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전라남도순천의료원·전라남도강진의료원
일 시 : 2024년 11월 12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한숙경 부위원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대 위원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휘 원장님을 비롯해 간부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과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성휘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
지역복지실장 이성철
사회서비스실장 김하경
기획경영팀장 신선아
교육자원팀장 전성기
정책연구팀장 허숙민
민간지원팀장 이영훈
돌봄지원팀장 이상엽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창표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성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만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는 도민 행복입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을 철저히 반영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괄 소개 후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호명한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지역복지실장, 김하경 사회서비스실장, 신선아 기획경영팀장, 전성기 교육자원팀장, 허숙민 정책연구팀장, 이영훈 민간지원팀장, 이상엽 돌봄지원팀장, 김창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직원은 1원장, 2실 6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탁시설 및 사업은 총 18개로 직영시설 2곳, 국공립시설 3곳, 공공센터 및 수탁사업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 올해 중 변경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탁시설로 운영하던 순천시 한신더휴 어린이집을 정부 정책 방향 및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9월부로 순천시로 협의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정·현원입니다.
본부 직원 33명, 직원 및 직영 및 수탁직원 337명 등 총 37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일상돌봄 서비스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작년 156명 대비 214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2차 추경 예산액은 195억 7400만 원입니다. 작년 결산액 143억 8200만 원 대비 51억 9000만 원, 52%가 늘었습니다. 재산은 총 18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176억 5100만 원이고 보통재산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보통재산 중 물품 가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료 11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전남 출자·출연기관 최초로 사회공헌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민간자원 개발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회공헌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도내 출연기관 최초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공헌물류센터는 목포시 대양산단에 위치하며 올 한 해 12억 원의 민간자원을 발굴해 도민 18만 6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등 자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사업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해 공공 및 민·관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6200개 마을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등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통해 찾아가는 전남 복지의 브랜드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꾸준한 운영을 통해 500개 마을 방문을 달성하였고, 9월 기준 532개 마을을 방문하여 총 26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전남형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전남형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해 22개 지자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의료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요양·의료 진입 전 단계의 노인 돌봄 강화를 위해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청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도입 등 전라남도의 돌봄 정책을 업무에 철저히 반영하면서 도민에게 감동 주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개선 과제입니다.
정책연구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참여형 연구를 강화하고 산·학·연·관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 자문을 확대해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소통 강화를 통해 현장 밀착형·맞춤형 정책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반기 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모든 직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미션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돌봄,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까지 전남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ESG 혁신경영 선도 등 5대 추진전략과 22개 중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모든 직원은 앞으로도 도정 방침인 감동 주는 맞춤 복지 기조에 맞춰 저희가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200만 도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를 담당 실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질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만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박형대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전남일보 9월 27일 자 보니까 경영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 연속해서 이렇게 최고등급 받는 비결이 있어요?
직원들 등골을 뺀 결과입니다.
(장내웃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성과상여금으로 성과금 보상이 있긴 합니다만 금전적 보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계신 그대로 업무도 하신 거 압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비둘기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원장님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비둘기 모니터링단은 이용자 중심으로 구성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을 해서 저희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모아서 저희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 또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의 개선 과제로 도출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024년 3월 14일 제3기 비둘기 모니터링단 위촉식에서 비둘기 모니터링단을 통해 문제점과 업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서비스 질 극대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비둘기 모니터링단 1차, 2차 설문 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문제의 영역을 보면 저희들이 전화 상담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바우처 차량 또는 특장 차량 운전원의 불친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대기시간 장기 소요에 따른 고객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 연관된 얘기가 있는데 상담센터의 근무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런데 상담센터에 전화 연결할 때 지연 내지는 불편사항이 35%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전화를 받을 때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전 이를테면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약을 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상담 트래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운전기사 불친절 내지는 거친 운전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집합 교육 또 방문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 택시 기사가, 바우처 택시가 400대 이상으로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 기사들의 친절도 개선이나 이런 문제는 전략과제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눈에 띄게 친절도가 상승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 고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운전기사님 자주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대화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 자료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개방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회서비스라는 이 조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쪽에 보면 조직도 나와 있습니다, 조직도. 지금 원장님 휘하에 지역복지실장님, 사회서비스실장님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도에서 파견되어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도에서 파견돼서 오신 분인데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평균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을 제가 얘기 들었는데 1년 정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자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충분히 20년 이상 도 행정을 직접 일선에서 수행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쪽 방금 사회서비스원 개방형 쪽에 보면 저 하단 쪽에 보면 근로자의 임기는 2년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한번 발령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1년마다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조직 구성을 해놓은 거 보면 370명 이게 지금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면. 그런데 휘하에 지금 양쪽에 공무원들이 와 계셔가지고 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 휘하의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1년, 2년에 아니 뭐 업무 알 만하면 발령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변화되는 어떤 대책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바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도 받았고 이 건에 대해서 개방형 임용 그래서 지역복지실장 특히 돌봄복지, 사회복지 분야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실장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 도에 이렇게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조직도 하단 중간에 보면 직영시설 쪽에 보면 동부종합돌봄센터, 서부종합돌봄센터 여기에 요양보호사 쪽을 보면 동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래요?
저희들이 모집에 한계가 있고요.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흥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홍보 활동은 많이 하면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되면서도 이렇게 모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까지는 60세 이하로 요양보호사를 계속 모집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연령을 65세 이상도 다 채용하는 것으로 연령을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으로 가면 요양 서비스 대상자는 발굴이 되는데 서비스를 해주실 제공 인력을 저희들이 구하지 못해서 매칭을 못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어떤 일환의 방법으로 홍보 활동 많이 하면서 한번 방법 찾아주세요.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실적이 없는 건가요?
지금 29쪽 위에, 상단부에 4번으로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정부 공모사업의 유치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른바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주 유관 업무인데요. 직접 정부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수주 또는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중앙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들은 이미 실적이 충분히 있고요. 저희들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와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년간 정부 공모사업은 직접적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실적이 없다는 뜻이고 그 외에 도 그다음에 중앙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은 여러 건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 지금 서비스원의 장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잔존금액을 어떻게 지금 표시합니까?
요구자료 55쪽 상단 물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잔존금액을 표시할 때 예를 들어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잔존금액 표시가 어떻게 나와요?
감가상각으로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냥 취득가액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으로 물품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장비들도 우리가 지금 각 시군에 가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잔존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기기 이런 잔존금액은 구입단가에 연도 대비해서 잔존금액을 표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직접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은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 대부분 얼마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원장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료에 지금 나타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10년 이상 내구연한 경과 또는 사용 유효기간 직전, 직후의 그 가액 평가 방법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담당자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도록…….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다음에 저쪽에 59페이지에 모니터 쪽이 있습니다, 59쪽 보면.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물건을 발주를 내더라도 중소기업 내지는 열심히 하는 청년 기업의 물건 구입해야 된다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삼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제일 큰 기업.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
여기 모니터가 돼 있는데 모니터 수량에 3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기에 넣고 이걸 나누기를 해 보니까 약 52만 원 모니터 하나에, 이거 원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모니터가, 52만 원짜리 모니터가 요즘에 아니 저는…….
당시에 이 제품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조달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면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이 자료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많이 안 돼서 지금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61쪽 한번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차량 구입했다라고 해가지고 차량 2대 구입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차량이 얼마고 장애인 리프트가 얼마고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당시 차량 2대는 2021년 6월 30일 전라남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면서 그때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돌봄콜 해서 1522-0365 이 전화번호는 무슨 전화번호예요? 이게 알려지지 않은 번호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국 사회서비스원이 15군데가 있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있는데요.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전국돌봄상담 대표전화로 이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거에는 1522-0365가 여수에서, 순천에서 또는 함평에서 전화를 걸면 서울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이 전화를 받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전남 도민이 돌봄 상담과 돌봄 애로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서울분이 전화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또 한 차례 토스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담 내용이 불명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해서 전남도 내에서 1522-0365로 전화를 거시면 바로 저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화를 하도록 분기해서 운영하는 돌봄 상담 전화 전국 대표번호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1366과는 차이점이 뭐예요, 이 전화번호?
1366은 여성폭력 상담 전화입니다.
원장님, 370명 수장으로서 관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발로 뛰는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장님 책임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조직을 저도 움직입니다마는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활기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 2024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얘기하셨던 5년째 최고의 등급 받았다는 것에 자부심 가지시고 올 한 해 고생했다는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조금 전에 김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또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평가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언론에서도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 주셔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소외받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이런 모든 분들께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에도 지적이 됐던 문제 중 하나가 광역 간 연계 이것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광역 간 연계는 사실 광주광역시가 저희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혹시 뭐죠?
광주에서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기 뭐죠? 우리 전라남도도 충분한 어떤 인력과 그리고 차량이 갖춰져 있으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전라남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보유 대수, 인원 대비.
거기까지는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만 7550명이 등록 회원입니다. 그런데 등록 회원들이 가면 갈수록 순수 장애인보다는 어르신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느는 속도만큼 지역에서 특장차는 장애인 기준으로 대수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장차로는 감당을 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약 500대 정도 바우처 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500대의 바우처 택시만 가지고도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이 잘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게 이 대기시간을 종잡을 수가 없고 너무 오래 걸린다.
두 번째로, 광주로 갔을 때 전남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광주전대병원, 화순병원, 조대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그게 가능한데 내려올 때 광주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접경지까지 나주까지만 실어다주고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도민들이 그런 이동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광주 현황을 먼저 살펴보시고 광주에 제안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광주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주고 우리 말로만 광주전남의 한뿌리라는 그런 구호 같은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데서 협조가 돼야지 도민과 그리고 광주시민 간의 유대감, 연대감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접촉은 지금 계속 시도는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광주광역시 교통행정 부서하고 우리 도 교통행정 부서하고의 정책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상생협력위원회가 열리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광주하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정책과제로도 좀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드리겠고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박문옥 위원장님께서 도에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 특장차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물론 저도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그런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이용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부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길어요. 보통 한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인과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상당히 차별받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일반 장애인 분들이, 중증 장애인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특장차라든가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런 바우처 택시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는 지금 현재 몇 등급이 되어야지 이런 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 시각장애인도 지금은 전부 다 모든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심한 장애인을 우선 승차하는 거고요. 대신 시각장애인은 저희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 자체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바우처 택시를 보통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휠체어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휠체어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특장차를 중심적으로 이용하고 휠체어가 아닌 이른바 보행상 장애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적으신 분들은 바우처 택시를 주로 이용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떤 자격이 돼야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심한 장애와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에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협소하게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급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또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장애인 단체 들도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분들이 밖에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사회서비스원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과제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신다면 실제 그러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나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현재 배치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주로 그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많이 합니까?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장애인 종합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을 전부 모셔 와서 합니까?
아니면 나주 인근으로만 이렇게…….
아닙니다. 기능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남 도내 전체 장애인복지관이 1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다른 복지관은 전부가 다 시군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나주에 있는 도 복지관만 도립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시군 복지관과 동일한 기능은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주 인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재활, 건강재활, 사회활동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도립복지관이다 보니까 다른 나머지 장애인복지관 직원들 교육 그다음에 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흥 그다음에 뭐 이런 두 군데, 세 군데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개별 복지관이 하기 어려운 일자리 박람회 올해 최초에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거점 기능으로서 동시 병행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운전직이라든가 아니면 조리사 부분이 인력이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약 150명가량이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약 70석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복지관 식당, 강당 환경개선 사업을 10억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좀 숫자를 늘리려고요.
132분이 지금 현재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에 배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 인력이 거기에서 과연 잘 적절히 배치가 된 상황인가. 이게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이라면 전라남도 전체 도민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전라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많은 수가 배치되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그것은 아니고요.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에는 함께하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장흥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니까 장흥 분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전라남도 보호작업장을 그 복지관 경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의 직원이 20명, 장애인 분관이 한 10여 명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내 일종의 본관이죠. 본관에 정원은 33명이 있고요. 또 정원 외 인력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렇게 저렇게 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60명가량인 나주시와 그다음에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별도의 책상을 두고 사무 업무 또는 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대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 현장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면 나주시로부터는 위탁에 대한 수탁을 받아서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국가 지정 액수인데요. 그 액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서류를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0명 인원을 반은 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업 반틈은 나주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런 지역 이렇게 공원 청소 활동 같은 그런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런 일자리를 받고 있는 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편협한 질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이 물론 다른 시설이 없는 곳에 그곳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맞고요. 그리고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좀 더 수혜 지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거기에 그 정도 인력이 배치돼서 물론 타 지역의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행사도 기획해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인근 그 지역에 한정돼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는 쪽으로 저도 에둘러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타 지역 일반 시군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 시설도 함께 연대해서 아니면 협력해서 기존에 우리 도민들이 받던 그런 혜택들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도가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잘해주시니까 이 부분도 잘 방법을 찾아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히 추가 보고드린다면 이를테면 20여 개 시군 장애인들이 가장 큰 사회활동 소망 중의 하나가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행에 제약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도라든가 관심도가 높은데 저희들이 전라남도 장애인 여행 사업을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 대형버스 하나 그다음에 중형버스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형버스도 전체 장애인 이렇게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간 제한적으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앞에는 비장애인 또는 활동지원사가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장애인 여행 지원 사업들이 도 차원에서 좀 확대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다른 요구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문화활동, 사회활동의 욕구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을 각 시군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짧은 연한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복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서비스원 본부 요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관련했던 내용들하고 저희들이 조금 협의할 사항 몇 가지만 좀 점검할게요.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 현재 보니까 인원이 본부 인력이 33명이고 수탁에 관련된 인원이 337명에서 370명 인원이시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비 예산을 보니 수탁 사업비가 전체 예산 195억 중에 142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비율이 72.5% 정도 되네요?
결론 이건 제가 원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보면 직영 쪽이 아닌 수탁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들은 수탁받았던 그 운영 주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접 운영 관리 주체가 아닌 수탁에 관련된 운영 주체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그쪽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이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어려움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고 또 안에 내재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또는 그 부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법률상 또 이게 복지상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지원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할 그런 분야인 우리 원장님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책임감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를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직 구성을 보면 33명 중에 과부족으로 해서 본 인원이 어찌 됐든 인원이라는 것은 조직 체계에서 이런 운영과 이런 인력을 이 직급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직제가 나와 있을 텐데 사무직을 보면 급수에 대한 것이 2, 3, 4, 5급이 과부족이고 6급이 전부 채워져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하시는데?
2021년 6월 30일에 그 직전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전환 직전 총정원이 13명이었습니다. 전환 이후에 20명이 늘었습니다.
20명을 선발을 하는데 전부 다 중간급 관리자 이를테면 4급 이상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전환 초기이기 때문에 6급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다 보니까 당시에 직급 직제 배정은 5, 5, 5, 5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 선발 과정에서는 낮은 직급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까 현재 사무직 직급 배치가 6급이 14명이 배치된 것입니다.
그럼 원장님, 업무의 효율성에서 이 직급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직급에 향후에 지금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한 지가 현재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채용된 이른바 상대적으로 젊으신 직원들이 승진 소요 연수, 기본 소요 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그런 근무평가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승진을 시켜서 중간관리자의 이런 부족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태생적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의 직급을 다 맞춰서 외부 저기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 조직 구성 현황 편람을 할 때 조직 직제를 초창기에는 그런 쪽에 편람을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이 표준 편람이나 조직 구조에 대한 편람이 나와서 1차, 2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데 2차 완성된 계획들을 놓고 처음부터 맞추다 보니까 매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잘 인재를 길러 가지고 그 직제와 체계에 맞도록 잘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 빌리지 사업 확대 지금 1100대 각 시군에 50대씩 나간 걸로 돼 있죠?
그 사업 완료됐죠?
현재 3년 차 사업인데요. 2023, 2024, 2025인데…….
2025까지인데 아니 보급은…….
보급은 1100대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죠?
그럼 그 이상 지금 확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 보급은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직접 부모의 그런 건강 활동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케어런츠라고 해서 그것을 보급하고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현재 약 2억 8800의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반려로봇이 필요한 지역에 도와 협의해서 도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급했던 내용 중에 사실은 AI랄지 스마트로 이렇게 보급했던 게 전부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점검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개선점과 내용은 어찌 됐든 그 보급했던 기계 자체가 예산이 30억인가요?
30억이죠?
그 예산에 대해서 했으면 계약했던 납품했던 회사가 있지 않겠어요, 반려로봇에?
그러면 거기 회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AS랄지 여러 가지 계약 기간이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초동적인 대처로 빨리 문제점과 그런 대안과 내용을 이렇게 그것을 발굴해내셔서 그 지급했던 반려로봇이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추후 사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자료 9페이지하고, 요구자료 봐 보세요. 그리고 88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 현황 있죠?
88페이지 기금 현황 예, 있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9페이지에 기금을 조성했고 88페이지는 지원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것을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조성 규모에 따른 그 금액에 3개 기금이 있네요.
자활기금,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거기에 대한 조성액은 이미 달성은 돼 있고 그 조성액에 대한 이자로만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원금은 그대로 보전을 계속하고요?
그러면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낮아져 버리면 사업에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매년 금리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기금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는 추가 조성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이 금액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미 기금 조성 완료가 10년 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금에 대한 추가 조성은 없었습니다.
아니, 계획이 없으시냐고. 제 이야기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계속 운영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라는 게 유동성이 크잖아요. 매년 지금 어쨌든 매년 계약을 통해서 가장 높은 금리를 찾아가시면서 사업은 진행을 하시지만 시장 금리가 꼭 저희들이 원하는 경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거기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총괄 금액의 제일 위에 보면 잔액 쪽에서요. 노인복지기금 보면 잔액과 비고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잔액은 1455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재적립이 그러면 잔액을 재적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4155만 4000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잔액이 맞은 것 같은데요.
잔액이요? 오타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행정에서는 소요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수 수치에 관련된 부분은 잘 좀 살펴보시고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예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네요. 우리 사회 물류센터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 보고서 보니까 11페이지의 성과에 사회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면서 자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현재 물류센터로 지금 158㎡ 대양산단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어떤 충족되게 활용하는 데 만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이번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끝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른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이런 기부 실적이 적은 면이 있는데요.
또 저희들은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간혹 식품 기부 의향을 밝혀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보이지 않게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식품 기부도 받고 배분 직전에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냉장·냉동시설을 갖춘다면 저희들이 사회공헌 기부 발굴하는 데 더욱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상반기 상임위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여서 긴급재난에 관련된 자재에 관련된 물류센터가 필요해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을 도민안전실 소관이어서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여백의 공간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공헌 물류센터에 관련된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라남도 도 전체적인 사회공헌 물류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쩌십니까?
100%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를 저한테 주셨던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물품 현황을 보니까 일반 현황이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물품이거든요. 보통 생필품이 44톤, 장난감 11톤, 2023년 구호물품이잖아요. 그때는 마스크가 15톤 분량, 11대 분량으로 해서 700만 장도 들어오고 그리고 푸드뱅크에 관련된 사회복지 지금 현재 그쪽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도 보니까 이게 실적이 금액으로 봐도 2023년도 58억, 2020년도 51억 물품으로 보면 이게 전부 물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환산한 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장이 가능한 식료품이나 또 우리 지역에 환원될 물품들 또 다른 하나는 광역 이런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공헌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원하는, 경기도랄지 수도권에서 지원하는 물품이 내려올 때 보관할 창고들이 없어요.
그러면 나대지에서 보니까 이것을 차를 대고 22개 시군을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분류하는 작업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저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식품이든 물건이든 간에 또 훼손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내용 중에 사회공헌 물류센터에 일단 저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좀 활용을 하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걸 전체적인 물류센터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우리 도에 또 협조 요청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얼른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 요구자료 8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기억놀이터라고 있네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에 3개 사업이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3개 사업이 있는데 문화공방이나 경로당 발표회나 이거는 22개 시군에 관련된 각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을 받으신 것 같은데 경로당 기억놀이터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기억력을 되살리고 치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거기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량을 보니까 17개 시군에 93개소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22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든 5개 군이든 제가 아직 그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미지원 이쪽에는 해당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지락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직접 소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잠깐만…….
담당 공무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원팀장 전성기입니다.
방금 질의 들으셨죠?
(마이크 꺼짐)
위원님, 초반의 기금 사업 말씀해 주시는 거죠?
켜고 하세요.
(「저기를 마이크 꺼야 돼요. 원장님 걸 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전년도에 예치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22개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주셨던 기억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기금 사업 수익금이 있는 총량하고 신청해 주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이제 지원을 그렇게 하시고 대신 기본적인 지원에 대한 시스템에서 기본은 하시고 제 이야기는 22개 시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전부 고령화사회고 우리가 다 전라남도에 해당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쪽의 프로그램이라면 22개 시군이 전부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랄지 양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하시지만, 정량적 평가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쪽에서 사업의 진행은 22개 시군이 동일시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팀장님, 해 가지고 좀 진행하시고 내년 2025년도 계획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가지고 하면 올해 실적과 내역을 비교해서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2025년 잡아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딱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요구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수행 중이라는 용역사업 중에 전라남도 돌봄 서비스 외국인 종사자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자료 맞죠?
거기 자료 완료되면 저도 그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박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원장님, 우리 사회서비스원 전국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체성 문제라든지 향후 발전전망 관련해 가지고 어떤 흐름들이 조성되고 있는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그리고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고 특별히 돌봄 분야에서 직접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해 가지고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또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안타깝게도 올 4월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장님 의견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점하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폐지가 됐습니다.
다른 뭐…….
다른 지역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대구나 충남, 울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쿵딱 대고 이런 것도 좀 있었죠?
다만 대구, 충남 이런 데는 사회서비스원을 전남으로 치면 여성가족재단…….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데하고 통합을 해서…….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 이런 데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필요성, 정체성에 대한 물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볼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건강한 문제의식은 없는지 되돌아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돌봄사업에 있어서는 99%가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화,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국가가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명성입니다. 민간에 맡겨두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이야기하시고 진행,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민간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이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무거운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래 법률 취지대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공공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신 뒤로 나름대로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크게 3대 과제입니다.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공공 및 민간 종사자의 전문성 그다음에 의식들을 바꾸고 또 기술을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 분야 두 번째, 정책연구 분야 세 번째, 컨설팅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제가 왔을 때 1년에 평균 2000명 교육을 했습니다. 대면 교육 1000명, 온라인 교육 1000명이었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들이 교육 실적으로 보면 대면 교육은 1500명 정도 됩니다. 대신 온라인 교육은 1만 명을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0% 이상 저희들이 발전 목표를 달성했고요.
두 번째로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육, 컨설팅…….
연구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민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민간 기관이요. 사회서비스원이 있음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불필요한 경쟁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를 못 들어봤는가요?
지금 민간 돌봄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재가서비스 시장입니다. 이른바 시설이 아니고 재가 기관인데요.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전남 본부에 한 곳, 전남 서부에 한 곳 두 곳에 종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장기요양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인들의 시장을 잠식한다거나…….
그렇죠.
본인들의 시장을 위협하리라고 생각하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을 저도 뵌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장에서 이건 0.1%도 안 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정책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장님! 그래서…….
그분들이 함부로 최저임금 이하로도 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생활임금 기준 때문에 본인들도 언제나 이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미꾸라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요양보호사 지금 총 119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여기의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이른바 시간제 계약입니다.
시간제 계약이죠?
대신 생활임금을 보장해주는 시간제 계약입니다.
예, 시간제 계약인데 저번에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고용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게 공공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좋은 메시지를 주는지 저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전남사회서비스원도 똑같이 시간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제하고 월급제하고 관계…….
월급제를 운영할 만한 예산만 도와주십시오. 100%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 필요성을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연구와 정책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재가센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좀 더 많이 강구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죠?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너무 적어요, 1억 30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더욱더 폭넓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민간 시장과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민간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곳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미지들을 분명히 좀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노동이사제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된가요?
원장님, 제가 2022년 11월 11일 그때 제가 또 우연찮게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후 사정은 굳이 생략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핵심 내용만 할게요.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하면 다음 이사 때 100% 건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신가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식 의제로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사석에서는 이사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의무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좀 더 지켜보자, 그런 의견이 많아서 안건 상정으로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사석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100명 이상의 기관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고 우리는 119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서 저에게 답변을 한 겁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 이사회 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해서 정관 개정하고 그리고 노동이사제 도입하시겠습니까?
이사님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부분이 100% 하겠다고 (웃으며) 이렇게…….
(웃으며) 그러니까 안건 상정을 해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취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해서…….
그래서 여성가족재단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은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진적인 경영방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사회 서비스원이 정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원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약속한 것조차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을?
12월 이사회가 있는데요. 그때 안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게요.
그리고 이사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
그러시잖아요.
교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이 하시던데 기금 운용 관련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은 이해를 좀 했고요. 기금에 대한 금융기관과 계약은 어디서 한가요?
그 기관 그러니까 계약은 전남도에서 한꺼번에 한가요,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하는가요?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한가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금이자가 185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통장…….
예, 그렇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예금이자는 여기 올라온 자료는 2849만 원이에요. 아, 2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아닙니다. 작년 2023년도 분이 7억 7500 정도 되고요. 올해 분이 한 6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아, 이자가요?
예금이자가 여기 나온 건…….
총 이자가요?
예, 각 기금의 계정이 3개가 있습니다. 자활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이렇게 3개…….
행정사무…….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 요구자료 보면 38페이지 예금이자 수익 해 가지고 나왔던데요. 예금이자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실랍니까? 우리 원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좀 확인하기 힘들면 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예금이자 수익 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2억 8491만 원 예산액이, 징수액은 2억 8491만 원인데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페이퍼를 주라 그 말이에요. 이건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요 업무 보고 자료 23쪽에 있는 것이 총괄 보고입니다만 이것이 가장 맞는 자료입니다. 기금이자가 7억 2255만 3000원이 올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사용한 금액이고, 예금이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자입니다.
작년 이자가 7억…….
작년 이자가 넘어와서 올해 쓰는 거고 올해 이자가 또 만들어지면 내년에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는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억이 여기 그러면 23페이지에 나온 것은 아니, 38페이지에 나온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우리 회계 담당자가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38쪽 제일 상단 기금사업 중에 예금이자 수입은 기금이자 수입에 대한 기본재산 이자수익 2억 8491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치금은 금액이…….
176억이요?
176억에 대해서 2억 팔천…….
2억 8400만 원 정도가 예금이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금이자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작년에 최대가 저희 한 4.5% 정도 받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1.5%, 2% 이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1.5% 정도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2022년도 분 예금이자이기 때문에요. 2022년도 예금이자가 2023년도로 넘어온 것 중에 기본재산 이자가 2억 8400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저희들이 쓴 돈이 3억 3000밖에 안 됩니다. 올해 이자가 코로나 시기에 팍 오를 때 있었지 않습니까? 4.5%짜리를 올해 7억 2700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한 6억 5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 이자 수익이…….
2023년도에 사용하는 돈으로 넘어온 금액을 말합니다.
예, 2022년도 이자가 그때 이제 나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이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내용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제가 궁금하신 내용들을 조금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원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35쪽 보시면 행감 자료요. 39쪽이요. 죄송해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 이게 지금 금액이 1000만 원이죠?
이거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왜 집행액이 없어요?
전라남도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기관이 현재 세 군데 있는데요. 지정한 지가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3년도 계획에는 양성기관 지정을 확대하겠노라고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2023년이 되니까 양성기관 지정 확대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3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다시 방침을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고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이게 양성기관이라는 게 활동제공 기관의 양성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 기관…….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그러니까요.
제공 기관이 아닙니다. 양성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기관인데 거기서도 교육을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제공 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제공 기관에서는 보수교육 일부 하겠죠.
보수교육만요.
양성 교육은 전남도에 세 군데 있습니다. 나주, 목포 그다음에 광양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부, 서부, 동부 이렇게 있어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순천, 여수 같은 데는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양성교육기관 지정을 하겠노라고 방향을 설정하셨는데 막상 사업 시행 단계인 당해연도가 왔을 때는 지정 기관 추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그러면 2023년도에도 안 했으니까 2024년도에도…….
당연히 없던 일로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뭐…….
불용액 처리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이제 다른 사업비로 쓰고 있죠. 어디로 사라진 것이, 그냥 일반 사업비 편입입니다.
일반 사업비로 편입해서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22쪽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개선사항이었잖아요. 지난번 바우처 택시 배차 대기시간 관련해 가지고요. 바우처 택시 이용률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들은 이용률로 보지 않고 특장차가 212대가 있고 바우처 택시 약 490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이죠?
예, 전남도내 전체적으로 총 711대가 돌고 있는데요. 바우처 택시가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시 배차, 전화를 받았는데 실제 배차가 된 율이 92%입니다.
100건을 받으면 92건은 전화를 하신 그 고객께서 그 차량을 이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남에 특장차가 212대면 온리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아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 다 혼재돼서 타고 있는 곳이 19곳이고요. 그다음에 18곳이고요. 19, 20, 21 세 곳은 특장차는 휠체어 장애인 우선배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흥, 여수, 순천 정도입니다.
장흥, 여수, 순천은요?
다른 타 지역은…….
아니, 장흥이 아니라 광양, 여수, 순천…….
광양, 여수, 순천이요?
그럼 서부권은 아예 그거 안 되고 있네요?
그건 시군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은 등록이 이미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배차가 되는데요. 시군에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휠체어 장애인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이제 개정을 할 예정인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그거보다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특장차라는 것 자체가 휠체어 장애인을 우선하는 게 먼저여야 되잖아요.
지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장 차가 발생하는 근본 히스토리, 역사가 소위 장애인 중에서도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취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근본 취지하고도 배치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두 개요. 8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 실적인데 그 아래쪽에 사업비를 보시면 81쪽이요. 사업비를 보시면 이 아카데미 69하고 이거는 건수인가요, 아니면 금액인가요?
여기 사업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6900만 원, 4200만 원, 900만 원 이겁니다.
9000만 원이 넘는데요?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저도 보면서 이거 사업비면 금액일 텐데 왜…….
아, 통합 사례관리, 여기서 사업비는 자체 사회서비스원에서 자체 편성한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통합 사례관리는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평생교육 또는 아카데미에서도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900만 원에서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산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9000만 원인데 왜…….
예, 금액이 추가가 돼 있어서, 초과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는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분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보는데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쪽을 보시면 이제 3년간 정책연구 조사하시잖아요. 진짜 연구원님들은 많이 부족하신데 이런 사업들을 연구하는 거는 정말 힘들게 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님들, 근데 어쩌겠어요. 좀 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보면 이게 정책연구하고 연구논문을 같이 올려놓으신 건지…….
아닙니다. 저희 현재는 총 15개의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13개만 보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2개는 올 10월 달에 영암군 등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여기는 자체 연구 논문을 기재하지 않고 전부 다…….
연구…….
이를 테면 시의성 있는 전남도에 현재 시행 중이거나 또는 대중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과제들을 자체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서 자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수탁과제 이런 부분들은 전라남도라든가 또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11개밖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그건 일종의 이미 보고가 끝난 것이라든가 또는 아직 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들이 시점의 차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 안 나온 거는 기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현재 수행 중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이 결과 보고 안 나오는 거 때문에, 86쪽에 보시면 2024년도 수행 중이라 나온 것이 1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총 15개를 연구과제를 이미 마쳤거나 또는 수행 중에 있는데 2개는 10월 달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 보고서 서류 제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미처 기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보고입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다 영어로 적혀 있네요?
용태희 박사님께서 공동 연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풀어서 한글로 번역해서는 작성할 수 없었나요? 영어로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아시죠?
원장님은 아시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 해가지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한글로 번역해서 해 주시면 아, 어떤 연구를 하셨구나, 하시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제가 많이 빼야 되겠네요,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남 이주노동자 작업복 나눔 캠페인 전개하셨데요. 스포츠 한국에 보도되고 또 다문화가족 528가구에 식료품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강성휘 원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후원한 의류 1400벌을 도내 이주노동자에게 지원하는 행사 했었죠?
참 의미가 있고 잘하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에서 지정 기탁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 중 다문화가족 식료품 지원사업 이것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던데 어떻게 이게 연속성을 갖고 하십니까, 이걸?
올해는 이제 첫 발굴 사업입니다. 청바지 일종의 29, 30, 31, 32 사이즈를 전남 출신이신 그런 의류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들의 기사가 나온 신문을 보고 “내가 청바지가 있는데 이걸 납품을 하려는데 납품은 안 됐고 아무 문제가 없고 좋은 제품인데 라벨이 없다. 근데 기부해도 되겠느냐, 기증해도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걸 1400벌을 이렇게 탁 받게 됐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겨울나기 의류 모집 수집 캠페인을 해서 거기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했는데요.
그런 좋은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구 식료품 부분은 광주은행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식료품을 저희들이 22개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 가정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식료품 종류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그런 설문 또 의견을 모아가지고 22개 시군 센터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품목을 결정하고 그 수량을 결정해서 대상자는 그분들이 선정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인데 지속적으로 이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업체들까지도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했던 데도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하실 수 있냐, 그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은행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른바 고정해서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의 일종의 필요한 식료품 지원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쪽도 업무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분들 받아오신 분들이 좀 이런 건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전화를 주셔서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우연치 않게 환경산업진흥원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 ESG 관련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였는데요.
지금 주요업무 보고 자료 보시면 47페이지에 의약품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사회 서비스에서 ESG 경영이라는 게 그 일환 중의 하나가 폐의약품 수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ESG 경영 트렌드는 이제 전 세계적 트렌드이고 저희들도 이미 경영평가에 ESG 항목 3개 분야가 E, S, G 항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ESG 경영혁신 사업은 경영 전 분야에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큰 연관성 속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ESG 등 관련해서 MRF라고 해서 폐의약품 수거·처분하는 프로젝트로 응모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3년간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총 1억 5000 사업비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투입해서 하고…….
이 5000만 원이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15개 기관에 730여 개의 가방을 배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15개 기관은 어느 기관일까요?
약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요양 관련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입니다. 생활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양복지 시설이나 어르신들이 몰려 있는 그런 보호 시설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약품을 쓰시는데 소위 말하면 약품 사용연한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두거나 쌓아두거나 이런 부분들 하고 또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은 만성 이런 질환들이 있어서 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용경과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을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버려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폐의약품 수거 가방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수거해서 폐약품은 약품대로 처리하고 또 가방은 다시 드리는 이 방식입니다.
730여 개가 그러면 그 기관에 나오는…….
730명에게 드렸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에게요?
그 가방을?
예, 거기다 담아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겁니다.
갖고 와라?
근데 제가 좀 약간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솔직히 저도 정확히 ESG 경영의 개념을 저도 아직 인식을 정확히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최근 트렌드에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선도적인 어떤 경영방식이지 않나 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사업들이 생겨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겠지만 저희 친환경 ESG 경영으로 해서 텀블러를 많이 나눠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텀블러 1개를 생산하는 데 탄소 배출량을 만회하려면 한 200여 번 이상을 사용자들이 사용해야지만 이 텀블러 하나를 배출했을 때, 사용했을 때 그 탄소량을 상쇄하는 기능을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지는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그럼 저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떤 수거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 가방을 나눠주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주민들한테 나눠주신단 말이잖아요, 여기다 가져오라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정말 굳이 정말 이게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여야지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또 나눠주고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봤는데 좀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3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폐의약품이 수거가 되지 않으면 정말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바로 저희 인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1억 5000이라는 큰 돈이 그 주민들한테 어르신들께 나누어주는 보여주기식 의약품 수거하는 그 가방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보건복지국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간다든지 또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기획한 복지기동대라든지 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가방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왔을 때 어떤 실용적인 그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기획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2, 3년 차에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을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노동이사제에 관련된 거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노동이사제 장단점이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회서비스 분야 돌봄 분야 종사자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직종이 요양보호사 또 생활지원사 또 활동지원사 이런 직종입니다.
그런 직종과 또 하나가 정부 수탁사업이 많은데요. 정부 수탁사업 예산 설계를 최저임금으로 직원들 예산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사업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근로계약 체결하는 데 저임금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 근로계약을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3년 단위로 체결하다 보니까 고용 불안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과 임금 불안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 좀 전문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노동이사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 직접 도입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놓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점이고 또 단점은요?
단점은 저희들이 노동이사님께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의 한계 두 번째로 또 그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근로조건을 정규직 형태로 계속 즉시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고요.
또 임금도 저희들은 실제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100%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임금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노동이사제보다는 노무사를 고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있습니까?
노무사 있어요?
노무사 자문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그냥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필요한 건 노무사가 더 노동이사제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동이사제 자격 요건으로 노무사 자격을 가진 분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도 중요하지만 노무사를 채용해 갖고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도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노무사를 직접 고용하신 분들한테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노무사가 더 빠릅니다, 훨씬.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님과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숙경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또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은 잠시 밑에서 여성정책포럼 때문에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료원장께서 양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진행하고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으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연 원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양 기관 간부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연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원장 김대연
간호부장 신현진
총무과장 장미라
원무과장 정영희
총무팀장 윤용운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원장 정기호
관리부장 백애영
총무과장 최영용
원무과장 이순란
간호과장 김혜정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연 원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 위주로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료원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순천의료원은 여러 가지 현안 중 우선 지난 7월 보고드린 경영쇄신 방안 이행 노력과 코로나19 공존 및 조기 경영 회복, 특화 의료 진료 분야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차질 없이 해소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설립 목적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진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장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영희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운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환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진료과장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순천의료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계획, 2024년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재정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말 가계산 결과 총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한 347억 4000만 원이며,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억 4000만 원과 외상 매입 약품비 10억 7200만 원 및 재료비 88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90억 7500만 원, 관리운영비 등 기타가 16억 500만 원으로 총액이 130억 8000만 원입니다.
당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1억 원으로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년 6억 20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도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조기상환하고, 현재 차입금 잔액 12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2480만 원을 7월 중 상환하였습니다.
자본은 우리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의료장비가 대부분이며 이익잉여금을 합한 합계액이 216억 6000만 원입니다.
9쪽, 2024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대상별 여건 과제입니다. 첫째, 경영 성과 분야입니다.
물가 인상률을 하회하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진료과 특화 및 전문화 등의 추진으로 외래·입원환자당 수익을 증대하여 의료·경상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효율성 분야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전국의료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운영효율성이 저하되어 진료과별 성과 중심 급여체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 관리체계 강화로 운영효율성을 제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무건전성 분야입니다.
셋째, 재무건전성 분야입니다.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 유형자산 활용률이 저조하여 시설임대수익 창출, 홍보강화 환자 유치, 수익성을 고려한 장비 보강, 고가장비 활용률 제고 등의 추진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의 역할 수행에 따라 공공의료의 기능이 약화되고 취약계층 및 지역의 건강안전망 제공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 충원, 적정진료 및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2024년 목표와 추진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신뢰받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봉사를 비전으로 올해 중점 목표를 흑자경영 유지, 입원 의료수익 2억 1800만 원, 공공성 강화 병행 검진수익 11억 9200만 원, 경영수지 개선 의료 외 수익 39억 1200만 원 달성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봉직의 중심 전문의료진 충원 확대 등 13가지 중점 추진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사업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부터 넷째 총수지 비율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22명까지 충원을 목표로 올해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전년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전남대학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참여로 임상교수 4명의 신규 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확충, 필수의료 제공 강화를 위해 음압격리병상을 4병상에서 16병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친화 검진 장비 보강 및 시설·정비를 완료하고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통해 순천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내에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상황 변화로 계획을 수정하여 올해 9월에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16쪽, 둘째, 경영 합리화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증대 및 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진료지원 및 연계협약을 55개소로 확대하고 복수보직제, 임금 인상률 전년도 유지, 유동비용 4분의 1 및 관리운영비 10% 절감, 전남 3개 의료원의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 및 역량 교육과 ‘I First 운동’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셋째,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속강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환자 안전·질 향상, 전담 간호사 배치 유지 및 환자 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백내장 등 표준진료지침을 현행 11개로 확대 적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안전망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301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유지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병행하여 정신, 완화의료, 음압격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비수익시설의 유지 운영과 각종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 등 정부시책 수행에도 적극 참여 중에 있습니다.
18∼19쪽, 넷째, 총수지 비율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의료원 운영효율성 증대 및 잉여재원의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재투자를 통한 역할 강화를 위해 흑자경영을 목표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 의료과 운영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재활치료 등 특성화 센터를 활성화하고 환자 및 검진유치 홍보를 하고 있으며, 병원 환경, 진료 절차 등의 취약 분야 개선 등 10개 분야를 개선 활동 중입니다.
당기순이익 달성으로 총수지 비율 100% 이상 유지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4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인력의 충원 경영활성화 기반 구축부터 열두 번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 지원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첫째,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22명까지 충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및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내과 등 필수 진료과 파견의 확보 및 신경외과 등 전문 의료인력 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 둘째, 건강검진 활성화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주기적 제공으로 각종 질병 예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수익증대로 경영 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만 명에 대한 검진서비스 제공으로 11억 9200만 원의 검진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수익이 7억 6100만 원으로 약 63.9%의 수익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목표 대비 85%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협약 확대, 검진 대상자의 DM 발송, 각종 취약시설 입소자의 국가검진, 공무원, 산업체 등 기관 검진 유치와 각종 예방접종 실시로 검진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쪽, 홍보강화 및 주민 신뢰 향상 및 환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상향 및 진료과 추가 개설 등에 따른 이용환자 증대를 위해 입원 및 외래환자, 건강검진 수검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홍보 추진으로 검진 포함 이용자 2023년 16만 8000명 대비 30% 증원한 20만 1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9월 말 현재 12만 5800명으로 목표치에 미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이전의 이미지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원의 기능, 역할 등을 알려 신뢰감을 높이고 진료 이용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넷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간호·간병인력 배치와 병동 시설개선 등 안전체계 구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나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입원치료 환경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간호·간병통합 병동 운영 40병상을 계획 수립하였으나 2020년 2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9월 2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원하여 환자 보호자 간병 부담 해소 및 병문안 문화개선, 병동 운영 지침 마련,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안전한 입원 치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7쪽, 다섯째, 장비보강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적정진료 및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진료서비스 강화로 수익증대 및 경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보조금 3억 8600만 원을 지원받아 재활치료실 등 장비 19종 31대를 보강하였습니다.
28쪽, 여섯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권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수행으로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8000만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의사 2명은 겸임, 간호사 4명, 복지사 1명이 전담으로 구성된 공공의료본부가 주체가 되어 순천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복지자원을 파악하여 퇴원환자의 연계사업,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 일곱 번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장기요양수급 대상으로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월 2회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포괄평가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 순천권은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의 지역공공의료본부를 구축해서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여덟 번째,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수탁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이용률 증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장성 소재의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료 전담반, 의사 등 6명이 구성되고 연간 156회, 주 3회 52주를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 사업 연계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일부터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9월 말까지 동부권 8개군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92회 방문하여 209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8개군 소재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연중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질적 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센터의 전담인력 충원 및 사무실 개설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대상자 홍보 강화와 연계자원 정보 제공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친화 검진기관 공모에 선정이 되어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이 불편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 외에 휠체어, 체중계 등 10종을 추가 보강하고 기존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 후 기준이 미달된 시설을 정비하여 올해 5월 장비 및 시설 보강 완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습니다.
33쪽, 열한 번째,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기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발생한 주취자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연계 및 치료 중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예방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전담 경찰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취자 발생 시 의료 부문 비전문가인 경찰 책임부담 경감 및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타 사건 출동 지연 등 치안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순천의료원 내에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2023년 4월 1일부터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349명을 진료하였으며, 2024년 9월 말 현재 234명을 진료 후 자택 귀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취센터 운영 문제점을 보완 및 보호조치 관련 유관 협력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도민의 안전 확보와 치안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비 설치지원을 받아 순천의료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의료원 내 시설 별동 지상 2층을 통해 센터를 설치하여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전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남도 사업자에 선정되어 8월 총사업비 2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지반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시책별 핵심 지표, 41쪽 주요 사업별 2024년 예산 현황, 42∼44쪽 보건·의료분야 주요 제도, 시책 및 45∼51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순천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정기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강진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백애영. (인사)
총무과장 최영용. (인사)
원무과장 이순란. (인사)
간호과장 김혜정.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쪽, 저희 의료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관리부, 진료부로 구성돼 있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를 포함해서 11개 과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원으로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의료원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원장인 제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감사 한 분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173명에 현원 158명으로 기능직이 대부분 11명이 부족한 지금 상태입니다.
11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둘째, 부채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145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차입금이 44억, 퇴직급여충당금이 84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차입금 내역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14억 4000만 원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으로서 2001년도, 2008년도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20억을 차입한 상태이고 또 코로나 때 운영자금으로 10억을 차입한 상태입니다.
15쪽, 경영실적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15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상당 수준으로 안정화돼 가면서 의료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8.7%가 증가가 돼 있고, 진료실적의 총환자 수도 한 3% 정도 현재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쪽,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총예산은 320억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2%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35억이고 자본예산은 85억이고 세부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전문 의료인력 충원 필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남대학병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전남대로부터 정형외과 1명, 내과 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받고 있고,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으로는 정형외과 한 분의 임상교수를 파견받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노인·다문화 가정에게 무료검진과 무료진료를 해 드리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에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는 우리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이주여성이나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저희 의료원에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사 2명 그리고 간호사 10명 등 12명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9월 말까지 진료실적으로는 305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분만은 27건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개, 신생아실, 좌욕실, 피부미용실을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 159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장애인 또 귀어귀촌 노동자들이랄지 둘째 아이 이상 출산모에게는 저희들이 70%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의사 4명, 간호사 13명 등 26명이 연인원 1만 3000∼1만 500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중증환자 대학병원 후송을 위해서 전남대학병원과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목포한국병원과 응급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순천의료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의료원은 전남 동부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의료원은 전남 서부권 8개 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 2221명을 의료서비스를 지원했고 환자 만족도는 99.9% 정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의사 숙소 신축입니다.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인력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사 숙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77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상 3층 20세대를 건축 예정으로 있고, 지금까지 기본설계는 거의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내년 5월 정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서 내후년에는 의사 숙소가 준공되리라고 믿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2023년 8월달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신청으로 확정이 됐고, 현재 기본설계가 끝났고 이달 중으로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정도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남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이런 피해자들을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7억 1900만 원으로 지상 1층에 12명이 상시 근무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이달 중에 건축 허가 신청 및 착공을 해서 내년 2025년 1월달에 해바라기센터 안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담당 부장이나 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질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진 정기호 원장님, 원장님도 이제 강진의료원에 근무하신 지 한 6년째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원장님이 지역에서 또 의료원의 여러 가지 시설·장비 확충하는 데는 많이 확보도 하셨고 또 지역민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계시고 또 특히 노조하고 상생해서 의료원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가장 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될 것이 의료서비스 또 우리 도민과 지역민들한테 아무래도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매년 응급환자들은 조금씩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응급환자 중에서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들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1만 4000명 정도 돼서 한 2% 정도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응급실에 들어왔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그런 프로테이지죠, 2%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실에 오지 않고 바로 그냥 강진일보에서도 여기까지 나왔던데 응급환자 690건 퇴짜 놨다, 이런 기사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119 응급환자 이동하는 자료를 봐보니까 훨씬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좀 곰곰이 살펴봤더니 응급실에 지금 네 분이 3교대로 다 근무하고는 있죠?
근데 전부 응급실에 전문 의사분들이 다 배치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큰 병원이나 이렇게 전원을 할까? 여러 가지 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런 전원하는 환자들이 줄어드는데 특히 우리가 장흥, 보성, 해남, 강진, 고흥에 이렇게, 고흥은 또 동부권이니까 순천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진의료원이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내용을 좀 보니까 또 홈페이지나 이런 게 보니까 민원 접수를 보니까 간단한, 배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진료 의사가 없었다, 또 MRI 영상 촬영하는 것부터 그래서 의료법 위반으로 어떤 조치해서 벌금도 물었더라고요, 한 200몇십만 원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강진의료원을 원장님이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들이 의술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진의료원이 다른 타 지역 병원으로 많이 전원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원장님 갖고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불친절 그리고 신뢰성 저하, 주된 원인이 저희들이 군단위에 있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신뢰도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응급실에서 타 지역으로 전송한 환자가 많고 그다음에 MRI랄지 응급실에 배가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없었다, 근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신경외과하고 신경과, 최근에 소아과 의사를 구했지만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소아과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응급실은 주로 신경외과가 중환자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중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소방서에서, 119에서 자체에서 환자를 분류해서 저희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보통 환자를 분류할 때 1등급에서 5등급 정도 분류를 하는데 저희 의료원으로 모시고 오는 환자는 4등급, 5등급 가벼운 경증환자들이 많고 대개 소방서에서 타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1, 2, 3등급 그러니까 신경외과랄지 신경과랄지 또 저희들이 없었던 소아과 이런 환자들은 소방서 119 자체에서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그냥 큰 병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런 전원도 좀 많아졌다고 이렇게 느끼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신경외과 의사도 구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꾸 이렇게 물론 원장님이 중증환자들,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큰 병원으로 이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주간에 응급실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타 지역으로 이송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강진의료원이 물론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것하고 현실적으로 의료진을 더 확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도 조금 전에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예, 보강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강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가장 높아요. 우리 강진원 군수님께서 출생률 정책을 잘 펼치셔가지고 전국에서 2위 정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1.47명 정도 출생률이 우리가 높고 있는데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들은 낳았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소아과 의사분을 이렇게 모셔왔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지역의 공백한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의사분들 그분들은 또 곡성 같은 경우도 소아과 의사들도 곡성군민 전체가 나서서 의사님들을 유치를 하셨고 또 요즘 언론에서 보니까 전남의 지자체 지방소멸위기금 1025억 원이 금고에서 지금 낮잠 자고 있다는 이런 기사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의료기관에서 전문인력, 특히 의사분들을 유치하는데 이런 기금은 좀 더 신청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가 인구소멸의 전체적인 문제 가장 의료, 주거,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좋은 의사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데리고 온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아과 의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굉장한 페이를 또 줘야 됩니다. 일례로 작년에 저희들이 소아과 1년 총매출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그런데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3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강진원 군수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공공의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자를 많이 보는데 소아과는 특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과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1억 매출 가지고 소아과에서 3억을 요구하면 2억이 적자인데 이것만 적자가 아니라 거기 소아과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간호사, 검사실 여러 가지가 같이, 신생아실까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적자 폭이 좀 높기 때문에 보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운이 좋게 이번에 소아과 의사 한 분을 구해서 상당히 지금 입원도 많이 시키고 활발하게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의료원이 1년에 적자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보통 한 10∼20억 정도 적자를 했고요. 코로나 때는 저희 직원들 총단합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보통 30∼40억의 흑자를 냈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환자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물론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의료원들이 비슷한 현상입니다마는 작년에 34억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그보다는 한 10억 정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환자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아과 의사님을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많은 페이를 주고 모셔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강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또 너무 적자가 많으면 직원들도 사기도 저하되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인구소멸기금이랄까, 또 지역민과 이렇게 상생해서 어쨌든 간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환자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환자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환자 수익 가지고는 페이를 다 못 맞춰 주니까 지자체에서나 지역에서나 또 광역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부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의 어떤 원장님, 또 지역의 여러 단체장들과도 같이 소통해서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한테 호소해서 예산 좀 확보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자꾸 옆에서 고생하는 것 뻔히 보면서도 자꾸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 보건복지환경위원으로서 또 강진 출신이다 보니까 강진의료원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한 4개월째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안 하고 계신데 유일하게 강진의료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장례식장을 운영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례지도사가 2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리원 1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장례지도사 한 분이 갑자기 그만뒀고, 또 한 분 있는 장례지도사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한 분도 지금 이제 병가를 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은 의사만 구하기가 힘든 줄 알았는데 장례지도사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저희 군 단위에서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응모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장례식장도 운영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강진의료원 장례식장은 물론 강진에 여러 개의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만 시설도 최신식으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시설 못지않게 잘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수입 구조인 의료원의 장례식장이 5개월째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것은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장례식장 운영을 해서 지역민들한테도 도움도 되고 또 의료원 경영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순천의료원 쪽에 이 앞 주 토요일가요? 장미라 총무과장님과 로타리클럽과 함께 봉사활동 했던 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해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노인들 건강검진도 하고 그다음에 링거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순천의료원 원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감소가 지속되고 있죠?
운영평가 또한 하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 35개 의료원 중에서 순천의료원이 한 중간보다는 조금 위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의료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40%, 50%, 평균을 내도 60%를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병상 가동률이 그래도 하위권에 속하지는 않고 한 60%를 상회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60%의 병상 가동률을 가지고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가 어렵고 적어도 80% 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유지를 해야만 적자가 되지 않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지금 C등급 받았어요, 2021년도까지는 B등급. 그런데 지금은 C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2023년도 거요.
코로나 이후에 병상이 빨리 차지를 않아서 등급이 좀,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있고 C등급이 아주 많은 대부분의 한 60%가 C등급으로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노령인구에 따른 재활, 정신의학 서비스 강화 방침으로 보이는 단기, 중장기 계획 모두 인건비 등을 수반하는데 비용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순천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급여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급여를 챙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프라 또한 대도시 수준이라 원거리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우리 순천의료원.
문제는 홍보 부족과 사기 저하, 동기 부여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료에 여러 곳에서 홍보를 많이 확인했습니다만 홍보라는 단어뿐입니다. 원장님, 순천의료원에 홍보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홍보라는 것이 지역신문이나 또는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사실은 거기도 경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용 수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SNS라든지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홍보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원장님,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명절 때 플래카드 걸고, 명절 때 인사하고, 열차역에 가고, 버스터미널 가고 그럽니다. 그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순천의료원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모르는 우리 순천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또한 장례식장도 있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홍보의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지만 우리 순천의료원을 조금 더 알려서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순천의료원의 장점을 만들어서 장점이 뭐라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 매체에 출연을 해서 홍보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앉아 있으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장미라 총무과장님께서 발로 뛰는 그런 어떤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현장을 발로 뛰어서, 제가 상임위 다른 국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살아 있는 조직 만들어야지만 우리 순천의료원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원장님께 감히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큰 그림 한번 그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이 위원님 지적에 따라 홍보라든지 그런…….
너무 소극적인 어떤 틀 속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이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 내는 게 또 우리 원장님께서 해야죠. 지금 우리 민원 쪽을 가면 불친절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들 한 달에 회의하는 것은 몇 번씩이나 할까요, 원장님?
매주 간부들 회의해서 불친절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고 또 불친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친절한 직원들도 있으면 그 친절한 직원들도 칭찬하고, 또 친절한 직원들을 더 그거 하고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찾아서 그걸 하는데 이게 민원인들의 요구도가 높은 것 때문에 또 이게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지적이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하루에 몇 번씩 인사하고 하는 게 내가 부족해서 인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인사하고, 저희들이 원장님한테 인사하고요. 내가 부족해서 인사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더 내 자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의료원에 방문했을 때 민원인이 들어오셨을 때 인사하는 그 습관적인 이런 내용을 교육이 조금 더 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등급을 올리는 것은 요구자료 102페이지 보면 불만 사항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일 낮아요. 65.7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개선해도 등급은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이거 등급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내놓으세요, 이거. 이왕에 등급 자료를 볼 때 등급이 B등급, A등급 이렇게 되는 게 안 좋습니까, C등급보다는?
원장님, 제가 우리 순천의료원에 어떤 변화가 가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최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큰 그림을 한번 그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순천의료원에서 장례식장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또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내년에도 행감 있을 때 지금과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고생하셨습니다.
강진의료원 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요구자료 117쪽 보면 불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면 불용물품 매각 전산 입찰공고 해서 내놨습니다. 여기 지금 버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스가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1억 6300으로 총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억 6300이라는 이 금액?
그 1억 6300은 버스 구입했을 때의 그 가격이고, 그 버스가 12년 돼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3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공기구, 비품 포함해서 되는 겁니까?
예, 전부 포함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이게 얼마예요? 여기 지금 1억 6300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폐기처분 한 겁니다, 그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잔존금액을 보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존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원장님이 산정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산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완전 폐기될 때는 보통 1000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지난해에 도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불용처리 금액이 총 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잔존가를 1000원 계상을 했던 것은 내구연수가 각각 의료기기는 6년에서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10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불용, 또 잔존가는 내구연수에 의해서 회계 기준에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셨으니까 원장님보다는 지금 대화하는 게 낫겠네요. 조기폐차 지금 이렇게 차 불용처리 하면서 조기폐차 금액 지원금 받으셨어요? 폐차할 때 지원금, 신차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폐차를 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차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으셨냐고요.
지원금은 아직 신차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언제쯤 구매하실…….
저희들이 버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로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2대 했던 부분에서 폐차를 하나를 줄였습니다.
강진의료원의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6대입니다.
거기에 친환경 1급 차량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왜 이걸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물어보냐면 전반적인 사업체가 개인 사업체로 보면 사업체가 좀 안될 때 느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를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잘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된다거나 어두운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구입한다 하면 그거 감안해서 관용에 대한 부분을 구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쪽 원장님들께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진의료원을 보면 성과급이나 이런 게, 끄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강진의료원 쪽에서. 우리 순천의료원 같은 데는 조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정 성과급, 실적 성과급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저희들도 성과급은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부기, 그러니까 어디 항목에다 이걸 올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성과급 자체는 정확하게 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 매뉴얼대로 작년 2023년부터는 매뉴얼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국장님 오셨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여기 뒤쪽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진의료원은 성과급,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체를 고정수당으로 갖다 올려 놨어요.
그런데 나는 본 위원은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 아니, 관리하는 감독은 똑같은 이렇게 급여 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두 분 원장님 계시는데 순천 원장님이 성과급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받더라고요.
저희들 원장들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더 받은 것은 응급실에 당직 서서 더 받은 부분입니다.
지금 두 원장님 거 자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두 원장님께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 상여급 체계나 수당 체계 이거 정리정돈 해서 저한테 올려 주십시오.
저희는 2023년부터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원장들 연봉은 제가 지금 6년 됐습니다. 6년 전에 1억 4000인데 지금도 계속 1억 4000 그대로 받고 있고 성과급은 전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마다 이렇게 차이가 더 줄었네요, 또.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한 500만 원이 줄어 있고…….
경영평가에서 저희 강진의료원이 평가를 못 받아서 오히려 깎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상여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영평가에서 올라가면 좋았으면 급여가 더 나왔다면 그거 상여급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받을 때도 있었고, 감액될 때도 있었고…….
더 받을 때는 없었습니다. 1원짜리 하나 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2022년도에 1억 4700에다가…….
2년 전엔 제가…….
2023년도에 1억 4000으로 줄었다니까요.
저희 의료원이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서 저의 연봉이 좀 깎였습니다.
그렇게 깎이고 늘고 하는 것은 이건 상여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자료를…….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잘 모르니까요. 우리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릴게요.
원장님, 두 분 원장님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원을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 기존 틀 속에서만 이건 절대 안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의료원이든 순천의료원이든 크게 어떤 범위를 큰 그림을 그려서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까 강진 원장님께서 지금 의사님들의 숙소 2028년도에 준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좋게 만들어 갈 때에 뭔가 병원이 좋아져서 가야지, 의사님들은 계시는데 또 병원이 안 되면 그게 유지가 되겠냐?
저는 제가 순천 지역이다 보니까 순천의료원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저도 우리 순천의료원의 장미라 총무과장님과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 줄 수 있도록 아이디어 주십시오.
지금 원장님들께서는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범위가 크고 너무 벅차고 하다 보니까 손 놓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양쪽 원장님 두 분이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거 근무하시는 동안에.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이거.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님 한마디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의 도의 재정자립도가 꼴등인 데가 재정자립도 꼴등이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자체가 의료원을 위해서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인데 불구하고 강원도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개 중에 13위고,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꼴등인데 강원도는 1년에 도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50%, 나라에서 50% 하는 그 매칭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있어서 거의 한 1000억 원 가까이를 확보해서 원주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의료원을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것에 투자를 도가 아낌없이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전라남도는 거기에서 13위인데 투자도 거의 13위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한 뭔가가 교두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의료원이 다른 26개 지방의료원 통계 낸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한 18위 정도, 그 위에는 한 8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꼴등을 안 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의사 인건비,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사 인건비를 줄여서 그 적자 폭을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의 숫자들도 많이 확보하고 많이 벌어서 많이 월급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전라남도에서도 목포는 시 의료원이니까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투자 없이 좋은 결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겠지만 전국의 의료원장님들의 월급 수준이 전라남도가 최하입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도 원장님이 1억 9000에, 또 진료를 보시는 분들은 원장님도 진료수당을 다시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작어서 열심히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을 해 와서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강진의료원 원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6년 동안 의료원을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고 전국 35개 의료원 중에서 군 단위 의료원이 3개 있는데 특히 군 단위 의료원은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들고 모든 면에서 참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개 군 단위 의료원 세 군데에서 울진, 진안 같은 경우는 거기는 군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손실 보전을 군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을 손해를 봤다면 30억을 지원하고, 40억을 손해 봤으면 40억을 지원합니다.
우리 강진의료원은 군 단위에 같이 있으면서도 이건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참으로 다음 누가 원장이 오시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정말 의료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강진의료원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원장님, 고맙습니다. 두 분 원장님께 고생하신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강진의 차영수 위원님, 또 순천의 한숙경 위원님, 저, 또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라도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두 분 고생하시는데 직원들 독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광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지방의료원 연장 진료에 우리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4월부터 8월까지 그 진료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강진의료원은 3월부터 보니까 20건, 7건, 3건, 6건, 3건, 3건 이렇게 8월까지 돼 있는데, 우리 순천의료원이 4월부터는 한 건도 없는데 이게 연장 진료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연장 진료를 하고 있어도, 외래 진료를 하고 있어도 그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응급실에 접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한다고 해도 대학병원에서 약을 탄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미 연장 진료가 되면 또 환자들의 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진료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낮 시간에 미리 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는 응급실 진료를 보는 것 때문에 연장 진료를 해도 연장 진료 하는 외래로 환자가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 그 말이죠? 이 기사 보도 내용에 의하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 2000억을 편성해서 당직 수당 등을 지급했다. 그리고 공공병원도 연장 진료 운영비를 134억 원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연장 진료는 받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실적이…….
되기만 해도 실적이 없어도 문만 열어놓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비비 2000억 중에서 지원을 받았나요, 연장 진료에 대한 예산을?
연장 진료는 의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 당직을 선 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과 선생님이 섰으면 내과 의사한테 하루당 2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하고 거기에 간호사들 또 따로 별도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그러지 병원에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의사들하고 직접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의료 현실을 잘 모르는 관료들이 아마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 같은데 연장 근무 자체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순천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강진의료원도 응급실을 24시간 이렇게 오픈해 놓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자들은 응급실로 가지 어디 외래에서 이렇게 연장 근무 한다고 앉아 있어 봐야 환자들이 안 옵니다.
저희들도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앉혀 놓은 거지 의사들도 싫어하고, 환자들 오면 응급실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으면서 앉아 있으면 무조건 2만 원 주는 겁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4월에 46건, 5월에 63건, 6월에 35건, 41건, 42건 이렇게 되어 있고, 군산의료원도 3월부터 53건, 61건, 88건, 68건, 25건, 39건 이렇게 월별로 실적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실적들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 가라로 올린 겁니까, 이런 실적들은?
그걸 많이 본다 그래서 돈을 액수를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게 이제 응급실로 갈 환자들을 대신 이렇게 봐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의료원의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진의료원의 현실로 봤을 때는 거의 불필요한 연장 근무입니다.
아니요. 지금 원장님, 돈하고 자꾸 이렇게 연관, 돈으로만 연관을 시키고 돈이 적다라고만 이렇게 연관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데 전국의 다른 의료원 통계가 이게 지금 최근 7일 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전남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만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지금 전라북도 진안군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나 인천의료원이나 포천병원 이런 데는 실적들이 월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월별 실적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 전남만 지금 그래도 그나마 강진의료원은 3건, 6건, 3건, 3건 이런 거라도 있는데 우리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부 3월 달에 6건 한 번 있고 4월 달부터는 1건이 없어요. 0건, 0건 그래요. 이 기사를 보면 심지어 순천의료원은 4월부터 8월까지 연장 진료 이용 환자가 1명도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 의료원들하고 이게 비교분석표를 해 보면 다른 데는 돈 뭐 더 지원했을까요, 경비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돈을 갖고도 이렇게 실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전남만 특별히 이렇게 의료원이 실적도 없으면서 돈타령만 한다면 이게 누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돈이 부족해서 환자가 없는 거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돈을 2만 원 주든 돈을 안 주든 간에 정부에서 연장 근무 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100만 원 주든, 1만 원 주든, 안 주든 간에.
그런데 타 의료기관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은 그래도 비교적 응급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장 근무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응급실에서 전부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근무는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병원도 그렇고 강진의료원도 그런 것이 이게 뭐냐면 대학병원 가던 환자들이 인천의료원만 해도 인천 인근에 대학병원이 길병원도 있고 하는데 그 대학병원이 있는 인근 의료기관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들의 이용률이 있는 데에 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면 그걸 안 봐 주는 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 내서 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있는 대로 문을 열어 놓고 하는데도 이용자들이 뭐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플래카드도 걸어 놓고 홍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용하는 환자들의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됐고라고 말하는 것들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리고 정기호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사들은 그게 뭐 당직비를 2만 원 주든, 3만 원 주든 어쨌든 자기가 그 당직 듀티가 되면 그 시간은 커버를 하고, 또 저희들은 그래서 금전적으로 그게 안 되면 2시간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근무 시간에 2시간을 빼고 휴무를 주는 정도로 해서 절대 그 2시간 근무하는 것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 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또 처우를 해 주고 있고, 우리가 문을 열어 놓은 시간에 이용하지 않는 것들이 홍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연장 진료를 해 달라고 정부가 2000억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로 직접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 그 통계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지금 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별도로 이 예산을 얼마 각 병원에서 지원을 얼마씩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부분 휴진이 있나요, 과별로? 여기 기사를 보면 진료 과목별로 휴진이 있는 병원들로 지금 나오거든요. 어떱니까, 지금 두 군데 의료원은?
예를 들어서 1개 과에 의사 1명 있는 경우는 휴진이 없고요. 이제 1개 과에 2명, 3명, 그러니까 내과가 3명이면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후 진료 정도는 휴진을 합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휴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진료에 차질이 없는 한은 일주일에 한 반일 정도는 자기들이 커버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이용률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강진의료원은 한 67% 정도 병상 이용률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30%, 40%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47%, 52%까지 이렇게 조금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용률이 이렇게 코로나 때보다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전국 의료원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서 이 의료원 자체는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3년 동안에 저희들 환자들이 많이 외곽으로 타 병원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또 그런 환자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나갔던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코로나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개선되면서 조금씩은 조금씩은 이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경영 혁신 지원금 명목으로 948억 원을 배분하고, 내년 예산안에 지역거점병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441억 원을 배정을 했다고 했어요, 내년도에. 그래서 혹시 올해 이 경영혁신 지원금 명목으로 두 의료원이 뭐 지원받은 게 있나요?
예, 순천의료원, 저희들 다 같이 받았고,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15억,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별도로 양 의료원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의료원을 보니까 진료 인원 10만 8000여 명 중에 3만 7000여 명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더라고요. 지역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허리와 무릎, 어깨를 많이 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걸 농부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종사하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관절염, 디스크 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혹시 있나요?
저희 강진의료원은 여러 면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정형외과만은 유일하게 광주에서도 올 정도의 환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 정형외과는 저희 의료원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의료원은 정형외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에서도 올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로 오래 장기 근무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쌓고 또 좋은 처방과 좋은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고정적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에는 이제 농부증 환자라 그래서 뇌나 근골격계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으로 정형외과는 강진의료원으로 봤을 때는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물리치료도 많죠, 시골이라서?
치료사를 통한 치료가 좀 필요할 텐데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물리치료실 말입니까?
물리치료실은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부족하지 않나요?
물리치료실은 대개 오전 진료시간 때만 근무하기 때문에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데이에 3명이 한꺼번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한두 사람씩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3명이 충분히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우리 강진의료원의 내세울 수 있는 진료 과목은 이렇게 특화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인 고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9월 개시한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 실적은 이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40병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인원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적정 인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40병상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28명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26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9월 1일부터 다시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개원하고 한 2주 정도부터 해서 20명 이상씩 해서 26명 정도, 28명이 정원인데 26명 정도 차서 운영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주요 내용이 뭡니까?
보통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1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간병비가 15만∼18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그 간병인을 개인 간병을 쓰지 않고…….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 직원들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가 그 간병 업무를 공동으로 간병을 해서 개인이 1인 간병을 써서 하는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로 식사 보조, 화장실 보조, 이동 보조, 기본 위생 보조 등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 더 제가 건의를 드리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한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면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걷기 운동 보조도 이렇게 실시를 해 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어떤 경우는 누워서 자체적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나머지 그러지 않은 환자들은 평상시에 병동 내에서 걸어 다니고 할 수는, 이게 고정적으로 감염병처럼 병실에 딱 고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병동을 본인도 할 수 있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 병동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는 수가 체계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진의료원 34억 적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참 답답하고 갑갑하네요.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도립이기 때문에 신경 쓸 수 있는 데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 원장님들이 물론 고생을 하시겠지만 특화되는 그런 병원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 애향병원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특화된 병원으로 만들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공공의료 분야는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그나마 공공성을 띄고 열심히 할 텐데요.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한두 가지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쪽을 보면 의료폐기물 관리 현황 해서 최근 3년간이 있는데요. 강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여기 단가, 처리비용, 운반업체 이게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처리업체나 운반업체나 다 똑같은 곳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3년이면 3년 위탁 뭐 이런 식으로?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입찰을 하는데 아마 단가가 낮아서 입찰하는 업체가 이게 가격이 고가면 여러 군데가…….
공개입찰을 하시는 거죠?
공개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년 동안 한곳에서 계속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업체가 단가가 너무 낮고 처리 비용이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 다음에는 입찰을 안 하면 응찰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단가를 좀 올려서 입찰하면 또 다른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년 내내 이 한 업체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요. 108쪽을 보시면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2023년도까지는 현재 5건인데 2024년도는 11건 정도 더 늘어났어요.
이거 이제 교육이랑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더 늘어난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이유라 하면 우리 환자 수가 앞에 보던 환자 수보다 환자 수가 조금 늘은, 이제 환자 대비로 하면 환자 몇 명 받는 거에 하면 조금 비율은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이 순간 생기는 것들을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죠. 이건 거의 주사를 놓는 간호사분들의 그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여기 미화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의료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들은 주사를 놓고 그 주사침을 빼고 꼽고 하는 데 하면서 생기는 것에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은 의료폐기물을 박스에 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제대로 바늘이 뚜껑이 잘 닫혀 있으면 되는데 그중에 혹시나 안 닫힌 게 있으면 그 밖에 폐기물 싸는 것이 비닐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다 보면 장갑을 뚫고도 하는 수가 있고 장갑이 완전 쇠장갑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누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부피를 줄여야 그 단가가 박스에 들어가려면 부피가 줄어야 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피 줄인다고 하시다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도 하고 합니다.
지금 사고 내용 같은 데 보면 누출 원인 제공자 이렇게 해서 조치 결과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영어잖아요.
이게 뭐냐면 노출, 그러니까 바늘은 이미 기찔린 거고 그분한테 피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혹시 에이즈가 있는지, 간염이 있는지 그 검사를 해서 혹시나 에이즈나 간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늘 찔린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그거 검사한 게 HBsAg/Ab 이것은 간염 검사고요. VDRL은 매독 검사고, 그다음에 Anti-HIV는 에이즈 검사하는 겁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감염이 되면…….
혹시 뭐 감염 발생이 됐거나 그런 적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은 감사합니다.
강진의료원 원장님, 여기 72쪽 똑같은 의료폐기물 관리 현황인데요. 여기는 지금 순천처럼 이렇게 처리량이나 단가 처리비 이게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작성해 주시면, 굳이 뭐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총무과장이…….
위원장님!
담당 직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료원 총무과장 최영용입니다.
저희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삼자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입찰에 매년 돼서 저희들이 3개년 동안에 업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순천과 강진의 차이점은 그러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천의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은 저희들이 2024년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강진의료원은 지금 현재 의료인증기관 3주기를 획득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의료기관 3주기를 획득하고 지금 4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런 인지라든지 기타 등등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의료 질의 향상, 또 직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봐 보면 또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 현황에서 금액, 양, 처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처분 구분에서 폐기물과 처리량만, 또 운반업체에 대한 부분이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다음 한다 하면 그 금액, 또 처리 비용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천의료원 말씀처럼 입찰 업체가 낮은 단가를 작성해야지 이제 입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최저 단가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저 단가라고 해도?
보편적으로 87점에 준하는 입찰을 보고요. 입찰을 한다 하면 숫자에 대한 뽑기를 몇 번, 몇 번 이제 보편적으로 8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순천에는 업체가 많지 않나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순천은 업체가 많지 않아요? 이 한곳이 3년 동안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이 좀, 단가를 낮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아마 이게 계속 유찰이 된, 단가가 낮아서 아마 유찰이 되고 해서 다음에는 2023년, 2024년은 대성기업이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이요? 우리 수의계약은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유찰이 되면 유찰된, 그리고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 특수 사정에 의해서 금액 대비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되고, 계속 유찰 아마 되고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순천·강진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김대연 원장님, 정기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일반 병원이라면 엘리트 병원 쪽으로 해서 재정과 경제성이 수반되는 그런 어떤 이런 우리 도민과 어떻게 보면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쪽의 공간으로 가서 공존을 할 텐데요.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는바 지금 뚜렷한 목표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쪽에서 하되 공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실익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공공 쪽에는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는 쪽에서 측면의 그런 공익성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재정적인 여러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또 제가 도의회 오기 전에 일반 병원에서 제가 그쪽에서도 근무를 한 4년 해 본 경력 경험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내용을 알고 있고 고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9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있었을 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우리 순천과 강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어요. 재정의 적자 문제죠.
어찌 됐든 운영에 관련된 재정이 우선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이 손실에 관련된 보전은 보니까 우리 지방의료원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방의료원이 총 2조 9969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금액은 코로나 손실 보전금 1조 6000억이에요. 그래서 전체 적자의 76%밖에 보전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세계적인 상황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공공의 영역에 대한 적자 부분도 76%밖에 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감당하기에는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적이 된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에서 환자 수와 경영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노고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함을 표하고 또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무료 순회 진료랄지 우리 전라남도 건강버스 운영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보면 매년 운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김대연 원장님한테 먼저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공공병원 운영 평가하지요?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평가에 대해서 보니까 평가의 기준이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합리적인 운영, 책임 운영 그래서 전체 평균 점수를 내서 기관에 대한 등급을 매기게 돼 있네요?
그 등급에서 보니까 우리 등급 기준에서 우리 순천에서는 지금 C급을 최근에 받으셨죠?
그 이전에는 B급을 받으셨어요? 2023년 이전에는 2022년은?
그 이전에 쭉 B를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우리 평가를 그 결과를 받아보고 평가를 하셨는가요?
사실 여기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평가, 공공병원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잡는 부분이 양질의 의료라 해서 그 의료기관 인증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간호간병 서비스 또는 QI 같은 그런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간호 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그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 평가를 받는 데도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도 수반이 되지만 그 인력 요건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평가를 받으면 어차피 평가가 최하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평가를 작년에 받는 것을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점수가 안 들어간 것 때문에 평가 등급이 낮게 나오고 평가 등급이 낮게 나오는 그 평가 항목에, 그 항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은 평가받는다는 것은 대체적인 외형적인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의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우리 의료원에 관련된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시려고 하는 그 출혈경쟁 또는 거의 의사, 우리 의료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쪽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걸 연봉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5억까지도 넘어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실은 지금 순천의료원과 우리 강진의료원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의 기준으로 봤었던 연봉으로 본다면 근무가 사실은 거의 없으실 정도로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단 우리 공공의료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는 운영 평가는 좀 냉정히 한번 해 보셔서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나왔던 평가의 기준에서 좀 평균에서 못 미친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우리 순천을 보니까 제가 양질의 의료와 책임 운영에 관련돼서 다른 평가보다는 약간, 아주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운영 평가에 대한 이런 결과를 놓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한 번이나 해 보셨어요?
예, 회의는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적 구성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적 구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 평가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평가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사실은 증가가 되면 또 환자들한테 그만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 그것을 강요하지 못하는 게…….
원장님, 우리 원장님 말씀 충분히 백분 십분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평가에 대한 이 부분에 너무 치중해서 평가를 보지 마시고 평가에 대한 영역별 점수의 가중치에 대한 약간 낮았던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변화를 주셔 가지고 대응을 하고 또 그 평가의 기준을 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강진의료원의 정 원장님, 우리 강진의료원 평가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작년부터 이렇게 C등급으로 저렇게 내려왔네요.
뭐 도합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도 이제 좀, 저는 어떤 유사성이 있을 줄 알았어요. 퀄리티의 정량적인 것이 좀 똑같이 저기할 줄 알았더니 우리 강진은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하고 합리적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기준에 미쳤던 그 점수에서 약간 좀 퍼센티지가 낮은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우리 원장님 1분 내로 멘트 잠깐 해주시렵니까?
저희 강진의료원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와 군의 평가 기준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평가를 받으면 군 단위 의료원은 항상 C등급, D등급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C등급을 받은 원인도 책임의료기관이, 이 의료기관이 책임의료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군 단위 의료원이 전부 책임의료기관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데에서도 솔직히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못해서 이런 평가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문 과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죠?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일부러 부르지는 않고 그냥 잠깐 들어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 병원을 평가하는 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게.
그런데 우리 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하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도심과 농촌을 똑같이 병합해서 하면 농촌이 불합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의 기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의 직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위상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건의를 좀 넣어서 이런 평가의 기준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에 맞는 이원화된 평가 방법이랄지 그런 쪽의 내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방금 전에 제가 재정 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적인 부분의 팬데믹에서 왔던 지방 의료 공공기관에 들어갔던 소요된 비용의 75%밖에 주지 않는 국가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자 누적액에 대한 하나의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의 공공의료원이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적자에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영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에 촉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타 지역에, 팬데믹 때 가까운 우리 광역시에서 사실은 우리 순천의료원이나 이런 쪽에 본받아야 된다고 모델링을 삼아야 한다 해서 상당히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음압병상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일반 병원들은 기피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경제적으로 가니까. 하지만 우리 지방의료원에 있었던 공공의료는 그게 아니라 생명을 중시했기 때문에 여타 타 지역까지도 우리 경상도에서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나게 감사함을 느끼고 갑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장이나 우리 기관의 어떤 임원들이나 수장께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저런 정도의 의료를 책임지고 우리 지역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이든 공과 과가 있듯이 우리들이 지금 공공의료원의 정확한 목적과 설립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그런 재정과 내용들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공공적인 영역에 있던 국가부터 우리 도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검증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저는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남 건강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의료원의 진료권역이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입니다. 진료권역입니다.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대한 8개 군이 동부권이라고 해서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성입니다. 8개 군입니다.
자, 강진의료원은 진료권역이 강진, 장흥. 인접 군이잖아요, 장흥이. 강진의료원이 장흥까지 해남, 영암, 완도, 진도를 진료권역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전남 건강버스는 서부권이라고 해서 강진, 장흥은 순천의료원으로 가 있고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 시군, 6개 군, 8개 군, 8개 군 이렇게 해서 균형은 맞아요. 행정단위에 대한 분리의 균형은 맞는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강진의료원이 2013년에 강진 건강버스 운영하셨죠?
그러면 장흥이 강진 바로 인접해 있는데 진료권역은 장흥이 강진의료원에서 하고 건강버스 운영은 순천의료원에서 장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어떻게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대연 원장님도 가능하실까요?
도에서 정해주지 않은 것 같으면 정리해서 다시 그림 그려서…….
그래요. 저는 효율성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진료권역을, 진료권역이 있는 데를 또 버스는 순천에서 오고 장흥을 그것은 좀 우리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와 계시니까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다시 한번 권역과 우리 건강버스 운영에 관련된 지역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원장님들께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이잖아요. 건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관념과 연결되는 게 우리 사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소중한 소명의식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바로 우리 그래도 김대연 원장님, 정기호 원장님 두 원장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어려운 팬데믹도 겪어내 주시고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왔다고 봅니다.
두 원장님들의 그런 선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의료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료원이 좀 더 건전하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임지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의료원이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했는데 이다음, 그다음에 어떤 의료원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정말 방기하고 있다.
의사가 떠나고 그때 의료인력이 간호사가 떠난 그 상황에서 나중에 의사가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높은 연봉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또 기피하는 현상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수익구조, 경영도 악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전라남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광역지자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우리 도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의사가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공보의를 많이 이렇게 병원에서 배정을 받아서 실제 그분들이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다섯 분 정도 계시데요?
그리고 순천의료원은 세 분 정도 계시는 게 맞습니까?
네 분이세요?
혹시 물론 그분들이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충분한 실력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의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 좀 순천 아니, 강진부터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장으로서 할 일이 많지만 정말 어려운 게 의사 수급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군 단위에 있는 열악한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물론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들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문화랄지 또 취미 이런 걸로 인해서 기피를 하고 단지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가끔 선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페이 요구를 만만치 않게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간부회의를 하면서 저는 요즘 어느 과 의사, 어느 과 의사는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한 분이라도 원장님 면회를, 오늘 이야기 좀 하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하면 정말로 간이 통개통개 해집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직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수급하는데 어떤 경우는 1년이 넘도록 그 과를 수급 못 해서 굉장히 또 지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신뢰도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의사 수급이 안 돼서 운영 못 하고 있는 과는 몇 개 과 정도 됩니까?
최근에 저희들 소아과가 왔었고 또 한 1년 이상은 응급실에 데이근무하는 의사가 없어서 우리 차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또 내과 의사를 못 구했는데 그것도 최근에 내과 의사도 보충을 하고 그랬습니다.
공보의 수급 문제가 강진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순천도 비슷한 상황이죠?
예,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들은 꼼수라면 꼼수고 그래서 우리 시니어 의사들을 쓰는데 시니어 의사들은 전일 5일제, 주 5일제 근무를 하려면 조금 체력에도 부치는 게 있고 해서 아예 계약을 절반만 근무하시도록 2.5일 근무하시도록 해서 이제 마취과라든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또 상당히 단가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반일만 근무하도록 했고, 공중보건의들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공중보건의가 배출이 되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전문의가 3명 있고 그다음에 일반의가 1명 있는데 전문의 3명 중에 1명이 진단검사의학과로서 상당히 일반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일반 의사로 구하면 요즘 단가가 4억 이상 월급을 줘도 못 구하는 그런 상당히 단가가 높은 과목이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보건의는 그야말로 말씀하셨듯이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금전적 보상이나 그 정도 수준밖에 일을 안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오면 과도 지금 현재 전문의가 있어야 될 그 과에 이렇게 물론 전문의라는 표기가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전공을 해당 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맡는 것은 당연하겠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은 전문 과목이 없이 하는데 응급실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1명 있고 일반의가 1명 있어서 응급실은 2명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별개지만 의료원에 대해서 적자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다그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부분은 임지락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가 착한 적자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고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료 수가 부분도 분명히 일반 병원과 틀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급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않겠지만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민간병원의 어떤 서비스는 우리가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지향해야 된다.
왜냐, 수익을 내서 그만큼 경영진이 더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비로 운영이 되고 도에서 또 적자가 나면 지원해 주고 그리고 어떤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인드는 기업의 마인드를 닮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주고요.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임지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병원 운영 평가 부분을 보니까 양 병원 의료원 다 C등급을 받았어요. 저는 공공병원으로서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 그리고 도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순천에 있든 강진에 있든 간에 그 인근 지역의 어떤 농어촌까지 전부 다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의료원의 이용자를 분석해 놓은 표를 보니까 목포시도 마찬가지예요. 80%가 그 의료원이 속한 지자체 시민들 그리고 군민들이 80% 정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인근 지역, 주변 지역 군민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목포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그리고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역할을 하는 바운더리가 순천 내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급식, 무료급식 관련해서도 주로 순천의료원 공간을 활용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공익적 사업에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그러고 다른 인근 지역에 대한 의료 혜택을 나눠주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목포시의료원 걸 제가 받아봤어요. 목포시의료원은 사업 개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주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의료원 원장님부터 먼저.
저희들도 인근 지역에 감염이나 정신 관련해서는 퇴원 연계 사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양, 구례, 곡성, 그런 보성, 고흥 이런 데가 건강검진 의료취약지에 건강버스도 지원하고 있고 건강버스 사업 자체가 올해가 처음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다른 인근 지역에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가 환자들,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재택 서비스하는 것들도 곡성, 구례 이런 부분들도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 횟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천에, 소재지가 순천이기 때문에 이게 순천 시민들에게 물론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주변 지역의 우리 도민들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물론 열심히 건강버스도 운영하고 하시는데 간호사 한 분하고 치위생사 한 분하고 기사분 한 분하고 그리고 한 분이 누구더라? 네 분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빠져 있어요. 의사가 빠져 있는 이 건강버스를 어떻게 혹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반 의사하고 치과의사는 그 지역 보건소에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함께 7명이 한 조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적어진 것처럼…….
영암에 가면 영암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 일반 의사하고 치과의사…….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그쪽의 공보의가 함께…….
그렇습니다. 예, 연계해서…….
치위생 관련한 서비스를 추가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역 보건소하고 협업으로 같이 진료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도 봤는데 반복적인 부분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민간 기업의 마인드로 운영을 해 주시라. 그래야지 아까 이런 내용에 있는 그런 민원들도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소재지 지역 주민이 아니라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라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고 또 어떻게 전남에서 공공의료가 자리 잡아야 될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료원장님 두 분이 질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의료원의 적자 문제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불친절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언급되면서 공공의료에 그런 부정적 인식만을 키우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전남의 공공의료 의료원은 저는 손익을 전남도에 귀속하는 제도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손익을 의료원에서 책임지는 방식은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확장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의료원의 적자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문제에 급급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전남에서는 의료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축될지 자신 있게 한번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중의 하나가 저는 손익을 전남도에 귀속시켜서 정말 평가는 엄격하게 받더라도 경영에 관련해서는 전남도가 책임지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빅5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의사, 좋은 의사 모시고 오라고 그래도 정말로 이것은 말하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아마 답변하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마땅한 답이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의사 인력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 의료원장 두 분이 전남의 공공의료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도 하시고 방향을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의사 인력 확보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파견 의료 인력하고 공공임상교수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기호 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렵니까?
거의, 이름은 좀 다르지만 거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파견 의료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남대학 소속이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의사를 파견시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임상교수는 전남대학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의를 교수로, 공공임상교수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상 교수로서 의료원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보통 1년 계약으로 이렇게 파견을 시켜 주시는데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파견 의료 인력의 근로계약은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거고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근로계약은 병원에서, 전남대병원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이고 물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임상교수제 근무는 지금 전남대병원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의료원에서 근무하신가요?
전국 의료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도 전남대학에서 실은 공공임상교수 15명의 티오를 가지고 왔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티오가 이제 최근에는 2명까지, 15명에서 전남 최고 2명까지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그래서 아마 지금 공공임상교수는 저희 의료원하고 목포의료원하고 이렇게 딱 두 군데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3분의 1 미만에서만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3분의 2를 병원에서…….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3분의 1 미만은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현재 근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3분의 1 미만은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하신가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의료원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를 보면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계약도 1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강진에 아주 우수한 의사님은 16년간 지금 파견 의료 인력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장기계약으로 하지 왜 이렇게 아직도 파견 의료 인력으로 잡아놨는가. 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공공임상교수제도 그렇고 파견 의료 인력도 그렇고 의사 수급에 있어서 온당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현재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이 역할이 좀 더 이렇게 강화될 수 있습니까? 기대할 만한가요?
파견 의료 인력 사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상교수는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일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요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의사 인력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근본적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 역할이 줄어든다면 좀 더 새로운 제도들을 요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 하나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필수의사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게 법률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게 있지만 그런데 두 분 다 원장님 의사시잖아요. 그런데 의사협회라든지 의사들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 질을, 의사 인력의 어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지만 지방의료원을 정말 유지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지역 필수의사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양성하는 공공의대라든지 이런 게 병행되어야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이 저는 의료원에서 한번 논의도 해서 의견 좀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료인들이 전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두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새로운 방향 꼭 지역 필수의사제가 모든 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우리 김대연 원장님이 한번…….
제안은 할 수 있고 저도 흉부외과 의사이고 우리 정기호 원장님도 산부인과 다 필수 의료에 속하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의사들의 정신 자세가 우리, 자꾸 우리 이야기하면 라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 의식 구조가 너무너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강요한다고 해서 강요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응급실 근무에 각자가 딱 할 것만 딱 하고 나머지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결국은 응급실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섰습니다.
그것도 일반 우리 임상 과장들 보고 당직 서라 하면 몇 번만 더 서라 하면 다른 직장 알아본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메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공공의대가 설립이 되어도 그 인력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또 한 10여 년 될 것이고 그때 또 그 의사들의 정신 자세가 도대체 어떨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우리가 의료원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들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희생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답을…….
원장님 거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완벽한 답이 될 수도 없고 어쩔지 모르겠다 불명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필수의사제와 더불어서 지역인재 전형이,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또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이분들에 대한 향후에 어떤 미래를 책임져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근본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여기 계신 원장님한테 우수한 의사 모셔오라는 소리같이 답답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의료인과 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 사업이라고 봐요. 이것은 순천의료원의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다른 민간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사업들은 소개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정말 보건소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서 하기는 하지만 의료원이 갖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학 강좌라든지 또는 환자들의 그런 수요에 맞게끔 이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듦으로써 의료원을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은 좀 어떤가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자료가 좀 부족하게 나왔는가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안에 소방서도 있고 인근 병원에, 요양병원에 저기서 환자들 교육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커버하는 6개 권역, 6개 시군을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런 국민들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뽑아서 지역에다가 의과대학을 만들고 하면 지역민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민들은 다 서울로 가셔 가지고 서울의 병원을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지역에만 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병원이 생기면 그것도 예산 낭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역민들이 지역 의료를 믿고 이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대병원 가면 의학 강좌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강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건강버스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저희 장흥군 관산에 오셨을 때는 토요일에 일을 하셨어요. 우리 도청 또 의료원, 군 보건소 또 로타리클럽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 차원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거라고, 사진 한번 봐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장님,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현장에 갔거든요. 이렇게 갔는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환경, 의료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은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베개로 베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지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베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본 것뿐만 아니라 진료의 내용 그리고 처방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환자, 환자는 아니죠. 그런 이렇게 보건소라든지 또는 다른 의료원하고 연계되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정말 건강버스를 통해서 의료원의 어떤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더 수준 높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물량 공세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의료환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원의가 있는 동네도 있고 개원의가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양상태가 훌륭할 거라고 생각 물론 저런 환경이 물론 저분들을 인근 의료기관이나 병원으로 모셔서 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이 잘못하면 환자의 위기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액 공급을 하는 것도 아미노산으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병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저 환경이 놀랍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것 아니고 환자 진료를 보고 병원을 안내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벌써 다 그런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혈압약, 당뇨약도 다 관리 잘 받으시고 있고 관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 저희들이 계속 의료봉사를 가서 그런 상담을 하고 하는 과정에 그래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찾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서…….
원장님,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영양제를 맞고 나오신 분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발전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생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루에 162명의, 환자는 아니죠. 하여튼 진료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사가 162명을 그날 봤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건강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좀 더 숫자를 줄이더라도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통체계라든지 취약계층 또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지원 정책을 많이 합니다. 바우처 택시도 있고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지역만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건강버스 갔던 지역을 보더라도 민간 병원들이 또 있습니다. 의원도 있고요.
그러면 저 정도 수준이라면 오히려 그분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또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지소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예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의료원이 시행하는 의료서비스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보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단순히 몇 개의 마을, 몇천 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다른 민간영역에 있는 의료시설도 의료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속 문제만 제기하고 해답이 없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우리들이, 듣는 우리들도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만 또 의료원 위치가 또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또 도립의료원이다 보니까 국립의료원 같으면 국가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립이다 보니까 또 우리 전남도도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또 많이 지원 못 해 준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립의료원들이 민간의료원도 조금 내가 생각해 보면요. 왜 꼭 공공성만 띠냐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아니한 말로 돈 되는 것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뒷받침이 되는 거지 꼭 공공성만 띠다 보면 의료체계가, 의료원이 죽습니다, 죽어. 지원해 주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갖고 계속 잘하라고 하면 역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순천의료원에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돈 되는 진료과목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진의료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친절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강진 병원 의료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개인 병원이든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에 안 옵니다. 친절도 한 두 번 가서 사람 취급 안 하면요. 그 사람들 병원 여기만 있냐고 안 옵니다.
일단 사람을 오게끔 해줘야지 진료는 친절하면 진료 말만 해도 진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돈 되는 과목 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흑자가 나면 또 우리 직원들 복지도 좀 많이 챙겨주시고 또 좋은 의사들 모시고 와가지고 외국에 유학은 못 보내더라도 국내 서울 같은 데 서로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줘야지 그 의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아무리 서울대 나와 가지고 여기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 데려다 놓으면요. 바보됩니다. 한 3년만 있으면 똑같이 돼요. 지방대 나온 의사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전대 교류가 아니라 서울대 교류나 아니면 아산병원 교류나 그런 데 교류를 좀 하시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의료원 의사들도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중앙아산병원에 생겼을 때 돈이 많아서 된 거 아닙니다. 고 정주영 회장께서 병원 의사들 오니까 2년인가 하고 1년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더라 보니까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갔다 오면 다시 신기술 배워오고 다시 적용하고 후배들 가르치고, 우리 의료원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하고 교류 좀 시키면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가서 부탁하고, 원장님들이 가서 부탁해 가지고 1년이든 가서 인턴이든 가서 밑에서 좀 배워오고 기술 배워오게 하면 훨씬 더 내가 봤을 때는 의료원이 자체가 지방 일반병원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거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환자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많이, 병원은 환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야지 경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자들이 안 오는데요. 순천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순천의료원 주위에 큰 병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번, 세 번 오면 환자들이 본인들이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도에서 1000억, 2000억 갖다가 시원히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남도도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한정된 돈 갖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할 거예요.
앞으로는 돌파구를 좀 다른 쪽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4년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된 감사 일정에도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대연 원장님과 정기호 원장님 비롯한 의료원 직원 여러분도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
지역복지실장 이성철
사회서비스실장 김하경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장 김창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원장 김대연
진료부장 박현정
간호부장 신현진
총무과장 장미라
원무과장 정영희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원장 정기호
진료부장 고승영
관리부장 백애영
총무과장 최영용
원무과장 이순란
간호과장 김혜정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