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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재)전남바이오진흥원·(재)전남테크노파크
일 시 : 2024년 11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故 김호진 도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영호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영호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를 허락하신 우리 윤명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행감 기간에 우리 의회가 비보를 접해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차대한 우리 전략산업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2022년 12월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공식 지정했습니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진주 그리고 대전에다가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다가올 우주 경제 시대에 전남도 역시 우주 산업 선점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우주항공산업 추진 조직 현황을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만 한번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별 주요 기관 소재 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전남에 6가지 정도 그리고 경남에는 8가지 정도 그렇죠?
이런 소재들이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협회 차원에서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단일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 동의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한테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해서 협회가 이렇게 뿌리 산업에 관련이 된 업체들한테 깊숙하게 내려가지 않고 다만 자기 친분이 있는 업체만 이게 한정되기 때문에 이 뿌리산업 예산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협회 차원에서 단일화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면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보내줄 수가 없다. 이 점을 꼭 숙지하시고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고 있고요. 지금 해남은 사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전력 문제였는데 그게 일단 MOU가 됐고 그래서 아직 거기도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게 된다고 하면 통상 2년 이후에 DC센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해남 쪽은 거기 한양하고 같이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컨택했던 투자유치 대상 기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새로 발굴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회사 측에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만 모집이 되면 먼저 직접 DC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천은 당초에 가장 빨리 갈 걸로 했는데 당초 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은 바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참여를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정상 지금 전력은 바로가 아니고 2년 뒤 정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왔던 기업은 지금 ‘완전히 물 건너갔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회사는 하나의 회사일 뿐이고 그때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국 소영호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주종섭입니다. 저는 여수 출신이어서 특별히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석유화학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수국가산단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보도뿐만 아니라 실제 피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수국가산단이 어쨌든 100조 가까운 생산 내지 수출 실적도 가지고 있고 전남 경제에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와 국장님이 지금 파악한 것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판단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지금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 석유화학의 위기 봉착이 국가 성장 동력 자체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렇게 좀 진단이 나오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제 경영인들 상공회의소에서 전망지수, 경기 전망지수를 좀 이렇게 좀 실태 조사를 했더만 지난 3/4분기 때는 77% 정도 100 이상이 돼야지 이제 이 전망이 그래도 온전히 가는데 100 이하로 지금 떨어진 지가 지금 근 2년 막 이렇게 돼 갑니다.
그런데 지난 3/4분기에는 77.8% 그리고 이번 지난 13일 발표한 결과에 보면 70.7%로 지금 계속 한 7% 이상 또 둔화되고 지금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심각한 지경에 대해서 지금 전라남도가 파악하는 현황은 어쩐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의 초토화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앞서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이 먼저 지금 피부로 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직격탄을 받고 있고 관련 연관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수 시내 식당이나 소상공인들 업체 이런 데가 폐업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실질적인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상임위 때 분명히 제가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에 대응하는 대응 TF도 구성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위기대응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3일 저희들이 1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물론 13일 회의는 지사님이 주재하는 전략회의이고요. 거기에서 1차 용역 보고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내용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받은 건의사항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그때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지사님께 다 보고는 안 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내용을 보면 결국은 친환경 고부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 재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탄소중립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그리고 R&D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을 넣을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대응이 지난 1월, 2월 총선 국면 이전부터 이거 위기가 왔다 하고 지금 빨간 신호가 켜졌다는 경고등이 켜져서 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이 석유화학산업에 위기가 왔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중앙정부에까지 현지에서 산업단지에서 이렇게 산단 관계자들이 요청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전라남도가 그 위기 대응에 그때 당시에 좀 더디게 했거나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위기대응협의체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한 거의 30건 가까이 접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약 20건 정도를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엊그제 경제부지사 주재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체에서는 지금 현재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동향, 모니터링 그리고 앞으로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체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체에서 건의된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새로 파악한 그런 발굴 사항들에 대해서는 TF팀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검토할 것도 있고 환경국이라든지 에너지국 그다음에 일자리국에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여수시와 협의할 건 협의하고 물론 TF에는 여수시도 들어와 있습니다.
협의체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가 갖고 있는 촉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나 이 석유화학의 최고 전문가도 이런 TF팀에나 이 부분에 같이 좀 참여가 돼야 된다. ‘전남이 그 정도로 대응을 안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짧게 이야기 드리면 국가산단이니까 ‘어, 그냥 우리 전라남도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겠다.’ 이러면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산단이든 지역산단이든 간에 전남도민의 일차적인 어떤 삶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지역 전체가 함께 뭉뚱그려서 이 위기를 대응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맞는데 제가 본 위원장이 지난 7월에 개최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어요.
근데 시제품 개발 등에 대한 R&D 예산 규모 확대 요청이 거의 다수였고요, 기업들이. 또 간담회에 오익현 테크노파크원장님이 또 참석을 하셔서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입주자들이 알지 못한 상태였고 또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기관 R&D 지원 업무를 추진할 때 정책하는 것하고 또 현장의 기업인들 사이에 이 간극을 좁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다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좀 실효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할 때 그런 어떤 코칭 사업이나 또 멘토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때 본 위원이 들었고 또 이 기업인들에게 특히 전문가를 좀 파견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다든지 또 기업에 따른 또 전략을 수립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관에서 이렇게 그 산업에 대해서 주력을 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해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개발에 따른 그런 코칭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행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 거의 산단에서 열심히 기업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시책이랄지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취약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도 바이오산단, 바이오진흥원이랄지 또 테크노파크랄지 이런 기관에서 우리 산단의 초청 간담회를 우리가 한번 해본 결과 이렇게 많은 정책과 현장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라남도 정책하고 현장하고 좀 이런 간극이 좁혀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부장 산업은 전라남도는 사실은 이제 광양 포스코하고 석유화학산단을 포함한 개념으로 저희가 보통 통계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소부장 내 지역 연관 산업 동향이라는 전국,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자료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전남 소부장 생산액은 78조,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과 포스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78조고요. 사업자 수는 551개, 종사자 수는 약 3만 6000명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지원 특히 R&D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이 아까 여천 석유화학단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석유화학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주요인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국에서 워낙에 원가 경쟁이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규모도 우리 석유화학 단지 이번에 GS하고 롯데케미컬하고 합작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조 원의 규모를 공장 지금 설비를 완료하고 가동을 앞두고 있어서 이걸 가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0배가 큰 규모로 지금 석유화학단지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2차전지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우리도 지금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00억을 들여서 뭡니까, 인조흑연?
사실은 이제 인조흑연을 만드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이 전기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강 부산물로 흑연을 만드는 이제 침상코크스라는 걸 만드는데 이걸 녹이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료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정부에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한 분야를 지원을 하면 전 산업 분야를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R&D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타개를 해 가면서 전기료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퓨처엠에서 46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생산하는데 가격 부분에서 경쟁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에스원이라든가 다른 음극제가 필요한 인조 흑연이 필요한 대기업에서도 우리나라 자국기업의 지금 인조 흑연을 쓰지를 않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국에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게 소·부·장을 구매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 확보도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강도 높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 사업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발 맞춰서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육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기록들을 녹서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논의와 고민들이,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천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내수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외국으로 이거 수출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런 기반들을 좀 닦아내야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고 제주는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영광은 그냥 e-모빌리티 대회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이렇게 좀 그래서 동남아시아든 어디든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섭외도 하고 함께 이렇게 참여도 시키고 그러면서 수출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하려면 제대로 해라!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실을 다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수 시장과 수출 그 두 분야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매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e-모빌리티 산업이 전남의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영광뿐만이 아니고 함평에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함평이라든지 또 장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련된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점점 GS칼텍스 같은 경우에 그런 전문 연구진이나 그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경제성을 갖춘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뽑아내서 이걸 석유화학 관련 산업으로 이렇게 널리 확장시키면서 분야 분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끌고 왔었는데 이제 일부가 과잉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복투자가 되는 거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의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구조적이고 내부적인 위기를 지금 가져왔다라는 진단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사실은 좀 외부적인 충격이 강했던 거죠. IMF나 아니면 국제 경제 위기나 2008년도,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 현재 국내 석유화학은 물론 이제 중국 그다음에 중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원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유를 바로 직접적으로 활용한 석유화학도 정제 사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이 부분의 경쟁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까지도 이렇게 좀 확산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래 대응 먹거리 석유화학에서는 그래서 이 CCUS 이런 부분이 꼭 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GS칼텍스에서 내놓은 방안에 보면 가능하면 좀 협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액화수소 생산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여수산단 안에서는 이제 이것이 기지 구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에 과감한 어떤 투자 지원에 대한 것도 요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어떤 이제 정책적인 대안을 함께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이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연구단체도 있었고 특위도 있었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아마 이제 전라남도의회나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여수국가산단이 지금 딱 설립된 지, 착공한 지, 가동을 시작한 지 지금 60년이 돼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노후 산단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후 산단 관련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그만큼 위기에 봉착되는 부분은 노후 산단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CCUS는 꼭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달라는데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S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업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 CCUS도 최종 목적은, 유치의 목적은,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예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 간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업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R&D라든지 세제지원, 규제완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노후 산단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좀 배관망도 이제 지하 배관망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걸 지상화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 고도화플러스라고 저희들이 16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어느 한두 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배관망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야 되고 그리고 화재나 폭발, 누출 등에 대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체계 이거를 구축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더 보완을 왜냐하면 전력 같은 경우도 이미 과부화된 상태거든요. 추가적인 송·배전선로 증설이 있어야 과부하를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안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수 부분 또 폐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방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따로 좀 이야기를 더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탄소, 저탄소 시스템의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소 내지는 CCUS 관련된 부분도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RE-100이든 뭐 기후대응이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관되어진 것이 노후 산단의 개선이 이후에 저탄소 신사업에 바로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거 좀 말로만 하는, 구호만 그냥 많아지는 그리고 정부의 계획은 있어요.
노후 산단 여수국가산단 대개조한다 뭐 동안에 몇 천억이 투입이 되고 이랬는데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당는 성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입안과 실행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고 보면서, 지금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저탄소 신사업 이 부분이 기후대응과 탄소저감하고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의 60년 노후화된 부분의 대개조에 다 같이 이제 맞물려 들어 있고 그 안에 미씽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이제 저류문제나 용수문제, 전력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력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수국가산단 인근이 에너지 허브단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최근에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이 되면서 에너지 허브 터미널까지 착공식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전라남도가 기회발전특구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전기료 문제는 지역 여수산단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지역 경영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뭐냐하면 이제 한전이 전기료가 좀 산업단지의 지원 전기료 때문에 한전이 지금 부채를 너무 많이 안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산단에 지원되는 이 전기료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국가산업단지의 전기료 인상이 됐었을 때 지금 여수산단의 업체들이 당하는 어떤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우주항공산업 관련 테크노파크 조직 현황도 봐봤어요. 전남이 전남TP에 테크노파크의 우주항공산업센터가 9명이 근무를 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라고 만들어서 25명이 근무합니다. 이렇게 조직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말이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녕 우주 발사체는 우리 고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지만 엑기스는 전부 다 경남에 있다시피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우주항공팀입니까? 4명이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인의 그래서 제가 전사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좀 쓰게 받아들여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우주…….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런 고민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임상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상 끝나고 2상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이제 거기를 지원했는지는 저희가 챙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도에서 5000억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산업 육성 펀드인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바이오 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곽부영 과장님이 뒤에 앉아 계신데 기반산업과에서 뿌리기업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아마 우리 곽부영 과장이 막 부임하셔서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뿌리기업협회라든가 이 기업사들을 전부 다 거의 만나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어제 저랑 지난주에 미팅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문현답이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었다, 과장이 그렇게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얘기를 청취하니까 진정한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인가 제가 기반산업과 그때 아마 박우육 과장 시절인 것 같아요. 기반산업과가 경상도에서 이전한 기업이 있었어요. 불과 몇 명 안 됐었어요, 근무는. 조선 쪽의 특수선박을 제작하는 기업이었는데 항만이 자기 항만이 없어가지고 수출을 못 해버리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공동부두로 2㎞가 넘는 공동부두로 그 선박을 가지고 가서 수출을 해야 할 입장, 그런데 그 선박이 워낙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2㎞가 넘는 거리를 전봇대 다 뽑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철판으로 깔아야 된답니다, 그걸 싣고 나가려고. 문제는 거기에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압 때문에 터질 우려도 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태였는데 기반산업과에서 6개월 동안을 중앙정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한 겁니다. 바로 다른 부두에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 기업이 모 기업입니다. 제가 이 기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400명에 육박되는 직원을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집행부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바이오 산업 같은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는가를 청취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면 아마 다른 데는 어렵더라도 우리 전남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 쓰신 소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윤호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호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 윤호열
경영기획실장 신준수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직무대행 윤제정
생물의약연구센터장 류 강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 정종국
감사실장 노정호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윤호열 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와 전남바이오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지역 바이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준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전남도에서 파견된 서기관입니다.
노정호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전남도에서 파견한 사무관입니다.
윤제정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류강 생물의약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정종국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은 10월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센터장이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전략 및 경영방침,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중점 추진 분야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전·전략 및 경영방침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전남바이오진흥원은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남뿐 아니라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남부권의 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분야 추진을 통해서 진흥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진흥원의 3대 운영 원칙과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9페이지, 2024년 진흥원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남부지역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핵심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고 진흥원 내 특화단지 사무국을 설치하여 R&D 및 비R&D 지원,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로는 글로벌 1위 과학 혁신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투자가 확정되었으며 12월까지 화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운영을 통해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 GMP 현장형 실무인재 교육을 진행 중이며 순천대, 동신대, 목포대 등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대학 수요에 따라서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과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 기반의 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천연자원을 고부가가치와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산자원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뜰보리수 복합물의 전립선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025년 개별인정형 원료 승인 후에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성과물을 기술 이전을 통해 9억 원의 정액기술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누적적으로 30억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규 소재의 전남 독점 공급 계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어촌 문제 해결형 사업을 통해 쌀 소비 촉진과 생산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친환경 유인재 및 모니터링 방법 등 예방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신규 기반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 의약물 원료 플랜트는 GM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연말까지 10억 원의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유럽 GMP를 획득한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파운드리는 수입에 의존하던 천연오일을 전남 특산자원으로 대체하고 13개 기업에 천연오일을 공급하여서 연 2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HMR 즉 대체식품이 되겠습니다. 실용실증화 지원센터는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노인질환 관리 및 예방용 가정 간편식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남 바이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USA, 전남 바이오관 운영을 통해 우수 제품 기술 홍보를 글로벌로 지원하고, 전남 특화 바이오 브랜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첨단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0월 23일, 24일, 25일 양일간 열린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에는 글로벌 전문가들과 90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 백신 허브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바이오의 인지도를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중요 추진 분야 및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기존의 연구개발, 생산 지원, 기업 지원과 함께 창업·자금 지원, 컨설팅 기능을 추가하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바이오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생물의약과 천연물 산업을 양대 핵심축으로 설정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의약 분야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사무국 신설, 투자 인센티브 개발, 바이오 펀드를 조성을 통해서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지역 바이오 40개 사가 참여하여 발주한 전남 바이오헬스케어 협의회 지원을 통해 전남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천연물 분야는 전남 천연자원 5·5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천연물 5대 핵심 전략을 통해 5대 히트 상품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천연물 표준원 설립과 22개 시군 특화산업 확대와 대형 수요기업 발굴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바이오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멸 극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는 전국에 있는 30개 내외의 특화단지 중 지정된 것으로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의 힘이 컸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쟁력 있는 바이오특화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약 74만 평의 첨단 백신 면역치료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바이오 기업 유치, 기반시설 구축, 정주여건 조성 등 바이오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 사무국을 통해 기업 유치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업 유치를 실현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단지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1위 과학 기업인 써모피셔의 전남 안착과 투자 지원은 전남의 투자 여건에 대한 외부의 커다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도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세제,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대비 입지적인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이 매우 시급합니다.
또한 글로벌 초격자 시대에 발맞춰 바이오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사 300개 사, 상장사 20개 달성을 목표로 출범한 전남 바이오헬스케어 협의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산학연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정책 제안 및 최신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서 표준화 실증 지원과 전남 천연물 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남부권에 1개소 설립을 계획 중이며 2025년 상반기 발표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천연물 5·5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 전남 22개 시군의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활용한 5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여 전남을 대표하는 5개 이상의 히트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75개 소재에서 238건의 기능성을 규명하고 42개 소재에서 66건의 전임상 및 안전성 평가, 26건의 인체시험을 완료했으며 7개 소재를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천연자원에서 신규 기능성 소재를 발굴, 전남 천연물이 핵심 산업으로 정착되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2개 시군 전역으로 시군 연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고도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개 사업에 6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남 도내 특산자원 가공기업들에게 제품 마케팅과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미 2건의 신규 사업을 확정하였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기획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천연물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장흥군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고도화 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을 통해 전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초 초임계 유체 기술로 바이오 소재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실증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헬스케어, 의료헬스케어 및 뷰티 산업 상용화 지원사업 신규 기획을 통해 신속한 상용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능성 간편식 HMR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과 전남 천연물을 활용한 기능성 헬스케어 소재 고부가 식품 개발을 통해 바이오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변화하는 국내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해조류 기반 고부가 소재 제품 개발을 통해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용 농자재 국산화를 통해 핵심 농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해충방제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형 국책과제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서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 케어 K-Pet Food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능성 Pet Food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K-Pet Food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생물소재 클러스터 구축 기업 사업을 통해서 전남의 섬 특화 야생자원의 소재 산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전남 김치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2단계 사업으로 전남의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기획과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 곤충 사업은 순천시에 기반시설을 구축하여서 곤충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연구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물 코스메슈티컬 소재 상용화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해양바이오 소재를 의약·화장품 소재로 개발·산업화하여 전남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바이오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사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조직 관리의 체계화, 경영관리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전남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역량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언론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관의 대내외 위상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미래전략에 맞춘 인재를 육성, 공정한 인사·보상 체계를 구축, 바이오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역량을 갖춘 인력의 센터장 내부 승진 제도도 진행 중입니다.
진흥원장으로 부임하고 1년 7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흥원 제2창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저와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과 2023년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장 및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바이오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흥원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이후, 센터별 중점 추진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본 위원 입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다. 어떤 걸 경영혁신을 했다는 건가? 대행사업을 따왔다 어쩐다라고 얘기를, 대형 대행사업을 따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사업 수입에서 변동이 없다. 또 대행사업이 어찌 보면 엄격히 말하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 정부가 R&D 사업을 줄여버리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거죠. 그것은 나도 감안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정부가 R&D 사업이라든가 다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열악한 상황 속이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올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 대행사업 어때요? 3월, 4월, 5월이면 거의 정부 대행사업은 끝나잖아요. 이미 올 2024년도 대행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적자가 많은 것은 본 위원이 경영분석을 쭉 해보니까 과다 지출이에요. 과다 지출이다. 실익 없는 데 쓴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까 진흥원 이전하면서 2억 쓰고 또 임대료도 좀 더 더 나가버리고 그렇게 보태고 보태고 하니까 몇십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을 원장님께서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는 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원장님께서 삼성에 계신 것처럼 비전을 갖고 운영이 되냐면 지금 그런 입장들이 못 되고 있잖아요.
조직을 최대한도로 단도리해 가면서 조직을 굴려가야 되고 해야 될 입장 속에 경영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도에서 10억을 지금 출연을 증액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줄지 않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대행사업들이 늘어나냐면 그것도 아니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의 재무상태를 요약한 표를 봤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36억입니다. 올해 적자 16억이라고 합시다. 출연금 10억이 더했으니까 26억인데 16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36억에 16억이면 오십몇억입니까?
이래서 운영이 될까 궁금해서 진흥원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3년 결산서를 찾아보았고 결산서에 따르는 단기 금융상품이 한 37억 정도 되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대행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구분해서 해주세요.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화요일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있는 통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버려요.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재정이라고 봅니다. 재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이 부분을 끌어간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 재정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자가 심한 기관이 경영평가 가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 1등을 했다. 누가 그걸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회복에 대한 구체적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처음에 취임할 때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여기서 검증할 때도 이런 각 센터, 방만한 각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방만 경영에 대해서 원장님이 취임한 뒤로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민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면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행감장에서 신민호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답변하는 태도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행감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내년에 또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우리가 공개 석상에서 이런 관련된 부분을 토론할 일이 있으면 또 제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그 조직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 부분은 어느 누구와 이야기해도 예산 그러면 건전성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위원께서 금방 심도 있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민호 위원께서 질문하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결원 27명 중에서 13명을 이번에 고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인건비를 확보를 못 해서 만약에 결원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인건비 확보를 하는 데 진짜 총력을 다하셔라.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런 어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특색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원내에 보면 6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다 특색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주어진 과제가 다 틀리겠습니다만,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정원, 정원 이 부분도 지금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결원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필요한, 정원을 포함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정원 정수가 제가 11대 전반기 때도 했습니다만 거의 같은 현원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대와 환경이 변해 감에 따라서 각 센터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될 어떤 중점 과제들이 계속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그대로 지금 몇 년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포함해서 현 상황에 맞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직 개편 권한도 원장님한테 있죠?
들여다만 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일 우리 원에서 가장 지금 우리 보면 전남바이오진흥원에 근무하는 환경이, 복지가 직원들 연구직 복지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직률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정말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이직률이 낮은 것은 연구직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 또 복지 부분에 너무나 연구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직률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원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그러죠?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연구직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다 여기서 연구직들이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광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까운 인력을 뺏기는 것은 정말 우리 전라남도의 인적 자원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장님의 각성이 필요하다. 의회 차원에서는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직률이 잦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우리 지금 해양 아니 우리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님, 제가 업무보고 78쪽에 보면 수산업 육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글로벌 수출 첫걸음 기업 육성지원 4건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4개의 기업에다가 2000만 원씩 지원해 준가요?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은 왜 2000만 원만 지원을 한가요? 그리고 1개의 기업에다가 준가요? 이것도 한번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9200만 원 준 내역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 국내에 주는 2000만 원 세부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 투자 포럼 개최 그래 가지고 1500이 있고 또 투자유치연계 역량강화 포럼 또 1500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여기 해양바이오센터는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센터들도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지만 유독 중복되는 사업이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하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 우리 199쪽을 보면 장비 가동률하고 수익금 표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2022년도에는 수익금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에 다시 증가되기는 했지만 장비 가동률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진흥원은 제가 이 장비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1%에 불과합니다. 장비 보유가 지금 총 698종에 1066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41%에 불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적정한 가동률이 얼마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되면 안 되나. 우리 바이오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은 우리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물론 바이오라는 게 하루아침에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춰야 되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고 성과가 나오려면 그만큼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사업을, 플랫폼 사업이 아니죠. 플랫폼을 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홍보가 필요하다면 꼭 플랫폼 개설이 필요하지만 1억 2000의 돈을 필요로 하고 또 이 다음에 우리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인력들이 또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또 매여서, 매여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또 인력 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 운용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저는.
하나는 현재 상태, 지금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하나는 지금 여태까지 저희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센터 단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작년에 재정을 통합해서 이제 겨우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남 지역에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들의 현황 파악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랫폼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주기적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현재 액티브하게 살아있고 또 어떤 업체가 현재 퇴출을 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통시켜 드려서 기업들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도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봐 주십시오. 봐 주시고 홈페이지가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의 활용은 가능하다면 홈페이지로 활용하면 되지 꼭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 까는 데도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외주를 줘서 이렇게 지금 플랫폼을 깔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누군가는 이게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려면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에 여기에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인력을 낭비를 하지 말고 저는 우리 본연의 바이오산업 활성화라든가 그 부분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우리가 개설을 했으면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마나 한 개설만 해 놓고 했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가루쌀을 재배한 농가가 포기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수매도 잘 안 되고 있고 이 가루쌀 재배 농가가 또 이것이 그런다 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가루쌀을 충분하게 간편식을 만든다는 제품 개발에 지원 사업도 해 줘야 되고 이 가루쌀 가지고 간편식을 만들 수 있는 제반 회사를 다 문호를 개방해서 쌀 소비량을 늘려야만 이 재배 농가가 피해를 안 볼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떤 한 기업체에다가 이거를 R&D를 주고 R&D 사업비를 주고 그 회사만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쌀 간편식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전혀 여기를 참여를 못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그다음에 원장님 제가 우리 59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자료 59쪽에 보면 지금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것 있죠? 도 감사실에서 징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경징계를 하라고 감사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내림에 따라 소송 지금 제기된 소송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P직원은 10월에 퇴사를 했지만 관련해서 개인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판사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좀,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판사 직권으로 결정 사항을 이렇게 따랐는데 진흥원이 그 과실이 있다고 제가 봐도 보여지는데 당시 인사위원회 참가위원들은 왜 후속 조치를 이렇게 판사가 화해를 하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징계를 내렸고 제2 노조위원장이 P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의 지연에 따른 승진 인사 누락으로 인해 사측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이 여러 가지 직원들과 소송 과정에 있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발생 계기는 직원들의, 제2 노조 소속 직원의 승진 문제를 두고 제2 노조위원장이 본인의 자해 위협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자해 위협 행위로 있었고 그에 따라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관실에서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하는 행위는 아니고 본인의 자해를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경징계를 하라고 회사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그 경징계를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다가 경징계 요구를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좀 강경하게 중징계 요구를 하면서 즉시 해고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흥원은 인사위원회의 의사 결정된 부분은 우리 내부의 규정에 따르면 진흥원은 이행 기능밖에 없습니다. 특히 벌칙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진흥원을 견제하기, 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기능으로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행 기능밖에 없어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했고 본인은 그것이 부당한 해고다 해서 다시 법원에 부당함을 요구했고 법원에서는 해고 자체가 과하다 그렇게 다시 판정을 번복해서 저희들이 복직 절차를 거쳤고 그러면서 본인은 해고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보상 요구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최근에 직원은 본인 스스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본인 스스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소송이 진행되게 된 소송 비용, 왜냐하면 우리 진흥원의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부분은 소송을 하게 된 어떤 계기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비용 또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소송에 따른 향후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해서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종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전문가를 이렇게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서 한국 바이오산업 2024년도 평가와 2025년도 전망을 조사해 본 결과에 보면 바이오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자금 부족을 절대적인 거의 한 56% 정도가 자금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시 40% 이상이 자금 지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이오 기업의 55%가 그렇게 자금 부족을 이야기를 하면서 통 큰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벤처캐피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캐피털들이 지금 투자 자체를 좀 후속 투자도 안 하면서 투자 자체를 좀 주저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전남을, 많은 기업들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급하게 조금 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발굴을 해야 될 거고 특히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기업들이 크게 지금 자금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펀드 5000억 정도를 전체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바이오가 그중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조성을 해서 도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지금 보고 자료집 16쪽에 보면 투자지원 보조금 확대 지원 전라남도 투자유치과에 연계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공장시설만을 지원하는데 개정된 것은 연구개발 사업이나 사업장,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더디거나 사실은 그러다 보면 또 놓쳐버리는 거죠, 그 기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도권에서 멀다는 지점 그다음에 금융자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물론 이것도 벤처캐피털의 자체가 캐피털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 한국 상황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방법이 물론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뛰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과 충분한 어떤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금 부족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허가 절차 그리고 기술이전, 사업화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투자 유치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좀 강화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다행스럽게 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전국에 약 30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에서 전남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R&D라든지 비R&D 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약간 마중물로서 저희들이 기업이 지금 현재 아주 대표적으로 써모피셔 같은 데가 도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1년 동안 협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미팅을 하고 해서 현재 12월 중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산업을 이끄는 것은 기업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기업들이 전남으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치명적인 부분들이 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폐지하는 조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장 3년 차가 되면 매출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대개 상장 유지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또 많은 부분은 투자자들하고 약속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어떤 찾을 수는 있을까. 그 대신 현재 지금 여러 군데 머리를 맞대고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금 지원도 지금 길어봐야 7년이고 한데 그래서 자금 벤처캐피털이나 이런 데 회수 기간이 그런 부분도 10년 이상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상장 조건 부분도, 상장 유지 조건 부분도 폐지를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만 갖고 그게 산업화되는 데까지 적어도 10년, 15년은 걸리는 게 이 업계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 인식인데 그걸 매출 조건을 상장 3년 만에 걸어 놓으면 달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지금 논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제 바이오산업의 어떤 경제 재편이나 현상을 봤을 때는 미국이 이걸 주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지금 나스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바이오산업의 버팀목 역할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상장이나 증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거론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1∼2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예 지금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상태에 처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현황이 나타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 과도하게 보는 데는 거의 50%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도뿐 아니고 관련 전문기관들하고 아주 많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부도 아마 조만간 어떤 응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도뿐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영향권에 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재편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 특히 M&A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윤호열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전남의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원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농도 전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어떤 블루오션을 가질 수 있는 걸로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산업을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차원의 바이오산업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농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입장에서 특히 최근에 쌀값 폭락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는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농민들에게 소득이 좀 있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바이오산업이 뭔가 역할을 크게 좀 해줄 것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자료 10쪽, 보면 지역자원 산업화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수영이나 붉가시나무나 지실이나 다양한 이런 농·임산물을 가지고 여러 특허도 이렇게 출원하시고 사업화를 위해서 확대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여기에 과연 보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돼서 조직화된 농민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그 농민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원료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그와 관련돼서 농민들이 얻어내는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사업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가루 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가루쌀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지만 이 가루 쌀의 성격상 이게 과연 지속될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수발아 가을에 비도 많이 오고 오게 되면 수발아 현상이 생겨나고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글루틴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밀가루하고는 전혀 달라서 여러 가지로 좀 한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 시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구를 하고 정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고 지금 보고자료 19쪽도 봐보면 시군 연고 사업을 전남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원장님,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 연혁을 보면 언제 우리가 처음 출발이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한 게 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업체의 요구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진흥원 내에서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어차피 경제성이든 향후 사업성이든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많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연구 과제의 선정이랄지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저는 좀 봐줘야 될 게 생산 조직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춘 업체들을 우대한다는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파급력이 있어야 되고 연관돼서 확산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붉가시나무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연구되어지고 어떤 업체에서 이것을 지금 로열티를 주고 이렇게 지금 산업화를 시작을 했더라면 그와 관련된 식재 계획들이 세워지고 원료 공급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농민들이 일정하게 자기 영농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일관되게 있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바이오산업진흥원만 가지고 일들이 처리될 게 아니라 농정국이랄지 해당 부서하고도 곧바로 연결이 좀 같이 논의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현장에서 접목이 되고 파급이 되는 이러한 것들은 없었지 않았느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좀 계속해서 이 세출예산이랄지 이런 집행 현황을 좀 봐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5쪽을 보면 생물의약연구센터 같은 경우 예산 현액이 118억인데 잔액이 95억 원이나 돼요. 물론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저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천연자원연구센터도 예산 현액이 12억 2500인데 여기는 무려 잔액이 11억 8900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저기한 건 21쪽, 보면 초임계 원료의약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같은 경우 이게 2차 연도 사업이에요. 2차 연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0억이라는 돈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전에도 봐보면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바이오진흥원에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크게 좀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도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좀 인사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지금 결원도 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남의 어떤 미래 산업의 중심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좀 잘 되고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연구들을 해주시고 많은 성과들을 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어떤지 또 원장님이 또 그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귀한 질문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이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지금 결원이 많아 보이는 것은 전년도에 작년도에 제가 20명 충원을 별도로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충원 중인데 그 부분이 20명이 애드(Add)가 돼서 훨씬 결원이 과다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은 6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 이제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가 좀 안 돼서 열악한 환경하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세 가지 경영 방침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넣은 게 공정한 평가와 보상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이후로 신입사원의 급여가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현재 지금 풀어야 되겠다. 제가 크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 동료들이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보여드려야 또 그런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실 것 같아서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예, 거기가 메인 캠퍼스 역할을 하고 나머지가 지역 캠퍼스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운영 교육 인력 공급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인력들을 바이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학들하고 차질 있게 하면 이 지역 내에 있는 인력들을 훨씬 더 전문 인력을 양성시켜서 좋은 일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라는 부분은 하나는 저희들이 브랜드를 확보했다. 브랜드를 확보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실익을 좀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국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인력들이 이쪽 지역의 일자리를 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만 이쪽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제 예산안 문제 있잖아요.
이 분야에 또 재정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다음에 또 우리 신의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지적하는 또 그 인사에 대한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번 채용된 직원들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 또 복지 이런 부분의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조치해야 할 것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정상적인 우리 바이오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윤호열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바이오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원장님, 원장님이 열심히 뛴 만큼 어떤 성과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부터라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오늘 그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하루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열심히 좀 뛰어주세요. 아셨죠?
수고하신 그 뛴 만큼의 어떤 성과가 안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된 사항을 하루빨리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윤호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전남 바이오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익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부위원장께서는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님이나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 중에 이렇게 고인이 계셔서 문상가셨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발음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익현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전남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원장 오익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관 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곽재현 소재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세형 융합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동호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테크노파크 일반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그리고 금년 추진 성과 및 내년 중점 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사업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은 총 4가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정책 계획 수립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 그리고 기업 생태계를 위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자원과 연계한 지역 거점 기능 강화입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입니다. 5본부 7실 14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연내에 조직을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력은 정규직 124명과 위촉직 59명 등 총 183명이 되겠습니다.
4쪽, 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순천 본원을 포함하여 전남의 1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센터를 구축·운영하면서 산업별 특화된 첨단 장비와 인프라 제공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6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기반 구축 사업의 종료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수탁 사업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대부분 실적 평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된 총 7건에 대해 모두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금년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책임, 소통, 신뢰, 혁신을 바탕으로 성과 위주의 기관 경영을 통해 전라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동시에 획득하여 재단 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전라남도 및 재단 구성원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라이즈 실행 계획, 순천대에 이어 목포대와 동신대의 글로컬대학 30 유치 지원, 지역·기업 일자리 중심의 지역소멸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전국 최다 5개 지역에 5개 산업 규모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13쪽, 전남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 구축, 기업 지원, 기술 개발 분야 등 총 14건, 1511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22개 과제 약 2조 5000억 규모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 중심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성장 단계별 체계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지역 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위기대응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술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까지 세심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9개국 64개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페스티벌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수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스마트공장 125개사 보급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제조 혁신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의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18쪽, 지역혁신자원 연계로 지역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전략 수립부터 신규 사업 기획, 기업의 애로 해결 등 지역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전방위적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쪽,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타 시도 기업 9개사를 포함한 16개사를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 2025년도 경영전략입니다.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육성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핵심 가치에 따른 중기 경영 목표와 4대 추진 전략을 재편성하여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2025년에 수행할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2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23건에 2조 5000억 원 규모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적극 발굴 기획하겠습니다.
신규 기획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23쪽부터 45쪽까지의 자료로 대체해 드립니다.
46쪽부터 65쪽까지는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전남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소멸 문제 때문에 지방소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구 문제는 사실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거라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주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원장님 잘 해오셔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처럼 최우수 이렇게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셨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을 보면 대체적으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봐보면 특정 지역에 좀 (웃으며) 집중되어 있잖아요. 22개 시군에 골고루 뭔가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저희가 본원이 순천의 동부권에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특화 센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1개 지역에 18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들의 설립 목적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한 주력산업이라든지 새롭게 사업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례로 무슨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원장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특히 광주광역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5개 시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뭔가 우리는 (웃으며) 좀 구체적인 어떤 투자 계획이든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산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될지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11개 시군에 이렇게 다 저기되어 있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소외되는 지역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말씀 제가 잘 새겨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P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총 개수가 132개입니다. 132개이고 대부분 비R&D가 한 70% 정도, R&D가 30%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전남의 전체적인 지역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만 이렇게 위치한 기업들에 한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저희들이 골고루 전남의 지역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사업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테크노파크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지역 균형이라는 부분들도 왜냐하면 또 테크노파크의 뭐냐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제 전남이 태양광, 풍력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굉장히 주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창업 생태계들이 이렇게 잘 구축이 되었을 때 더 많은 파급효과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그 사업들마다 연관된 그러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태양광과 풍력을 통틀어서 저희들 전라남도에 지금 대기전력만 해도 한 30GW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 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급격하게 설치를 해서 보통 수명을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좀 전라도에서 가져야 될 부분들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재사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39%가 노후 태양광이 전라남도에 다 이렇게 집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승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터빈이라든지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저희 기업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대기전력이 한 30GW 정도 되는데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관련해서 전력 계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ESS 쪽 에너지 저장장치 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센터입니다.
지금 장성이 시작을 하고 있고 광양도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분산에너지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들을 자급자족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와 같은 연계된 사업들이 발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발굴을 해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와 있고 그와 관련된 좀 더 더 적극적인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
제가 좀 전에 전략산업국에도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가 앞으로 700만 개 정도가 10년 안에 없어질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러는데 AI의 발달에 따른 향후 우리 산업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와 관련돼서 우리 전남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테크노파크에서 좀 전략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자료 17쪽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그리고 업무보고 이게 55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것 성과평가에서도 우리 테크노파크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이렇게 수상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제출된 것하고 그 수치가 조금 달라요. 7월 달 제출 자료에는 104개 목표에서 98개 달성이었고 달성도가 94%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는 95개 목표에서 95개 달성 그래가지고 달성도 100%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사후관리 A/S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을 할 때 크게 트랙을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단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도화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전남에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환경이라고 그러면 기초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고도화는 의미 그대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들 기초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현재 누적이 2019년부터 해서 838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률 자체가 한 7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A/S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838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713개 정도로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광 바다에 4기가 꽂혀 있는데요. 2㎿, 3㎿, 4㎿ 해서 그거는 총 9.5㎿가 돼 있고 전국에서는 가장 용량이 큰 8㎿짜리 그렇게 네 군데가 돼 있는데요. 4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말씀드린 2㎿, 3㎿, 4㎿대 총 9.5㎿ 같은 경우에는 REC하고 SMP를, SMP는 발전 사업자가 가져가고 REC는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8㎿ 대형 쪽은 두산에서 설치한 건데 그건 SMP하고 REC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영광군에 70%가 배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TP에 10에서 15% 정도, 그다음에 영광군에 또 한 10%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해 나간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장사다리 사업이 크게 두 가지의 큰 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남의 잠재기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BI라든지 POST-BI 기업들이 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남을 리딩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군이 있습니다. 그 군 안에는 전남의 스타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든지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업의 그런 경제상황이라든지 기술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서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말입니다.
말에 우리나라 중기부 주최로 해서 혁신선도 기업 우리나라 100개 기업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7개 기업이 우리 전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말씀해 주신 전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관련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특구라든가 또 문화특구 등등 특구를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테크노파크도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난 6월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노력을 우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정부의 동향과 향후 우리 전라남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남도에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차전지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꼭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2023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공고가 났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는 광주랑 반도체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차전지를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올해 6월 달에 바이오가 돼서 4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차전지는 잘 아시겠지만 광양만권의 소재 중심이 전국에서는 전혀 추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말씀 제가 드린 소재 중심하고 그다음에 리사이클하고 리유즈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노력은 기반산업과 우리 곽부영 과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산업부의 산업정책과라든지 배터리과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이렇게 같이 저희 TP랑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차원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추가 공고가 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묘연하긴 묘연합니다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국회 쪽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거고 그런데 이 특화단지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미래 첨단 국가산단을 지정을 하려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해룡하고 광양항하고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12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계획으로서는 도에서는 그 안에다가 집적화를 시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120만 평에 대해서도 약간 탄력을 받아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남도의 그런 특화단지의 이차전지는 큰 숙제, 염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산업과랑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만권에서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 광양만권의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을 해서 6800억짜리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39개 내역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됐던 부분이 역시나 47만 평의 기회발전특구가 상당히 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교육특구가 광양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우리 전남이 17개가 지금 됐습니다마는 광양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특구도 순천이 지금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회발전특구 그다음에 교육특구, 문화특구까지 이렇게 같이 융합이 돼서 연계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순천대 글로컬이라든지 그다음에 묘도 쪽에 CCUS 관련된 LNG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상당히 잠재력이 광양만권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실적들을 잘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 보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도 했지만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가 확정 이후에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노스페이스 11개 기업체들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1개 업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입주대상 기업이 있는지,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또 진행상황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2023년 8월에 저희들이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은 예타가 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1년 뒤 올해 8월 달에 이제 국가산단 자체가 예타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하고 경남하고 우리 전남하고 삼각체제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전남은 발사체 쪽입니다. 민간 발사장하고 그다음에 발사를 하기 위한 발사체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쪽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단 터는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기업들 유치가 중요하고 11개 기업이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연관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WP라든지 그다음에 11개 기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성장사다리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들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 면제가 됐었을 때 이게 지금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터를 닦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3800억 정도 되는데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기업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남도에서는 또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지금 기반산업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기업들과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집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의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첨단 전략, 소·부·장 기회발전이 있는데요. 내년에 기회발전은 2차 지정을 위해서 지금 전남도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첨단 전략하고 소·부·장은 사실 내년에 다시 공고가 뜰지 묘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공고가 떴을 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소·부·장은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소재·부품·장비니까요.
여러 가지 개발 부담금도 면제하고 또 농지를 갖다가 활용을 했을 때 보존 부담금을 갖다가 또 혜택을 주고 기업에게 지금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우주산업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 전남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밀리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어떤 첨단기술을 유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이런 세제혜택이라든가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든가 대기업들도 지금 한화 어디든가 한화시스템이 1000억을 지금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들도 지금 관련 업체들도 거기에 같이 연관해서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우주산업 분야에 지금 지역인재를 68명을 지금 채용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흥 이쪽에는 우리 지역인재를 얼마나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요. 그런데 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우주항공 쪽의 특구 지정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기회발전특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구에 지정이 되면 세제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규제특례라든지 정주요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특구가 지정이 되면 뭔가를 체계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련해서는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사천 쪽 공무원들 수부터 그다음에 거기는 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팀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인력도 다소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 영입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에서 우주항공이라는 특화 산업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균형발전 3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모든 시군에서 전남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흥 쪽이죠. 고흥에서 나로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폐교를 지금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순천대라든지 목포대라든지 초당대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인력양성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력양성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제 기업들이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면 인력양성, 인재육성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주대학교는 취업준비반에서 20여 명의 예비 우주산업 인재를 지금 벌써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가죠.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5년 학과를 벌써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좀 뭐랄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그런 부분 토대를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면 3개의 주축산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육성품목을 집중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3개의 주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러는데 3개의 주축산업이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산업,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산업 그다음에 자연유래 헬스케어 제품 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딱 해놓고 있는데 3개의 주축산업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남도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 TP하고 이렇게 정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자체가 상당히 넓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부터 포함해서 모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소재부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유래 헬스도 마찬가지 바이오 쪽이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선정했던 기준 자체는 우리 전라남도하고 주력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이 산업들이 성숙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공급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계속 그렇게 주력산업만 신재생에너지 쪽이나 헬스 바이오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우리 전남도내에 있는 농수산을 종사하는 1차 산업 중소기업은 아예 소외되고 크지도 못하고 R&D 지원사업도 보면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우리 전라남도에 처해 있는 그 환경하고 거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산업의 세부 내용 중에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 57쪽에 보면. 그러면 추진경과를 보면 올해 5월과 9월에 전남지역 산업진흥원 간 네트워크 추진을 통한 성공사례를 발굴을 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전남지역 산업진흥원 간 네트워크 추진을 통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꼭 관리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오익현 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그 성과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줘야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원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구소멸 지역에 전남테크노파크 R&D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까?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우리 테크노파크의 R&D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익현 원장님을 비롯한 전남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낙관적이지는 않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경제질서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고 그 안에서 우리 전남에서 또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정세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의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전남도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밝은 전망을 만들어내는 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그동안에 또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39쪽에 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 글로벌 공급망 거점조성 관련해서 좀 간략히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소재산업 강점 및 이차전지 수요 시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 앵커기업이 지금 다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국에서 광역단체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남의 천혜의 조건인 해상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기반의 ESS나 e-모빌리티, 드론, 전기선박 등 이차전지 주요 시장을 좀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를 집중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걱정, 우려가 되는 것이 실제 포스코퓨처엠이 4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했지만 최근 가격 경쟁력, 지난 7월 달까지만 해도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전망을 내놨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아주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국내 배터리 3개사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고 중국하고의 아마 가격 경쟁력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은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차전지 소재, 이차전지의 구성 자체가 가장 중요한 양극재 그리고 말씀 주신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모두 네 가지에 있어서의 소재 자체의 전 세계적인 마켓쉐어 자체가 중국이 한 74∼75%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의 대표적인 기업이 CATL이라든지 BYD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저희 전남에 말씀 주신 대로 포스코퓨처엠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마켓쉐어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84∼85% 정도 될 겁니다. 그 말씀 주신 음극재 인조 흑연입니다. 인조 흑연이 워낙 그쪽에는 이제 광물이, 광물이라기보다도 그런 원소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인조 흑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피치라든지 콜타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약 3000도 가까이 고온에서 열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흑연 자체의 결정구조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그런 소재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중국에서 워낙 소재 자체가 콜타르라든지 피치라든지 이런 소재 자체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이차전지 핵심 양극소재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해외 유출 자본의 국내 전환 등 글로벌 소재 공급 거점을 조성한다고 해서 2026년도, 7년도, 8년도 3개년 간의 계획을 경제적인 효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는 5개사, 2027년도에 15개 회사, 2028년도에는 30개 회사예요. 그러다 보면 벌써 5개에서 30개면 거의 6배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매출현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찌 보면 누구나가 다 긍정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좀 낙관적인 전망이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기회발전특구에 저는 무게감을 많이 두고 싶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저희들이 통해서 이차전지는 현재 앵커기업들을 한 8개 정도 우리 광양만권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 중에는 소재 중심이 있긴 있지만 인조 흑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런 앵커기업들이 집적화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같이 좀 이렇게 클러스터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전망 또한 이거는 구체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정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시간이 앞으로 한 3∼4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들 간에, 앵커기업 간에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 구축인데 이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테크노파크가 예를 들면 그런 방향성을 제시도 해야 된다, 그것을 좀 주문을 하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난해 동기 해서 37.9%가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자체는, 지금 이차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나 그다음에 칠레 이런 데 리튬 광산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하고 또 그 쪽에 현지 공장도 세우고 볼리비아까지, 제가 작년에 착공식에 가서 그걸 다 듣고 기대를 크게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차전지에 있어서는 크게 국제 경쟁력도 좀 이미 확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지금 한 1년 지나서 이런 경고등을 접하게 돼서 조금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 SHE라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국내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안전과 그다음에 건강, 산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이 어떤 기업이든 어떤 경영활동에든 다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후에 전라남도의 산단의 구조 개혁이나 대전환이나 그다음에 기후, 탄소 대응이나 모든 부분에서 연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오익현 원장님 SHE 경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오익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기업도시담당관 등 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
- <전략산업국>
- 국장 소영호
-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 <(재)전남바이오진흥원>
- 원장 윤호열
- 경영기획실장 신준수
- 감사실장 노정호
-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직무대행 윤제정
- 생물의약연구센터장 류 강
-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직무대행 정종국
- 감사실장 노정호
- <(재)전남테크노파크>
- 원장 오익현
- 정책기획본부장 김상태
- 기업진흥본부장 이정관
- 소재기술지원본부장 곽재현
- 융합기술지원본부장 조세형
- 행정지원본부장 김동호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