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삶의 기억과 터전을 떠나는 데 따른 정서적 이유가 큽니다. 이러한 실향민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해소하지 못하면 공동체 해체와 정서적 박탈감, 삶의 의미 상실 등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유사한 국가사업인 댐 건설 수몰지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치유와 지원책이 마련되었지만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에는 실질적인 실향민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현재 사업은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지금이 실향민을 위한 대책 마련의 적기입니다. 이에 저는 망향동산 조성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망향탑과 함께 마을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고향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정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 문화를 보존할 기념관 건립도 필요합니다. 비석, 표지석, 생활 유물, 사진, 구술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고 후손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전할 교육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 조성과 함께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는 생활 안정, 심리 상담, 지역사회 재통합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실향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 공존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함평군이 실향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따뜻한 치유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31분)
o 5분 자유발언(최선국 의원-화합물반도체 산업 육성, 지금 전남이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남도가 화합물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지금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실리콘 중심의 한계를 넘어 갈륨나이트라이드(GaN), 실리콘카바이드(SiC) 등 화합물반도체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고온·고전압에서도 효율도 높고 전력 손실이 적어 전기차·통신·전력·AI데이터센터·우주항공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 산업의 심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남의 미래 전략산업인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육성과도 정확히 그 궤를 같이합니다.
미국·일본·유럽은 이미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고 우리 정부 역시 화합물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기술자립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전남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불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초석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2023년 개소한 국립목포대학교 화합물반도체센터는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후공정, 지역인재 양성까지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반을 모태로 이를 산업 생태계로 확장할 결단과 실행력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자원은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이를 중심으로 전남형 화합물반도체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화합물반도체 산업이 지역 에너지 산업과 함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확보와 민간 파운드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세제 혜택 지원, 기업과의 상시 협의체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도내 대학과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교육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화합물반도체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전남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현실적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그 기회는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올해 산·학·연·관이 참여한 화합물반도체기술협의회(CSTA)가 출범해서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준비 중입니다. 전남도도 이 흐름에 발맞춰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전남은 기회를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산업을 이끄는 지역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도가 국가 전략과 지역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업이 찾고 청년이 머무는 대한민국 화합물반도체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35분)
o 5분 자유발언(박형대 의원-일상이 된 농업재해, 기후농정 전환이 절박하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농업 재해 현황과 5분 발언 근거 자료는 모니터와 송출 자료로 대체하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재해 시스템을 관찰포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벼멸구와 벼 깨씨무늬병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는데 이는 현장의 농민과 방제단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현재처럼 농촌진흥청의 관찰포 중심 예찰에서 벗어나 현장 농민 모니터단 운영을 결합한 종합적 예찰 대책을 세워 초기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농업재해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투명하고 발 빠르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벼 깨씨무늬병의 경우 문제 제기 후 인정까지 한 달이 걸렸고 결정 시기도 사전 공지가 없어 농민들은 수확 시기와 피해 자료 확보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현장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농업재해 심사에 착수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재해 대책도 손을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 벼 전량매입제입니다. 말이 좋아 전량 매입이지 사실상 정치인과 관료들의 자랑거리일 뿐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피해 벼 신청량 3만 3000톤 중 정부가 실제 매입한 양은 25%인 8000톤에 불과했으며 최근 5년 평균을 봐도 농민들 참여율은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피해 벼 및 피해 농작물 매입사업은 보험금 수령액과 연계하되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과 절차 간소화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작물 재해 인정도 개선해야 합니다.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수확량 감소도 문제지만 품질 저하가 심각합니다. 품질 하락도 재해율에 반영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품목도 즉각 확대되어야 합니다. 채소류의 경우 일부 시범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민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농사비용만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누가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겠습니까? 품목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과 품종 변화도 과감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땅심 강화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양제와 친환경 약제 공급도 늘려야 합니다. 또한 향후 10년 이후의 기후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품종 개량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말할 때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 사진을 떠올립니다. 지금 농민과 어민이 바로 그 북극곰과 같습니다.
기후농정으로의 전환은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전남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후농정으로 종합적 대책이 절박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39분)
o 5분 자유발언(나광국 의원-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입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글로벌데이터센터 유치를 앞둔 지금 우리 도민의 신재생에너지 인식 수준은 이미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은 여전히 15년 전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0년 국도비 64억을 투입해 개관한 전남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홍보시설이지만 지속적인 콘텐츠 갱신과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도민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 500여 장은 오랜 고장 상태로 자칫하면 생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전시관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될 때입니다.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로 안전한 가족 친화형 홍보전시관이 되어야 합니다. 남악신도시 중심부라는 입지적 강점을 살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머무는 체험형 놀이시설이나 장난감도서관 같은 생활문화복합센터 기능도 갖춘다면 다시 한번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는 탄소중립, RE100, 수소경제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에너지 산업의 중심 전남뿐 아니라 에너지 문화의 중심 전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의 리모델링은 일반적인 개보수 사업이 아닙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이자 아이와 가족이 함께 배우는 생활 속 과학문화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5년 전 홍보전시관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와 실천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이 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전남도 관계자분들의 깊은 관심과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이 다시 찾는 공간,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의 일상이 함께하는 공간, 새로운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은 그러한 공간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42분)
o 5분 자유발언(이재태 의원-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부실 대책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깨씨무늬병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정부가 뒤늦게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마는 피해조사는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가 많아서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못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대책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피해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 농협, RPC를 오가는 것은 ‘지원하겠다’는 말보다는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신고 조건 또한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상당수 농가가 제외될 상황입니다. 결국 피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피해조사는 공무원이나 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어려울 경우 이장단 등 현장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기준을 완화해서 피해면적이나 수확량 감소율을 세분화해서 실질적 피해가 있는 농가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합니다. 앞서 박형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진이나 확인서 한 장만으로라도 피해를 증명할 수 있게끔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시기를 놓친 지역은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서 긴급 생계비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병해충 문제가 아니라 늑장 대응과 탁상행정이 낳은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 농민 중심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피해 농가의 절박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45분)
o 5분 자유발언(서동욱 의원-신대지구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도민 중심 행정을 요구하며)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신대지구 개발 및 재투자 환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신대지구 개발과 재투자 환수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자료를 보면 행정의 태도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해 온 주차장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에코밸리가 경자청을 통해 순천시에 매입 의향을 전달했고 순천시는 이를 받아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여전히 주민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본 의원이 7월과 9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나 방향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신대지구는 이미 준공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동안 경자청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만 머물러 있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투자 환수 방안과 의견 수렴 절차는 전무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한 개발이라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자청은 재투자 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업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공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순천시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50% 환수 입장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대지구에서 창출된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되돌아가야 진정한 지역 발전이 가능합니다.
셋째, 전라남도는 경자청과 순천시가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개발이익이 주민이 아닌 소수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개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경자청과 순천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주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와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1시 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병용
9. 2026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2026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최명수
12. 전라남도 5‧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류기준 박형대
1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박문옥 신민호
20.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류기준
21.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류기준
22.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류기준
23.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29.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0.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1.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2.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3.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4.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5. 전라남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6.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7.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8.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9.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40. 2026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1. 2026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2. 2026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화신
43.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44.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형대
45.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3인)
박형대 임형석 최정훈
46.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7.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8.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9.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0.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1.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운영비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2.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3.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4.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6.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8. 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0.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정훈
62.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3. 2026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4.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5. 섬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2인)
김미경 박형대
66. 농업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차영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기권의원(1인)
박형대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경제부지사 강위원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주영국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대변인 김규웅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사무처장 위광환
- 의사담당관 신홍식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의사팀장 안 섭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