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위원 경제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마한의 심장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도 민선 8기 핵심 도정 공약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남의 농어민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토를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지켜내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도내 농어민에게 1인당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한 지금 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돼 지역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등 높아진 생산비를 감당하기에 현행 60만 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기능 가치를 연간 수백조 원으로 평가했음에도 지난해 전남 농가소득은 4568만 원으로 전국 농가소득은 평균 5059만 원의 9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민선 8기 출범 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2025년은 민선 8기 임기 후반기로서 공약 이행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익수당 확대는 네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청년 농어업인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합니다.
셋째, 지역 내 소비증대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형성합니다.
넷째, 농어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행 60만 원에서 최소 12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둘째, 만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소득 불평등 완화, 인구 유출 방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우리 전남의 농어민이 희망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농수산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