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각 1건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명희, 위원 한춘옥과 사회교대)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벨 문학도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70번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공태양 기술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상에서 재현하여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얻는 미래 핵심기술로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 중인 핵융합 핵심기술 및 첨단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차세대 청정에너지 확보와 첨단기술산업 육성의 중대한 기회입니다.

이에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을 통한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전남을 미래 핵융합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지원, 핵융합 연구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7개 주요사업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도사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연구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이 핵융합 기술과 청정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 관련 기업의 집적 효과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춘옥,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핵융합, 즉 인공태양기술은 차세대 청정에너지로서 인류의 미래를 밝힐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과기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를 실시했고 향후 연구개발 중심지 선정을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우리 전라남도에 유치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약 및 행정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부터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태양 연구시설 재정지원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총 2000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총 103.4만㎡ 규모의 부지 매입과 정지에 1500억 원, 우회도로·전력인입선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지 조성에 투입되는 2000억 원은 전남도가 810억 원, 나주시가 1190억 원으로 4 대 6의 비율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둘째, 시설 유치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4대 지원전략 사업에 2514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생태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전남도가 570억 원, 나주시가 1330억 원으로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지원 사업비 5009억 원 중에서 전남도가 1380억 원 35.4%에 해당이 됩니다, 나주시가 2520억 원 약 65%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지난 2020년 방사광 유치 당시의 분담비율 4 대 6에 비해서 도 부담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 필요성입니다. 전남은 이미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AI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넓은 부지와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데 전남은 지진·단층 등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낮고 풍부한 가용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연구시설 입지로서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670여 개의 전력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어서 첨단 연구와 산업 생태계가 완비된 만큼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성공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입지 여건과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갖춘 전남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단순한 과학기술 사업을 넘어서 우리 전남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꾸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0여 명의 첨단 연구인력 유입, 200여 개의 관련 기업 유치, 1만 여 명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대한 동의안은 우리 도가 미래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이죠?

예. 13일까지 신청기한이고 21일 발표를 하고 이달 말에 아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지금 내건 당연히 부지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다 똑같이 할 거고 지금 이런 기반시설 동의나 이런 부분들도 신청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필수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예요?

예, 재정적…….

그러면 다른 광역들은 지금 똑같은 이 상황으로 지금…….

입장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우리 전라남도의 우리 경관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부분도 어떤 게 있습니까, 특이점이?

일단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부지 제공과 부지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건 화강암 지대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고, 그게 강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전남 나주의 부지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20여 년 동안의 지진 빈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신청 요건은 완비가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예.

국가 연구사업은 재수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같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3일에서 11월 4일로 변경하는 것과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1항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산단 개발과 소관 위임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의견을 듣고자 행정개발본부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이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