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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15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 2. 2025년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15시 38분 개의)
2. 2025년도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현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2700선 안팎에서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도 대통령 취임 16일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그만큼 민생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의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전남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겠지만 도민의 삶과 지역 산업이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세심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 회복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에너지산업국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에너지산업국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저희 에너지산업국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핵심축,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는 책임감을 다시금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주요 추진 성과와 2025년도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에너지산업국의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경동 에너지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숙희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진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와 추진 방침,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과 3페이지 목표와 추진 방침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새 정부 주요 공약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집중 육성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최대 3.2GW의 집적화단지 지정, 전남 첫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상업운전 돌입, 글로벌 해상풍력 중심지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확보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월에는 영암·해남 솔라시도가 국내 최초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는 전남 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3월에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발의되어 에너지 기본소득, 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KENTECH은 세계 TOP 10 공과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착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중입니다. 올해는 학부 4년제 편제가 완성되어서 내년부터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지원 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5월에는 나주에 호남권 전파 측정센터를 개소하고, 6월에는 인공태양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쉬운 점입니다.
전남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돼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내에 신규 345㎸ 변전소 2개소를 정부 계획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아쉬움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는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을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지난 3월 25일 전라남도 의견이 다수 반영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45㎸ 변전소 2개소가 정부 계획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전남형 RE100 분산에너지 분야에서도 전남 분산에너지 조례 제정,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공동 건의, 전남 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 개소, 분산특구 공모 최종 후보지, 영암·해남 솔라시도 분산특구를 말합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에너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구상안을 마련하고 3월에 국회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어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시군별로 이익공유 조례 제정도 지금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포럼, 차등 요금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산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모델 발굴과 인센티브 마련, 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과 도민펀드 기본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6월 19일 있었던 산업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0 산단 조성 관련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의 추진 전략에 발맞춰서 전남의 핵심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명시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밸리 내에 5대 거점과 과감한 규제혁신 실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류 산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지난해부터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미국 UL 등과 협력해서 국제 인증 및 공동 R&D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 공모로 에너지기술 공유대학을 본격 운영해서 에너지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전·남북, 광주, 제주가 연계한 메가시티 첨단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에너지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 전문 인재 양성, 에너지 위크 등 국내외 협력 행사, 외교부 공공 협력 사업, ODA를 말합니다.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 에너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선도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본격 확대입니다.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7.9GW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이 연내에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2단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법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민 상생형 태양광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담양 창평면에 1㎿급 공공 협업용 도로 법면 태양광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소와 공영주차장, 수상 및 산단 태양광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 주도형 공용화 사업도 추진해서 지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등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 설치하고,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여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연탄을 사용하는 2000가구에 1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교체해서 전기요금 절감과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치된 폐 LPG 용기 수거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해서 도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7개 시군에 도비 19억을 지원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14개 마을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한 2025년도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 용역도 좀 전 간담회에서 발표드린 내용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및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동절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군 수요조사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전의 전력망 요금 인상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725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16.4억 원으로 9200여 가구에 태양열, 태양광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산업부 공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전국 최다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난 2023년도 6월 폐광한 화순 석탄 광산 및 그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023년도 12월 이후에 KDI가 오는 7월 말 종합평가 후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성공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체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국가 본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광 낙월, 신안 우이 등 대규모 선도사업 발전단지가 순차적으로 조기 착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인 신안 3.2GW 발전단지가 지난 4월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공동접속설비 적기 구축을 위해 산업부, 한전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집적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선도사업들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군 작전성 제한 문제를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해상풍력사업 지원을 위해 전용 항만과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항 종합발전 수립 용역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원산단에 핵심 기자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활동을 강화하고, 배후단지가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배후 여건에 맞는 연관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해상풍력 전주기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베스타스와 전략협의체 운영으로 앵커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기자재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양질의 인력이 핵심입니다. 도내 기업, 대학과도 협력해서 해상풍력 산업 전주기에 필요한 실무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위 법령 제정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내용들을 적극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전남도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추진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이 6월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센터 내에 기업 입주실, 관제센터 운영과 항만운송 지원 등 전남 해상풍력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통합관제 설비를 구축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센터 내에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서 해상풍력 특별법상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사업 우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주민참여개발 이익공유모델을 확산하고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지역 내 애로 사항 청취 및 공동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시군별 찾아가는 해상풍력 주민참여 설명회도 개최를 희망하는 도서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KENTECH은 2022년도 개교 이후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연구센터,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등 대형 국책 연구시설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세계적 석학급 교수를 채용해서 적극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으로 개교 이후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에너지 핵심 연구 분야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한국에너지공대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KENTECH이 정부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대학 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을 개정하는 등 한국에너지공대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인근에 약 40만 ㎡의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유치해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와 에너지가 융합된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와 연계한 AI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와 에너지가 융합된 데이터 센터 등 AI 모델 특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남의 우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해상풍력 및 원전을 활용해서 국가 청정수소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청정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소 생산·활용을 위해서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무탄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영광 대마산단에 수전해 시스템 성능시험센터 시운전을 올해 마무리하여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 수소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수소산업 발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9월 전남 청정수소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협업을 통한 수소산업 전략과제 발굴을 통해서 전남도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레이저는 반도체, 국방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개발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레이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5월 한국전파진흥협회 호남권 전파 측정센터를 나주에 유치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전파융합 산업기반 확대를 위해서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파 전문기관,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고출력 레이저 클러스터 조성과 레이저 야외 성능 시험장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인공태양은 탄소 발생이 없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저 전원입니다. 가장 기대받는 기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남은 연구시설 부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부지 공모 추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저희들이 동향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부지 공모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 개최, 연구 협력을 위한 MOU 추진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점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황규철입니다.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유럽의 REPowerEU, 일본의 GX 전략 등 주요국은 에너지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국민 참여형 분산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기술 중심 기관을 넘어 정책· 산업·지역이 연결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원이 2025년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와 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에너지 산업과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5년 7월 현재 정원 68명 중 61명이 근무 중입니다. 하반기 통합 채용을 통해 정원 68명을 모두 충원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올해 5월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인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자로 녹색에너지실 산하에 기술공유대학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예산 기준으로 361억 원이며 7월까지 신규 수주한 과제를 포함하면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연구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및 시설 그리고 연구원 비전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수립한 R&D 10개년 로드맵에 따라 혁신성장 2차 연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확대 간부회의 도입, R&D 전략회의 운영,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를 통한 내부 역량 강화, 조직 운영 시스템 정비 등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준비와 체계를 구축한 결과 조직의 전략성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과제 수주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올해 상반기 국책 과제 신규 수주액은 189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해 242억 원에 근접하는 실적을 반기 기준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라권 에너지기술 공유대학과 키르기스스탄 ODA 사업 등 중대형 과제를 확보하여 호남권 에너지 기관 중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모델을 개발해 해남군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의 RE100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전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라남도 최초로 ODA 본사업에 선정되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5억 원 규모의 분산전원제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에서는 태양광과 ESS를 활용한 의료시설 전력 공급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MVDC 실증과 ODA 연계를 통해 전력망 운영 기술의 국제 실증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신안 3.2GW 발전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신안, 여수, 고흥 등 공공 주도 단지 개발 사업이 연이어 선정되었습니다.
목포 신항만 해상풍력 플랫폼을 준공해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R&D 분야에서는 10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허브 설계 과제를 수주했으며, 고정식과 부유식 라이다 표준인증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조사 국내 인증 체계와 지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해상풍력 하부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분야에서는 순천과 고흥에 100㎾급 표준 모델을 설계·실증하고 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2회 전남영농형태양광포럼을 개최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국비사업 기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14개사를 지원해 58명의 고용과 14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영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2025년 7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주민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사업을 주관해 전라권 8개 대학과 함께 전력계통, ESS,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에너지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연계와 지역 정착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중대형 과제 기획과 기술 혁신을 위해 산학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에너지 분야별 전남에너지기술혁신기획단을 구성해 창의적인 전남형 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너지기술혁신협의회를 출범시켜 에너지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과 공동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외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전남도, 시군과의 정책 소통과 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연계를 지원했으며, 전라남도의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 발굴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국비 확보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소도시 등 전략과제를 기획·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제 수주 실적은 역대급이지만 이를 수행할 연구직 인력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연구직은 최소 석사 이상 자격을 요구해 지원자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졸업 후 바로 응시할 수 있는 7급 연구직을 신설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연봉 상향 등 보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발맞춰 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전남 RE100, 해상풍력, 분산에너지 등 지역 주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권역별 이행 방안 마련과 플랫폼 운영을 통해 산업화 거점을 조성하고, MV-LVDC 실증 인프라 구축과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실증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에너지 산업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에너지 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에너지 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그러죠. 어찌 보면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앞서가야 됩니다.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특히 영농형 태양광 이 부분들이 선도적인 입장을 내걸려면 중앙정부도 설득해 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제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뜨거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책에 대한 제언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좀 구호에 많이 그치고 제안에 그치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1일 자죠?
현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하지는 않겠지마는 이 부분들이 이만큼 중차대하다라는 거 이미 알고 오셨을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우리 국장님 국어 시험 한번 봐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때 본 위원이 지금 그 타운홀 미팅 때 나눴던 대화를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지사님께서 일어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태양광을 더 이상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이 한전에서 정부에서 송전망은 전에도 계통 포화 문제가 표현에 따라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밀어내기를 하면 전라남도에서 남은 전기를 옆의 경상남도나 이렇게 먼저 좀 보내고 경남에 있는 전기는 차근차근 북쪽으로 서울로 보낸다든지 뭔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왜 갑자기 못 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갑자기 태양광 허가도 안 내주고…….” 중략하고요.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어렵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전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열 받아서 일어났어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또 “조사를 한번 시켜서 정말로 이 문제가 계통 포화로 인해서 전라남도가 태양광 허가가 안 되고 계속해서 31년 동안 묶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죠?”라고 따지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높잖아요. 기존 화력이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이게 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 “단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적자가 누적돼서 국민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국민들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기존의 싼 전기를 공급받아서 낮은 전기요금으로 버티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사님이 “근데 태양광 요즘은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전이나 정부에서 해서 1㎾당 우리 전라남도는 150원까지 가능하다.”
즉 이런 대화 내용을 쭉 봐 보면 어떤 거냐면 한전에서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해 가지고 다시 팔면 대폭적인 적자를 보니 재생에너지를 한계를 둬버리고 있다. 계통도라는 송전 계통도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지금 내포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다면 31년이 지난들 40년이 지난들 이거에 대한 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대안 제의 제시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그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 내지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주고 계신다라는 측면들 그 측면 높이 삽니다.
그 측면은 높이 사는데 문제는 이제는 디테일하게 정부를 주도해 가게 해야 하려면 좀 더 더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것은 뭐 구호라든가 모양만 잡는다고 해서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즉 기술적인 뒷받침이라든가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것이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들을 수시로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이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 포럼을 했었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이 거의 선도했다고 봐요. 저는 뒤에 우리 과장님들이 기존 과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고생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슬이 서 말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 구슬들을 다 만들어 내는 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오죽 했으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까지 했던 거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남이 유리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40㎞는 잘 뛰었어요. 42.195㎞, 2.195㎞를 가다가 까딱 엎어져 버리면 꼴등 하는 거예요, 40㎞ 1등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40㎞는 잘 뛰어왔으니까 나머지 나머지 2.195㎞ 뛰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기본소득으로 잡히려면 보편타당한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전력의 원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전깃값이 쉽게 말해서 한전이 비싸게 사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전에다가 재원을 조달해 주는 그거는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전기료가 비싸지면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할 때 좀 더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공유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대다수의 나머지 분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예산이 없으면 이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목포시에서 핸들링하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인 걸로 보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쳐서 행정력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다 치면 녹에연에다가 이 사업을 맡겼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와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녹에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정말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남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지금 우리 전남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민 공유제 이익금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전남에서 2023년 12월에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으로 공유제를 제정했는데 지금 이제 시군별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도 기본소득, 기본소득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우리 7대 과제에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신안군에서 최초로 우리가 2018년에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서 1인 1만 원씩 해가지고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공유 이익금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군에서는. 2021년 최근까지도 한 220억이라는 돈을 신안군민들에게 이렇게 전체적인 38만 군민들에게는 주지는 않았지만 한 6∼7개, 1만 한 5000명 분에게는 그런 이익 공유제를 배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좀 도움이 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언론에 지금 지역 소멸위기 전남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광주일보에 6월 14일 자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개발이익 공유제 조례는 2018년 처음으로 신안군에서 했는데 이 조례들이 어느 시군에 멈추지 않고 전남도민 전체가 기본소득을 받는 조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국장님께서 깊이는 모르고 오신 지가 지금 한 이틀 됐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에너지산업국이라 국장님 자리가 굉장히 유능하고 전남에 우리의 희망이라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에너지가 우리 신재생이 살아야 우리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에 무슨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또 가야 되고 우리 전남 도민들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전남에서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유 이익금이 전남이 아닌 타지역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강 전 우리 에너지국장님도 잘 하셨지만 또 그분도 담양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도 담양이고 지금 오신 정현구 국장님도 담양이니까 서로 윈윈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더 찾아서 성과 있는 그런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5년 임기라고 하지만 5년이라는 게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 5년 임기 동안에는 우리가 뭔가를 확실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잡아놔야만 전남이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신안군의 사실 그 사례 그동안은 한 220억 원 정도 이익 공유를 실현해 나가고 지금 그런 이익 공유 사례들을 전 도 그리고 더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않느냐, 앞으로의 방향이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의 조언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에서도 9개 시군은 현재 지금 사실상 조례가 제정이 마무리됐고 나머지 시군 중에서도 5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조례 제정이 조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수소라고 하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만들기도 힘들고 저장하기도 힘들고 또 운반하기도 힘들고 또 쓰기도 힘든 아주 그런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우리가 수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그 잉여 전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잉여 전기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전해를 통해서 그린수소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예를 들자면 유럽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돈을 내고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럴 때 그니까 돈을 내고 발전을 하는 그러한 재생에너지 전기로 수소를 만들 때 그때야 비로소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전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소 경제는 사실 빠른시간 내에 그렇게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네 군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송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는 데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메리트라든가 그런 주민들에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에너지산업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주를 설치하는데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는 사실 전력계통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관협의회를 상당히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하자 그래서 운영 횟수도 늘리고 실질적인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좀 수렴해서 정부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한전에 요구할 건 또 요구해서 수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서 사업 기간을 빨리 단축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태양이라는 게 사실 좀 개념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개념상으로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조금 모방해서 융합할 때와 분리했을 때, 분산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융합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태양의 그런 기능을 저희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조금 보완하는 그런 차세대 에너지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보면 아마 산자부에서 금년도 8월 달 내지 9월 달 이게 지금 다시 공모가 있을 거라는 동향이 저희들이 입수가 됐습니다. 아, 과기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현재 과거에 핵융합 에너지 그때 공모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그 공모에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자기술은 국가 간에도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국가에 어떻게 보면 먹거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서도 어떤 기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유치를 하려고 해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보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지금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전도체 연구시설을 구축을 하려고 보면 구축을 해놓고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확보를 하고 구축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원화 그렇게 얘기하면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축산 뭐 돼지, 오리, 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아까 축분들이 보면 버려지고 골칫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농가에서는 상당히 그게 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상용화한다면 우리 농가에도 큰 어떤 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전남에서 장흥은 사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남의 가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박 경 미
최선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보면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17페이지, 24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에너지산업국장님 정현구 국장님과 녹색에너지연구원 황규철 원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조옥현 위원님, 최선국 위원님, 최미숙 위원님 그리고 한춘옥 위원님, 신민호 위원님께서 모두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걱정이 되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5페이지 보면 전력자립률 기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산업용 전기료 그리고 수소 저희 우리 광양은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광양에서 지금 산업용 전기료 관련해서도 지정 이런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전남 수소발전 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반기 추진 과제라고 또 올려져 있더라고요.
박 경 미
예, 14개 업체에. 그중에 포스코도 들어가 있고 다른 업체도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코와 관련해서 협력업체도 여러 협력의 큰 업체들이 많습니다, 협력업체들도. 광양의 협력업체들도 이제 큰 업체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수소산업 관련해서 광양제철 수소환원제철 광양제철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소산업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수소산업 상생협력체계 구축 여기에서 도와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주최를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 추진한 결과가 지금 어떤 한 번인가 포럼도 하셨고 협의체 주최도 하셨다고 적혀 있거든요.
박 경 미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지만 광양에서 전기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전기료 인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여기에서 우리 전력망 구축 기반 확대 얘기를 많이 한춘옥 위원님도 하셨고 다른 분 위원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만약에 산업용 전기료가 인하되기가 어렵다.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구축하는데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포스코라든가 SNNC라든가 협력사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대안이나 이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 경 미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도 질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많이 지원이 되는데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 결과치가 많이 잘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에 지·산·학 협업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에? 해상풍력 융복합 전공 운영 밑에 작은 글씨로 또 있어요. 여기에 목포대, 8개 대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포, 전남·광주 이래 가지고. 24페이지 보이시죠?
박 경 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여기 최선국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 있지만요. 각종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조성 관련해서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읽어 보면 경관 훼손이라든가 난개발은 지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 지역에도 민원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조성, 유휴부지 그리고 수상 태양광, 산단 및 수상 태양광 유휴부지 발굴 주민 이익공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주민 이익공유 관련해서 수상 태양광 유휴부지 발굴 이 부분도 좋지만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협의를 잘 이끌어내셔 가지고 만약에 민원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경 미
저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2025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