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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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원, 농축산식품국(동물위생시험소, 종자관리소)
일 시 : 2024년 11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4일간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6개 피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 혁신으로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행란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시책을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기술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김봉균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장 김진선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만 요약해서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8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김봉균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마경철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정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장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선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방향, 2024년 주요 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5쪽, 농촌진흥사업 목표와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2024년 주요 성과의 요약 자료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청년 농업인 육성 성과로 올해까지 경영실습 임대농장 80개소와 스마트팜 52개소를 구축을 하였고 농산업 스타트업을 49 기업 893명에게 창업 가공 교육을 하였습니다.
청년창농타운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 성과로 인정받아서 전국 우수 사례로 광역단체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개발로 바이오차 활용 수도용 상토 개발과 미생물 2종을 특허 출원하였으며 참깨 콤바인 수확으로 노동시간과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전 기상 예측 지원을 8677농가에 49만 건 발송하였고 기상에 민감한 꿀벌의 증식장 2개소를 구축하였으며 꿀벌 사육시설을 8개소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농축산자원 가공기술 개발은 즉석나물, 가루쌀, 두부과자 등 총 11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작물 신품종 육성은 동부와 쑥부쟁이, 목이버섯 3종을 출원하였고 우리 도가 개발한 새청무, 강대찬 벼가 논 면적의 69%에 재배되도록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아열대 과수 소득화를 위해 석류 신품종 개발과 파인애플 개화 촉진 재배 기술을 개발하였고 키위는 해금과 해원 품종을 유럽 등 5개국에 수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남 지역특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12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달성한 성과들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진흥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쪽, 각 과소별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연구개발국 친환경농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기술 개발과 농업환경 연구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여 바이오차 활용 수도용 상토와 미생물 2건을 특허 출원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 평가를 위해 지난 1988년부터 2022년까지의 벼 생산량과 비료 시용량, 물관리 등의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농업 실현을 위해 토양검정과 환경 모니터링 8585점을 하였고, 비료 공정규격 분석을 95건 지원하였습니다.
15쪽, AI 기반 병해충 진단과 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로 농업 현장에서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처방을 위해 AI 병해충 영상정보 1050점을 구축하였고 지역특화 아열대 작물 병해충 관리 기술 개발은 무화과, 딸기, 체리 등 세 작목을 대상으로 곰보바구미 방제용 유기자재 2종 등 병해충 방제용 자재 11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돌발 병해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등 11종에 대해서 연중 모니터링하였습니다.
16쪽, 전남 농축산자원의 가치 창출을 위해 유자음료 등 치유형 메디푸드 제품 6종과 즉석나물 등 가정간편식 5종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17쪽, 식량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18쪽, 식량작물 종자에 대해 주권을 가진다는 큰 목표하에 신품종 육성과 고순도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작물 명품화를 위해 벼, 콩, 동부, 고구마 등 9개 작목에 대해 품종 육성 중이며 올해는 콩, 동부, 쑥부쟁이, 목이버섯 등 4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역 적응 검정을 9작목 156계통을 공시하여 검토하였고 원원종과 자체 육성 종자는 9작목 32품종 29t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19쪽, 식량 작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벼 생육 단계별 메탄가스 발생량과 생육을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하여 조생종 벼인 바로미2호에서 메탄 배출량이 28% 감축되었습니다.
또 묵은쌀 40%가 함유된 생분해성 필름을 양파에 이용한 결과 잉여쌀 소비는 물론 수확 전까지 멀칭이 유지되고 잡초 방지에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참깨 콤바인 수확에서 노동력이 99.4% 절감되었습니다.
20쪽, 노지작물 스마트 경작과 농기계 기술개발을 위해 벼농사 물 절약과 콩 센서 기반 관수시설, 수량 예측용 생육 데이터 영상 1만 점을 수집하였습니다.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 플랫폼 실증은 나주 반남지역에서 수위 조절 실증 등 3건을 하였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수확하였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표준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으로 양파의 기계 편리성 향상, 재배양식 설정과 감자 파종기 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쪽, 원예연구소 소관입니다.
22쪽, 유망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으로 양파 3종, 딸기 4종, 토마토 1종, 엽채류 2종, 수국 2종을 선발하여 신품종 등록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원예작물의 증식 보급으로 딸기 기본묘 5만 주와 수국 우량묘 3만 7000주를 보급하였고, 양파 신품종은 160㏊로 확대하였으며 마늘의 조직 배양 증식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23쪽, 원예작물 소득화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로 소과종 미니단호박 등 재배 기술과 기능성 작목 육성으로 수면 유도 상추를 식물공장과 스마트팜 생산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국을 반려식물 소재하는 연구로 핑크아리 등 3종, 2년생 묘령이 적합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되는 벌마늘 발생 원인을 구명한 결과 질소 과다와 동계에 많은 강수량이 연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24쪽, 스마트팜 고도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 및 AI 기술 융복합 기술개발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식물 생육 측정 장치와 생육 측정 로봇 2종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환경 관리와 노지채소 원격 물관리를 파프리카와 대파에 적용하여 나주와 신안 등 7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팜 고도화 연구 성과물의 전시 홍보를 미국 CES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5쪽, ICT 융복합 기술과 데이터 연계 스마트팜 지원으로 수경재배 자동관수, 배액 제어 알고리즘 개발과 딸기 육묘 양육 관리 기술 등 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AI 학습용 육묘 6종 이미지 데이터 구축 사업이 과기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농가의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신규 설치 농가 180호를 사전 컨설팅하고 스마트팜 활용 지원을 하였습니다.
27쪽, 차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8쪽, 국산 커피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전남 기후에 맞는 커피 품종 선발을 위해 다수확 품종 4종을 선발하였고 유전자원 4종을 수집하였습니다. 국산 커피 시설 재배 생산 모델 개발로 겨울철 재배 최저 온도를 13℃로 설정하였고, 가식 시기는 본협 2매로 하였습니다.
커피 유용 성분을 이용하여 소재화와 기능성 가공 공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중국 운남성과 커피 국제공동연구 MOU를 체결하였고 금년에 전남 커피연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29쪽, 차나무 품종 육성과 생산성 향상 기술로 내한성이 강하고 수량이 높은 전남 20호를 선발하여 품종보호 출원 예정입니다. 차나무 우량 묘목 증식 보급을 위해 4만 본을 보급하여 2㏊에 조성하였으며 이상기상에 대응한 수확기 예측 데이터 수집을 3개소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차 가공 소재화와 상품 개발입니다. 홍차 식음료 및 디저트 상품으로 혈당 저하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였고 녹차 추출액 시럽, 밀크티 시제품 등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할 계획입니다.
31쪽, 찻잎 기능성 제품 개발과 수출을 위한 상품화 연구와 유기농 가루녹차 10.4t을 6개국에 수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3쪽, 과수연구소 소관입니다.
34쪽, 남해안 지역에 적합한 품종 육성과 수출로 키위, 비파, 석류의 품종을 육성하여 이 중 키위와 석류 2품종을 품종보호 출원하였습니다.
자체 육성한 키위 비파 품종을 보성, 고흥, 완도 등 10개소 244㏊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육성한 키위 해금, 해원 품종의 수출을 위해 프랑스, 남아공 등에 시험재배 하고 있고, 또 호주 등과 시험재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5쪽, 아열대 과수 재배와 가공제품 개발로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키위와 파인애플의 재배 및 병해충 방제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고흥, 완도 등 남해안에 올리브 지역 적응 시험을 하여 3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체리 시설재배 생산성은 일반 재배 대비 67% 향상되었음을 분석하였고 감귤류 병해충 발생과 방제 시기 설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6쪽,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 중인 무화과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소비 다변화와 시장 개척을 위해 청무화과 품종을 영암과 해남 17.4㏊에 보급하였습니다. 여름철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상승 억제용 필름 효과를 구명하였고 또한 생과 저장성 개선을 위해서 소포장과 겨울철 생산을 위한 전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37쪽, 지역특화 과수인 유자산업 활성화와 안정생산 기술개발로 유전자원 수집과 특성 검증을 하고 있고 씨가 적은 품종 육성을 위해 변이체 1200개를 유도 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가공적성이 우수한 다전금 품종을 증식하여 고흥에 1000주를 보급하였고, 동해 등 자연재해 경감과 병해충 무인방제를 위한 현장 실증을 하였습니다.
39쪽, 곤충잠업연구소 소관입니다.
40쪽, 주요 산업곤충 생산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사육 체계 연구로 반자동 사육시스템과 컨테이너형 자동사육장, 온실사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식용곤충의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로 갈색거저리는 농업부산물 30% 혼합배지, 흰 점박이 꽃무지는 라이그라스와 볏짚을 사용한 저비용 배지가 좋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1쪽, 식용곤충 가공 처리 조건 설정과 기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로 식용곤충의 식품 소재와 기술개발로 갈색거저리 단백질 추출에 유리한 추출 방법을 구명하였습니다. 곤충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제과제빵 업계와 협력하고 또 귀뚜라미 분말 첨가 사료를 활용해서 뱀장어 사육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42쪽, 꿀벌 증식장 누에 현대화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로열젤리인 젤리킹 생산을 위해 지난달에 원원 여왕벌 8마리를 분양받아 18마리로 증식하였습니다. 누에 종자는 금년에 135매를 생산하여 565상자를 양잠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43쪽,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44쪽, 전국 최고의 한우산업 육성과 지역특화 축종 개량을 위해 한우 암소개량을 위한 고능력 수정란을 15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 소득이 두당 도체중이 58㎏ 증가하였고 또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저메탄 발효사료 급이 실증을 1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미생물 활용 조사료 품질 향상 기술개발로 가바(GABA) 생성 유산균 2종을 선발하였습니다.
45쪽, 흑염소 개량과 정밀 사양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흑염소 성장과 번식 능력이 우수한 실용 축군 100두를 생산하여 생산성을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흑염소 번식 전용 발효사료 개발과 암수 합사 비율을 25대 1로 설정하였고 생산성은 인공 포유 시 폐사율이 8% 감소하였습니다.
46쪽, 축산환경 개선과 디지털 축산 기술입니다. 마을 단위 공기정화, 분뇨 자원화 등 악취 저감 시범을 나주 지역 2개소에 추진하였고 생체 기반의 디지털 사양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우와 돼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국 소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농촌진흥공무원 전문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첨단 농업기술 실증 기반시설 10개소를 구축하였고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중앙-도-시군 간 현장 수시 방문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1쪽, 농촌진흥사업 홍보는 지금까지 신문 잡지 32회, 방송 20회, 카드뉴스 181건, 유튜브 6건을 홍보하였고 시기별로 칼럼과 인터뷰를 48건 하였습니다.
52쪽,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과학영농 실천 농촌지도자회는 22개 시군 1만 5000여 명이 활동 중이고 농촌생활 개선에는 22시군 8000여 명, 청년4-H회는 45개소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53쪽, 특화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446개 회, 1만 5500여 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지역특화 작목인 무화과, 커피 등 2개 신규 연구회를 도 단위에 조직하였습니다.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창농타운 창업가 청년사업가 양성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아이템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 완성 창업 교육을 24과목 642명에게 실시하였고 우수한 아이템의 기술 창업을 3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비즈니스 협업 강화를 위해 제품 지원센터 장비 대여와 제품 개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55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확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80개소에 조성하였고 스마트팜 자립 기반은 52개소 구축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영농지원단을 3개소 운영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58쪽, 식량작물 관련해서는 쌀 품질 고급화 및 생력재배, 노동력 생산비 절감 시범, 밭작물 기계화·신품종 보급, 가루쌀, 밀-콩 이모작 안정생산 시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이상기상 대응 기술 보급으로 기상재해 대비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병해충 생력 방제 모판 관주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재해를 사전에 대응하고자 기상재해 정보를 40작목 8677농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0만 5000건의 잔류 농약을 분석하였습니다.
60쪽, 스마트 농업 확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시설 원예작물 스마트 기술 보급, 환경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 기술, 양념채소류의 기계화 기술 보급, 원예 작물 식량 기계화를 보급하였습니다.
61쪽, 지역특화 작목으로 신안 참깨 등 13개소 197㏊ 농산물 수출용 시설 환경 개선, 우리 도 개발한 원예특용작물 보급 그다음에 국내 육성 우수 품종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62쪽, 이상기상 피해 경감 원예작물 안정생산으로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11개소, 시설원예 안정생산 및 선도유지 21개소, 원예작물 토양 환경 개선 기술 16개소,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를 40ha에 추진하였습니다.
63쪽,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축산 냄새 저감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분석 지원, 가축 분뇨 퇴비 생산 자원화 시스템을 보급하였습니다.
64쪽, 축산환경 다변화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으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6개소, 이상기상 대응 꿀벌 생산 스마트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 및 자가 TMR 기술 보급, 가축 생산성 향상 환경 개선을 9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65쪽, 농업교육과 소관으로 농업의 미래 신기술 교육, 그리고 산학협력, 품목별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최신 농산업 트렌드 경영 능력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자원경영과 소관입니다.
70쪽, 농가소득 증대 경영 모델 개발과 전남 우수 경영체 농가 양성을 위해 배추, 토마토 등 다섯 작목의 전남 Top 경영 모델을 만들었고 농업경영 DB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생산자패널 조사·분석 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재 250호의 농가 데이터를 입력하였습니다.
71쪽, 농산물 소득 정보 제공 및 신제품 지원입니다. 신품종 신기술 적용을 위해 시장성 테스트를 두부과자 등 6종을 하여 농식품이 시장 진입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남 우수농식품이 중대형의 유통업체에 신규입점 되도록 연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72쪽, 수출 확대 지역 특화 품목 발굴과 시장 개척입니다. 수출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중국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쌀, 군고구마 등 20품목을 호주에 수출하도록 마케팅하였고 9400만 원의 수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중국 마케팅 기술 시범 사업으로 유자잼 등 21품목을 현지 전시와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활용 기술입니다. 시설 및 노지작물 생육 환경 데이터를 10작목 89농가에서 수집하였고 청년 인턴 등 19명에 대해 스마트 농업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였고 또 빅데이터 실용화를 위해 마늘에서 일사강우 센서 기반 데이터 수집을 하였습니다.
74쪽, 농식품 판매 및 품목별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팜파티 5개소, 라이브커머스 3개소, 소규모 가공 농가 6개소 등 14개소에 컨설팅하였고 또한 정보화 우수농업인 선발과 스마트 경진대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75쪽,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품 균일화와 제품 개발 지원 표준화를 위해 10개소에 지원하였고 또한 시군 농산물 가공센터 18개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6쪽, 치유농업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농촌자원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9개소에 지원하여 치유농업 인증을 받도록 하였고 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역량 강화 사업을 3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77쪽, 당면 현안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이 돈 벌고 또 농촌이 활성화되고 농촌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농촌진흥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행란 원장님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4개월, 5개월 차입니다.
4개월이요, 그러면 우리 전남 농업 현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셨겠네요.
현장도 거의 매일 다니고 현장도 많이 봤고요. 나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농업이 정말 이상기후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도 어떤 기후변화 대비를 해서 어떤 획기적인 농업 정책 변화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남 현황을 돌아다니면서 소신 있게 한번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굉장히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초부터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피해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기존부터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연구라든지 보급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제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내재해성 안정생산 가능한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고위험 돌발 문제, 병해충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품종별로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했고요.
기타 원예작물이라든가 과수 관련해서도 냉해피해, 서리피해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 또 이제 노지에서 안 되는 것들은 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 있게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조기에 또 농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장 단위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17개 시군 5500호를 대상으로 기상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내년에는 22개 시군으로 지금까지 이제 바닷가 쪽이나 이쪽을 지금 실시를 못 했습니다, 조금 기상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까지 다 구축을 해서 22개 시군의 1만 호에 그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한 2∼3주 전에 과소별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도 했고 또 11월 말쯤에 또 전체적으로 협의체도 운영을 해서 운영과 더불어서 또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 부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개월 좀 넘게 근무를 하셨지만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농업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의 중심은 바로 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농성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보면 강대찬 벼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강대찬 벼 문제 때문에. 미질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 자료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 강대찬 벼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시죠?
문제가 뭡니까?
지금 강대찬 벼가 도복에 굉장히 강해서 농업인들이 비료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그런 쌀이 생산이 돼서 7% 이상의 그런 단백질 함량이 나오다 보니까 밥맛이 없어져서 품질이 저하된, 미질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기술원에서도 강대찬에 대한 수요도 좀 줄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조금 적게 보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한 사람들에 한해서 보급하는 형태로 제한을 하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넘도록 자료를 보니까 좀 부실해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대찬 벼는 참 좋은 품종이에요. 예를 들어 병해충, 도복에도 강하고 수확도 또 증가돼가지고 그때 한때에는 정말 이 벼를 선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우리가 미질, 밥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기피를 하고 또 농협 RPC나 또 거부를 했잖아요, 수매 거부. 그러는데 이 추진 실적을 보면 방금 원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적정량 시비 사용법 또 영농 교육, 언론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등 이런 기존에 있는 홍보나 추진만 했지 어떤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첫째, 강대찬 벼를 변화로 개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미질이거든요. 지금 미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세요, 맛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알고 계시죠?
소비자에 대한 미질…….
아니요, 이번에, 미질 문제. 맛 봐봤어요?
올해 쌀 맛봤습니다.
작년에는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 정도 계약 재배를 했죠, 보급을.
5%만 지금 계약 재배를 했죠, 농가에 보급을 했죠?
그러니까 5%.
그러면 지금 밥맛을 봤어요? 지금 수확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강대찬 밥맛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니죠. 이번에 5%를 계약재배를 했으니까 수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미를 해서 맛을 봐야죠. 1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맛을 못 보고 그래요?
이 미질 때문에 강대찬 벼의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전남 쌀이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가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쌀값 폭락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1년이 넘었으면 미질이 가장 문제였다 그러면 밥맛을 보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강대찬 우수형질을 유지하면서 미질 개선 품종을 육성하겠다, 지금 1년이 다 됐어요. 이렇게 둔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강대찬 같은 경우에 제가 일단 올해 나온 거를 한번 밥맛을 꼭 보도록 하겠고요.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고 오셔야 해요. 그만큼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정 시비나 교육 홍보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2024년산 벼 보급종 생산하는 걸 저희 기술원에서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쪽에서 나가는 강대찬 벼 보급종 생산 중단이 되면 아마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형질을 유지하면서 미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품종을 개선을 해서 보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업무 자료를 보면서 강대찬 미질 문제에서 개선을 지적을 했잖아요, 미질 문제. 그래서 완료가 됐다 해서 맛이라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려고 이 업무보고 책자에 안 넣었구나 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확한 지가, 저도 그 새 쌀 먹고 있습니다. 강대찬 벼는 내가 못 먹어 봤어요. 그걸 먹고 오셔가지고 이 강대찬 벼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신품종 개발하는 데에서 또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쌀 때문에 지금 난리가 없어요, 이거 양보다는 질입니다, 요새는. 밥맛 떨어지면 누가 안 먹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미질을 개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미질 개선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한번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지금. 쌀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강대찬 쌀 관련해서 잠깐 미질 부분 말씀드리면요.
뭐 나왔습니까?
고흥산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대찬 쌀을. 현지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질이 개선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 밥맛이 되게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가…….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한번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정말 밥맛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맛보게 쌀 한번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한번 검증하라고 한번 1㎏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쌀 가지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강대찬 벼…….
품평회를 한번 해야지 시식 한번 해야죠.
시식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9페이지를 보면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목판 1회 간주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참 저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관주 처리를 하면 한 90일∼100일 동안 약재 처리가 필요 없다. 방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모판처리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약비가 올라가지고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 효과 부분에서 후기 병해충 방제 효과가 미흡하다, 벼멸구라든가 혹명나방 이런 후기 병해충 방제 효과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 선호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관련해서도 이제 농협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상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약 업체와의 관계들 때문에 좀 민원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사업 예산을 조금 수요도 좀 적기도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 문제가 농약 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약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각 농협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군에서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농협과 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농약 회사마다 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즘은 돌발 병해충, 병해충마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농약회사 제품은 어떤 병에 높을 수도 있고, 방제 효과가. 또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제 하는 데 있어서 관주처리 하는 데 회사가 다 틀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약재 회사의 약재 지침에 따라서 그 관주처리를 했는데 모판이 밑에서 썩고 또 심어놔도 자라지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한 줄 알고 계시죠?
그 피해 파악을 해보셨어요?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우리는 지침대로 다 가르쳐줬다, 교육을. 그런데 문제가 그 병해충마다 다 틀리거든요, 약 처리 하는 약재가, 농약 회사가. 그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또 기술원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파악해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부담비율 농약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자부담이 우리 농민들이 30%잖아요. 그 자부담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자부담을 좀 낮춰주세요, 자부담비율을
그거 하실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이거는 저희 예산 쪽하고 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자부담비율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도비가 들어갔을 때 자부담비율이라든가…….
도비를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야지 지자체의 자부담이나 지금 농업이 자부담비율이 낮춰질 거 아닙니까? 도비에서는 조금만 올려놓고 하니까 자부담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자부담비율이 낮거든요. 사실은 도 농식품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도비 시범사업을 수요조사를 하고 3년간 도에서 시범사업 후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요가 점점 줄기도 하고, 시군 농가에서 수요가 줄기도 하고 시군에 따라서 아마 좀 수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군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환으로 하면 자부담이나 지자체 부담들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이제 많으면 이제 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왜 적어지냐 하면 방제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좀 파악해가지고 한 번 처리로 90일∼100일을 약 안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한 번 지으면 한 10번 정도 농약을 해요.
한번 처리로 한두 번만 해버리면 우리 농약값도 절약하고 노동력도 감소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시군으로 수요조사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농업 생산자패널 데이터가 있습니다. 농업 생산자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근거가 되는 핵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대상 농업인을 250% 확보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농가가 많은 만큼 더욱 많은 농가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전남도 전체의 농업 정책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 생산자패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에서 전남이 지금 제일 가장 먼저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수집해서 분석하면 그런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농진청 전체적으로 소비자패널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패널과 소비자패널에서 얻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그런 생산과 소비가 좀 어떻게 잘 맞물려서 그런 농업인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자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당 사업은 농업 생산자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축산 농가도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축산 농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축산농가 데이터도 확보한다면 전남도 축산농가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축산농가의 실정을 반영한 패널 데이터 확보 사업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패널 데이터는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한 건가요?
이게 2022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100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작년에 했고요.
작년부터요?
예, 시범 운영은 2022년부터 했고 시스템 운영 자체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모아야만 적절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해당 사업은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오랜 기간 동안 이어갔으면 싶은 생각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좋은 그런 전남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쪽 차산업연구소에서 중국 윈난성과 국제 기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건 원장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체결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윈난성에 방문해서 국제 농업기술 교류를 위한 그런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협약이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우호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윈난성하고 보성군이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의 국제협력 책임자가 보성군에 왔을 때 보성의 녹차 가공, 그러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분야 녹돈이라든지 다양한 녹차 음료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오히려 저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같이 MOU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제교류 부분에서도 그쪽에서 오히려 굉장히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같이 많이 연구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서는 유전자원 도입이라든가 공동 연구사업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커피, 차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11월 중에 또 커피 육종 재배 전문가가 와서 초청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저희가 국제농업박람회 때 커피 부스를 그쪽에서 와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남성이 중국의 커피 한 98%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차, 커피산업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우리보다는 차산업이 많이 발전했겠죠. 그렇죠?
우리와는 어떻게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그쪽은 차 같은 경우 차 종류가 조금 다르기도 했고요. 대엽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이차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이차나 그다음에 커피도 노지에서 다 생산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산을 굉장히 잘하는데 운남성 같은 경우에는 원료 자체는 생산을 잘하는데 실제 보이차와 그런 커피의 기본적인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1차 가공, 2차 가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네가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아예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료 형태로, 우리 왜 페트병 마시는 그런 음료 형태로 마시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녹차 가공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그쪽의 유전자원을 좋은 원료 차, 커피가 있으니까, 생산 차, 커피가 있으니까 유전자원 도입하는 것 쪽을 조금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쪽에 가공기술을 저희 기술을 조금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전문가 교류라든지 또는 국제회의 또 워크숍 같은 것, 근데 거기가 윈난성이 커피, 차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아열대 지역으로 굉장히 농산물 생산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 커피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야끼리 그런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또 커피, 차를 포함한 아열대 작목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도 하고 또 연구인력 교류도 하고 또 같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박람회에 때 커피 홍보관이라든가 심포지엄 개최 이런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일반 농산물이야 그렇지 않지만 커피는 이게 지금 수확을 보려면 얼마쯤 기일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 커피가 약간 커피 재배농가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심은 다음에 5년 정도 그런 시간이 경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때 그게 조금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커피를 씨앗으로 심는 게 아니라 커피를 좀 기른 다음에 그것을 보급을 해서 커피를 빨리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홍보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커피를 생산한다는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남이 지금 커피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커피로 6차 산업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전남 쪽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노지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홍보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또 재방문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봐주십시오.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입에는 거의 한 340억 정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됐고 세출예산이 한 8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률을 좀 봤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이제 50% 이하로 된 과가 거의 한 차산업연구소 과수원예연구소, 곤충잠업연구소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과에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놓고 의원들이 자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과연 올해는,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는가, 이게 바로 일의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거의 한 29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금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 저도 집행률 부분을 좀 챙겨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시설이나 장비 예산이 집행이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차산업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관리사 리모델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추경을 요구했는데 추경이 또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고 또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오래 걸려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장비 부분도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조달청에 미등록된 그런 외산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등록을 시켜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좀 큰 건이 과수연구소 부분인데 과수연구소 새로 신축 이전해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계속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속도가 늦어져서 안 그래도 한 달 전쯤에 저희 내부적으로 간부 회의를 관련자들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올해 안에 이 부분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예산 집행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요즘에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사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기후변화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농민, 어민, 수산업이랄지 농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또 축산업이랄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과제로 봤을 때 온난화로 지금 미래 과일 재배 생산 관계 이게 책자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바이오차의 활용으로 인해서 과연 온실가스의 감축은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이오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도용상토를 개발을 했는데 원래는 상토에 들어가는 질석을 수입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한 거를 활용을 하면 질석이 한 22% 정도 대체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이오차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탄소 저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미생물 특허라든지 또는 메탄을 분해하는 그런 미생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런 연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금 바이오차 연구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의 공급에 대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도비,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일반 지자체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차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 바이오차가 아마 국비도 지원이 된다라고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 어쩝니까? 그런 정보는 있습니까? 국비 예산 확보.
아마 그게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 쪽보다는 아마 농식품국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농식품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 부분의 바이오차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더 협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단지 우리 농가가 이게 좋은 것은 아는데 단가 비용의 자부담 관계가 굉장히 부담이 돼서 좀 많이 꺼려를 한다고 그래요. 좋은 걸 알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식품국 소관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공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농식품국에서 국비를 가져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 쪽으로 또 어떤 것은 넘겨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기타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연구하고 지금 기술 보급하는 과잖아요. 그렇더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온난화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진행해 가는 어떤 과일재배지도가 바뀐다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후변화 시나리오 해서 SSP5 자료를 제가 봤어요. 원장님,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 50년 후에 모든 지도가 바뀐다, 과일지도가 바뀐다, 재배지도가 바뀐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남의 농업이 과수가 보면 사과, 배, 감 그렇죠? 포도, 감귤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표적인 농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농가가 많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장성의 예를 들면 우리 사과 농가의 모든 농가들이 묘목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우리 사과 농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구동성 말하는 것은 대체품목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과 농가에 지금까지 재배해 왔던 농가는 우리는 사과를 재배했던 그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후에 맞는 묘목 생산을 종자 개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걸 우리 농가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열대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잠시만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열대 과수라든지, 사과 쪽은 지금 저희가 품종이라든가 그런 연구 쪽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아열대 관련해서 아열대 과수라든지 채소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과수 부분은 그런 품종 육성이라든지 보급 관련해서 키위라든가 석류, 비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기후 관련해서 겨울에 한파 대비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소 부분에 있어서도 채소도 아열대 채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품종이라든지 또는 생산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 원장님이 업무보고 시간에 브리핑한 내용은 주로 비파랄지 여러 가지 양파랄지 이런 부분은 있어요.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은 이게 어떤 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향후 해야 될 일, 쉽게 말해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감이라든지 감귤이라든지 지금 대량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과연 앞으로 이 사과 재배 농가가 예를 들어서 배 농가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기후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지도가 바뀐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이 농가들이 앞으로 우리는 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수년간 해 왔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배 농가에서는 앞으로 계속 배 농가가 이상기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품목 어떤 묘목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개량을 해서 이 높은 기후에서도 배 생산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요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걸 수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이 적도에 가장 위도가 같은 데가 주로 보면 보니까 외국에 가게 되면 이탈리아 주로 그 위도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상기온이 벌써 10년 전부터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묘목도 그에 맞춰서 생산도 하고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루쌀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빵집은 보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빵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쌀집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줄도 서지도 않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울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값의 어떤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루쌀 산업으로 인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가루쌀에 대해서 지금 한 세 가지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두부과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원장님?
지금 저희가 가루쌀을 전국 한 8000㏊를 하는데 전남이 40%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도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 그러니까 어떤 가공이나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남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 지원, 쌀가루를 생산·가공하는 그런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올해 무안에 1개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 공급이라든지 또는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가루쌀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부과자를 가루쌀로 만들었는데 제품 개발하는 데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쌀로 과자를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쿠키아라는 곳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판매량이 높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베지테리언들이 이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알러지 뿌리 제품으로 먹을 수 있도록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 지역의 특화빵인 고구마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의 미니 고구마빵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지금 수출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 가루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했던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기술원에서 이 어떤 것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루쌀은 비건, 글루텐프리, 대체식물로 해서 또 식품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제빵, 제과, 면, 음료, 프리믹스 다양한 품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더라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에 맞춰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게 가루쌀로 쉽게 말해서 빵집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아마 쌀 소비가 더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수없이 이렇게 또 고생하시지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열대 식물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아열대 작물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애플망고도 많이 하고 또 레몬도 요즘에 대세입니다. 그렇죠?
모든 TV 광고를 보면 레몬에 대해서 많이 광고가 나오더라고. 그만큼 사람에 좋다, 그래서 소비도 많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몬 농가가 일본 그쪽에서 많이 생산하고 또 제주도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한 우리 장성의 일부에도 지금 현재 레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도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망고 있잖아요. 이 망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22개 시군구를 이렇게 재배농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수가 그것이 한 76농가가 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주로 지역이 영광이더라고요. 그렇죠?
영광에서는 지금 현재 망고의 품목이 홍망고라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홍망고가 아닌 어인이라는 망고 품목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홍망고와 어인의 차이는 어떤 재배생산의 그 텀이 한 달 정도 갭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존의 품목인 애플망고 같은 데는 주로 수확량이 8월 초에서 9월 초순이 되고 그다음에 홍망고는 9월 초순에서 10월 초순이 됩니다. 그러면 홍망고는 이게 추석이라는 어떤 대명절에 끼어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더 이렇게, 많이 생산량도 더 클뿐더러 또한 찾는 소비자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홍망고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는 묘목을 더 구입할 수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기술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홍망고도 애플망고의 그런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광에서 육성한 거로 알려져 있긴 한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출원된 품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품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또 실제는 ‘망고야’라는 농장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품종을. 그래서 저희가 공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어차피 저희가 망고 재배농가가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인이라는 품종 외에 품종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전남 지역에 적합한 그런 유망 품종을 더 많이 선발하도록 노력하겠고 말씀하신 홍망고 품종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묘목 지원하는 부분은 공식적인 루트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쯤…….
품종이 그러니까 출원이 되어서 등록이 된 상태여야 되는데 개인이 그거를 출원을 하지 않고 개인이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기술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망고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1건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곤충산업 양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곤충잠업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오디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는가 파악이 됐습니까? 전라남도의 오디 농가.
농가수가 246농가이고 75.8㏊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잠 농업을 할 수 있는 종사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지금 양잠만 하는 농가는 50농가 정도입니다.
50농가가 양잠만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대충 봤을 때 우리 200농가 부분에 차이가 난가요? 그렇죠?
오디도 뽕나무잖아요. 뽕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것을 오디라고 그러고 또한 양잠은 이렇게 잎으로 뽕잎을 가지고 이게 누에를 키워서 양잠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오디 농가가 양잠, 쉽게 말하면 오디 농가가 하는 품종으로 이게 우리가 누에 이게 양잠을 할 수 있죠?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능성오디뽕협회와 같이 조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오디뽕을 이용을 하면 우기에 사육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가요? 이미 실험은 안 끝났나요?
이게 원래 농진청에서는 오디뽕을 가을누에로 사육하는 것을 영농 활용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또 잎을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노동력에 문제가 있어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뽕잎을 조금 당겨서 누에를 기르면서 6∼7월에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조금 장마철이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한번 권장하고 싶은 얘기가 물론 뽕나무에서 나오는 오디는 일단 열매로 출하를 해서 농가의 어떤 부가가치세를 높이고 그리고 가을에는 어떤 누에를 양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는 쉽게 말해서 묘목이라고 그러죠. 뽕나무 묘목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수익을 양측으로 봄에는 오디 농가, 오디를 하고 가을에는 누에로 해서 수익을 올리면 아마 양잠 농가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또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도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누에도 키워봤어요, 봄과 가을. 그때 당시에는 오디의 어떤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로지 이 열매에 있는 오디는 그냥 따먹는 것 우선 그렇게만 생각했지 판매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가루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정부가 가루쌀 생산 확대 계획에 맞춰 쌀 가공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모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공모 결과 관련 업체의 관심도와 경쟁력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해본다면 어떠한지요?
관심도도 많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유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부과자 만드는 쿠키아나 해남에서 냉동 미니 고구마빵 만드는 그 회사들도 여기에 공모돼서 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aT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공모를 했는데, 그쪽의 공모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전남도원하고 쿠키아하고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루쌀을 지금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제품에?
그 데이터가 지금 없죠, 거의?
예, 양까지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루쌀을 썼을 때만이 어떻게 보면 여기 지원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일정 부분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어찌 됐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고 그 지원금 외에는 다른 제품을 밀가루로 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루쌀 가공에는 지금 지원금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생산하는 데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보면…….
가루쌀 재배하는 데.
여기에는 토털적으로 공모 과제할 때 연구개발비라든지 홍보비 예를 들어서 수출할 때 그런 비용 이런 걸 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저도 쿠키아가 여수에 있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가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쓰고 있고 참 호응도가 좋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이 지원금을 꾸준히 지원을 안 했을 때 과연 이 제품을 가루쌀을 쓸 수 있냐가 문제잖아요? 지원금이 없는데 굳이 어렵게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거는 수요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쿠키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런 수요도 지금 뚫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창출돼서 돈을 벌면 계속 그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했어요. 총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 15∼20%밖에 안 됩니다, 사용량의. 그러면 나머지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도의 입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마 가루쌀 관련해서 폐기 얘기는 지금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생분해성 필름이라든지 대체하는 데 용도로 쓰겠다는 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또 도에서는 농식품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혹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농진청에 계셨으니까 이 쌀가루에 대한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저도 그런 식품이나 가공 쪽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전에 했습니다. 쌀빵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하게 농진청에서 검증을 안 거치고 연구개발도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이걸 보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아니냐 이 말이죠?
가루쌀 관련해서는 품종이 등록되기 전부터 조금 연구가 되어 있기도 했고요. 일정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쌀빵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모든 식품에 적용하는 거를 연구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공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연구한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연구가 쌀가루를 물에 넣으면 보통 밑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물에 가라앉으면 그거를 가공하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쌀가루가 전혀 가라앉지 않아서 잘 섞여서 가공적성이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은 농진청과 또 각 도에서 연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요, 다음에 우리 밭작물 농가들에 대한 기계화율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기계화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마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할 텐데 기계화율이 63.6%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기계화율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경운이나 정지 이런 것도 기계화율에 포함이 되고 그런 거는 대부분 99% 정도 기계화율이 돼 있는데 사실은 파종, 정식이 13%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수확이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고추와 배추 수확 기계화율이 거의 0%예요.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개발은 어느 단계까지 돼 있는가요?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아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옛날에 고추도 일관 고추재배 이렇게 해갖고 고추가 계속 이게 뭐라 그러나. 매일매일 따줘야 되는 거잖아요, 익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 수확형 고추 품종 같은 걸 개발해서 한꺼번에 기계로 수확하는 그런 연구도 했고 지금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수확하는 데 그렇게 기계화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최근 고령화되다 보니까 최근 20년간 고추 재배면적이 굉장히 급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김장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어려운 농가 현실 때문에 중국산 김치 수입 물량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특히나 우리가 보면 기계화율이 가장 낮은 것이 무, 배추, 고추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식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제품 개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원장님, 저번 업무보고 끝나고 화순을 현장 방문해 주셔가지고, 복숭아 농가 현장 방문해 주셨죠?
앞으로 어차피 농사는, 농업은 하늘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기후위기, 기후대응이 기술원의 화두이고 전라남도 농업의 화두일 텐데 어차피 농식품국은 현재 정책들을 하는 것이고 기술원에서는 연구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죠?
지금 복숭아 농가를 와보셨지만 그때 복숭아 탄저가 국지적으로 왔던 것이 거의 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비책이나 방안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가들의 요구 그 후에 정책 달라진 거나 대비하고 있던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토착화 되면서 약이나 약재 저항성 같은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그것 하려고 분류하고 하는 거를 농진청이랑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숭아 탄저병 관련해서는 내년에 국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국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방제비로 지금…….
방제비?
예, 방제비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품종을 조생종, 준생종, 만생종 이런 부분을 잘 기후위기가 근데 또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오지를 않잖아요. 기후가 이상기후라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기 때문에 조생종을 심으라고 권하기, 조·중·만생종 중에 어느 게 좋다라고 확답하기가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후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해서.
지금 방제비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만 복숭아 탄저 관련해서 방제비가 10억 잡혔단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한 20억이 섰는데요, 그 20억 중에서 화상병하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박인구입니다.
복숭아 재배지역인 화순, 순천, 장성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억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20억인데요, 세부 화상병하고 그다음에 탄저병하고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예산은 국비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 액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2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20억이 반영됐고 복숭아 관련해서 예산이다?
복숭아 관련해서 20억, 방제비?
복숭아하고 화상병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때 현장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방제로 탄저를 예방하거나 또 방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거든요. 물론 이제 고생하셨죠. 예산 20억 가지고 방제하면 방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현장에 보셨겠지만 방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방제해서 해결될 일인가 싶습니다.
주로 복숭아가 수확시기가 장마철하고 겹쳐가지고 이게 탄저병은 특히 습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상적인 요건하고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방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삼는 것은 조금 조생종, 장마철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 도입, 그다음에 시설재배 쪽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한 지가 상당히 지났죠?
그럼 기술원에서는 지금 국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셨겠죠? 그거 말고 그러면 그동안에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를테면 농가들은 지금 있는 경봉 그 수확철에 지금 폭염, 폭우가 빈번하니까 그 수확철을 피해서 지금 복숭아를 다 베어내고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지금 그 농가들의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의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지금 8월달에 있었고 그 후에 시간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농가들하고 만났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 농가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복숭아를 베고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고 싶어 하는지, 조생종으로 갈지 만생종으로 갈지, 사실은 저한테 여러 문의가 옵니다.
그럼 기술원에서는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 수요는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토양의 문제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이 기술원의 역할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보상해 주고 이런 것은 다른 문제이고. 기술원의 역할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일, 내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 기술원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쪽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시간을 지금 현장 갔다 와서 지금까지 감사할 동안에 현장의 수요가 어떤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비사업으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재배 그쪽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얼마 한다든지 시설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우리 막연한 이야기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와서 들으셨으면 현장에서 그 많은 농가들하고 수요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상태는 어떻고, 농가들의 요구가 어떻고, 그다음에 농가들 대부분 몇%는 품종 개량을 하고 싶어 한다. 지금 다 베어내고 품종 개량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거든요.
한번 위원님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현장에 가서 그냥 갔다 와서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현장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그냥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현장에 가시면 사진 찍고 보도자료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간담회만 하고 그냥 오지 말고 수요도 파악해보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꼭 복숭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번에 벼멸구 피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예, 저희 전체적으로 농업인들도 고생 많고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지금 도의 식품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셨죠?
재해로 인정받기까지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벼멸구가 최초 발생된 것이 며칠입니까? 9월 18일입니까?
17일입니까?
추석 전이어가지고 정확히 날짜가…….
추석 전에 벼멸구가 발생했죠?
어쨌든 예찰활동을 통해서 발생했는데 발생하고 나서 기술원이 했던 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원래 관찰포 병해충 예찰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8월에 발생하기 전에 중앙하고 지방 합동예찰도 했습니다. 합동예찰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 했고 기본 방제기간이 했었는데…….
발생하고 나서, 발생하고 이를테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실제로 빠른 기간 안에 도열병 약을 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그리고 병해충 방제 지원비 긴급 지원을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약제비 같은 걸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도에서 농식품국에서 도지사하고 지금 부단체장 긴급 방제 대책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농식품국하고 부단체장하고 했죠. 그런데 기술원은 시군센터가 있잖아요. 시군센터하고 얼마나 협력해서 했는지, 이를테면 농식품국 도에서 주도적으로 방제활동을 하거나 했을 것인데 기술원도 당연히 역할을 했겠죠, 예찰활동도 하고. 그런데 기술원에서 시군센터하고 화상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아니면 농식품국에서 하는 일에 보조를 맞춰서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기술원에서 이 관련해서 매일 화상회의를 하거나 점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센터에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또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현장과 소통하면서 또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기술원의 역할은 항상 선제적이고 미래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농식품국에서는 현재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것이고 기술원에서는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일 화상회의를 아침저녁으로 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장 상황을 받고 점검하고 통계 내고 이 정도인지, 아니면 어떻게 방제해야 되는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복숭아도 마찬가지였지만, 기후대응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현실을 그냥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고 선도하고 주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부지사님 주관으로 부단체장과 회의할 때 멸구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 지침을 부지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7월부터 저희가 수확 종료 시까지 도에 4명, 시군에 1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되 이번에는 벼멸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기술보급과의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하고 하는 걸로 했고, 공문도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해서 빠른 방제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다음에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더 자주 해서 소통을 더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어도 아침저녁으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 관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도를 좀 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기후 마찬가지인데 농어촌에 지금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열질환자는 5인 이상 농장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대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따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기술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업인 온열질환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홍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전남의 농업인의 그런 리더들을 모아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안전재해예방 전문인력으로 양성이 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 지역 리더들을 활용을 해서 마을에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지 않게 교육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안전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했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농작업 보호구라든지 또는 여름에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대 이런 것들도 보급을 해서 농업인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를 하였습니다.
혹시 관리자를 따로 두지는 않으셨죠?
온열질환이 의외로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도 면밀히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집행부에 있었을 때도 항상 고민했던 건데 기술원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열대 과수나 재배농가를 선정할 때, 이 농가를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할 때?
도에서 시군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를테면 시군 공모도 있을 것이고 참여농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농가들 공모할 때 이를테면…….
저희가 농가도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직접 시군에서 하지 않나요?
청년농업인 일부 청년 스마트팜 지원하는 사업 그거 이외에는 이제 대부분 농가는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요?
그럼 시군에서 순위가 올라오면 우리는 시군 순위에 따라서 정리해 줍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하고 예산을 확보해 오면 시군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하라고 공문을 내리면 시군에서 그 공문을 보고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와 그다음에 발표 평가를 통해서 그 예산 공모를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를테면 제가 바나나 재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농식품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공모할 때 시군에 농가를 선정해 주라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충분히 농가들한테 전체에 홍보가 돼서 원하는 농가들이 공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몇몇 농가들한테 예를 들면 시군에서 몇몇 농가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볼 것이냐 권유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시군에서 그 농가 선정할 때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면에 다 공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어디에 홍보를 했는지, 인터넷 신문사에 홍보를 했는지 그래서 농가 선정이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 기술원에서, 농식품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에서 이를테면 아까 말했던 애플망고나 바나나나 올리브나 이렇게 농가를 선정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군에 보낼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공모하는 농가가 있을 거고 근데 시군에서 공정하지 못하면 그걸 놓칠 수도 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적어도 지침은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대다수 농가들의 목소리죠.
일부 특정 농가들한테만 사업이 편중되고 있다, 그런 농가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지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무감사 할 때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홍보했고 이런 부분들까지 볼 수 있도록 과거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똑같이 제공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 그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홍보 모든 분들한테 정보가 다 제공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를 갖고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니고 절차가 정당하고 그 안에 충분히 모두가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여쭙고 질문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중식 이후에, 정회 후에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이 남으셨고 저까지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남으셨기 때문에 아마 족히 1시간 이상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정회 후에 속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1시 반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 시, 1시 30분에 속개할까요, 30분 일찍?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그랬는데요. 작년의 예산을 보면 482억인데 올해 예산은 340억 원으로 돼 있고 작년보다는 한 29% 정도 이렇게 절감이 돼 있네요?
지금 세입이 이렇게 감소되고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입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이요.
세입 부분은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우리 도비랑 같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국비에 매칭해가지고 또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국비랑 시군이랑 매칭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예산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가능한 국고가 빠지는 것은 도비에다가 실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향은 미칩니다, 국비가 줄어들면.
이렇게 작년부터 국비가 줄어들고 그랬는데 국비가 이제 줄어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해온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라도 충당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세출 이제 그 사업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줄어든 게 기존에 나주 반남에 노지 스마트팜하면서 돈이 3년간 400억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 집행률이 74%였는데 올해 지금 집행률을 보면 한 64% 정도 되는데 집행 현황이 이렇게 저조하고 그러는데 연말 안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차나 과수, 곤충잠업연구소가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대부분 차산업도 기숙하고 있는 그 시설 그다음에 과수연구소는 신규 새롭게 과수연구소 이전하거든요, 해남에서.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곤충잠업연구소도 시설하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올해 이월시키지 않고 지금 다 쓰도록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올해도 벼멸구로 인해서 이렇게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랬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마 벼멸구를 안 먹었다는, 피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벼멸구하고 지금 질소 함량이랑 영양분이 과잉일 때는 벼멸구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료 추비 같은 것도 하는데 이제 친환경 쪽에서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아마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아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 과정별 농업인 교육보다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더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화학비료 위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이걸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 교육을 시군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농협에서 또 여기 새청무 개발하신 분 오셨어요?
여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강대찬도 개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강대찬 이것도 질소질을 많이 하면 단백질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밥맛이 없고 그러는데 질소질을 적당히 적게 이렇게 하다 보면 밥맛도 좋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듣고 그러거든요,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데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서 질소질을 많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지금 일부 농협 같은 데서도 외면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교육도 시군 단위로 해가지고 그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 일미벼 같은 경우 멸구가 많이 이렇게 달라붙고 그러는데 그 벼 품종마다 강한 품종이 있고 벼멸구가 강한 품종이 있고 벼멸구가 약한 품종이 있고 그런 것을 교육으로써 이렇게 자꾸 우리 농업인들한테 각인을 시켜줌으로써 우리 농업인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교육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 새해 영농교육을 지금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것을 이제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도 단위의 새해 영농교육을 시군 다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새해 영농교관교육을 도에서 하고 도에서 할 때 시군의 직원들이 와서 하면 그분들이 다시 가서 농업인들한테 영농교육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속가능한 농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농업·농촌을 지키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품종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정확하게 강조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찬 부분 같은 경우에 계속 교육과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업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을 해서 또 벼가 안 쓰러지니까 질소를 계속해도 그래서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강대찬 같은 경우도 아마 잘 기르면 밥맛이 좋다고 하고 또 그렇게 질소를 많이 시비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밥맛이 없다라고 해서 약간 호불호가 반반 정도 갈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확한 그런 재배법 하에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강대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밥맛도 비료를 적당히 이렇게 하게 되면 밥맛도 좋고 그런다고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재배하신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입을 시켜주시면 아마 그것도 좋은 품종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전남도에서는 주로 품종이 뭐 뭐를 많이 이렇게 재배합니까?
지금 새찬들이 전남에서 한 60% 정도 되고요.
새청무요?
아, 새청무가 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강대찬이 한 5% 그 정도입니다, 우리 전남 품종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그러면 주로 이렇게 새청무가 한 60%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품종 위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교육을 할 때 새청무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면 앞으로 우리 전남농업이 더 발전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지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잘해서 맛 좋은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해남의 박성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애쓰시고 계심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오늘 관심사항이 보니까 기후변화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기후변화의 어떤 관문 그러면 우리 해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일 아래쪽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해남·고흥 이렇게 아래쪽이, 진도·완도 이런 쪽이 그러니까 처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관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기후가 빨리 모든 것이 해남이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센터도 우리 해남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력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거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가 적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우리 인력으로 아무리 기술과학 뭐 해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대비하고 미리서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기후, 그래서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대응책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먼저 우리 농기원에서, 기술센터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요.
기후변화 대응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원장님께서나 보면 우리 아열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 재배를 권장을 시키고 그런 경향으로 생각을 지금 안 해요? 그쪽으로 기후가 빨리 변하니까 조금 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온난화 작물들이 이 기후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게 동시에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바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열대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외국 어떤 아열대 작물이나 식물들 어떤 소득보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과도 갈 수록 날이 더워지니까 재배하기 힘들면 강원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의 기후에 맞게끔 품종 개량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 맞는 어떤 식습관을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노력은 한 번쯤 해보시고 이렇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특히 원예 쪽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열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전남이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온대 과일 같은 경우에 진흥청과 또 국가적으로 주산단지인 그런 지역에 또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나주의 배연구소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서 품종 개발을 하면 각 지역마다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아열대 식물을 우리가 해보면 따뜻한 나라에서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아열대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하면 그런 또 과일이나 그런 걸 많이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식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과라든가 이걸 품종 개량해서 한국에서 옛날부터 자라온 이런 걸 밤낮의 기온차가 많아야 사과가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품종 개량해서 우리의 식성은 바뀌지 않고 저희들이 과일을 섭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식습관이나 아니면 토종 농산물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중앙에서 그런 우리가 원예·축산·과수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중앙에. 그러면 거기서 개발한 품종을 전국 지역마다 기온과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응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든 그런 온난화 과수 같은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또 지역적응시험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라든지 그래서 그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전남 지역에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우리가 아열대 작물의 어떤 육성이나 이런 공급보다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 품종 개량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올해 569억이죠, 우리 본원 예산이? 그렇게 안 봐도 569억을 제가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 예산이 0.018%예요. 0.1%도 안 돼. 근데 거기에서도 얼마냐면 시험연구비 450만 원 여지껏 썼네요. 아, 450만 원 잡았는데 199만 원 쓰고 251만 원을 안 쓰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그렇죠,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는? 이게 0.018% 가지고 과연 그런 연구를 해지나요?
그게 지금 어느 자료 보고 말씀하실까요? O 위원 박 성 재
우리 자료 26쪽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시험연구비라든가 이게 너무 몇백만 원 갖고 뭘 해지나요?
이게 제목이 기후변화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서 이것만 기후변화 대응과제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위에 있는 돌발 및 문제 병해충관리 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품종 개발,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농업 토양 실험이라든지 저탄소라든지…….
지금 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연구기술, 시험연구나 전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콕 짚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쌀을 대부분 얘기를 하시니까 쌀 같은 경우에 지금 새청무가 재배가 많이 60% 정도 되고 있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고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충분히 그것은 제가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애를 태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 벼 심은 데다 콩 심으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강조했죠? 전환 작물로 그렇게 했죠?
콩 심어가지고 올해 망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초봄에 비가 엄청 와버렸잖아요?
이런 대책이라든가 바로 이런 데에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콩을 올해는 심어서는 안 된다. 내일 비 올지 이것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올해가 어떤 강우량이 한꺼번에 많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너무 작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콩을 심으라고 정부에서 했는데 이게 진짜 다 망했어요, 망했어. 콩 심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콩이 나서 전부 줄기만 남고 하나도 수확량이 없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정부 어떤 정책하고는 완전히 반대했어요, 올해는 기후가.
이게 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쌀값이 또 너무 떨어지니까 쌀값…….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콩을 심으라고 해서 콩 말고 다른 작목을 심으라고 했었으면 콩 심은 농가들이 망하지 않았는데 콩을 심으라고 해서 콩을 잘못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장려를 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많아서 어쩌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체 작목을 꼭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를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어쨌든 콩 말고 또 조사료라든가 등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쌀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꼭 바랍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이 정말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에요. 그런 생각을 꼭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하셨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농기계 관련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272쪽에 나왔네요. 근데 우리 전남이 농기계 교육을 많이 하는데 안전교육도 포함이 되죠? 농기계 운전면허나 이런 것보다 농기계 안전교육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농기계 안전교육은 아무리 해도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사고율이 거의 1, 2, 3등이에요. 그러죠?
그 교육을 해도 우리 전남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전남이 사고율이 적어야죠, 사고율이 많으면 안 되죠. 1, 2, 3위 항상 차지한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교육은 하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넓기도 하고 또 노인 인구도 많고 등등 한데 일단은 더 안전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안전이라든지 농작업 안전에 더 많은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에서 그랬잖아요? 5월 달에 민관협력 농기계 사고예방 추진계획도 발표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건 알아요. 농진청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농기계 사고 전남이 1, 2, 3위로 정말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네요, 진짜. 근데 이런 교육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기계 안전교육이 우리 운전기술이라든지 농기계 이런 습득을 하면서도 안전교육 같이 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농기계 아무리 해서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뭔 필요 있어요? 일단 안 다치고 건강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무튼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우리 안전교육 지원 예산 있잖아요? 예산이 2020년도, 2023년, 2024년 보면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작년에는 3000만 원, 그전에는 4500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2025년도도 그렇게 지금 예산을 신청했죠? 예산이 적어서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안 그러면 교육이 잘못돼서 많이 난 거예요?
일단은 조금 더 아무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게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든 적게 들든 형식적으로 그냥 사인받고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모든 교육에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정확히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시겠죠?
우리가 보면 정말 그래요. 편의행정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머릿속에 딱 알아듣고 정말 이것은 자기가 하면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농기계같이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차량보다 훨씬 위험스러워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걸 다 우리 원장님이 아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무심결에 지나친 것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데 앞으로 딱 얼른 이야기하면 왕우렁이 피해 너무 많죠? 벼멸구 피해 너무 많았죠?
이런 거 앞으로의 선제적인 어떤 연구해가지고 뭘 하면 좋겠다. 지금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벼멸구 너무 많죠? 이거 할 때 곤충산업에서 곤충이 벼멸구 잡으면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왕우렁이 피해 많잖아요? 친환경에서는 우리 왕우렁이 아니면 다른 작목 없어요. 오리농법 예전에 하다 안 한 것 왕우렁이 아니면 없다 이거예요, 친환경에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 왕우렁이 아니면 이런 것 다른 또 작목이나 이런 것을 피해 입은 것을 발굴해 놓고 빨리 이런 것은 정말 연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왕우렁이 대응 관련해서는 긴급과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왕우렁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월동하는 그 온도가 더 낮은 데도 월동을 하고 있어서 그 왕우렁이가 내한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누대 사용 방법을 통해서 더 높은 온도에서 죽을 수 있게 왕우렁이에 대해서 선발하고…….
그것도 우렁이야. 높은 온도에서 죽든 낮은 온도에서 죽든 그것도 우렁이야. 우렁이농법 말고 다른 농법의 어떤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렁이 하나 갖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 섞어져버려. 그러면 뭐가 뭔지 몰라버려요. 우렁이가 지금 그러잖아요. 모든 게 이 자연 기후의 환경에 따라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따라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아주 옛날의 수십 년, 수백 년 전보다도 환경에 따라 적응이 돼가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우렁이가 안 되면 과감히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른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렁이를 한다고 했으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5년 단위로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도 5년 딱 하면 다른 어떤 종목이나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걸로 제초 작업할 수 있는 것을 딱 바꿔줘버려요. 완전 전면 바꿔버려야 돼요. 이래야 이런 피해가 없어져요. 안 그러면 피해가 계속적으로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신다면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왕우렁이만큼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게 그것만큼 좋은 구현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또 이야기하네, 다 알고 있다니까.
그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좋은 거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짜서 발굴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라는 이야기죠. 왕우렁이 당장 없애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말 꼭 그런 것을 머릿속에 딱 담았다가 꼭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지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다른 걸 하면 되겠지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란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들을 봤을 때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아무튼 농기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쭸는데요, 우리 곤충산업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작년에 행감 자료에서 봤을 때 보면 곤충물의 활용 또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과 실용화 등 또 식용곤충 기능성 음료, 화분차 이런 사료들을 개발한다고 돼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항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지금 곤충 활용한 그런 제품은 기본적인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을 하였고 또 최근에는 그 곤충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가격 단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상품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계속 조금 더 식용곤충의 품질을 높이고 대량 소비처를 찾기 위해서 곤충의 단백질만을 가수분해해서 하는 그런 대체육이라든가 단백질 음료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새로운 수요처를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료용으로 양식 어류라든지 또는 반려동물의 프리미엄 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곤충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사육하기 위해서 스마트 사육시설 같은 걸 구축을 해서 이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분도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실은 곡성에 관련 기관이 있고 그래서 계속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도 이렇게 자료에는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도 가수분해 단백질 또 가공제품 만들겠다, 대체육 만들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진행된 사항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전라남도 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는가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곤충 관련해서는 있지 않나요?
조사를 해보니까 담양에서 조금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기업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은 작년에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집행률이 얼마 안 돼요. 연구소 만들겠다, 아니면 자동시스템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데 자동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은 여기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회사 제품으로 나오는 걸로 가지고 와서 연구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상품화가 되거나 아니면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수요처 발굴 부분이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 자료 110페이지, 12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것도 그때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술원 농기원 우리 연구직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2022년도 아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2023년 요구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실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료 만드실 때 예전 자료 물론 참고해서 만드시겠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세분화하고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129페이지를 보면 요구 자료 이렇게 각종 투자나 협약체결 현황 같은 거를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기술원에서 투자나 제휴 협약 체결현황 이런 거 분명히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너무 자료가 미비하게 제출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기술이전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하반기 하면서 한 3500만 원 정도 기술이전료가 수입이 발생하고 그렇기는 했는데 아마 투자 협약체결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행감도 끝나면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처리 결과 같은 것도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아까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완료는 8개, 추진은 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완료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자료를 찾아보면 실상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만큼은 솔직히 챙겨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시 기존의 지적사항 부분하고 또 오늘 행정감사 한 부분을 다시 잘 정리해서 저희가 기회될 때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농기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5년도 예산을 한 170억 정도, 180억 정도 증감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아마 내년에는…….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예산이 593억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 신청을 772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내년의 예산 상황이 다 녹록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농기원에서 이렇게 일단은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 계신가요?
예, 예산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국제박람회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한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는 시간상 더 드리지는 않고요.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저번 주에 일본에 잠깐 해외 교류를 가면서 일본 고치현에 있는 농기원에 잠깐 방문을 해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ICT나 빅데이터를 이제는 실제로 농가들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감으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농가 중에 20농가가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은 매출이 높았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빅데이터나 ICT를 도입을 해서 그 20명에 들지 않았던 나머지 80명들 중에서 그분들보다 수익이 더 높아지는 매출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저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아직은 미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지만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때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 농산물을 수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출지까지 신선 유지라고 생각하는데 상품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신선 유지에 실패를 해버리면 당연히 수익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47페이지 보니까 CA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CA컨테이너에 대한 설명과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47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컨테이너 안에 공기를 조절을 해서 어쨌든 더 이상 농산물이 수확된 이후에 계속 호흡은 멈추고 하면서 이제 시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CA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가스를 주입을 해서 딸기나 이런 어떤 농산물이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선도가 유지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진청의 원예연구소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지금 아마 적응 시험도 했고 해서 이걸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과는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딸기 같은 경우에 홍콩이나 이런 데를 예비 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범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CA컨테이너의 역할이 수출 농가의 소득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작물이 많은 지역에 시범 경과라든가 이런 내용도 공유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홍콩이나 베트남에 이제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를 수출했는데 수송 기간이 2주였었거든요. 근데 금실 제품이 상품성이 90% 이상 유지가 됐고 고구마,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도 상품성이 최상위 유지가 됐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3주 수송 5일간 상온 유통했는데도 배 내외부의 품질이 유지되고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9페이지 펴주십시오.
양파의 생분해성 필름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수확 전까지는 멀칭 유지가 되고 잡초 방지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분해성 필름은 이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100% 생분해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생분해는 됩니까?
상온 20∼25℃에서 3∼6개월에 100% 분해가 됩니다, 100%.
3∼6개월에 100%가…….
20∼25℃에서 3∼6개월에 100%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가격이 기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보다 한 48% 저렴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작물이 되고 있으면 멀칭 유지가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거의 작기가 끝나는 시점 6개월까지 가면 작기가 끝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인증표시 받고 이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환경인증 표시 자체가 생분해성 성분이 10%만 있으면 주는 증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보받은 걸로는 갈았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제보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물론 그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할 것이지만 그런 생분해성에 대한 보증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의 관련 그 기간에 대한 보증 기간이 진짜 100%가 되는지 이거 환경하고 노동력 절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험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벼멸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방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예산 그러니까 긴급 발생하기 전에 기본 예산 들어간 게 26억이었고 그다음에 긴급 방제비로 1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44페이지하고 63페이지 보면 유용 미생물 발효 사료는 실증이 지금 된 건가요? 아까 냄새 저감하고 이런 것은요?
현장실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효과가 좋게 나옵니다.
효과가 좋게 나왔고 그러면 축산 냄새 저감도 실증이 된 거죠, 30개소?
63페이지입니다.
예, 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미생물 보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실증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제보받기로 완도하고 영암에서 미생물을 논에 투여를 했는데 벼멸구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그다음에 농약을 안 쳐도 될 만큼 잘 자랐다고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토양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 그러니까 메탄을 많이 분해하게 하는 그런 미생물 같은 걸 선발해서 지금 그런 특허출원 같은 걸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병해충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미생물 실험을 작물에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예정도 아직 없으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벼멸구 피해가 재해로 인정받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피해가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고 지금 벼하고 폭우에 가려져 있지만 콩, 배추 같은 모든 작물이 이번에…….
병해충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창궐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 피해 지원과 소득보전을 넘어서 기후대응과 우리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 그다음에 농업 정책은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우리 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김주웅 위원님 질문에 생분해 필름이 일반 필름보다 훨씬 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근거 있습니까?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보다 48% 저렴한 걸로 그렇게 나와서, 기존의 생분해…….
기존 생분해 필름보다는 현재 쌀 분말 40% 함유된 필름이 싸다?
그럼 대략 필름 한 통당 얼마 정도 싸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신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비싸서 20만 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70% 보조를 해 주니까 지금 일부 쓰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쓰겠다 하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가격 혹시 아시나요?
그것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아열대 과일 작물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열대 과일 작물 연구개발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내놓은 품종들이 있습니까?
품종 말씀하신가요?
품목 중에서 개발한 아열대 과일…….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키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으로도 유럽과 그다음에 오세아니아주도 하고 있고…….
키위 말고…….
그다음에 품종 쪽에서는 비파 그다음에 무화과도 있죠. 무화과, 비파 이런 종류들 지금 품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홍망고 같은 경우에 애플망고 그런 경우에 품목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육종 묘목을 기술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구해서 그렇게 내놓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홍망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거고 그다음에 품종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공식적인 루트로 하기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들었고 그러면 연구개발 묘목이 혹시 몇 품종이나 있는지 품목 연구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속 채소에 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양파 외에 종자 같은 경우에?
양파 품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파 외에, 양파는 극조생 1, 중만생 2개 품목해서 우량 품종은…….
양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양파 외에는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내놓은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되는 종이 한 품종도 없다, 파속 채소 중에? 그러면 그런 데 연구는 아직도 시연이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든 농산물을 다 품종 개발하기에는 저희 인력상 한계가 있어서…….
아니, 모든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라남도에 맞는 지금 가장 많이 생산되는 파속 채소 중에 양파, 마늘, 대파 그러잖아요? 그럼 양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꼭 양파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파, 마늘에 관한 품종에 대한 종자연구가 있어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 전남 지역적응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의…….
대파종 같은 경우에 그럼…….
예, 그런 식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들 중에 우리 지역에…….
대파는 품종이 있어요, 별도로 진흥청에서 연구한 것 국산 품종이?
맞는 품종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대파는 민간 품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민간 국산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한정되게 국가나 진흥청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 전라남도가 종자 생산에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종자 품종연구도 계속 돼야 되고 우량 품종연구도 지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우리 요구자료 RPC 중만생 새청무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새청무 말고 지금 전남13호인가가 보급종으로 지금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3년 차, 올해 2년 차 지역적응시험을 했고요. 내년에 마지막으로 적응시험을 하고 이제 품종을 출원해서 등록을 하고 이제…….
그럼 실질적으로 새청무하고는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남13호 같은 경우에는 새청무가 중만생종인데 전남13호는 중생종이고 그리고 키도 작고 해서 재배하기도…….
수량 그다음에 미질…….
수량이나 미질도 좋게 나오는 거로…….
수량은 새청무보다 나은 거예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새청무가 나은가요?
수량이나 미질이 새청무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원장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쌀값이 가장 쌉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해서 알려드릴게요. 애버리지가 지금 정부에서는 수량에 대한 제약을 굉장히 두고 있기 때문에 전남 같은 경우는 충남, 강원도 그러니까 전남 이외 여타 지역이 전부 다 우리 전남의 생산량보다 훨씬 초과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약 90㎏, 제주도 같은 경우는 58㎏, 10a당 그렇게 생산이 많이 돼요. 거기에 대한 전남 농업인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도의회에 들어와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새청무를 개발해서 수량도 상당히 좋아지고 농가소득도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개선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증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3년산 조곡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전라남도 생산량이 약 96만t이었습니다. 약 96만 526t, 조곡 40㎏로 계산하면 2400만 가마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충청남도하고 비교를 하면 얼마만큼 손해냐면 약 3360억이 전라남도가 충남보다 훨씬 더 손해를 봐요,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수량 때문에. 그다음에 전국 평균보다는 약 720억이 손해입니다. 이걸 여태 전라남도 농민들이 농사를 이런 형태로 지어왔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제주도입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도입니까? 9개 도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손해를 보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쌀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수량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새청무가 괜찮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지금 전남13호도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수량을 확실히 개선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도 우리 전라남도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 데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전남이 왜 쌀 생산이 수량이 낮을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아무래도 이모작을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니요. 이모작 가지고 수량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친환경 면적이 또 넓고, 그다음에 간척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저희가 수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북도 간척지가 많고요. 충남도 간척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전라남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 생산을 하고 소득을 많이 가져가요.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60억이라는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거 수량의 피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을 보지 않겠습니까?
10a(아르)당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충남과 몇 가마니가 차이 나냐면 300평당 23가마니가 차이가 나요, 40㎏ 조곡으로. 그러면 약 183만 원, 6만 원씩 잡고 183만 원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신품종이라고 전남 13호라고 내놓아서 앞으로 보급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미질, 수량이 많은, 그러니까 국가가 수량 많은 품종은 재배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 소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청무를 저희 전남이 아까 말씀드린 것 플러스 약간 기후나 환경적인 영향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 등숙기에 우리가 고온이기 때문에 등숙률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청무를 다른 도에 심으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량이 적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수량이나 아니면 품질 같이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쌀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한다는 게 매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농사, 똑같은 투자 비용, 똑같은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타 도보다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건 피해가 사실은 소득의 격차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전라남도가 소홀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타 도에 비해서? 농도 전남이라는 곳이 충남, 전북, 경북 이런 데보다 더 떨어져요, 시장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그냥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받으면 그걸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전남 13호 같은 걸 새로 연구를 했으면 이걸 능가하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새 품종 비슷한 품종 하나 내놓는 것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매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걸 극복을 못 한다는 건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일단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남만의 특성이나 아니면 조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척지에서 더 적합한 품종이라든지, 또는 이모작을 해도 수량이 제대로 나오는 품종이라든지, 또는 재배법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게 답변하시고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지적이 되어 왔을 텐데 그걸 왜 극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기술원의 해답이 있어야 된다, 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청무도 마찬가지로 새청무와 비교해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수량이. 보시겠지만 강원도가 703㎏, 충남은 733㎏, 전남은 641㎏입니다. 이게 수량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반드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노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지 스마트팜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전라남도고 밭농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특별하게 기술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대파 같은 경우에 신안에 대파에 노지 스마트팜 해서 물 관리 조절하는 그 시스템을 그쪽 현장에 접목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관리를 직접 가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걸 스마트팜과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2025년, 2026년 2년간 해서 지속적으로 대파 스마트 생력화 모델에 대해서 그 사업 예산을 저희가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무화과 있죠? 무화과 노지 스마트팜 시설을 작년, 재작년에 했나? 박홍재 원장님 계실 때 시범사업으로 압해도에 두 곳을 실시했어요, 1억 줘서 5000만 원씩.
얼마만큼 그 노지 스마트팜이 중요한가를 확실하게 여실히 증명해 준 것이거든요. 노지 스마트팜 관수시설을 통해서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가격이 상승하고, 당도가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일반 관행농법으로 물을 주다 보면 그냥 비가 오더라도 그 수분에 대한 양이 측정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물을 주는 경우가 있고, 오늘 주고 며칠 있다 다시 주고 그냥 경험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러나 스마트 시설로 해서 과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줬다면 열흘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당도가 훨씬 더 높아진대요, 그리고 품질이 향상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급이 지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거 딱 한 번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무화과 재배하는 농가들도, 과수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100%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늘릴 생각은 없는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노지 스마트 기술을 현장 접목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그냥 뭐 지속적으로 10분당 예를 들어 어 물을 공급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술원에서 개발한 것 중에 일사량이라든지 또는 토양의 수분 함량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적정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지금 농진청의 시범사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했거든요.
갖고 있으면서도 사업화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대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무화과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예산을 국비도 확보 노력을 하고…….
전라남도에 과수 농가들 많잖아요.
도비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시범사업으로 1차에 한두 번에 끝나 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농가들이 더 좋은 품질, 당도가 높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농가 소득도 훨씬 높아지더래요. 그거 시설이 없을 때는 농가 소득이 1000원이었는데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소득이 늘더라는 겁니다.
그런 좋은 걸 하면 단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타 품종에도 노지 스마트팜 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채소 관련해서 일사·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그다음에 대파 민감채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그런 정밀 관수 시스템 보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겠고,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고 또 수요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 도 농식품국을 통해서…….
모르고 안 해요.
농가들이 모르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홍보하면 홍보하고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무화과만 하더라도 영암, 신안, 무안, 해남 다 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또 확대하려면 행정을 통해서 크게 확대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범사업 결과가 잘 나오는 것들은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기술원에서 검토해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과 협의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돼서.
그래서 업무 협조가 잘돼서 그런 성과가 있는 거라면 농정국에 기술을 넘겨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협조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자료는 기한 내에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가루 녹차의 수출 내용을 보면 5개국에 지금 수출한 내용이 10.4톤을 수출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1년 동안 수출한 내역입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계획이 있던데 호주와 우크라이나 이것도 그러면 꽤 많은 양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차츰 갈수록 양이 더 좀 많아지겠죠?
지금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싱가포르와 관련해서도 이제 간담회도 하고 계속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보성 업체 방문했을 때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런 농가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수요만큼 우리가 수출을 지금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런 다원을 평지화한다든지 또는 기계화해서 스마트하게 수확하는 쪽으로 그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루 녹차가 10톤 이상을 수출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정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득 생명농업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사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농축산식품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국장 정광현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친환경농업구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농식품유통과장 박 호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핵심만 요약해서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故 김호진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내 곳곳을 누비시면서 200만 도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알려 주시고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 현실은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병충해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전남 농정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 부자 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전남 농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정책 대안은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하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박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농업재해 복구제도 개선에 앞장서서 정부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우리 도가 주도해서 일조량 부족과 농작물 피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자연재해로 인정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벼멸구 확산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원인을 규명해서 최초로 충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농식품부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며, 농업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어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에 앞장섰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과 생산비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직불금 확대를 우리 도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91억 원이 증액된 319억 원의 예산이 2025년도 국비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10개소로 늘렸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대해서 봄·가을 농기 인력 수급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전남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산물 선별, 저장, 출하 과정을 자동화 처리 하는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신안과 무안, 화순 등 4개소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남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판매와 교육·홍보·체험 시설을 만들어서 구례 유기농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와 함께 친환경농업 확산의 거점 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 기반 시설을 6년 연속 최다 실적을 달성을 했고, 청년 후계농 국비 공모 선발은 역대 최대인 792명이 선발되었으며, 2024년 농촌협약 농식품부 공모에 광양, 담양, 장성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666억 원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도 6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 되어서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1월 6일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축산 분야에도 기술 집약형 첨단 시설이 도입되는 등 향상된 환경친화 축산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 첨단미래 산업대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에 대한 대통령 지지를 확보를 했고, 농식품부 푸드테크 식품 업사이클링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식품산업 혁신클러스터 거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장성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와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등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AI 첨단 융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준비에 총력을 다해서 미래 농업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안정적인 운영과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조성으로 스마트 농업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생유기농업을 실현하고,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직불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연계하는 전라남도 제2차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쌀 BI 개발 및 브랜드 육성으로 전남쌀 고품질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에 집중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가 방역 의식을 높이고 방역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정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가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6월까지 20만 9000여 명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5000여 명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휴식과 체험을 중시하는 최근 여행 수요에 따라서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어촌 민박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교육 및 안전소방 시설 설치 등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봄·여름철 농번기 농촌 인력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전년보다 2배 많은 9966명을 배정받아서 1189농가에 인력을 지원했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와 도 단위 광역형 중개센터 도입으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수확철 농촌 인력 수급 상황 점검을 강화해서 농촌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건실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 792명을 포함해서 미래농업 인력 1036명을 선발·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스마트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해서 보조금 집행, 융자 실행률 점검과 함께 2025년 청년 및 후계농 선발 공모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운영과 농산업 대학생 체험캠프 등 4개 대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스마트단지를 곡성, 강진 2곳에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농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남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여성농업인 8만 4000여 명에게 행복 바우처를 지원했고, 마을 공동급식 1980개소와 농가 도우미 64명을 지원하여 영농철 가사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생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협약과 농촌 공간정비 사업,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에 8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국비 95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군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2025년 공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뭄과 수해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전 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2024년 배수 개선 및 방조제 등 재해예방 사업은 6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 되어서 357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통합 시스템 운영과 자동 수위 측정 장치 70개를 설치하여 재해 대응 고도화를 위한 시설 개선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선정된 배수 개선 사업 등은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과 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 면적과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3만 6000㏊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였고, 토양 환경 보존과 친환경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총 4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지정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체험·관광과 연계해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작년 말 해남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농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유기농 생태마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모델을 육성하고, 유기농 명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환경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 다양화와 농가경영 안정입니다.
먼저 친환경 과수·채소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과채류 생산·유통시설 등을 확대하고, 전략 품목을 선정·육성해서 학교 급식에 필요한 과수·채소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2만 2000㏊에 대해서 연말까지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유기 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인, 방제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우렁이 피해에 대한 예비비를 도비 포함 총 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안정성 관리 교육 강화와 친환경 농업단지 집적화·규모화를 통해서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유통·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임산부와 난임부부, 수도권 향우회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과 부산 등 유기농 무역박람회에 참여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남도장터와 대형마트, 친환경 전문 매장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마케팅과 판촉 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쌀 과잉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두류와 조사료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서 벼 재배 면적 1만 750㏊를 감축하였습니다.
콩과 밀 등 생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화된 들녘경영체 207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타작물 재배와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 상황에 따라서 2024년 공공 비축 미곡을 추가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영 안정망 구축 및 재해 피해 최소화입니다.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직불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논콩, 가루쌀 생산단지 재해보험 의무가입 추진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렸으며,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수립해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과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초 양파,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급 대책 건의와 소비 촉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1억 원, 생분해성 멀칭 등 농자재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적정 면적 재배를 홍보하고,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농기계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생산 역량을 강화하였고, 신규 임대 사업장 5개소를 설치하고, 농가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신안에 지역특화 임대형 팜 조성 사업을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암은 2026년 준공 목표로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주, 담양, 영암 지역에 10㏊ 규모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채소 등 고소득 작물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성화하여 미래 첨단농업 확산 거점으로 안착하고, 스마트 농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52명의 청년농에게 실습 위주의 장기 교육을 실시해서 스마트팜 전문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단지 입주기업 및 기자재 구축을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용한 판로 확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서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농산물 TV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을 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전라남도 제2차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속 지원을 하고 유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 취약 중소농 지원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도장터 쇼핑몰은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공공형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마케팅 강화와 신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수, 해남 등 5개소 산업지구와 광양에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현재 431개 인증 경영체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요 맞춤형 농식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과 실시설계 중인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통해서 농식품산업 거점화를 도모하고 가공식품 품질 인증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농식품 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를 통해서 RPC 시설을 현대화하고 벼 건조장 시설 6개소를 지원하며 소규모 벼 가공 건조시설 6개소와 노후 양곡창고 4개소를 증설 및 개보수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과 판촉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와 CU 등 전남 쌀 대량 구매처를 확보하고 대학생에게 전남 쌀을 사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관내 7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 쌀 브랜드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엄격한 품질 인증 시스템 운영과 함께 전남 쌀 브랜드 선호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시설 자동화 및 품목 중심 산지 조직 육성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자동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APC 4개소와 무안에 풀필먼트 실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 생산유통통합조직 16개를 집중 육성을 해서 원예 과수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곡성, 강진 등 5개 시군 1만 2400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0 농가를 지원하였고 어려운 한우 농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녹색축산 육성기금 원금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농가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6년 연속 전국 1위 성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축산농장 지속 육성입니다. 20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담양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 지원 대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저감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개별 처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을 했고 축산악취 저감용 미생물 1505t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사육밀도 미준수 농가를 지속 확인하고 4년 연속 전국 1위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유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담양, 고흥에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 중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37곳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이용 확대 및 한우 가격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983억 원을 지원을 해서 동계 사료작물 71만 8000t을 수확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도 작년보다 3개소 늘려서 47개소로 확대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 판매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장성축협에서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구 단위 변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흥과 장흥 축협의 축산기자재 종합유통센터 2곳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전국 한우경진대회 수상을 통해서 전남산 우수 축산물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가축 폭염피해 예방사업을 조기에 지원을 했고 소규모 한우농가 1만 2000호에 사료비 인상 차액 125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작한 4년째 추진 중인 전체 초등학생 무상우유 급식에 114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부터 낙농과 축사환기시스템 140대를 지원하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꿀벌산업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벌통 등 기자재 30억 원을 신속히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꿀벌 농가의 영농 안정을 위해서 산림부서와 협력해서 국유림 등의 밀원수 식재 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조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등 사전 예방을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 7개 사업에 35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서 입양 전 교육과 맹견 기질 평가 등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직영화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난형 동물질병 청정 전남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위험시기인 겨울철 전부터 가금농가 방역의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가 방역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미흡 상황을 사전에 보완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AI 유입 요인별 위험요소를 중점 관리하고 계열사 및 생산자 단체 책임방역 이행 여부 점검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국 유일 구제역 백신 무상지원 및 수의사를 통한 접종 지원을 확대해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럼피스킨 위험시군 보강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 발생지역 돼지 등 위험 요인을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가 방역시설 지원과 방역 취약농장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방역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축 질병별 발생 위험시기에 따라서 예방과 방역 약품을 사전에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방역시설 개선 및 맞춤형 질병 관리입니다. 소독시스템 현대화를 통해서 노후화된 거점 소독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도 방역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종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안전·안심 전남산 축산물 생산 공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HACCP 인증을 확대하고 계란 및 가정간편식, 가공품 같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위생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 1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고 축산물 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동물질병 청정기반 정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상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여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장 출하 소 3만 4000호 66만 두에 대한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종돈장과 종계장 150개소 6만 2000건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1699건의 병성감정을 실시하였고 실험실 안전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가축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 점검과 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축산식품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 기반 확대입니다. 도축 출하 전 3대 질병 의무검사 이행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 3만 2000건의 원유 공영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판매장, 식용 및 가공농장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 산란계 농장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물의 가공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수거검사와 품질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소비자 선호도 및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새청무, 바로미2 등 6개 품목을 수확 완료했고 앞으로 정밀 정선 후에 종자 검사를 받아서 농업인에게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선호하는 맥류, 두류 우량종자 생산·공급을 위해서 맥류는 지난 8월 종자 검사를 거쳐서 공급 완료하였고 두류는 수확 중으로 종자 검사를 받아서 우량종자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남 농업의 대전환을 이끌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비 3억 원이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농식품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전남의 유치 당위성과 차별성 등 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10월 말 가격은 단경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인 신곡 출고로 인한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5일 기준 80㎏당 18만 2900원입니다.
쌀 가격이 정부 목표 가격인 20만 원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 연장 2024년산 초과 물량 20만t 시장격리 등을 정부에 건의해서 반영되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쌀 소비처 확대를 위해서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고품질 쌀 가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세 지속 시 추가 시장격리 등 쌀 수급 대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해외 수출과 홍보 마케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한우 농가 경영안정대책입니다. 산지 한우 가격은 2021년 최고 가격 이후에 하락 했습니다. 2023년부터 보합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한우농가의 사료비 인상 차액 50%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2년 연속 사료 구매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전국 유일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을 1만 2000호 대상 125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사육두수 적정 관리와 농축협, 한우협회 등과 연계해서 소비 촉진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우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해남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해남군 산이면 산이정원에 유기농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사업 구상 및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해남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겨울철 농업재해 대비 안전영농 추진입니다.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업 분야 재해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 대설, 강풍 등 재해별 농업인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재해복구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김장배추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김장 문화 변화와 김치 소비량 감소, 중국산 배추 수입 등으로 김장배추 출하 성수기의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어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추 생산자협회와 김치 생산자협회, 배추 생산자분들과 함께 수급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와 농식품부 관계자 현장 방문 시 중국산 배추 수입 중단, 산지 저장시설 확충 등 정부 정책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육상황 모니터링과 병충해 예방 등 맞춤형 재배기술 지도 및 수도권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등을 통해서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농작물 고온 피해 대책을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그리고 의회 모두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요점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미곡처리장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 국장님과 우리 유통과 과장님 또 이렇게 유통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모든 이런 사업이랄까 이런 공모가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을 해줌으로써 우리 전남도에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번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완공돼서 운영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일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한다고 보지만 또 현장에 계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시고 현장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고견을 듣고 정책에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고 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행정을 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잘못된 점을 좀 더 고쳐서 더 나은 행정을 하라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전체 예산을 보면 한 1조 원에 달하는데 실제 세입은 9053억 원으로 목표 대비 89.6%에 그치고 있는데 작년 행감 자료 요구에 따르면 전체 예산 9477억 원보다 한 6% 정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이 작년에 235억 원에서 602억 원 가량으로 155%나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방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개포동에 있는 친환경 유통센터 재산매각을 하기 위해서 재산매각 수입을 이게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매각이 안 됐고요. 매각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이제 매각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남도장터 위탁 운영 사업비 이것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세입은 잡아놓고 아직 반납을 못 잡고 그 징수결의서는 보낸 상태입니다. 그 두 건 때문에 유통과의 세입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오늘 남도장터 나오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43페이지인가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을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국비가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금년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저희들이 좀 버거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저희들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사무장들 인건비를 내년에도 차질 없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것이 몇 군데 있고 그러는데 잘 되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한 30년,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낮에 소주 한잔씩 안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 위원장이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권역을 이용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낮에 밥먹으면서 소주 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거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또 사무장도 지역의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후배고 그러는데 거기서 술판을 벌였니 어쩌니 그런 것을 인터넷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군에서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친구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주고 그러면 그거 한 번 이용해 주고 그러면 몇십만 원씩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완전히 낙후된 면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를 위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같이 술 한 잔씩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술판을 벌였니 어쨌니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지역민들이 갈등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그 사무장이 그런 것은 모든 게 처리가 되면 자기가 물러날란다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도 거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사무장들이 한 97명 정도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무장도 있는데 또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사무장도 많이 있다.
그러나 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우리 도 단위 체험 휴양마을 기구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만나서 사무장들 교육을 좀 역량 강화를 하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워크숍도 좀 하고 또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위원님 조금 저희들이 그분들의 품격이랄지 관리 방식이랄지 이런 것을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극소수로 그런 예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 간에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단결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 간에 이렇게 분열을 이렇게 일으키다 보면 암만해도 그 조그만 그 지역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분열되다 이렇게 되다 보면 민심도 흉해지고 그러잖아요.
한참 이것 가지고 지역에서도 앉으면 소근거리고 뭐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오죽하면 그 위원장도 잘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1년이면 한 4000만 원 정도 외부 유학생들 받아서 모금도 모아놓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다음에 그 사람 나는 못 하겠다, 이런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학생들도 안 와버리고 이러니까 그 4000만 원 모아둔 그 돈만 이렇게 빼먹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좀 대화도 좀 나눠보고 만약에 우리 농촌의 현실이 있는 것마저도 없애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사회가 이게 어려운데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그분들 한번 만나보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왕이면 좀 좋은 이렇게 방안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도장터 과장님이세요? 그분 좀 나오셔가지고, 아니 국장님이 남도장터에 잘 아세요?
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요. 또 내일모레 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질의…….
출자·출연 기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남도장터 질문은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서서 보고도 하시고 또 우리 신승철 위원님의 답변도 하셨으니까 물 한 컵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금년 한 해는 봄부터 가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름도 문제지만 봄에는 양파 냉해 피해로 또 가을 되니까 또 벼멸구 확산으로 여러 가지 우리 농작물 농민들이 피해가 막심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국가가 또 재해로 인정해주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정광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있죠?
아까 우리 신승철 위원님도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적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목적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인다고 했어요.
농업경쟁력 강화로 지역 특화 농산업 육성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한다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농촌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1%라는 저리를 융자받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농어촌진흥기금이 한 해 예산이 500억 원 한계가 되죠. 그러면 금년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이게 매년 한 50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아니 알고 있으니까 몇 건을 접수가 됐냐고요, 도에.
그렇죠.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돈으로 보면 이게 총 얼마예요?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10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확정된 대상자가 한 1000억 원 되는데 500억 원밖에 돈이 없다, 한마디로. 그러면 지원된 확정자들은 500억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 발생이 있을 것인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 신청도 하고 그랬을 것인데 이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봐보세요. 지급 결정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급 결정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지급 절차 신청 절차가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급 결정 절차를 보면 이 융자제도를 받기 위해서 각 지자체 시군에 신청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도로 와요. 그러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도에서 확정할 때 문제하고 지금 융자자금 실행할 때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예산 500억 원 중에 소실 시까지 선착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다 탈락 아닙니까? 그분들은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500억 원을 확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놓으니까 이제 담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은행에서 바라보는 측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은 500억 원이 절반 정도도 이렇게 대출이 안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개선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50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뭐냐 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선착순으로 조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그 대출 실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농가 개인들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또 한번 저희들도 이걸 스터디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500억 원을 대출을 해주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냐 그래서 2배수로 이것을 확정을 하지 말고 한 1.5배 정도 확정을 한번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돈 빨리하는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오니까 해당이 되고 좀 늦어가지고 오니까 돈이 떨어졌다, 못 준다. 하면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2020년부터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업 융자지원 사업 시행 지침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개정이 잘못됐다, 불이익을 너무 받을 수 있다.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농업이 대출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대출을 받는 게 십몇퍼센트예요.
특히 또 사채이자까지 쓴다 그러면 어떨 것이냐 우리는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우리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그래도 농촌에 돌아와서 돈 없어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이런 식으로 선착순, 마라톤 경주도 아니잖아요. 선수도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시행지침을 만들어 놓고,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시행지침이라는 게 지금 잘못된 개정이 됐으니까 지금 4년 됐잖아요.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옛날에는 지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농촌 젊은이들을 생각해서 아, 전라남도는 그래도 융자받기가 쉽구나,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바꿔야죠, 잘못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지침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더 논의를 해서…….
그리고 국장님 500억 원 예산을 되는데 또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융자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이게 도에서 40% 출연을 했고요, 출연금. 그다음에 지금 목포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출연한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계획된 출연이 내년까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0억 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끝나고 나서 그 증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원자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또 농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농촌에 돌아오더라고요. 착실하게 일 잘하고 그러는데 좀 불편 없이 해주시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지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우리 무안군에 전라남도에 2개소가 지금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신안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영암이 내년에 마무리된다는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신안이 가장 먼저 선두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게 돼가지고 지금 하드웨어는 내년에 마무리되고 금년 말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영암은 조금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좀 더 걸릴 겁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지금 해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공모를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 사업에?
금년에도 전국에 하나인가 있을, 지금 전국에 3개소랍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 내년 공모 신청 지자체가 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이 4개 군에서 들어왔답니다.
4개 군에서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몇 군데나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에 3개이기 때문에요.
전국에 3개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좀 한번 봐봤거든요, 이상해서. 네 군데를 신청을 했다면 2024년도 선정 시도 응모는 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요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한 곳을 농림부에 뭐냐 하면 추천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곳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닌데 2024년도에는 지금 전남 영암이 됐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선정된 시도 응모 지역은 불가라고 했는데 내년에 해당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보니까요. 금년에 충북에다가 한 군데로 추가해서 줬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금년에 추가된 충북을 제외하고…….
충북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다른 데 선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한 군데라도 탈락이 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장성군의 지역 특화 사업에 200억 원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장성은 지금 하려고…….
공모사업 아니고 뭐 다른 사업을 합니까?
과거에 레몬 특화단지 그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억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공모사업하고 또 따로 어떻게 해서 농식품부에다 뭐 하면…….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특화사업으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혁신밸리 사업 후로 지금 나온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젊은 층을 오게끔 만드는 것은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건을 만들려 하니까 젊은 층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창업하기가. 그래도 임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경험을 터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운 점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에서 많은 지금 요청을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기초에서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서로 하려고…….
그런데 도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6%밖에 아니던데.
필요하다면…….
6% 맞죠?
예. 그 사업이 선정한 이후에도…….
좀 지원을 확대 지원 좀 해주세요.
이후에도 또 충분히 이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열심히 뛰는 분이라 또 전라남도 내년에 또 한 건 말고 또 두 건이라도 좀 갖고 오십시오.
더 열심히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1페이지입니다. 말벌피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부분이 직접적인 변화 가운데에 있지만 특히 양봉 농가들은 더욱 기후변화에 정말 민감합니다. 특히 고온이 지속될수록 말벌이 활동하기 원활한 기후로 말벌에 의한 양봉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요구자료 3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벌 퇴치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저희들이 말벌 피해가 가을철에 굉장히 심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벌 퇴치 장비는 제작해서 보급된 게 있습니다. 말벌이 들어가면 말벌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말벌은 못 나오고 작은 양봉은 그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이제 그 뭐냐 하면 먹이를 넣어서 말벌만 잡는 그런 퇴치 기구입니다.
그것을 양봉농가에서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양봉농가들이 앞에서 가을철에 그 파리채를 갖고 지켜서서 계속 잡고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비된 32대의 말벌 퇴치 장비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더, 국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도비 사업으로서도 이렇게 조금 편성을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달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9월은 말벌이 월동 준비와 함께 산란을 하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올해 9월은 역대급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내년은 말벌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데 그리고 따라서 이제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말벌집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양봉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벌집 제거사업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에서 말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 119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말벌 사전에 퇴치작업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벌은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또 무리가 있지만 이거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제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양봉 업자와 직접 만나서 세 사람하고 내가 면담을 한번 해봤거든요. 면담을 해보니까 지금 지원을 해준 약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약품보다도 설탕이 벌꿀 사료니까 설탕을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예산서는 이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설탕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전남 양봉은 설탕 먹이는 양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어쨌든 설탕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먹이니까.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그래요.
굉장히 조금 심사숙고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겨울에 그 사료입니다, 사료. 겨울에 통 안에만 꿀벌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같이 놓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 양봉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또한 우리 인간에게도 꿀벌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봉업자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그리고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은 커져가고 있고 작년 겨울부터 일조량 부족, 저온 피해, 마늘·양파 생육불량, 집중호우, 폭염, 벼멸구 피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재해가 많았는데 정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겨울부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한파, 폭설, 일조량 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13건의 저희들이 재해로 13차례 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말 기후변화가 현실로 닥쳤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저희 농정국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지 않고 농업인들도 참 고생이 많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렇게 뭐 금년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이쪽 분야에 쓰여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후변화에 가장 맞는 품종 개량부터 해야 된다, 품종 개량부터. 그다음에 품종 개량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재배 기술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크게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기존의 농작물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재해 예방시설을 계속 갖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살수 장치랄지 열풍방상팬,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을 계속 기후변화에 맞게 그 작목별로 시기별로 이것을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지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노지 과수도 이제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시설 재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 차광막 우박, 서리, 일소 이런 걸 방지를 위해서 차광막 이런 것도 보급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그동안에 농작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재해들이 그 병충해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 탄저병이랄지 배 검은별무늬병이랄지 양파, 특히 양파에서 가장 많이 온 건 노균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험의 보상 품목으로 이걸 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조량 감소에 따라서 이번에 재해로 인정받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일조량이 작년보다 25%나 몇 % 일조량이 줄면 자동적으로 재해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법 이런 제도적인 것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조사하는 데 이렇게 중점을 하고요. 이것을 재해 인정받는 데에 모든 행정력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벼멸구 있지 않습니까? 벼멸구 요거 진짜 그거 인정받으려고요 저희들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현장도 많이 다녔지만 이것을 쉽게 이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경상남도 연대해가지고 벼멸구 피해 있는 지역 같이 연대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고생하지 않고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되면 재해로 연결돼서 조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 연초에 한우값 폭락과 사료비 등으로 생산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는 정말 도산하고 또 융자빚에 허덕이는 등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전남도에서 축산 규모로 한우농가 한우 30두 이하 그분들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비 인상분 차액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산농가들로부터 정말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소값이 정말 정상화될 때까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도 그러나 지금은 축산들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또 다른 저희들의 민생대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지원 금액이 얼마였었죠?
우리 시도비까지 해가지고 125억 원이었습니다. 농가당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하고 또 해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출예산이 1조 3466억 원이에요, 금년도 총예산이?
그런데 집행예산을 보니까 6695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잔액이 지금 거의 한 6770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집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국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8개 과에서 미집행이 거의 한 6700억대의 자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 금년이 얼마 안 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9월 말인가요, 산출 기준이?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남았는데 이 집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정국의 특성상 각종 직불금이랄지 이런 것이 큰돈이 연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빨리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좀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한 551억 정도가 내년 사업에 감액이 본예산이 됐는데 좀 안타까워요.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그래도 예산만큼은 증액이 돼서 우리 농민이 좀 편안하게 모든 농축산 이런 부분이 대상지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모든 것이 있어 놔서 좀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 돼야 될 것 같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저희들 자료에는요, 내년도 예산이 513억이 증액된…….
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게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꿀벌 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3년도 예산과 2024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감이 됐습니다.
꿀벌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줄었고요. 2023년도 그때 꿀벌에 질병이 와가지고 그때 그 추경에 굉장히 한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꿀벌 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벌마늘과 양파, 벼멸구 생산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농업재해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은 농약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농약대하고 대파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파대 부담률이 있잖아요. 대파대 부담률이 정부에서는 보조 50%, 융자 30%, 농가가 자부담이 20%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정부에서는 3월달에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대파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달에 내놓은 개선에서는 대파대하고 가축입식비 보조율 상향 내용이 빠졌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열세 차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열세 차례 중에서 아홉 차례는 복구비가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4건은 지금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재해로 인정이 되면 보험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우리 실제 재해피해복구비보다 한 1.5배 정도 되더구먼요, 보통 평균. 그래서 복구비 그 562억의 1.5배 하니까 이게 보험에서 또 굉장히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것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이 피해복구비도 복구비이지만 보험에서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대파대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8월달에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파대하고 가축입식비 보조율 상향 내용이 빠졌다, 이런 자료가 이렇게 어떤 국회 자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담당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파대가 빠진 것이 아니고요, 대파대 단가 인상 이것에 대한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농가에 한 푼이라도, 1만 원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가루쌀 품목을 좀 늘려달라, 쉽게 말해서 가공제품을, 제품화함으로 해서 좀 늘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가루쌀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대를 했더라고요. 재배면적을 2023년도에는 2000㏊에서 금년에는 8400㏊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늘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전국에 8000㏊를 지금 가루쌀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40%, 3200㏊를 저희 전남도에서 제일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전부 다 수매를 해 갑니다. 수매를 해 가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고민할 것은 가공이랄지 저희들 소비랄지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고민을 안 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이것을 100% 정부 수매를 해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4000㏊로 늘릴 계획입니다.
4000㏊로 더 늘릴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통상적으로 이 가루쌀의 농가를 이렇게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인가요? 선호도가 어떠시냐고요, 선호도?
지금 가루쌀은 수매를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매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가 소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수발아, 이 가루쌀의 가장 큰 문제가 수발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발아가, 쓰러지거나 했을 때 수발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부에서 전체 다 수매를 해 주고 있고 농가의 소득은 일반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벼 수매 면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는 것이, 대체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저희들한테는 유리하다, 농가 소득도 많고.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농기원에 존경하시는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올해 금년도에 콩농사를 재배를 해서 상당히 농가에 피해가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루쌀로 좀 더 재배를 했더라면 좀 피해가 적지 않았겠는가, 어떤 대체적으로 방법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했던 이 가루쌀에 대해서는 좀 더 권장을 하고 싶어요. 대체작물도 필요하고 좀 신경 쓰셔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우리 전남 22개 시군에 권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밭작물 기계화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밭과 논 그러면 농촌 우리 인력들이,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논 작업은 남자들이 많이 하고 밭 작업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밭이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나요, 여성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나요?
지금 여성분들이 농촌에서 작업하시면서 살아가기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어렵고요.
밭 작업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 골병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밭 작업을, 요즘은 그렇잖아요. 식당에서도 전부 이렇게 좌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앉아서 했잖아요. 여성분들 무릎 꿇고 앉아서 밭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성분들은 하라면 안 해요. 또 못 해요, 구조상으로 그러는가.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수도작을 했고 어머니들은 밭으로 가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어떤 분들은 요즘 시골에서 호미 갖고 이런 분들 간혹 한 번씩 봤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밭도 매주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성분들이 기계화율을 안 해 주려면 가서 밭매야 돼요.
지금 우리 논에는 거의 99.3%가 기계화율이라고 이렇게 나오데요. 그러죠?
그리고 밭은 기계화율이 63.3%.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지금 63%나 이것은 그냥 기계만 갖다 놓고 작업은 안 하구먼요, 그러면.
그것은 경지정리부터…….
그러면 더 정신 차려야죠. 기계화율을 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하고 또 그 이유가 왜 밭은 기계화율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나요?
정책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수도작 위주로 모든 농지 정책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밭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해남은 다릅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보면 밭은 또 면적이 좁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경지정리를 못 하는 그런 또 높은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기계화가 따라가지 않을까?
아무튼 그 현 상황에 맞게끔, 경지면적이 넓든 좁든 그 현 상황에 맞게끔 기계화율을 해 줘요. 해 주려고 하면 다시 우리 그러잖아요. 밭 경지정리나 이런 게 잘 안 돼갖고 있어요. 그러죠?
논은 싹 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99.3%라는 기계화율이 되고 또 밭은 경지정리가 그렇게 안 돼갖고 있으니까 지금 63.3%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밭에 대한 우리나라 즉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다 생각하고 한다 하면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수도작은 거의 다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이게 밭으로 진작 같이 옮겨갔어야 되는데 좀 늦은 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밭에서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밭도 경지정리부터 시작해서 밭 정비작업 저도 항상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굉장히 늘려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밭 경지정리를 하고 그러면 밭 지가가 떨어진다. 논에는 우리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밭은 현재 그 상황에서 놔두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재산 가치 활용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지주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소수인가, 다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거의 농사짓기가 힘들잖아요. 밭은 우리말로 묵혀버린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밭은. 그래서 요즘 지자체에서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측량을 딱 하면서 상호 간에, 지주 간에 밭을 S자 도로 이렇게 난리잖아요, 밭이.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할란다 이렇게 나눠서도 해 주고 그런대요, 지금?
지금 지적재조사를 밭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나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남에서 우리 말로만 농도 전남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환경 가치를 키워줘서 우리 정말 농도 같은 이런 우리가 마음대로 재배하고 할 수 있어야지 좀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요, 정말.
저희 통계상으로는 지금 밭 기계화율이 63.3%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수도작처럼 밭도 99.9%까지 가야 되고요. 일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경지정리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또 아까 말씀하신 지주분들이 있으시면 거기는 또 제외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경지정리를 해서 정말 기계화가 들어와서 기계화로 농사를 지어야지, 지금 시골에 가서 보시면 전부 다 고령화돼가지고 농사지으실 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동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딱 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걸 느끼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가…….
예,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하셨죠?
저희들은 경작로랄지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낼 때 이 밭 저 밭 막 구불구불하잖아요. 그때 같이 지적재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주 간에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시범사업이 일반 사업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렇게 따라가기는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빨리 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선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선도해가지고 빨리 해야죠.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말 그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휴경답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 묵혀놔버려요, 그래서.
농사짓기 힘드니까…….
그렇죠. 만약에 농사짓기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내팽개치니까 정말 우리 좋은 농토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꼭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화훼농가, 일전에 우리 이게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께서 뭔 조례를 발표했죠? 이 앞전에 조례 발표했어요. 화훼농가가 위기에 처한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의 국회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화훼농가들이 막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내 화훼농가들은 거의 다 죽는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화훼 수입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2022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무려 장미 같은 것은 37배 이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22만 본인데 820만 본 막 이렇게 수입을 하고 베트남산 국화 177만 본을 수입했는데 1억 693만 본, 60배, 엄청나게 다른 것 카네이션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전에 아주 2015년도에 화훼농가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 콜롬비아 이런 데서 화훼를 수입을 해도 수입량이 적어서 어떤 화훼농가에 피해가 없을 거라 이렇게 그때 정부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몇 배야, 37배, 60배 이것이 수입 수량이 적은 건 아니죠?
2015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농림부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해. 농림부가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맞죠?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화훼농가를 눈속임한다든가 속이는 거예요, 속인 것. 괜찮겠다, 그때 지나면 괜찮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회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화훼농가들이 난리 날 것 아니에요. 이걸 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나요?
솔직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신경은 아직 못 썼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에 깊이 들어가서 정부 그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그리고 저희 화훼농가가 분야별로 장미를 하는 농가, 국화를 하는 농가 몇 농가가 있고 지금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 이게 FTA처럼 이렇게 밀려왔을 때 어떤 피해가 일어날 것이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추진을 해서 대책을 마련…….
우리가 화훼산업 육성진흥법이 있잖아요?
조례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저번에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이 발의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미리서 대비를 하면 그 사람들의 반란이 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저희들도 경각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올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올해 엄청 농사짓기 힘들었죠. 다들 고생하셨죠. 봄에 왕우렁이가 나락, 어린모 다 먹어버리고 또 다 키워가지고 나락 벨 때 되니까 옛날에 군며루 먹는다 그래요. 군며루 한꺼번에 왕창 먹어버린 거예요. 군며루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멸구가 다 먹어갖고 또 없어버리고 그랬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벼 보험도 아직도 안 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해서 그런 것보다도 작년에 보험 들어놓으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괜찮겠다 그래서 안 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이렇게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 보험 많이 꼭 들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돼요, 보험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각 종목별로, 품목별로 보험 가입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내면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금년에 벼가 79% 벼 보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농가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농작물에 대해서 병해충에 대해서 재해 인정해 준 적이 없거든요. 없다고 딱 나왔다고 하대요, 농림부 지침에. 근데 그거 재해 인정했잖아요?
충해로 인한…….
가장 여기 재해 인정을 하게끔 하신 분이 저는 우리 해남·완도·진도의 박지원 의원님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장관님도 해남으로 오시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송미령 장관님을 현장에 와서 봐라, 그래갖고 내려와서 봐서 인정하게끔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보시고 가셔버렸어요.
너무 우리 박지원 대표, 저는 그래요. 박지원 대표의원이다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움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농정 분야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왕우렁이 아까 내가 농기원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왕우렁이 그건 정말 앞으로 갈수록 더 뜯어먹게 생겼어요. 이걸 왕우렁이 말고 또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우리가 발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이 위원님 말씀대로 왕우렁이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우렁이가 이게 뭐냐 하면 제초 효과는 뛰어나다 하지만 언제 내성이 생기고 토착화돼서 이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또 이게 왕우렁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우렁이를 보면 옛날에 술집에 가면 안주로 나왔어요.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생태교란종이라고 해서 대만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그래갖고 안 먹잖아요.
그러죠. 우리나라는 더 빨라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보다 더 늦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 친환경 농법 그다음에 가외성 장치 이런 것이 저희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갈수록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 돼, 이것은. 우리가 왕우렁이 해서 고생을 그렇게 하고 다 뜯어먹고 전부, 지금도 사진 많이 나왔고 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이 이거 5분 발언인가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다고 또 나중에 농약 다 살포해버리잖아요, 죽인다고. 안 죽으니까. 이것이 그러면 친환경인가 뭣인가 이거 몰라요. 그렇겠죠?
친환경 예방자재라 그래가지고요, 친환경 농가에는 친환경으로 이게 죽이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죽이는데 그래도 안 죽고 다른 것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옆에서 빨리 끝내라고 눈치 하고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있잖아요. 우리 반려동물 산업이 엄청 1조 넘었다 그러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특히 또 우리 해남에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 테마파크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3억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앞으로 타 지자체도 서로 또 자기들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조 원이 넘는 이런 산업에서 과연 좋냐 나쁘냐, 이게 정말…….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반려문화산업이 커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게 테마파크를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경쟁적으로.
저는 우리 해남에서 처음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울산 중구에서 2021년도 6월달에 조성한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올 6월에 폐쇄해버렸어요, 폐쇄, 올 6월에.
그 110억짜리 울산 말씀하신가요?
예, 울산에서. 그래가지고 매년 울산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투입되고 반려동물은 한 2500마리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걱정이 우리 해남도 이러면 어쩌냐 이런 걱정이 생겨요, 또.
위원님, 오시아노 관광단지 거기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이제 이게 팩트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호텔을 짓는 데도 반려견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는 호텔은 지금 승인을 안 해 주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물론 초발주자입니다마는 그런 장단점을 다 분석을 했겠죠. 이게 하기 전에 용역도 했고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더 해남군하고 그 사업의 방향이랄지 이런 것도 저희들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또 위험요소가 있는지 전문가들하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의 사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우리가 접목을 할 건 접목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초보단계이다 말입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우선 돈이 1조 몇천억 그러니까 돈에 욕심 나서 막 우하니 달려든 이런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선진 반려동물로 말하면 이런 외국 사례라든가 많이 우리가 보고 아, 여기는 이래서 성공하더라, 우리 지금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팽개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남군과 함께, 총사업비가 75억이네요?
예, 해남에서 하는 거요.
총사업비가 75억인데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그런 부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반 우려가 반 그런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게 있으니까 빨리 한 번이라도 다른 데 선진국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가장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데 있으니까 가서 그런 데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22년, 2023년도 친환경벼 공공비축미곡 시군별 배정량과 매입 실적을 자료를 봤는데요, 2022년도에는 1만 1000톤인데 2023년에는 60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벼, 위원님, 저기 자료를 보니까요, 6750…….
아, 작년 대비 비슷하네요. 그런데 2022년에 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수매 물량이 줄었는가요?
저희 자료는 보니까요, 조금 늘었네요.
물론 2023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늘었지만 2022년에 거의 배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2년이 조금 많네요.
근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뭐 있었습니까? 가루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님, 친환경쌀은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친환경쌀이 일반 쌀값이 좀 높았을 때는 추곡수매로 적게 내고 그리고 일반 쌀값이 낮았을 때는 추곡수매로 많이 내는 농가에서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가루쌀을 전량을 수매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벼에서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줄인 게 아니고요?
예, 친환경은 별로, 지금 정부가 내년에도 친환경을 확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추곡수매량도 늘릴 겁니다, 내년에도. 그러나 일반벼는 가루쌀이랄지 아까 그 전략작물 있지 않습니까? 일반벼를 줄이지 않는 자치단체는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 지역에서도 수매를 줄이다 보니까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가루쌀은 사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 소비에 비해서 전량 수매를 해요, 가루쌀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 기술원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루쌀 100% 중에 소비되는 것이 15∼20%밖에 안 됩니다. 80%를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지금 창고에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창고에 있죠,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됩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농정국장님께서 강하게 농림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빵이랄지 그다음에 라면이랄지 대기업에다가 가루쌀을 주면서 제품개발을 하라고 지금 많이 그러고 있고요. 하여튼 소비처를 100% 찾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익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라남도의 농정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도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요, 가루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루쌀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충분하게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한테 재배를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우리 친환경 벼 단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참 수익이 좋은 줄 아시죠?
그러면 보고받으셨습니까? 나주에 있죠, 그것이?
친환경단지에 영농형 태양광 말씀하시죠?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보성의 사례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굉장히 친환경 농사도 잘됐고 발전시설도 좋아서 이게 지역에 굉장히 이익이 돌아왔습니다. 농사지어서도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발전에서도 수익이 나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형으로 어떠한 정책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영농형 태양광은 에너지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토 위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쌀 재배 면적이 많이 는 상태고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농가소득이 농외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 늘려야 된다,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는 진흥구역 밖에서만 이렇게 할란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토지가 넓은 지역은 진흥구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해남 간척지에도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의 농어촌 기본소득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농형 태양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기본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 사는 농촌 이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염해간척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주민 소득과 농촌의 소득과 연결해서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농림부도 여러 번 저희들이 가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방금 염해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간척지에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 권역에 염해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농법인이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농사가 사실 되지도 않는데 이거 계약을 계속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뻔히 아시죠, 국장님도 체결한 이유가 뭔지를?
지금 국가 소유 간척지 말씀이시죠?
그건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은 기간이 만료된 그런 곳은 염해지역 아닙니까? 염해지역에 농사도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계약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 3년 단위로 하고 있죠?
5년 단위, 3년, 보통 5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다 이것도 우리 국가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즘에는 사실 보양식으로 염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식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소가 과잉 생산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한우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염소로 돌아서는 축산어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소를 경매하는 곳이 지금 없죠?
경매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남도의 한 곳에서 하고 있죠?
위원님,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 세 군데나 있습니까?
소하고 닭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한우 경매장에서 지금 염소를 제가 경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한우는 전부 다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염소는 이력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염소들을 갖다가 그 한우들의 경매장에다가 같이 함으로써 혹시나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여튼 우리 방역과장하고 우리 축산과장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급하게 우리 전라남도에 예를 들어서 염소 경매장을 따로 시설을 한다든지 그게 필요하고요. 염소도 이제는 이렇게 축사에서 방목이 아닌 축사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들은 이력제 시행을 해야 된다. 이제 온 국민들의 보양식이 돼버렸는데 이것의 철저한 예방과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방목용, 사실 지금 염소를 키우고 있는 게 다 수입 품종이죠? 비육 염소로 키우고 있는 수입 품종 아닙니까?
혼합이 돼 있답니다, 우리 재래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재래종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많이 안 나오니까 단가는 비싸고 살이 안 나오니까 쓰기에는 부담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외래종으로 대체를 해서 살이 많이 나오는 그렇게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꼭 그것 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자료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이만 할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루쌀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좀 생겨서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일반벼 수매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국가에서 수매량을 엄청 많이 늘리면 쌀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수매량을 올리면 현지 쌀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죠.
수매량이 줄어들면 쌀값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수매량이 줄면은요?
쌀값이 떨어지죠.
지금 가루쌀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심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전량을 수매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일반벼 수매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쌀값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쌀값이 떨어지죠.
내년에 우리 전남의 14만 5000농가가 가루쌀을 전부 다 재배를 하면 전부 다 수매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는 가루쌀을 한참 진행을 시키다가 지금은 안 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한데 전체적인 농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전에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가루쌀을 확대를 하더라도요, 일정한 면적 이내에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이다 하더라도 우리 관계 부처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회의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시고 건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루쌀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전부 다 창고에 쌓아놨다가 없어질 그 제품들이거든요. 빵 얘기하시고 지금 제품을 개발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시면 맛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안 찾습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신다고 국장님 정부에서 하시는 정책을 계속 따라가실 게 아니고 좀 거국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건의도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올바른 농업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라남도 최근 3년간 농기계 사고 건수가 582건입니다. 이 중 28명 사망하셨고요. 연간으로 보면 200건 상당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건수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1, 2위를 달릴 정도로 빈도도 높은 실정입니다.
반면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요구 자료에 따르면 20%에 지나지 않는데 가입률 20%에 대해 국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농기계 사고가 전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때는 1위도 달렸고요. 요즘 들어서 2위 정도고 경북이 1위, 저희가 2위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고에 앞서서 보험은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20%는 너무 이게 약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농기계 사고를 보니까요, 벨트끼임이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경운기 이렇게 엎어지는 이 사고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운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경운기 회사에서는 경운기도 지금 만들어 내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국제는 옛날에 국제경운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나 대동이나 거의 안 만들 겁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분들이 경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보험률을 높이고 농기계 사고는 참 연세가 들수록 이게 힘이 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시야도 좁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농업직들을 통해서 이게 교육으로 계속 뭐냐면 교육을 많이 더 강화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가 고가였을 때는 보험을 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가 위주의 농기계는 보험을 많이 드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운기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리고 콤바인이 또 노후화됐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보험을 잘 들지 않는다. 그래도 20%는 너무 낮습니다.
보험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예, 자부담 비율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이라는 직군의 특성상 일반보험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고가 나면 치료비 손실도 있을 것이고 기계에 대한 손실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대인·대물 피해도 있을 것인데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보험료 부담까지 있는 것 같다는…….
자부담 비율 2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늘려서라도 가입을 권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최근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4년간 영업이익금 400억, 평균 영업수익률 1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에서는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니 농기계 보험의 혜택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사전 준비를 통해서 농민들의 보장 범위도 늘리고 할 수 있도록 농협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보험률은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안전보험 여기는 가입률이 한 60% 되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 농작업 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험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실태 파악을 한번 해서 보험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이 수립된다면 그 경과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 도정질문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 메타버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보고자료 17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향후 계획에도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가 2022년 11월에 시작을 했고 그전에 시작을 했던 굴지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각 게임회사들 정부 주도한 메타버스들 전부 철수를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시작도 늦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청년농업농을 관련해서 이렇게 콘텐츠 홍보 및 활성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혹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업들 정부 주도의 메타버스 전남 포함입니다. 그 전례와 다른 특별한 홍보 전략이 우리 농축산식품국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용역을 2023년도 중순부터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시상 받아 와가지고 이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뭐냐면 이게 솔찬히 만드는 데 굉장히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메타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 농업인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이 메타버스 내에 공간을 뭘 주라 또 어떤 것을 구현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구글 스토어에서 이 관련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다운로드 횟수가 10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모두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고 미약하고 실패한 것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철수한 가운데 우리가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다 끝나고 거의 폐기 수준의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4조, 5조씩 손해 보고 다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그거에 덤벼든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이것은 차후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절대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안 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제가 있을 때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하고 또 상의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 농업회의소에 관한 내용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 때문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84쪽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2024년 쌀 예상 생산량해서 10a당 단수 그다음에 총생산량, 예상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라남도가 전국 평균 소득보다 얼마만큼 낮은지 혹시 아십니까? 단수 계산해서 단수당 수확량이 전국 평균보다 몇㎏ 정도 우리가 생산이 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a당 524㎏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올해는 527㎏고 작년에는 524㎏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남은 몇㎏ 차이 난 줄 아십니까? 거의 전남 생산량이 단수가 488㎏거든요. 그러면 결국 쌀로 계산하면 전국 대비 46㎏ 저희들이 덜 생산이 됩니다, 10a당. 그다음에 조곡으로 하면 벼 40㎏로 하면 약 90㎏가 생산이 적습니다. 충남하고 비교하면 더 격차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격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남의 농업 소득이 쪼그라든다. 고생은 똑같이 하고 생산성에 비해서 타 시도 전국 평균 훨씬 더 소득이 낮은데 이런 부분은 유통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위당 생산량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전라남도가?
이게 단위당 생산량이 낮은 것은요, 저희들이 친환경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위당 10a당 생산량이…….
그러면 친환경농업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서 소득이 준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친환경쌀 즉 친환경벼의 가격을 높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하고 연결하면 그건 답이 안 되고요. 우리는 단위면적당 수확량만 단순히 봤을 때는 친환경쌀은 조금 적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소득을 보전해 주려면 수확량이 그만큼 적은 만큼 전라남도가 소득을 보전해 주든지 유통을 개선해서 그만큼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는 전라남도 농가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전남 지금 농가소득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농가소득이 아쉽게도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7위입니다, 7위. 그래서 농가소득을 보면 농업소득하고 농외소득 그다음에 이전소득 이것을 합치는 것이거든요.
농가소득은 형편없잖아요, 우리 전라남도가.
그래서 농외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농외소득.
그럼 그걸 올리려면 이전소득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소득을 국가에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이전소득을 보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전소득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각종 보조금 때문에…….
그러니까 농가소득에 보전을 해주려면 이전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안 해 주니까 친환경쌀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소득의 보전을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이전소득을 보전해줘야 된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소득은 저희들이 전국의 3위고요. 그다음에 농외소득 있지 않습니까? 2차 산업을 한다든지…….
그건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득이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해서 단수가 줄어들어서 농가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친환경쌀을 생산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라남도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면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적게 생산된 만큼 그럼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에 대한 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친환경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요. 단수량도 올려야 되고 단위당 수량도 올려야 되고 그럼 단위당 수량을 올리는 것은 국가가 지금 반대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반대하는 정책에 꼭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라남도 농가소득은 계속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수도작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연세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장님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안을 지금 식량원예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의견을 나눠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호건 위원님하고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루쌀 전략작물이 많은데 사실은 가루쌀 생산량이 많으면 쌀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죠?
어차피 줄어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루쌀 장려는 그렇게 좋은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아까 진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일본 농업에 대해서 보시면 왜 일본이 가루쌀을 포기했는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보시고 정책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3쪽 조사료 이용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실은 지금 조사료 생산량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살포한 게 100% 거의 다 종자가 뿌려놓은 씨앗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조사료 생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년 대비해서 우리 볏짚이 지금 50%밖에 축산농가에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에서 20% 수준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60∼70% 그러면 필요량의 한 40%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 씨앗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11월 달도 뿌려도 되지만 내년 1월, 2월까지 뿌려도 된답니다.
수확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종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자도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해서 농가에 이렇게 뭐냐면 시군을 통해서 보급을 해서 볏짚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우 농가가 어려운데 이 조사료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농가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도비 부담 비율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지원받아야 할 도비 부담 비율이 대부분 우리 친환경, 식량원예과에 있을까 보면 거의 3%에서 8%, 9%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군의원을 시작하면서 박준영 지사에게 건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비 부담 비율이 30% 평균 그랬는데 그때도 부담 비율이 적으니까 도비 부담 비율이 줄어든 만큼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농업이 잘 되려면 이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비 부담 비율을 최소한 30% 이상 유지를 해달라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와보니 3%, 6%, 8%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와서 많이 놀란 부분이 그겁니다. 고흥군 스마트팜 하는데 6%인가 됩니다, 6%. 그래서…….
그래도 스마트팜은 크니까 괜찮은데 다른 우리 중소농가에 갈 사업들을 보면 허다하게 3%, 5%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그만큼 훨씬 30%, 40%, 50%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 미만 농가가 70%입니다, 70%.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2㏊ 미만이 그 정도 되고요.
1.5㏊ 미만이 85%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농이다. 이 농사 가지고 어떻게 부농을 이끌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기에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군도 시군이지만 도에서 많은 지원을 소규모 농가에 진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제가 2018년도부터 주장한 게 중소농이에요. 딱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농업 정책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지는 게 아니라 손 들어갈 문틈밖에 못 열었어요. 활짝 열어져야 되는데 그걸 국장님 이하 농정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손가락밖에 안 들어가요, 문을 열려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같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소농들이 보다 더 나은 농어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유지해 가는 건 중소농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소멸 가속화되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거든요. 그 허리를 잘 우리가 보전해줬을 때 전남도가 농도로서의 날개를 훨씬 더 펼 수 있고 농업인이 잘 사는 그런 전남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농가당 평균 34㏊랍니다.
저기 미국은 190㏊입니다.
(웃음소리)
호주는 약 3000㏊ 가까이 됩니다, 농가가.
하여튼 너무도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 손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일본 농업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업 정책을 계속 베껴가는데 일본보다도 10년 이상 늦습니다. 이제 추월할 때도 됐는데 희한하게 우리 국가 농업 정책은 일본이 하는 걸 뒤따라서 한 10년쯤 이렇게 쫓아만 가지 선제적으로 농업 정책을 펴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남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무기질 비료 예산 정부가 1원도 안 세웠죠? 올해도 한 푼도 안 세웠지 않습니까? 한 푼도 안 세웠어요.
예, 국회에서…….
작년에 국회 그때 세워진 것도 농해수위원인 서삼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안 세우면 큰일 난다. 그래서 세워졌고…….
그때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와 상관없이 전라남도가 예산을 세울 것인지 미리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세워졌는지, 요청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쪽지예산으로 넣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쪽지예산으로 이 말을 해서 될지…….
이거 안 세우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영농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해 주면 안 되죠.
농식품부에서도 기재부에 요청은 했는데 기재부에서 자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국회의원…….
농림부가, 아니 농수산위원회가 국회 농해수위가 힘이 없더라고요. 안 들어주더라고요, 기재부에서.
하여튼 우리 지역 의원님들 예결위에 계신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특히 전남 농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청년농 육성이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은 2024년도까지 4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전국 청년농 수가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느는데 청년농 숫자는 전국 14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약 30%가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농이 정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착은 않고 빠져나간 이유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 전남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농들하고의 대화를 저희들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땅을 구할 수가 없다. 땅을 구할 수가 없다. 땅을 좀 사주라,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농정착자금을 저희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100만 원씩 매달 주고 있는데 3년 가지고는 이게 너무 적다. 5년으로 연장을 해주라. 그래서 5년 동안은 줘야 뭐가 좀 되겠다. 뭐냐면 과수나무도 심어놓고 3년이 돼야 이제 과실 몇 개 따는데 이거 3년 지원해주면 정착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다.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있는데 효과는 없다는 것은 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국가가 해주는 대로 가지 말고 전라남도만의 청년농 육성책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그냥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갑니다, 정책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좀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한 일들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같이 상의해서 이거 정책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구해도 안 되던데요?
저희들은 위원회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내놔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해놓고 다음에 가보면 끝이고, 지금 지사님이 청년농 1만 명 육성 정책을 2030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예, 민선 8기 때…….
그 안을 내가 내드렸어요. 어떻게 하겠냐? 답이 없잖아요. 답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을 잘 개발해서 국가가 내놓은 것 외에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예산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획기적인…….
전라남도만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획기적인 방법이 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하고 연결되고 다른 제도도 또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들, 지금 청년농들이 와서 지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있으면 그 탈락입니다. 이런 제도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라남도만이라도 바꿀 수 없어요? 전라남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안 바꾸더라고.
그것도 저희들이 논의해가야 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들으면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뿐이에요, 바람소리처럼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 얼른 생각나는 장애물 같은 것이 뭐가 있냐면 간접 취업을 했을 때 4대 보험이 지급이 되면 청년농에서 또 제외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어요. 이런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만들어서 청년농들이 우리 전남만큼은 적어도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과 자산매각 수입이 약 400억?
이유가 무엇인지, 매각이 늦어진 이유가?
이게 지금 세입예산에 400억이 세입이 안 잡혔잖아요? 그럼 매각 사유가 서울의 농산물판매장 매각을 못 해서 세입예산에 400억이 펑크가 났다?
예, 세입으로 안 들어온 거죠,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대책이 무엇이고 왜 매각이 안 됐고 이유는 무엇인가?
위원장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지금 판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재판하고 같은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단독권 관계 때문에 지금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소송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송 끝나지 않으셨어요?
지금 소송은 안 했습니다. 거기서 재산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광주은행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
그러니까 그 협의가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협의가 안 되니까 매각이 안 되는 것이고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세입에 대한 400억의 펑크가 났잖아요,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내 매각을 전제로 해서 400억의 소득이 들어올 걸 계산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매각도 못 하면서 미리 400억이라는 세입예산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출예산 어디선가는 400억이 펑크가 난 거예요.
하여튼 주의 깊게 섬세하게 계산을 못 해서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아까 얘기했는데 광주은행하고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지금 매각이 돼 세입이 들어왔어야 될 것인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게 보면 분명히 이 정도로 간다면 내년에 매각이 안 된다면 또 세입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매각 기준을 잡을 수 있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의회 승인을 매각한다고 받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내년에도. 만약에 내년에 농산물 판매량이 세입예산에 안 잡혔다? 이것은 복잡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아는 저 김문수로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년 예산을 분명히 제가 검토할 것이고 이 부분에 세입예산이 얼마가 잡혔는지 또 올해 이 세입예산의 400억은 어디서 어떻게 펑크가 났는지 예산실에서 나한테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세입예산에 400억의 펑크, 세출예산의 400억이 어딘가는 안 쓰여졌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저에게 주시고 지적사항에 반드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셔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김봉균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김재천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김진선
<농축산식품국>
국장 정광현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농식품유통과장 박 호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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