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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2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7월 15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 2.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 3.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 4. 2025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1.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바쁜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윤연화 인구청년 이민국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과거 인구청년정책관으로 해당 분야를 이끌어 오신 경험이 있으신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을 비롯한 총 4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2025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연초에 보고된 중점 과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도민을 대표해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부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은 인구 위기 극복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종민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정 청년희망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준 이민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5년 상반기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전남을 살리는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는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라는 인구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착실하게 인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저출생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귀농어귀촌 통계에서도 귀어 1위, 귀농 2위를 달성하며 귀농어 1번지 전남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또한 외국인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외국인 인구 유입과 정주 기반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정책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 외국인 모두가 살기 좋은 전남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역점시책 추진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곡성과 영광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군 단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내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정책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덕분에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까지 장기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보완과 조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의 창업과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청년희망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2억 원,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하반기에 조례 제정과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6쪽 청년 특화구역 조성입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 친화형 복합단지를 시범 조성하는 내용으로 연내 시군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형과 농촌형 모델을 모두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청년 중심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남에 대한 애착을 넘어 안착·정착으로 이어지는 전남愛 착착착 프로젝트입니다. 예비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관심 단계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선도 농가를 방문해 체험을 해 보는 전남 맛보기를 진행 중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후 월 1만 원에 최장 2년간 임대해 주는 만원 세컨하우스를 매년 20동씩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지역을 살리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입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국가재정지원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를 국가 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협업해 생활인구 활력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류형 콘텐츠 확대와 함께 전남의 매력을 알리는 대내외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부처별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상반기에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전남형 유학비자를 통해 280명의 유학생이 도내 대학에 안착을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비자 발급 요건 완화와 시간제 취업 확대 등 전남만의 특례를 적용해 도내 대학 입학에서 현장 실습, 졸업 후 취업 및 정착까지 체계적인 유학생 정착 경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병행해 복지인력 확보와 인구 유입을 꾀하고자 합니다. 2027년 본 사업 전환에 대비해 전남형 이민 비자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착형 가족 단위 이민 비자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권역별로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영암 대불국가산단 내에 설치한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목포 본원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체류비자 전환 등 34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에 여수에 동부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센터 기능 확대로 생활 밀착형 종합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여 활력 넘치는 전남 실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남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이라는 현실에 맞서 실행력 있는 인구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7월부터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추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 인구 활력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의 모든 정보 제공과 각종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전남 아이톡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중입니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도 2027년까지 9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걱정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과 은퇴자의 귀농어귀촌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전남 농어촌의 매력을 홍보하고 유연한 교육 방식의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유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의 이주 초기부터 창업, 지역사회 정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청년희망과 소관입니다.
청년이 전남에 머물고 전남이 청년을 지키는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산학 취업 패키지와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현장 실습을 확대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등으로 청년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문화복지카드는 연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청년문화수당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청년 리더를 육성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려가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비전센터 등 청년 주도형 소통·교류 공간을 확대하고 청년 친화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이민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의 정주 인구로 유입·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와 전남형 농어촌 가족 이민 비자 설계를 통해 숙련 외국 인력과 가족이 함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연계 일자리 플랫폼 등을 통해 지역에 취업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재빨리 적응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 불편을 덜어주고 생활 상담을 위해 외국인 주민 전용 다국어 콜센터를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외국인 안심 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익 캠페인 내외국인 화합 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에 힘써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더불어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작년 11월 11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년센터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한 5가지를 지적했는데 4가지 정도는 충실히 이행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보고를 잘 받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청년센터가 18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운영 시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토요일 10시부터 21시까지도 있고 10시부터 6시까지도 있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평일도 보통은 6시까지 운영하지만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해야지, 딱 우리가 주는 지원금에서 기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는 조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아니면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는 것은 청년들이 직장 끝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8개 중에서 한 8개소가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위탁이 네 곳이고 대부분은 다 직영입니다. 그런데 직영 같은 경우는 아마 보수 관련해 가지고 토요일은 토요일에 맞는 적정 보수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받은 위탁 비용에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영하는 곳하고 위탁하는 곳에 토요일에 운영하는 경우에 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예전부터 청년센터나 우리 청년업무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안 그래도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몇 가지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분석도 있고 일부는 수정 보완이 됐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주말 야간 운영이라든지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 또 인력이 1명만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말이나 야간의 운영형태라든지 또 시군 특성에 따라서 아마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어떤 필요한 기준들 일괄적으로 해서 좀 더 상향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무안센터는 가까워서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유연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생은 젊어서 한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니까 토요일 날 근무를 하든 상관 없다 그런데 이게 열정으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열정으로 일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대가는 보답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청년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만큼 토요일 날 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말 근무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반드시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지금 2년씩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18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아동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것도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법을 발의해서 하겠다 이미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출생수당 모델하고도 지금 겹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만 다 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방비가 또 매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생수당도 지금 매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자체나 도나 과중한 비용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참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가졌으나 또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2020년, 2021년 인구청년정책관으로 있으면서 행안부 청년마을이 태동이 되면서 제가 전남형 마을도 만들어보자 해서 그 뒤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진입하고 새로 이게 태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서 좀 더 지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전남형 청년마을도 행안부에서 하는 것처럼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에서 좀 더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솔직히 깊이 고민 못 했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위원님과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구 문제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이고 태생적인 한계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어서 좀 더 도의 핵심 시책으로 한다고는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구전략추진센터는 우리 전남연구원이 어찌 됐든 전남도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남연구원의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비롯한 인구정책들의 연령별 그런 인구 사업에 있어서 정하는 어떤 연령이라든지 그런 인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좀 더 똑같은 재원으로 사업의 효과성 부분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실은 와서 봤더니 인구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 연구 정책 개발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큰 기대는 못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3명으로 조직을 해서 센터장 1명과 전임연구원 2명인데 일단 태동을 한 상태이고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들여다볼 부분이 인구영향평가제 부분을 한번 도입해 보겠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우리 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전체는 못 하겠지만 상징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인구에 끼치는 순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본다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했던 거고,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조금 가미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아직은 크게 시작된 건 없습니다.
일단 조직은 2명 들어와서 인구영향평가제 부분은 기초자료 조사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을 먼저 했었는데 역기능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그렇게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별로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 부분을 측정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한번 수립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맨투맨 식으로 접촉을 통해서 인구 문제에 좀 더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연구까지는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수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면 어떤 소위원회 같은 그런 의미로 보시고 여기에 예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인구전략추진센터라는 그런 동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 참여하시는 센터장이나 전문위원한테 좀 더 책임감도 주고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 인구 문제에 좀 더 매진해 달라. 또 그리고 저나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피력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좀 못 했는데 사실은 인구 이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동력이랄까 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BSC의 가점 지표로 해 가지고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이고 실은 전략센터도 센터장 1명에 전임연구원 2명인데 이 센터만을 위해 새롭게 채용한 조직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일에 겸직 체제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보다는 정말 좀 의미가 있고 상징성 있는 대표 사업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인구,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의 어떤 청년층이나 중년층이나 연령은 조금 구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청년문화복지카드가 처음에는 21세에서 28세로 했다가 19세에서 28세, 우리 나이로 20대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은 사업을,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어떤 사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구에 끼치는 영향들을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좀 보겠다는 건데 다른, 제가 아까 역기능이라는 거는 이게 유야무야됐던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타 시도에서.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센터가 생긴 시점은 지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수도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해 왔었고요. 또 실행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아까 BSC 가점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가 문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는 그런 아마 센터의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남연구원에 그 연구 용역을 주는 부분을 앞으로 만드셔서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조금 전에 인구영향평가제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남 내에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할을 해서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떤 것은 더 깊이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이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결과 중심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기획행정위 상임위하고 거의 같이 동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1년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냐.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공공형 기초생활 서비스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타 실·국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산재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정도의 국 규모로는 앞으로 어떤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인구! 청년! 이민! 국! 딱 3개의 과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 도의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 사회를 이루자’가 저희 정강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전남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기초단체 단위로 최초로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해 보자, 그리고 그것의 어떤 성공 여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좀 시켜 가지고 기본 사회를 이룩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전남형 기본소득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정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우리 전남형 기본소득의 취지라든가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절대 이런 사업이 꼭 성공이 돼 가지고 기존에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목적 달성이 될 수 있게끔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업무가. 인구청년이민국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보면 대학 지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전라남도는 인구 소멸 가능성도 높습니다마는 대학 생존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2046년도에 보면 우리 전라남도는 대학을 대학 생존 가능성이 가장 낮게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고 우리가 대학 생존의 가능성이 낮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지방소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에서 어떤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당연히 그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해 가지고 이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또 기존에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초창기여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표적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우리 국에서 지금 쓰고 있죠?
그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잘못한 것이 청년비전센터예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누누이 지금 초창기부터 강조를 했었고 또 엊그저께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내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지역 간에 균형감 있게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인구소멸지역도 아닌 곳에다 쓰고 심지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심지에다가 그런 것을 예산을 집행했을 때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도농복합지역에 농촌에 썼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것 또한 역시 관계 실·국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했다. 차라리 인구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을 통해서 뭔가 좀 균형 발전에 어떤 토론을 했더라면 아마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국에서 그냥 다른 실·국하고 협의를 좀 충분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균형성과담당관이라든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지금 그렇게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재개발원 열정적으로 또 이끌어 주셔서 활성화시켜 놓더니만 또 인구청년이민국 오셔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라서 간단하게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에 정부의 이민청 설립이 지연되면서 전남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민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김명신 인구정책관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근데 이제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이민청 관련 대안을 마련해 두었다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이나 개정안이 국회 전체에 이제 회부됐잖아요. 이게…….
예, 안 들립니까?
이게 국무총리 직속 이민청 신설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근데 우리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정책 기반이 중앙정부 정책 체계 변화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정책 전략과 역할 정립이 분명히 지금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현재 준비 중인 전략이나 또 계획이 있다면 작년에 인구정책관님이 얘기하셨던 마련해 준 대안이 있다고 하셨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민정책이나 외국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아직은 부족하고 기반도, 그래서 최근에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광역형 특화 비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두고 있고 이제 이민처 부분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총리실 직속기구로 해서 장관급 독립부처로 하는 안이 국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가 기조에 맞게끔 저희는 권역별로 지방청, 지방이민청을, 전남지방이민청을 신설해 달라 그러면서 우리 농어촌 지역에 맞는 비수도권에 대한 어떤 광역형 비자라든지 또 지역에서 이렇게 계절별 외국인 노동자들이 옴으로 있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게끔 저희 전남지방이민청 신설로 해서 이 전주에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그쪽 가서 건의도 했고 박지원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전남지방이민청 신설로 해서 그렇게 좀 더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어떻게 정리해서 국가 정책에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국장님이 각 이렇게 분야별로 정리를 하셔서 그것들이 잘 국가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남의 방향에 맞게 전남이민청 계속 건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전남의 이민 정책이 정말 어느 타 시도에 못지않게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전남도가 광역 지자체 중에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행력이나 그런 정책 완성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더 마음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현장에 나가신다니까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아도 저희들도 이렇게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민원 내용만 듣고는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보고 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체험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자꾸 현장에 가셔서 사실은 부대끼고 어느 부분이 개선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빨리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힘드시겠지만 같이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현장에 와서 함께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이민이나 외국인 근로자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이나?
저희가 등록 외국인만 해도 한 6만여 명에 달하고 또 거기서 다문화 가정 또 결혼 이민 가족 해 가지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큰 중간 정도 군 규모의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외국인이나 또 이민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정책이랄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현장감 있게 좀 펼쳐져야 되고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남지방이민청 이 부분이 이민청 신설과 맞물려서 저희 지역에서 좀 더 힘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우리 정치권과 또 지방이나 국가 또 같이 자치단체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아까 이민정책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전남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년, 2년을 넘어서 여기서 전남에 정주하는 분들이 적더라 또 외국인 유학생도 많은데 그네들이 여기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시와 농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남을 파트너로 택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기반부터 다져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좀 더 분석을 하고 단계별로 속도가 더디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단초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국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 현장 행정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실무자 때부터 현장 중심을 많이 했고요.
또 그게 제가 해 보면 그래요. 국장만 가서 본 거하고 과장님만 가서 본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평준화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자와 팀장, 과장, 국장이 같이 가서 해야 될 사안들에 따라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잘 새겨듣고 법령과 제도가 허하는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일을 갖다가 아주 그냥 업무량이 많은 데로 오셨어요. 일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문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우연찮게 지역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 그 새터민들 있지 않습니까?
새터민들을 좀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사각지점에 있더라고, 사각지대에. 여기서도 아닌 것 같고 저기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새터민들이 넘어와 있는 분들이 많죠.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몇만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저쪽에서 이렇게 많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27페이지, 2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전남도에서 각종 출산 가정 지원 정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워낙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가 워낙 청년 인구가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출산 지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 지원도 많이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압박도 많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전남도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상당히 이렇게 역할 좀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부모 급여라든가 양육수당이라든가 현물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전기료 감면 같은 거 각종 세제 혜택 같은 걸 많이 지원하고 있던데요.
여기를 봤을 때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전기료 사용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있고 수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 사용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조례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도라든가 아니면 가스 같은 경우도 3명 이상 출산했을 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수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수도라든가 아니면 가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기료 같은 경우 조금 더 확산을 시켜보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칭을 해 주고, 전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 아니면 주거 문제 이게 가장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고 출산율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하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거는 다른 여타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거는 매칭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난임 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난임 사업에 보면 가임기 검사라든가 아니면 난자 냉동 시술이라든가 아니면 난임 환자 교통 지원이라든가 우울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전하고 틀려서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주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료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병원에서 그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걸로 이용해 갖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병원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대형 병원 아니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관리 시스템이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젊은 여성들이 관리하기가 쉬워서 대형 병원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남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 원스톱 서비스를 원래는 이제 한 곳만 방문해서 다 될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의 서비스겠지만 저희가 부족한 여건에서도 임신·출산·양육 통합 플랫폼 전남 아이톡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는 곳은 대형 병원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현 거처에서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까운 데 있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정보력도 좋아지고 또 몰라서 못 했던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더 좋아져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자료를 좀 빼 보라 해 가지고 빼 보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에서 예를 들어서 임신·출산을 위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산모 아니면 임신 가임기 여성들을 보니까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가 광주나 서울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54%가 좀 넘게 광주,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전남의 의료시설이 상당히 좀 못 미친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엄마들이 그렇게 애들 낳고 다 지내오고 가정을 꾸리면서 해 왔는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또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시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우리가 많이 선진화됐고 상당히 젊은 여성들 아니면 젊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청년들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생활 수준도 높아졌고 선진화된 그런 사회에서 당연히 좋은 의료 시스템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스톱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출산이라든가 인구에 대해서 모아놓은 컨트롤타워를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 주기 가임 여성부터 시작해 갖고 임신과 출산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산모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았을 때 소아과라든가 이런 데를 가야 된다든가 그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전남도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그런 의료시설을 갖고 있는 이쪽에서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이제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센터 팀장이라든지 일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직도 하면서 내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팀장은 새로 이제 재공고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충분한 부분은 어디에다 비교치를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센터장이나 팀장에 대한 어떤 처우 부분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거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열악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aT센터 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라든지 또 직장 문화를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제가 있을 때부터 있던 팀장이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이나 팀장 그쪽도 이번에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에서 28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책을 산다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서적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이걸 시기를 조금 최대한 빨리 땡겨서 그 친구들이 필요할 때 살 수 있게끔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고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살 수 있고 문화 향유도 누리는데 요즘 학생들이라든가 이 친구들이 안경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안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경은 못 산다고 하던데 이거 안경도 좀 살 수 있게끔 해 주라 이런 요청이 좀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아니면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근래 들어와 갖고 너무 소홀히 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정질의 준비한다든가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갖다 아주 부실하게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자료 제출을 안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도 좀 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하고 소통이 상당히 안 돼서 문제적인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실·국에서는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연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인구 TF를 출범시키고 인구전략기획부 또는 인구미래부 신설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한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은 새 정부 인구 정책과의 연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변화하는 국가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남형 인구 청년 정책이 중앙정부 국정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지난 상반기 우리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도민에게 더 친절한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늘 친절한 자세로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민행복소통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두환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정경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석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7쪽 2025년 정책추진 방향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와 체계적인 정책연대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에 3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포럼 및 결의대회, 전남국립의대 신설 약속 이행 요구 성명서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현수막 게첨 활동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원활한 도 주요 정책추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비전 공유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사회단체연합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연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현장중심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사회단체연합회 간담회, 민원메신저 권역별 간담회 및 연찬회, 복지시설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고충과 여론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코자 노력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와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 수여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능·사회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 취약계층도 꼼꼼하게 살피는 현장행정으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하는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도민 의견이 반영되는 행복 소통채널 활성화입니다.
소통실에서는 소통인 전남, 민원메신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통인 전남은 지난 6월 제안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2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게시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민원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도 올해 새롭게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출범하였으며, 도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도민 친화형 제안들이 발굴되고 도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봉사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34개의 기관단체와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맞춤형 봉사활동 공모 프로그램, 전남 섬 볼런투어, 은퇴자들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민간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경북 산불피해 시에는 재난대응 자원봉사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해 신속히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재난상황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가족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였고, 공공 및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확대 운영,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인하고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을 더욱 확대하고 누적 5000시간 이상 우수 봉사자에게는 디지털 명예의 전당 헌액과 더불어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 관리사 2급 자격 과정도 하반기에 운영하여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16쪽,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동원하여 대회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간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도 박람회 조직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공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양한 소통과 혁신으로 도민중심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원거리 민원 해결을 위한 스마트 민원실 운영, 청원24,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도민 배려 행정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 발굴 폐지와 자체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대비해서는 평가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미흡 분야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지표를 지속 점검 관리하여 금년도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나’등급 이상 획득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민에게 행복 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충민원 담당자 연찬회, 악성 민원 폭력 대응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원담당자 사기진작과 보호를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우수 민원담당 공무원 보상,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응대 공무원 역량 강화와 우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도민우선, 지역특성화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신속·정확한 여권 발급과 편의 제공을 위해 여권 처리기간을 8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온라인 여권 발급과 우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여권 창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여권 행정 서비스를 지속 홍보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재발급이 없도록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 여권 발급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단지 등록자가 얼마이고 이건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매 해년마다 신규로 등록되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되고 또 그중에서도 1회 이상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고 어떤 변화의 추세가 보여야지 좀 비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쪽을 보면 민원메신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99명이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2946건이 제보가 됐어요, 고충 불편사항 관련해서. 이 정도면 작년에 비교했을 때 기간을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메신저는 고충 불편사항을 제보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현장을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불편사항을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보를 한 이후에 이것이 해결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및 취임 후에도 작은 민원, 생활 불편에서 출발하는 정책 개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국민이 불편을 겪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원칙 아래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국민 참여 플랫폼 확대 등의 실질적 소통 방식이 정책 기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민행복소통실은 도정의 최일선 창구로서 도민과의 소통이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지역대학 동반 성장,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등 전남의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구축, 전남 RISE 사업 본격 추진, 글로컬대학 육성,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강석운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김세연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신준수 의대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일반현황과 3쪽 정책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재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새싹인재, 성장인재, 글로벌 인재, 평생인재 등 4개 분야의 총 2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싹인재 분야에서는 지역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예능영재키움, 문학아카데미, 노벨캠프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장인재 분야에서는 지역인재들의 안정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으뜸인재, 대학생 벤처창업 원정대,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 분야입니다. 해외 유학생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산업인재 현장 연수 등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인재 분야입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벤처창업 인턴스쿨, 문해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창업형 강좌부터 생활밀착형 교육까지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도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 이용권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각 프로그램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재능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문화제,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용역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교류 활동 또 청소년 야영대회, 청소년 박람회와 더불어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의 건립과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도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 및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 특별지원, 자립지원, 위생용품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 대상 청소년 986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동반자·심리클리닉 등 기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양육수당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참여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운동회, 진로 페스타 개최를 통해서 자립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14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중심 혁신도시, 신에너지·마이스관광, K첨단산업 등 각 시군의 전략산업에 특화돼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와 우리 도교육청 또 시군 간의 교육발전특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예비지역 재평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역에도 행·재정적 특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발전특구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국회 건의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또 다자녀가정 체험비 등 도와 도교육청 상생 협력을 통해서 지역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도교육청 간의 신규 안건을 발굴하고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7억 2500만 원의 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56억 8000만 원을 교육청에 전출하여 2026년 개교 예정인 황금초·중등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용지 매입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남RISE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남RISE는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그랜드 전남 혁신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3031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특화 인재양성, 지역산업 연구개발, 지역 교육 및 평생교육 강화, 창업 전주기 지원, 지역 현황 공동 해결 등 5개 프로젝트,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와 2차에 거쳐서 선정평가를 거쳐 총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14개 과제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군-대학-기업-연구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별로 과제별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예산 집행률과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도 좀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성과 분석을 위해서 우수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과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집중 육성입니다. 올해 3년 차로 접어드는 국립순천대는 스마트팜·그린바이오, 우주항공·첨단소재, 애니메이션·문화 콘텐츠 등 3대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첨단소재 광양캠퍼스 개소를 끝으로 지산학캠퍼스 5개가 구축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3대 특화 분야인 전문 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특화 분야와 관련된 지역의 강소기업들도 함께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지난해 지정된 국립목포대학교는 친환경·무탄소 선박, 그린해양에너지 산업혁신 등 글로벌해양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양·에너지 특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 해양 특성화 Only-1 교육과정 운영하고 문화예술 캠퍼스타운 조성 및 글로벌 연구센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화 분야의 연구 인프라 및 혁신 모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2025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 연차평가에서 S등급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3쪽,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순천대, 목포대에 이어서 우리 도내에 글로컬대학 30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올해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가 연합한 한 팀과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가 통합 모델인 초광역 모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9월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그, 있습니다마는 대학과 함께 원팀이 되어서 총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립목포대-도립대 국·공립대학 통합 추진입니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가 지방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2학년, 4학년 4년제 학사과정을 아우르는 국공립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 대학 간 통합 합의서 체결을 위해 실무 공동위원회 운영, 구성원의 의견 수렴, 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올해 5월에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지원, 공유재산 무상임대 그다음에 교·직원 국가직 전환, 지원 조례안 제정 등 향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착을 위한 국내·외 우수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26쪽입니다. 올해 6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4개 시도가 선정됐는데 우리 전남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 또 지역-대학이 협력해서 대학 입학 전·후 단계에서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교 대학 연계하는 프로그램, 지역인재 전형 확대 또 입학 전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고등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도만의 지역인재 육성 모델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우수 유학생을 위해서 권역별로 전남RISE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유치-취·창업-정주에 이르는 등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취업 박람회 또 유학 설명회 개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등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대설립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입니다. 2027년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개교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에 긴밀히 협력하고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당과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도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 의료 필수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공식 약속도 하셨습니다.
30쪽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이 대선 공약에 충실히 반영된 만큼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 컨트롤타워인 통합의과대학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지난 5월에 본격 가동했습니다. 산하에 실무 전문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국회, 의료계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목포대·순천대가 지역 맞춤형 의료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으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남 실정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논리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도민추진위원회 연대에서 결의대회 또 정책포럼, 토론회를 개최해서 새 정부의 가칭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안건이 공식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수급추계센터를 대상으로 전남의대 신설 필요성을 적극 지속 설득해 나가면서 2027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정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역량 집중 및 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및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또 국회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전라남도 통합의과대학 국립의대 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현안 및 주요 행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공모입니다.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3차 공모를 통해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8월에 서류 심사를 거쳐서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전라남도 인재한마당 개최입니다. 8월 28일에 전라남도 인재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순천시에서 장소에서 전라남도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를 개최토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를 제29회 전라남도 도민의 날과 연계해서 10월 중에 저희들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 어울림의 날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화순 하니움에서 전라남도 평생교육 어울림의 날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이제 추가로 배정을 더 해라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대응을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뭐 굳이 다른 이야기 않더라도,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의 어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냐, 잘생긴 사람이 살아남았냐, 아니면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살아남았냐, 덩치가 큰 사람이 살아남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변화에 적응을 잘한 유전자를 가진 것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아마 우리 대학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대학 교육은 또 우리 지방 소멸하고 직결돼 있다 보니까, 아니 느닷없이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글로컬·라이즈 사업하고 우리는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광주·전남권에서 순대하고 목대가 지금 이루어놓았던 글로컬대학의 업적이라든가 실적이 지금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인해서 광주·전남에서는 또 전남대학교한테 거점을 잃어버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전남으로서 봤을 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얼마나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잘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또 관건이고 또 향후 주요 업무의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까지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미 그 10개 정도는 어느 정도 구성이 좀 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목포대, 순천대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 이걸 우리 전남이 없기 때문에 거점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을 시켜서 서울 플러스 10으로 해서, 1로 해서 우리 전남에 통합된 그 대학을 하나 좀 해주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글로컬30 관련해서 양 대학이 지금 이렇게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전남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나의 크나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개 만들기에 더 추가 지정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우리 대학 교육의 현안 문제, 절실한 현안 문제를 대학 당국 또 행정기관끼리 협의를 잘 해보십시오. 잘 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그런 협의가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책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잘 마련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서 그 변화에 저희가 맞대응할 수 있게끔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대학 교육 또 더 나아가 또 전라남도의 생존하고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또 왔어요. 이런 변화에서 뒤처지면 저희는 상당히 회복하는 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주된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대생이 교육 그 투자한 돈을 비용을 보니까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은 2300에서 2500 또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든 게 뭐냐면 각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비를 많이 좀 교육부에서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서울대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 명문대가 되고 그 지역이 거점으로 되지 않겠냐라는 국가균형발전하고 또 관련돼 있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개 대학이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 이렇게 이미 돼 있는 지역에 거점대학으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 거점돼 있는 대학을 서울대학에 맞는 그런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광주에 있는 전남대로 다 몰려버리면 위원님들하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광주로 다 빨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지역을 포함을 좀 시켜 달라라는 것이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만들기에 같이 건의를 했던 거고요.
여수캠퍼스는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전남에 있고요. 근데 거점대학이 대학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여수캠퍼스에 지정을 하고 통합된 대학교나 목포대나 순천대나 다른 데 지정이 될 텐데 이 대학 하나를 더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거점대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종합대학 형태의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거죠. 제 말씀은 통합 대학으로 해서 규모를 갖추게 되면 10개 대학 외에 플러스 1 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수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규모를 갖추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전남대라는 거에 그동안에 여수대 여수캠퍼스가 전남대와 통폐합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만약 지금 전남대가 거점대학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여수캠퍼스도 전남대잖아요. 그러면 학과나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면 10개 대학을 하기 위해서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정 지원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되는 거고, 교육비가 80% 이상 지원이 된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놓치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전남대에 여수캠퍼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남도는 각인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놓치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미래재단원장 직무대행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미래재단의 기능을 좀 바꿔야 되겠다. 현재 사업 수행 실행하는 것보다도 연구 쪽의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또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직제 관련된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아까 그 보수 문제 저도 여기 기획행정위원회가 먼저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제가 그 며칠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었고, 그다음에 미래재단 운영하면서의 약간 학교밖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좀 해결을 못 하면 차분 차분히 하더라도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연도별이 됐든 더 확대시킬 부분이 있으면 확대시킨다. 나 있을 때, 원장 직무대행 할 때 그런 걸 기초를 마련해 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시를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근데 대학이 상당히 학생들도 없고 어렵고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자체가 지금 상당히 생존 위기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글로컬 사업이라든가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 육성시키고 지역도 혁신 좀 시키자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가서 보면 너무나 이게 짬짬이인 것 같고 이게 워낙 이게 산업도 없고, 산업 자체가 없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재들이 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론 뭐 각 대학별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뭐 자료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뭐 자료를 갖다가 주는 게 형식상으로 자료를 주다 보니까 이거 자료로서 값어치도 없고 그냥 뭐 자료 달라니까 그냥 내주고 이런 식인데 그런 자료를 갖다가 그렇게 자료를 주려면 뭐 하려고 줍니까? 차라리 주지 말고 그러지 뭔 자료를 갖다가 보지도 못할 자료, 아무 쓰잘때기 없는 자료를 주면서 그걸 참고하라고 주면 그거 뭐 위원들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그렇게 달라는 자료도 안 줘버리면 다른 위원들은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도대체가 도의 공직자들이 이게 너무나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보는 자료가 따로 있고 이게 공직자들이 보는 자료하고 따로 있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위원을 갖다가 너무나 경시한 상황이 너무나 크다라고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전남도 교육국이 상당히 각 대학별로 신뢰감을 갖는 게 쉽지는 않겠다. 신뢰를 갖고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고 좀 느낌도 받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공개를 갖다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모르는데 뭐 깜깜이 하다 보니까 자료 공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여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공개를 안 하냐, 그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보면 공개해 달라면 다 공개한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 같은 거 보도자료 나오면 다 이게 공개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도 이게 상당히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을 신뢰를 않겠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대학별로의 그런 사정은 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대학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해왔던 여러 가지 의견 중의 하나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했던 사업이 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반영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것,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재정 여건이 있으면 많이 확보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안 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점수, 예산 그 대학별로 하는 공개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부에 저희 전남도가 얼마 정도 됐냐라고 요청하고 각 시도별로 요청하면 공개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위에 지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면 항상 뻔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들도 속이 타는 그런 것인데요. 대학에서의 각 전체별로 나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각 대학별로의 요청한 그런 사업은 각 대학교에 가서 직접 저희들이 점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족했던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는 안 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각 대학별로 해당 대학별로는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도 좀 만들고. 저는 뭐 얼마 전에 대학을 둘러보면서 우리 항만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수관광항만공사하고 협조를 좀 해서 거기에 박람회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가 전부 다 박람회에 맞게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도시가 그렇게 지금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항만공사에서 이렇게 박람회장을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크루즈선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선사를 동원해서 우리 K-한류 뭐 K-뷰티, K-푸드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일정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앞으로 산업화가 되면 그것도 상당히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순천대라든가 아니면 제일대라든가 아니면 또 청암대라든가 그런 연관된 과들은 있더라고요. 연관된 과들은 있다 보니까 항만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아니면 일본, 중국 같은 데서 그런 크루즈가 오면 보통 한 3000명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일반 관광 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쓰는 거하고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3배. 그 산업이 뷰티산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게 산업으로서 나중에 육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국정기획 뭐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그걸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게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 일대 관광산업이 새롭게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와 봤자 몇백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몇천 명씩 오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만 운영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전남도하고 항만공사하고 조인을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K-뷰티 아니면 K-한류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그것도 앞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항만공사하고 좀 우리 국장님이 가시든가 어차피 항만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관하면서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하고도 전부 다 연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나고 좋은데 이게 그 수련관을 전면 시설 개방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 시설 그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 앞에를 갖다가 전부 다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경관을 전부 다 막아놔 버렸더라고요. 막아 놓으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애들이 모처럼 와서 자연도 쳐다보면서, 그걸 또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주말에는 또 이용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일대가 시설 그 숙박시설 별로 좀 열악하면 수련시설도 이용하기 참 좋은데 그렇게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수련원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 방향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지방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 성장을 핵심 기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이후 인재 투자 확대, 지역 중심 교육 생태계 구축 등이 국정과제 논의 주요 축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서 인재육성교육국에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긴밀히 연계해서 우리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 인재육성국장 강종철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현합니다.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은 지역 청소년 상담·보호 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전남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더욱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위기청소년 상담을 강화하고 국내·외 교류 또 청소년박람회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추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를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재단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원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집행부석을 보면서)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윤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진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춘복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 현황 또 5쪽 2025년 정책 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청소년미래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정책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도 상담복지센터는 광역기관으로서 22개 시군 센터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또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 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센터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상담인력의 맞춤형 교육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실태파악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보고서 발간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상담 분야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청소년 대상 맞춤형 상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1388 청소년전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는 1700명, 1388 청소년전화는 2107건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초 도·시군 통합 협력체계인 1388 희망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학교폭력, 도박예방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생과 청소년의 1 대 1 멘토링 프로그램인 꿈 실은 푸른 날개 찾아가는 상담 등 유형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심리 클리닉과 치유캠프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지도자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학부모연합회, 청소년 수련실 시설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컨설팅과 청소년지도자 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행복성장협의체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동아리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확대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 29명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또 청소년 문화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지원했습니다. 타 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어서와! 전남은 처음이지?’라는 사업은 지난 6월 목포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또 문화제, 국내·외 교류 또 전남 지역 대학교 연합 페스티벌, 청소년박람회 등 다양한 청소년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성장을 위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 센터는 22개 시군 센터의 중심 기관으로 시군 센터 대상 통합 컨설팅과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학교 밖 청소년 등 119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을 운영해서 또래 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꿈이음사업, 검정고시 또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학업도 도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운동회 또 진로박람회를 통해서 자립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수련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3개 기업 8800명을 대상으로 폐자원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라 학교연합 수련활동을 확대하고 국가 인증 수련활동 프로그램도 지속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수련 활동 또 청소년 북 콘서트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교육 등 총 196회 456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교폭력, 성폭력 또 예방 캠페인, 심리상담·치료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문화센터를 방문하시고 또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문화센터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많이 공감했고 또 직원들의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이후 출장이 많은 성문화센터 직원을 위해서 관용차량 구입 등 직원 채용도 이렇게 성실히 잘해 왔습니다.
19쪽 소통과 협력의 혁신경영 실현입니다.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와 예산 회계를 통합한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SNS 운영 또 서포터즈 발대식 또 라디오 홍보 등으로 도민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복지 및 사회 공헌 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공모, 박람회는 인재육성국 업무보고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국제·국내 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중국 저장성, 장시성, 산시성 3개 지역과 격년제로 이렇게 상호 초청·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장성, 산시성 등 청소년이 우리 도를 방문하고 우리 도 청소년은 8월 달에 장시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내 교류는 서울, 경기, 경북 3개 시도와 매년 상호 초청·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학교 밖 청소년 연합 프로그램 개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류, 진로체험을 위해서 운동회, 진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9월에 순천에서 운동회, 진로박람회를 합동으로 개최하고요. 11월은 목포에서 진로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합니다. 취업 및 진로부스 체험 또 상담 특강 또 문화공연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거의 그냥 블록 쌓듯이 그냥 여기서 끼워맞추고 저기서 끼워맞추고 해서 365일을 채워놓은 격이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제가 저번에 전남 네트워크 형성 해 가지고 그 행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전화가 하루종일 울리지는 않겠죠. 그쵸?
전화가 하루에 몇 통 올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살린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전화 몇 통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통이라도 어떤 청소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화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화 1388 운영에 있어 가지고 좀 소홀함이 없도록 인력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인력 하면 바로 또 예산이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네요. 국장님?
그러니까 거기가 가서 보니까 경관은 아주 좋아요. 경관은 아주 좋은데 시설 자체가 경관을 이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관을 다시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바깥을 전부 다 시설 충분히 이용하게끔, 관망하게끔 그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앞에 그 좋은 경관시설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에서 그냥 아무 것도 안 보이게끔 키 높이로 벽을 해 놓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이지! 자연경관 보러 가 가지고 거기서 모처럼 애들이 거기 가서 호연지기도 키우고 해야지 그렇게 떡 막아놓고 어디 감옥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거기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이용하려면 시설개선을 전면적으로 하십시오. 그 앞을 전부 다 터버리고 경관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많이 온다면 방금 성문화센터 거기 같은 경우도 시설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안 온다면 몰라도. 그리고 주말에는 거기가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이용하기도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종철 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체라는 인식 아래 교육과 복리 등 다양한 면에서 청소년 정책의 질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발 맞춰서 청소년미래재단은 전남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자신의 가능성이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기청소년 보호, 진로지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 정책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내 청소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인구청년이민국>
- 국장 윤연화
- 인구정책과장 최종민
- 청년희망과장 정혜정
- 이민정책과장 이정준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정양수
- <인재육성교육국>
- 국장 강종철
-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 의대설립추진단장 신준수
-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원장 직무대행 강종철
- 행정지원실장 최철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윤조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