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인구청년이민국·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 2025년 11월 4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29회 전라남도 도민의 날 행사가 도청 앞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 도민의 날은 도청사 이전 20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AI수도 전남의 대도약을 향한 비전을 도민과 함께 선포한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전남이 걸어온 변화의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도민의 단합된 열정과 자긍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전남의 발전은 도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와 참여의 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의회는 그 도민의 뜻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도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책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취지 속에서 자치행정국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서 정책의 완결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광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심재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성열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강미선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고향사랑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선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혁신 추진입니다. 비생산적인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와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경감과 처리 절차 개선 등 실무 중심의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통 공감 워크숍을 열고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확대로 직원 근무 만족도를 높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태아 정밀검진비 지원과 출산 축하금 지급 확대 등 임신과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품질 개선과 함께 제철 농수산물을 적기에 제공하고 모바일 식권을 운영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도정을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와 도와 시군 합동 워크숍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과급과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나 모호한 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의직 직급을 상향해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담과 휴직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소통과 배려가 있는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승진 임용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 도정을 책임지는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수시 충원해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방역 인력 확보를 위한 수의직을 채용하고 토목·건축·방재안전직 등 직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재직자와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바이오 등 도정 주요 현안과 관련한 주제로 전남포럼을 12회 열었으며 전화·화상 외국어 교육과 자율독서교실 운영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국내외 정책연수 성과 발표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현장 중심의 도민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정책비전 투어와 마을 좌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고, 중앙과 지방정책협의회 및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중앙과 도,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 읍면동 선정 등 현장 행정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과 시군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합리적 조직 운영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와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추진단을 신설하고 AI산업추진단과 우주신산업과는 재편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조직개편 구체화 단계에 맞춰서 부서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5·18 민주정신 계승·발전 및 과거사 지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도 및 시군 기념행사를 열고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민주화 명예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과거사 진실 규명과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밀리환초 강제동원 재조명 학술대회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5·18 민주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 대회 개최 등 지방 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분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총 2564개의 마을을 추진하고 있고요. 컨설팅과 사후관리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해 마을 공동체 회복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으뜸마을 우수 시군과 마을을 시상해 성과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행정 기반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구제 활동을 통해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도민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시군 순회 인권 교육과 생활현장 인권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도민명예인권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자 고용주와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39번의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제7회 인권증진 문화행사를 열어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화·민주주의 김대중 정신 세계로 확산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김대중 평화회의가 이제 전남을 대표하는 국제학술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DJ 정신을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 평화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서 단순한 학술회의를 넘어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적극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도민 중심의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도세는 예산 대비 76.7% 1조 933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반복되거나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과 탈루와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 조사, 납세자 편의를 위한 SNS 활용한 카카오톡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업 위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는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 위기지역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소화하고 탈루 및 은닉세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초 수립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4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5개 시군에 대한 지방세 운영실태를 점검해 총 30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관 운영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조기 납부 추진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93억 원이 증가한 132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실적이 부진한 시군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9월 기준 도세 징수율은 97.9%, 2월 체납액 징수율은 34.7%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군과 함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도민 친화공간 확충을 통한 열린 청사 실현입니다. 현재 도 청사 후면에 조성 중인 민원인 전용 주차장 공정률은 24%이며 도의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 도민 누구나 편히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열린공간 조성을 위해서 청사 앞 전남 OK도민광장은 지난달 완공됐습니다. 앞으로 광장을 활용해 도민 만남과 문화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공사와 용역의 신속한 대가 지급 등 적극적인 신속집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1%인 7조 807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는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를 확대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물품 구입 검수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지속적인 일상경비 검사와 회계 담당자 교육을 추진해 회계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약 시 지역 제한과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을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에서도 지역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고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해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용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총조사를 실시해 누락된 재산 3만 건을 발굴했고 19만 건의 오류 자료도 정비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부응해 신규 구입 차량 9대를 포함해 총 77대의 친환경 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변동 재산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기업 성장 지원 등 합리적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발주사업에 대해 총 961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20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심사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시군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출장심사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제품 구매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고향과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 환경 조성입니다.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특색있는 기금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마을 7개소, 마을공동빨래방 12개소를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고액 기부자 예우를 위한 온오프라인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우회, 중앙부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향사랑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과 기부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인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고향사랑 실천의 주체가 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보다 건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45차례의 찾아가는 도정 설명회 정책비전 투어 등을 통해 출향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이어온 결과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회원이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내 할인 가맹점 1000개소 확보를 통한 서포터즈 혜택을 더욱 강화해 전남사랑 네트워크로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남북교류 기반사업 강화입니다. 남북교류 평화센터와 이북 5도 사무소 지원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평화통일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창업 지원에 정착 지원금 지급,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생활 밀착형 통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교육주간 운영,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북 간 문화적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과 북한 관련 영화 상영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어서 도민들이 평화통일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발굴과 정책비전 투어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연말까지 7개 시군 정책비전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군별 10개 이내에 맞춤형 비전도 발굴해서 지역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 나갈 지혜를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52쪽,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남도장터 등 연계 시스템은 물론 회원들이 할인 가맹점을 쉽게 찾고 이용 통계 관리 기능까지 갖춘 웹을 연말 여기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그렇게 뭐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정부화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꾸,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면피성 발언하시고 중앙,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되는 시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권한을 이양을 좀 받아야 되고 많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국가 사무도 위임을 많이 받아야 돼요, 지방사무로. 그러한 노력 없이는 지방정부가 자리매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준비된, 답변이 노련하게 잘 하셔서 제가 질의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지방정부의 문제 심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분발 좀 해 주십시오.
원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은 최초에 실행된 곳은 일본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향 납세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세금을 가져다가 한마디로 세무서에 세금을 국가기관에 내야 되는데 왜 고향에 세금을 가져다 내지?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 말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 아니 그렇죠.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해 왔잖아요. 우리 지금 기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받았나요?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침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저번에도 잠깐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요즘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서류에 의해서 사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페이퍼컴퍼니 같은 걸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불법 다단계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이렇게 사업체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렇게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지정기부 관련해서 의대 설립 관련해서 저희가 50억 원을 의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지금 지정기부를 했는데 이게 의대, 저희가 처음에 지정기부 지정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결정들이 앞당겨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의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2027년도 정원에 대한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깊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하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나와야지 이 부분도 연계해서 모금활동 하지 않겠나 저희가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니까…….
우선 연기된 부분은 어떤 객관적인 여건 때문에 그랬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1년을 지금 마무리하는 행감 즈음에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의대 관련해서 저희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지정기부 결정을 하고 모금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지사님이 장관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2026년 내년 2월까지 정원 그래서 확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 정원뿐만이 아니라 의료인력수급위원회라는 큰 관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의대 현안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기부를 결정했던 때하고 또 저희는 이제 올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으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초에 시작하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일단 지정기부의 개시의 개념에서 내년으로 현안 해결하고 연계해서 하자고 내부를 좀 논의를 했고요.
또 저희도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지금 이게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시작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냐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 실무선에서 논의하기로는 당장 연내 내년 2월까지 이게 결정만 된다 하면 2026년도에는 지정기부 하는데 무난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만들어진 9월 30일 기준에 59만 명이었는데 10월 14일 기준 60만 명 돌파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230여 개에서 지금 846개 굉장히 많이 가맹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포터즈도 많이 늘어나고 가맹점도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누리집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가입하고 가맹점 정보 정도 아는 거 이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만 해도 100건이 넘는 건수들이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고 이게 되게 활발하게 자유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담당자가 댓글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댓글도 엄청 친절하고 잘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비공개로 된 거는 제가 볼 수 없고 공개된 글만 좀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 할인 가맹점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분명히 가맹점이라고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니라고 해서 5% 할인받으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저기 하고 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받죠. 그렇죠? 과연 그런 곳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지역에 가맹점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영광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이미 폐업한 곰탕집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폐업한 지 꽤 됐고 지금 염소탕집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하나의 일례지만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60만이 넘어가고 가맹점이 800 몇 개가 되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60만 명이 되고 1000개가 되는 가맹점을 사람이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선에서도 저한테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말미에 플랫폼 구축한다고 하는 게 정말 60만 명을 사람이 일일이 세워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서포터즈가 목적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할인 가맹점의 어떤 실태라든가 진짜 이게 할인이 되는 건지, 실시간으로 그 할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앱을 지금 당장 구축해서 연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조금 이제 부끄럽습니다. 실제 찾아보니 폐업이 되었다고 하니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60명 중에 실제 전남에 들른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통계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플랫폼이 내년에 만들어지면 이거에 대한 통계들이 그러니까 한 번 들렀는지 두 번 들렀는지 어디를 들렀는지 어느 가맹점을 이용했는지 이런 걸 통계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 플랫폼 통해 가지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맹점이더라도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지적이 오는, 민원이 오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거나 누적됐을 때 무조건 가맹점이라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가맹점은…….
저희도 시군에 막상 하나라고 해도 이제 읍면동에서 골고루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하나 가는 아주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수혜자의 도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긴 한데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저도 2억 원이라는 사업비 저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도 약간 여기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도 그런 기대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식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식을 중단하게 된 배경은 조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학교 급식도 그러지만은 중노동이라고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도의 어떤 정규직으로 뽑지만 약간의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만두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일들을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 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제 조식을 저희가 카운트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채용하는 기간에 중단을 하고 안내를 하고 저희들끼리 조금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과연 조리원분들의 노동을 조금 경감시켜 주는 게 또 우리의 책무이기도 한데 오전에 인력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전날 준비하고 투입이 돼서 그러면 이걸 약간 변형을 하고 이 인력을 중식에 좀 더 투입을 하고 식사의 질을 좀 높이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끼리 굉장히 고민하고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식을 조금 중단하는 대신 그러면 그래도 굶으면 되지 않으니 라면셀프기와 계란, 김치 이렇게 해서 2500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2500원?
2000원보다는 원가 대비 훨씬 더 높은 원재료대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바로 옆에 호텔에서 숙소를 잡고 잡니다. 그런데 거기도 셀프바가 있어요. 셀프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라면 있고 계란 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트 기계가 있고 식빵이 그냥 놓여져 있어요. 잼하고 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숙소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 먹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고 가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수요가 없으면 요구하기 어려운데 실제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사과 반쪽 이런 거 정도 더 놔준다면 그래서 매일 라면을 먹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질을 선택의 여지가 있게 높여준다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과거사 관련한 업무들을 하시잖아요. 10월 31일 영광에서 한국전쟁 전후 전라남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영광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 행사예요. 저도 이제 영광에서는 매년 하지만 도 행사는 저도 처음 참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동 추모제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현황들을 보면 전라남도의 전라남도민이 차지하는 게 72.6%예요. 그러니까 전체 희생자 중에서 72.6%가 전남도민이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희생자가 많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실 규명이라든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다른 도에서 광역도에서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전남에서의 위상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게 그냥 단체 행사 이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말씀하신 그 온·오프라인 채널은 저희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도행정 인트라넷을 통해서 저희가 화면에 인사고충방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직원들이 이렇게 올리면 인사팀에서 보고 인사에 반영하고 고충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오프라인 개념 같은 경우엔 저도 방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인사팀 전체가 상담 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 옆에 인사상담방이 따로 별도 지금 마련이 돼서 거기는 거의 저희가 야근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밤 10시까지도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 고충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던 것은 과연 그런 인사 고충에 대해서 누가 해결을 해 주냐, 누가 들어주고 그걸 누가 들어서 해결을 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일반적인 사기업 같으면은 사실 일을 못 하면은 일을 그만두게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월급 준 만큼 하게끔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경우 보면은 일 못 한다고 저 구석지에 처박아놓고 일도 안 시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직접 오너로서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여기는 내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사 고충을 자꾸 들어서 그런 억울함이 없게 해 줘야 되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인사 고충에 대해서 자꾸 듣기만 하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무안반도 통합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30년 동안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민간 주도로 해 왔어요, 사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래 우리가 관여 안 할 테니까 너희끼리 한번 해 봐라. 자꾸 그렇게 설득을 하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사실은.
그런데 민간 주도로 하면은 듣기는 좋죠. 그래 민간 우리끼리 한번 해 봐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서로 불신을 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무안반도 통합을 하자라고 하면은 무안이나 신안에서는 뭐라고 하죠? 목포에 대한 그런 진실성을 잘 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도 결국은 큰 도시에서 가져갈 것이다. 또 인사 문제도 옛날에는 이 테두리 내에서 했었는데 목포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찍히는 사람들은 저 가거도 저 섬으로 보내고 이런 인사행정이 될 것이다. 또는 기피시설들도 너희들이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결국은 군 단위로 다 보낼 거다라는 그런 불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관에서는 민간 주도로 너희끼리 좀 해야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수차례 해 봤지만은 절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국장님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이렇게 또 민간 주도로 또 해 봐야 되나요, 우리끼리?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증을 해 줘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너희끼리 하라고 하지 말고 자꾸 관에서는 뒷짐 지고 있지 말고 나는 또 도에서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나서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불신하는 것들을 도 또는 중앙정부에서 자꾸 보증을 해 줘. ‘야, 그렇게 못 하게 할게. ’ 그리고 또 ‘어려우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잘 살게 해 줄게.’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너희끼리만 하라는 거예요. 관에서는 뒷짐 지고 있고 구경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싸우나 보자 하고. 자꾸 싸움만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나요?
지금 이제 우리 목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94년도부터 한 30년을 해 왔던 일인데 자꾸 관에서는 옆에서 살짝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너희끼리 해 봐라라고 했어요, 민간 주도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30년 동안 자꾸 관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시민들이 우리 관을 더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지금 왔습니다.
30년 동안 몇 차례를 해 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자꾸 또 하라고 해요, 자꾸. 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도에서도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5극3특 정책을 지금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안반도 통합을 하는 것도 그 정책에 부합하는 일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제는 그런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신뢰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좀 나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중간 가교 역할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 내가 여기다 달콤한 얘기를 하면은 저쪽에서 싫어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리고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특히나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런 통합하는데 통합한다고 하면은 자꾸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 행정은 뒷짐을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뭔 답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 통합이라든가 이런 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 25년 전에 이렇게 여수가 삼여통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산, 창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시 이렇게 분리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관에서 개입하는 게 상당히 부담도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매칭해서 그러죠? 3억 3000.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 전체 운영 계획은 하나의 사업 계획상 3억 3000을 지출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마을 빨래방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시군하고 50 대 5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395페이지 보면은 거의 1억 8000이라고 지금 마을 공동 빨래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도하고 시군 50 대 50으로 해서 9000만 원씩 되어 있고요. 또 400페이지에 지금 지출액에 2억 7000 이게 합해 놓은 시군에 9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금 여기 명시해 놨네요. 그래서 약간 자료가 서로 데이터가 틀리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48페이지는 기금의 어떤 올해 2025년도에 이렇게 3억 3000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395페이지에는 사업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해 놓았고요. 400페이지는 실제 도비 지출 그러니까 도에서 거두어들인 도에서 쓰는 기금만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은 그렇게 쓰라고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설립 관련해서 지정기부를 저희도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서 특히 예를 들면 곡성 같은 경우는 소아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곡성뿐만이 아니라 영암이라든가 고흥 그래서 실제 고향사랑기부금도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1위이지만 그 안에 지정기부 사업하는 것들도 시군에서 굉장히 특색 있게 잘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도 내년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실은 올해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플랫폼 관련 앱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시군 담당자들하고 또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1층에 이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개념으로 해서 300만 원 이상 명예의 전당 또 온라인상에서는 100만 원 이상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거두어들인 그 기부금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 말씀하신 사업들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이렇게 현황을 내가 작년하고 올해 치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달성한 곳이 무안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즉, 2024년 의무 고용률 3.8%를 달성한 데는 무안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전라남도도 달성을 했고 순천시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무안군 세 곳이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고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진 곳이 있어요.
지금 도에서도 올해 이제 91명 해서 목표 이제 달성을 했는데요. 실제 시군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신경을 쓰고 또 공개채용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표여가지고 시군을 평가하는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원래 목표를 제시하면 달성하려고 하죠.
그런데 적격자들이 없어서 채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전남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 목표가 달성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이렇게 시험했을 때 적격자 확보가 안 됐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시군에 조금 관계기관 회의라든가 해서 2026년도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장애인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죄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항상 자기 시간도 뺏기면서 또 항상 부모 입장에서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이렇게 낳은 그 부모 입장에서. 그러나 이 장애를 가지신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어느 하나의 취직을 해서 자기가 일정 부분 수익을 올려서 생활을 해 나간다고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다소 해결을 하고자 즉 말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촘촘히 신경 써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 지자체도 이 부분은 꼭 그 의무고용률은 꼭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시군에 하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조직문화가 상당히 경직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들도 보면 향후에 전부 지금 추후 임기가 끝날 때 되면 다면평가를 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동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들한테 전부 다 해서 일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걸 전부 다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고 또 여기 의회에서도 동료간이라든가 의원들 사이에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경직됐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복종의 의무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감 자료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저희가 5년 동안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그 공무원들이 1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잘못돼서 저희가 정식으로 행안부하고 담당 의원실에 자료 이렇게 수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뭔가 작업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데이터는 없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다만 이제 다면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폐지할 때도 그때 당시만 해도 단일 노조였기 때문에 노조하고 또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눴고 했던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저희가 그때 분석을 하고 그 제도를 폐지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에 근평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경력평정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그런 사회가 아니고 많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 자체가 경직돼 있으면 안 되고 기업들은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사회 같은 경우도 일반 대기업 못지않게끔 전부 다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공직사회로 다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걸맞은 대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봉, 9급이라든가 이런 분들 들어오니까 상당히 박봉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도 잠깐 문화활동비 같은 걸 조금 지급해 갖고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워낙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 상당히 취약한 그런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점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수산 수출품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수산물 이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퍼, 바이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센터 예를 들어서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무소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팀장급들이 나가 있죠, 소장을?
저희가 전반기 기행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그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내에서 좀 더 민간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라든가 둬서 그분들 월급을 주면서 어떤 역할 좀 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심을 갖고 지속성 또는 연속성으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때도 전반기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온 제주도민들이 뭉쳐서 이렇게 했는데 전남 같은 경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조직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 아니면 적극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해 가지고 주민자치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저는 누차 이렇게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돼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옥상 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마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수 교육을 시키고 주민자치가 뭔가를 위해서 역량 교육을 자꾸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조금 더 이게 경쟁력 있는 마을로 만드는 데 있어 갖고 그분들이 한 50년, 6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그 마을에 있는 역사문화를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 또 거기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갖고 있는 장점도 살려서 지역의 어떤 문화 쪽 아니면 역사 쪽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마을 스스로를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뭔가에 대해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됐고 인터넷 방송만 딱 틀어놓고 교육을 시키라니까 이게 인터넷 방송만 틀어놓고 교육을 받으면 교육 이수가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교육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싶고 우리가 얼마 전에 거버넌스 분권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민자치박람회도 하고 그럽디다마는 거기가 맨 이렇게 본인들 프로그램 나와서 물론 했던 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마을에 요즘 주민총회 같은 거 혹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주민총회 가면 실질적으로 주민총회를 갖다가 마을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는 동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막 그건 쬐끔만 거의 안 하고 그냥 뭐 거의 마을 이렇게 한마당 축제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끌어가고 역량을 좀 올려야지 우리가 가뜩이나 젊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젊은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가장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마을 주민들, 지도자들 교육 이걸 좀 시켰으면 좋고 분명한 거는 주민자치가 했을 때 주민자치회 그런 박람회를 하더라도 한 1박 2일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분권토의 그걸 좀 해 가지고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지금 우리 전남은 특히 많이 소멸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는 정치권에서 합니다마는 호남특위 같은 것도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도 또 만들어 놓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에 가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동이 마을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위원님들하고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몇 개 안 되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가서 집중적으로 아파트만 이렇게 관리해 버리면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많고 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섬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워낙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서울, 수도권 경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몇 개만 있으면 이게 다 인구로 해버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은데 국회의원 수는 얼마 안 되고 지방 이렇게 의원들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전남도라든가 이런 데서 호남발전특위에다 건의 좀 하고 하십시오.
이후 실제로 관련 특별법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고 도의회도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건의문 발표와 국회 방문 건의 등 입법 지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집행부는 별도의 공식 보고나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광주광역시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방향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기조나 제도적 현실을 고려한 방향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의 설명 부족과 절차적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자도 지정 요건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 지정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찌 됐든 저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특별한 지위를 주지 않으면 이 해결을 하는 데는 이걸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도전을 했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어떤 그러니까 나머지 3개 특자도로 되어 있던 부분 시도가 광역시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국회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한테 그걸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의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노력해 왔고요.
법을 발의하는 당시에는 저희는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하고 충분히 이런 얘기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갖고 있는 해상풍력이라든가 에너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특자도를 통해서 하려고 했고요. 다만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전국에 있는 시도의 어떤 특별자치도보다는 3특으로 이제 국정과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국정과제 관련 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현재 특자도보다는 3특으로 가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라남도에 이렇게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지방시대위원회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부분을 정책을 수정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특별법에 담으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력한 바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한 거에서 놓치는 부분이 한 번 더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왜 특자도가 우리 전라남도가 되지 않았는지 갑자기 광주광역시와의 통합 특별자치단체를 또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 그리고 절차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우리 전라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놓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추진해서 나아갈 때 결과를 반드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진을 할 때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재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또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게 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분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이제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일을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그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우리 정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요,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휴대폰 오피스 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 추진방향 중에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비생산적인 업무를 과감히 줄여 직원 자기개발과 역량강화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생산적인 업무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여기 한 10가지 정도를 저희가 여기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러 일들을 하지만 굉장히 정형화된 일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일로 저희가 언급해 놓은 것 중에 보면 지금 이 명시되어 있는 스마트 회의 개최, 회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어떤 우리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의를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 보면 굉장히 마라톤 회의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회의를 스마트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는 데 쓰자는 그런 의미로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전격적으로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구두보고 하는 거 활성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원페이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저희 직원들이 보고서 작성하다 보면 두 페이지, 세 페이지짜리를 많이 만들게도 됩니다, 담아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도 몇 차례 강조하셨지만 한 장짜리 보고서로 주요한 사항들을 조금 하자.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그래서 결국에는 종이가 페이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불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봐서 그러한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나머지 반대되는 내용들을 좀 불필요한 일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담으려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애경사라든가 또 우리가 매일 아침 신문을 스크랩해서 올리는 거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매일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출장도 많이 가고 언제든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조금 간단한 것은 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좀 도입하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도정을 운영하는 조금 여기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들을 앱을 통해서 보자는 차원에 지금 담아놨습니다.
전서현입니다.
오전 내내 또 오후 시간에 수고 많으시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또 질문 요지와 거의 맥락이 비슷해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업무 진행이나 그런 어떤 역할을 충분히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잘 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밑의 향후 계획에 도정 핵심 현안사업과 연계한 전남포럼 개최(AI, 에너지, 기본소득 등) 우수 정책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연수 성과 발표 경진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수 정책 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연수 성과 발표 경진대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동안에 정책사례 우수 사례를 갖다가 공유한다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시상이 있고 이제 잘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수 정책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이 사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거를 하게 되는 동기, 원인, 과정 이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공유가 되면 다른 데서도 이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혹시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대부분 아까 우리 강문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그냥 행사로 그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행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말하자면 이 행사 내용이 그냥 어떤 시상식하고 이렇게보다는 그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행사가 조금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정책 우수 사례인데 혹시 우수 정책 발굴을 위한 그런 어떤 행사나 그런 정책 또 그런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제 제가 보니까 위의 역량 교육 강화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직급에 따라서 역량 교육도 하고 이런 건 하지만 우수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정책연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혹시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과 발표를 해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정말 자기 직무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수 정책을 우리가 발굴하는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먼저 말씀하신 정책연수 성과 발표대회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이제 공무원들이 국내 그러니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의 정책을 한번 러닝하는 기회를 가져봐라 해 가지고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팀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같은 과 직원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몇몇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타 부서 직원들하고 함께 공통의 주제를 저희 총무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것을 심사 평가를 통해서 최종 저희가 23팀을 국내 팀 같은 경우는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의 여러 시군에 흩어져서 그 지역의 우수 정책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국내 팀이 하나 있고요. 또 국외 팀이 12개 팀이 3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련의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서면으로만 이거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정책을 3개 내지 5개를 선정을 해서 그걸 전체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발표 경진대회를 가져보자는 그런 거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우수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매년 우수 정책을 연내에 발굴해서 또 공유도 하고 또 직원들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통일플러스 거기에 1개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번에 통일플러스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한번 참석을 국장님도 오셨잖아요. 한번 했는데 그 자료실 안에 들어가니까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북한 자료, 책자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북한 우리가 자료하면 영화 상영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봤던 책들 엄청 많이 이렇게 해놓고 있고 또 저 아는 그분들이 거기 작은 애 데리고 와서 시원하니 바닥 깔려져 있는 데 가서 책을 내서 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일상 속의 통일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일을 진짜 통일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구나!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그게 있는가 모르는데 제가 못 봤는가 모르는데 그런 영상이나 자료나 이런 게 다 있는데 북한의 어떤 생활상 그러니까 의복, 아이들이 입는 옷도 제가 그 빨간 스카프 매고 사진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코너는 또 있었는지 제가 1층만 봤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가면 북한 지금 애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는 건지 또 어른들은 또 이렇게 우리 어디 가면 박물관에 가면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입었던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면서 아,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한 것처럼 북한의 실제로 생활상에 대한 어떤 그런 작은 코너들을 마련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애들도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가서 봤는데 사실은 통일에 대한 우리가 공감을 확산하려고 하면 아이들부터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북한의 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시각 우리가 교육은 엄청 받지만 막상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북한의 생활상들이 참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느꼈는데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가서 보니 잘해져 있고 또 거기를 찾는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달에 거의 매월 500여 명이 이용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엄마들이 너무 시원해서 와서 애들 데리고 놀면서 그 책들을 보더라고요. 북한 책들을 보고 그러면서 아, 이분들이 북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공감을 갖고 그렇게 참 좋구나, 그러면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런 생활상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또 청년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해 가지고 그런 코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하루라고 해 가지고 VR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185회 저희가 운영한 실적이 있고요. 실제 통일플러스센터는 호남권에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도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임, 저희가 요리도 직접 수강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실제 북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정치라든가 그런 노동신문이라든가 실제 보셨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도 잘 전시를 해놨다는 말씀드리고 또 더 활성화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내실 있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장시간 우리 자치국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서 우리 자치행정국 질의 내용을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조금 맺고 끊음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런 걸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자도 이야기도 하시고 지방정부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자도 출범했을 때 어땠습니까?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견 충분하게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 안 되고 갑작스럽게 특자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행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조금 급하게, 급한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또 특자도 진행해 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면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좀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된다.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또 이번에 지방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수긍을 했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전라남도 지방정부라고 해도 이제 어색하지 않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자치분권이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니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수립하시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형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명확하니 계획을 잡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이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은 정책 개선과 함께 내년도 계획 수립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최종민 과장입니다. (인사)
청년희망과 정혜정 과장입니다. (인사)
이민정책과 이정준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운영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청년정책으로 광역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6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1위인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대를 초과하여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에 이어 긍정적 신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생기본수당 등 도와 시군의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청년비전센터 착공, 문화복지카드 가맹점 확대 등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안심병원과 전남이민·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되는 등 포용적 이민정책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세 지속,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는 인구정책 추진 방향 전환,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7쪽, 정부 동향과 도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공모를 통해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4개 군이 참여하였으나 최종 발표에서 신안군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본소득 추진 방향의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기본소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전남형 청년정책 제2차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청년친화도시 지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응해 2025년에 전남형 유학비자를 추진하였고 본 사업에 대비해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이민·비자 설계 용역과 연계한 지역에 필요한 인재와 외국인 유입·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3쪽,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영광과 곡성군을 대상으로 당초 군민 1인당 50만 원, 2년간 지급 목표로 설계하였으나 9월에 정부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1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복구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곡성군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지원액을 일부 조정해 곡성 30만 원, 영광 50만 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14쪽, 전라남도 시군 출생기본수당입니다. 2024년 출생아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여 9월 기준 5242명, 98%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군수당, 사회보장 협의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쪽, 임신에서 양육까지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전남 아이톡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이 10월 1일 시범 운영을 개시해 통합 정보 제공과 사업 신청이 가능한 전남만의 체감형 임신·출산·양육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16쪽, 생활인구 유입 확대 등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 수요가 포함됨에 따라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정책 흐름에 맞춰 생활인구 중심의 100개 과제를 발굴해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별 생활인구 동향과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조성입니다. 5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귀농어귀촌인에게 기본 2년 최장 7년간 월 1만 원에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동, 올해 20동, 총 40동이 공사를 마치고 지난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개선시킬 계획입니다.
18쪽, 전남 청년희망기금 조성입니다. 5년간 청년희망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5000만 원에서 2억 원씩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취업·창업 청년에게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9쪽, 청년특화구역 조성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청년특화구역 2개소 지정을 목표로 현재 청년특화구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암 본원과 여수 동부센터 2개소를 본격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생활·비자·노동 등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민외국인 맞춤형 지원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전라남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입니다. 법무부 광역 비자 시범사업에 전남형 유학비자 D-2가 선정돼 8개 대학 17개 학과가 참여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산업 수요 대응에는 여전히 부족해 전남형 이민비자 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해 전남에 맞는 이민 정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27쪽, 인구위기 극복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전략추진센터를 설치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인구영향평가 실시, 생활임금 시책 발굴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본격적인 센터 운영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성과 제고입니다. 2025년 광역기금 30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만원 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인구 활력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 확대, 특례 발굴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활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난임부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제1회 추경에 난임환자 교통비 지원이 신규로 편성돼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해 난임부부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 챙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광양, 여수 2개소를 추가로 개원하고 목포는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맞춤형 귀농어귀촌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중심으로 귀농어귀촌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 위주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예비 귀농어귀촌인 대상 단계별 체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남의 매력을 체험하는 2박 3일 전남 맛보기, 2개월에서 6개월 전남에서 살아보기, 6개월에서 10개월간 장기 거주하면서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 원의 임차료로 2년에서 7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귀농어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자금 지원,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지역민과의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희망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사업, 채용조건부 계약학과 운영 등으로 조선·석유화학·에너지 등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8쪽, 청년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 희망 일자리,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취·창업 지원 플랫폼 확충 등 청년 수요에 맞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과 지역 산업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정착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39쪽, 청년 고용 안정과 맞춤형 취업 전략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4년에 걸쳐 최대 20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꾀하고 구직 단념 및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40쪽, 청년의 미래 설계 지원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41쪽, 청년 행복 지원 패키지 사업입니다. 청년문화복지카드 대상자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도 공제 없이 문화복지카드 25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결혼 축하금 지원과 꿈사다리 공부방 등 청년 맞춤형 복지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청년 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교류입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청년의 목소리, 청년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주도형 소통 공감 네트워크를 지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43쪽, 청년 주도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전남형 청년 마을,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44쪽, 청년을 위한 열린 거점 공간 구축·운영입니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복합문화공간인 청년비전센터를 구축하고 도-시군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소통·교류 거점 공간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이민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숙련·전문 외국인력 정주화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우수 인재가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꼼꼼히 실현하겠습니다.
48쪽, 대학별 찾아가는 이민·비자 정책 설명회, 전남형 유학비자 발급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통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9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원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 생활 밀착형 찾아가는 법률·노무 상담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안심병원을 운영해 외국인도 의료비 부담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 TF를 구성·운영해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전남도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마련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내외국인 상호 인식 개선 및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외국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다문화 자녀가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각적인 교육 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지역사회가 다문화를 포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제2회 전라남도 다문화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대상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모국어 상담사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인구 활력, 청년 정착, 외국인 포용을 핵심축으로 지역 활력 회복과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군 단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전 국민 기본소득 국가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대로라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기보다는 국가 기본소득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실험적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년간 연 1회,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곡성군은 여름에 집중호우로 재정이 악화되어서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은 선정 당시에 재정 분야에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액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도 차원의 사전 협의나 또 조정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은 연구용역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조례 제정도 하면서 기반 마련을 해서 시행이 됐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저희가 5월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 시범 사업이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도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요청 사업이 이거를 단년도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철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곡성군에서 당초에 50만 원으로 결정했던 그 부분이 여름 호우 피해로 인해서 군 재정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도저히 50만 원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곡성에서 연초에 2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군민들한테 2025년에 5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주겠다는 공표를 했던 사항도 있어서 부득이 30만 원으로 하는 부분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협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소득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 의결 기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어필을 했었고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50에서 30만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한테 이렇게 곡성군에서 30만 원로 줄이는 거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뭐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액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번에 조례 제정, 기본조례를 보면,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보면 제3조에 도지사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렸는데 곡성군 마음대로 집중호우 때문에 30만 원으로 내려버렸다는 그런 건데 그게 사전에 우리 도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이제 이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그게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정적이라는 말은 적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1회가 아니라 적어도 저희가 그래서 설계를 2년으로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정부 시범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도 전남형을 설계했던 부분이 이거를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이 사업의 목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범 사업화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 고심을 상당히 했었고 또 곡성군에서도 예기치 못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비용이 나가면서 재정이 상당 부분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제가 군수님이나 부단체장도 직접 네 차례 이상을 직접 가서 만나기도 했고 소통을 여러 차례 했고 저희 기본소득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 내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교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좀 무겁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정부 시범사업이 그 와중에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9월 중순 경에 거기에 따라 이거를 당초대로 전남형 시범사업 2년을 갈 거냐 아니면 철회를 할 거냐 단년도만 할 거냐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곡성과 영광군도 정부형은 연 1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가져가기에는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그러면 단년도 시행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2개 기초단체 우리 전라남도가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을 여기에, 일정상 그 전이었습니다.
일단은 전남형 기본소득을 처음에 했었던 부분이 시범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선도적 모델로 곡성과 영광을 그때 선정을 했던 거거든요.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정부 시범 사업화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목적은 실현이 된 걸로 보는 거죠, 지금. 다시 전남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부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기본 사업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사업 기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전남형 사업을 올해 곡성과 영광을 하면 성과 평가라든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 사업에 우리 전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에서 전 군에 걸쳐서 했던 그 부분이 정부 모델의 정부 시범사업의 모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정 부분 거기에 기여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올해 전남형 시범사업은 일단 일단락이 돼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대신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저희도 신안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7개 군이 이제 그 사업들을 2년간 하게 되고 그 뒤에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펼쳐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하되 저희가 전남형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온 유의미한 그런 결과치들을 정부에도 의견을 좀 피력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신 걸로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결산 심의를 할 때 전라남도 2025년도 예산안에 기본소득에 관련돼 가지고 전혀 기본소득에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 등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기본소득을 예산을 왜 2025년도에 편성을 안 했냐 그렇게 항의를 했죠. 심사장에서 왜 그랬냐. 우리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아주 핵심 정강정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민주당이고 우리 도의회의 대다수가 민주당, 소위 이야기해서 지방정권이 민주당 정권인데 거기에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왜 빠져 있냐 그런 상당히 좀 항의를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때 전혀 예산 편성을 하고 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30억을 순증을 했습니다. 예산안 예결위 증액을 한 거죠. 그것이 뒤에 추경이 128억이 돼가지고 158억이었던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 내가 몇 번 담당 과장님한테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기본소득의 원칙이 뭡니까?
정말로 의회를 갖다 기만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 가지고 전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기본소득 한다 그래서 어떤 암울한 시절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중요한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사실 기본소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이 안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또 저희가 12대 전라남도의회는 단일 정당으로만 이루어진 의회가 아닙니다. 타 정당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빗거리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랬어도 저희는 굳건하게 집행부 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남형 기본소득의 첫발을 딛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 중대한 목적을 달성하자 그러면서도 다소 부족했던 점을 안고도 그렇게 밀어줬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엉뚱한 변명만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단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전라남도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불가피한 궤도 수정이 무슨 불가피한 궤도 수정이에요? 원칙에 어긋났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저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 잠깐 정회를 좀 요청…….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본소득을 국장님 때 시행한 건 아니지만은 처음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정책을 시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없는 예산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계속 관심도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5대 원칙 중에 정기성이 조금 희석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애초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개 군을 선정을 했었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이거를 애초에 전혀 제로베이스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큰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행하지 않은 것보다 전혀 하지 않는 게 행정의 신뢰도 부분이라든지 비교형량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위험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도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년도라도 시행하는 쪽으로 가는 거였고…….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했었고 저희 간담회 자료에서도 이제 드렸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런저런 좀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50만 원을 초과한 부분도 아니고 50만 원 범위 내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위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고 대신에 성과 지표를 통해서 확실히 이거 성과 분석은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유의미한 결과들은 정부 시범사업에 반영을 하든 저희 전남형 기본사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결과치들을 꼭 유의미하게 활용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에서도.
예,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연화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전남이 세수가 약한데 이런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처음에 시행할 때 상당히 주의 깊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라고 계속 의회에서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이어가든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게 검토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 자체를 갖다가 현금성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공익사업에서 공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공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더 발굴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현금성으로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계속 이렇게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윤연화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본소득하고 민생지원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 하고 그다음에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나가는 돈을 민생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영광과 곡성에다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매달 지급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준 것이다 보니까 그건 기본소득이라 할 수도 없고 민생지원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 판단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거든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최대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초평가 제도 자체가 악순환을 낳는다, 평가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금 규모나 한시성, 현금성 지원도 필요한 부분들은 출생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열어달라, 또 도농복합지역은 농어촌 읍면동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하고 의견들을 많이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에서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통계청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광주는 1만 9000명 취업자가 늘었는데 전남은 3000명이 줄었다고 이렇게 통계청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6000명이 증가를 했고 또 실업률도 0.6% 상승을 한 상태고 청년 실업률이 0.7%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쉬는 청년에 대한 부분을 지난 제가 질문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청년 실업률 증가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질적 성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희망과장 정혜정입니다.
그 말씀 주신 청년 실업률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만, 지금 이제 저희가 2분기까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고용률은 45.2%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4.2%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청년 취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대학과 기업도 서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대학에서 직무 역량을 강화해서 기업으로 연계되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취업하고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자산을 형성하도록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자리 부분이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해서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과 또 실제로 실효성이 높은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 현장에서 수요가 없는 사업들은 축소를 하든지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객관적인 자료 수치로 분석을 해 보고 여기 시군에 대해서만 있지 업체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장의 반응들이 어떤지 그 부분은 조사가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통합, 지원에 대한 통합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효과적인 것은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거고 또 이 부분은 너무 실효성이 없다, 일시적이다 하는 것은 중단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단기 대책을 넘어서 우리 청년이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남형 청년회복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주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기관이 아니라 일어설 기회를 청년들에게 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에게 또 분석해서 보여주시고 다음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문제 제기했던 문화누리카드 그리고 문화복지카드 관련해 가지고 차감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의 어떤 청년들에게 문화복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제기를 좀 드렸었고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한 2년인가 3년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떻게 되었는지 중간에 사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속적인 건의 끝에 사회보장협의회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차감 없이 그래서 좀 뒤처져 있던 출발선이 다시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약간 저희가 충격적인 통계 조사가 있는데요. 2024년 발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따르면 2022년도에 24만 명으로 추정이 됐었던 은둔 고립청년이 2년 뒤에 보니 54만 명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지 고립형 청년이 되는, 은둔형 청년이 되는 부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다가 보면 보통 그러니까 10대 이하에서는 정말 소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소년 관련해서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친구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청소년 기관에서 발굴해 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해서 최대한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관 내지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년이 되면서 이게 기하급수로 숫자가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보면 고독사가 가장 많은 층이 50대의 도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20대에서부터 늘어난 이 은둔형·고립형 청년이 이후에는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고독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사회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전남의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사를 어디서 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광주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광주에서는 계속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청년들을 발굴해내고 계속 소통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간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성과로 고립형 청년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는 수치가 많아졌다라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성과로 나타나는 것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특별히 고립형 청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 이 전남이라는 지역이 대중교통을 타고 사실은 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해서 서부 쪽에 하나 하고 동부 쪽에 하나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전남도 22개 시군의 청년들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활동가 아니면 청년센터가 있는 주변의 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비전센터하고는 별개로 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특화구역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 비전센터하고는 다르게 또 하나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어차피 광역 저희 전남 차원으로 청년친화도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광역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적극적인 경우가 경남처럼 광역에서 실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후자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비전센터가 있는 거점이 두 곳이 있다라고 하면 친화도시는 거기에 가까이 가기 어렵다든지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전남에 곳곳에서 청년들이 좀 활동하고 어떤 영역들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림이 사실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전남도가 이게 거점이라는 이유로 남악, 순천 이렇게 그 2개의 도시 중심에 뭔가가 동부권, 서부권을 상징하는 뭔가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영광도 있을 수 있고 화순도 있을 수 있고 저쪽 해남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친화도시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특화구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전국 최초로 전남이 했다라고 나오는데 저도 아직 그림이 그 부분은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청년친화도시가 실은 도에서 2년간에 걸쳐서 중앙에서 국비 40% 해 가지고 5억이거든요.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징성은 있어서 저도 우리 특화구역이 차라리 청년친화도시의 그런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데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전북 김제라든지 몇 군데도 한번 현장도 봤었고 우리가 좀 표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데 실은 답을 참 방향성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현재로서도.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도시형과 농촌형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몇 개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공간적인 구성에 그쳐버리면 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청년친화도시가 차라리 좀 더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고민하는 부분이 그 사용자의 어떤 양적인 부분 사용자 그 부분은 봐야 될지 정량성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위원님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현장에 가서 저도 시작하기 전에 실은 저번 주에 한 3일 연속으로 해서 현장을 갔거든요. 제가 7월 1일 와 가지고 22개 시군의 현장 사업을 다 갔는데 세 군데 빼고는 다 갔더라고요. 보성하고 구례, 아니 네 군데네요. 해남·영암만 사업장을 안 갔고 전체를 다 갔어요, 18개 시군을. 그러면서 특화구역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지만 기존에 죽어 있던 어떤 도시 공간을 살리는 구도심 원도심이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이거는 거의 실패 사례가 많았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모를 했는데 사람은 오긴 왔는데 그 직무 능력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뽑지를 못하고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력을 구하는 것이 공모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가 지금 2년이 되면 무조건 사직을 하는 그런, 좋게 말하면 사직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잘리는 거죠.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도청년센터 운영 업무협약서를 봤는데 사실 여기에는 근로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한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지가 없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따로 계약하지 않고 어떠한 협약의 해지가 없을 때까지 유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를 한번 달라고 했어요. 사무형하고 시설형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둘 다 근로약정 이행에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위수탁이 바뀌어도 고용 승계를 한다예요. 만약에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같은 사무를 수탁받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 관련한 고용승계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사무 표준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나쁜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해 가지고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다 해 봤어요. 그래서 전환 대상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고 했다라면 이게 연중 9개월 이상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그런 업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뀌어서 이전에 과거에 2년 이상 지속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향후 2년 이상이 예상되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냥 무기직 전환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한 임금이라든지 처우 이런 부분이 굳이 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사회보장협의회 그 건의를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5월달 정도로 알고 있고 한 7월 정도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미 다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못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정대로 사실은 됐더라면 정부의 이 공모사업하고 사실은 맞물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일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전남에서 그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전남이 가장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역소멸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부의 시범사업에도 가장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했죠? 그렇죠?
가장 많았다. 그 말은 저는 가장 절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2년 시범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부가 정말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전국화하기 위한 이렇게 지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2년 뒤에 과연 전국화가 될 수 있을지는, 전국화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남이 가장 절실해서 전남이 제안하고 전남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 2년 뒤에 반드시 전국화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신안이 됐습니다. 이 1개 시군이 됐는데 나머지 13개 시군은 오히려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의 그런 어떤 절실함 그리고 어떤 김영록 도지사의 어떤 진정성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시범사업이 전국화되기 전에 전남에서 기본소득 관련한 어떠한 사업이라도 전남이 먼저 뭔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하니까 ‘우린 됐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남의 인구가 소멸이 심각하다 보니까 노동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온 지가 우리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수 인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의 노동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남에 일자리가 없어서, 근본적인 거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많이 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노동 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남의 노동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사태를 한번 보고 상당히 느낀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캄보디아 사태를 보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산업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 등록 외국인 외 미등록의 불체자들도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서 예비 도민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인권보호라든지 산업안전 부분도 저희가 챙기면서 저희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도 캄보디아 그 사태에 연루돼서 범죄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혹시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불법 이민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사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인력을 지금 보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그중에서 외국인들을 대하는 그런 잘못된 형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산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불법 브로커들이 거기에 끼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을 갖다 보호한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본인들이 불법 브로커로 인해 갖고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임금 때문에? 그러면 비자가 없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임금 이외의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분들이 그래도 노동자들이 그 나라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권단체에서 아니면 워낙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임금을 못 받더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제도상으로.
서로 간에 불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오히려 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는 바가 많죠?
그 양반들이 불법이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4대 보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임금은 나중에 또 다 줘야 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도 비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비자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비자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보통 많이 근무해 봤자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 있다가 수시로 이렇게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비자를 좀 전문성을 갖고 갖출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이 작년에 정식 국 직제로 생기면서 이민정책과가 이제 생긴 지가 2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비자랑 지역특화비자에 대한 연구 용역들도 하고 있고 또 비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태동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법무부, 행안부 주관으로 지자체 외국인 정책담당교육 그 부분을 전담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내일하고 모레 저희가 전문가하고 민관학 전문가 그리고 또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의 계절근로자나 담당하는 분들 1박 2일로 실제 포럼 부분도 지금 진행을 앞두고 있고 또 11월 말에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이민정책 전문교육과정이 우리 도에서도 이민정책팀과 외국인지원팀이 참가를 할 거고요.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업무적으로 부족한 그런 역량들은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 개방형 직위 전문직을 하자면 비자 부분도 필요한 전문직 부분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E74R이나 F2R, F4R 해 가지고 근로자나 유학생이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를 전환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가족 초청 배우자라든지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통해서 영구 비자로까지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자로 전환해서 우리 전남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자 제도거든요. 좋은 자원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 전남도에 등록 외국인을 늘려가는 우수 외국인 주민을 확대하는 그런 비자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 농업형은 지금 현재 시작을 해서 몇 군데를 했고요. 이번에 해남수협에서 처음으로 수산업 그쪽으로는 최초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TF팀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8개 분야로. 노동인권하고 산업안전, 보건복지, 주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제 발굴도 새롭게 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도 우리 기존에 있는 내국인과 같은 정책 수요 대상자로 보고 그 정책들이 좀 더 새롭게 펴지면서 우리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서 일단 고유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섣불리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다만 불체자는 이제 자진출국기간까지 2개월을 연장해서 범칙금이나 규제 면제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현 정부에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는 그 부분도 제도적인 보완점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지만 저희가 불법 체류자 양성하는 법질서 훼손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 다만 저희가 예방적 관리라든지 또 인도적 측면에서 외국인 안심병원,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일단 저희 도내에서 최소한의 생활건강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우리도 지역에 가서 보면 밤에 저는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에 돌아다니면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위압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또 공원이라든가 어디 모여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지역 사람들이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법 이민자를 솎아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전남도도 법무부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간접 고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간접 고용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데, 국장님 공장에서 한 번도 근무를 안 해봐 가지고 모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학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브로커, 좋게 이야기하면 외국인 이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학원식으로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학 갈 때요.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합법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고 그 방법을 강구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양산시키지 않고 그동안 불법 이민자도 전부 다 합법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예를 들어서 서부·동부 지금 이민센터 하나씩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어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각 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가 공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싶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남형 기본소득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저하됐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이 69개잖아요? 그중에 이번에 농어촌 기본사업 공모에 49개가 이제 거기에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7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49 나누기 7을 하면 7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4개가, 14개 거기에 응했으니까 우리는 한 2개 정도 됐으면 되는데 하나만 돼서,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보충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의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그리고 지역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일손 확보까지 시대에 걸맞은 포용적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인구청년정책뿐 아니라 이민정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시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통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소통할 때는 한층 더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화 국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의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으로 지난 1년간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핵심 의정활동인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채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나재영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전병현 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된 내용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 일반현황과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 주민 참여 치안 활성화와 과학기술 기반 치안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치안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넓혀왔고, 교통사고 요인별 정밀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체계를 확립해 왔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정과제에 자치경찰 제도 실질화를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민 참여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치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협력단체,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정책 공모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제안된 공모전을 정책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교통안전 및 청소년 치안 의식 함양을 위한 3개 자치 치안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 중인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서 6개 국어로 된 어플을 개발해서 현재 실증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의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 등에 스마트폴과 지능형 CCTV, 이상동기범죄 예방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시작한 여수 하화도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3단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전남행복버스 프로그램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범죄 예방과 자치경찰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 범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해바라기센터를 강진의료원에 지난 7월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수색견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에 대한 현장 방문 지문 등록도 활발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전남 서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목포시의료원 내에 올해 9월 초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순천의료원과 지역을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이 자치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을 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교육청 등등이 참여하는 청소년이 치안 의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청소년 자치경찰 학교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응해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동부권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남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동신대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홍보 전단 배포와 함께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상습 위반 유형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AI 기반 장치를 관련 대학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더 밝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주민과 함께 만들고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추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고흥군과 영암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22회를 개최해서 중요 치안 문제를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 관리와 함께 기관 간 자치치안 협업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총 7회에 걸쳐서 권역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산 교육 실시와 함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간, 요즘에는 지방정부라고 얘기합니다만 위원회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적인 홍보와 도민 참여, 폭넓은 자치경찰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도내 전 국도에 표시되는 전광 표지판에 교통안전과 자치경찰 홍보 문구를 송출해서 안전 확보와 인지도 제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와 함평군에 자치경찰 바로 알기 퀴즈대회 등등을 열어서 자치경찰 제도 홍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받는 인사 운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인사에 영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경찰청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정책협의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협의회에서 마련된 다양한 안들을 건의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여건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13억 원 규모의 복지 포인트 지원과 함께 치안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공무직에게도 복지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수용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정책이 각 경찰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가를 집중 감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3쪽 자치경찰위원 명단, 24쪽 자치경찰 사무 범위, 25쪽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심을 다한 의정활동이 앞서가는 전남을 만드는 큰 보람으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도 잠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라남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청장님한테 위원회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에 그칩니다. 우리가 직접 경찰서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에는 자치경찰제 공약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다행히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선택을 해서 이건 꼭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안건을 정부 의제로 다뤄주라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 그 성과가 나타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앞으로 디테일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경찰청은 안 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요구하려고 그러고 힘 싸움이 있는데 대통령이 큰 의지가 있으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태동하기 전부터 자치경찰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단이 있는데 거기는 제주도지사 인사 발령을 받는 지방공무원입니다. 거기는 소위 특사경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사경 업무만 가지고는 자치경찰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에 편제시키면 거기에 초동조치권까지 부여를 해서 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인사권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을 해 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이제 국무총리 산하 정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까지만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 협의회 차원에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이원화된 것이 준비가 되면 권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권을 포함해서 이걸 용역이 발주가 돼서 12월 15일 날 아마 최종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항상, 저는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청에서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넘기면 현장에서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혼란이 없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넘기라는 입장에서 경찰청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자. 이제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력이 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인력이 똑같은 사무를 추진하는데 무슨 혼란이 있느냐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자치경찰 사무하고 국가경찰 사무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지구대 파출소가 만약에 온다면 국가경찰 사무가 단절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안 치안권을 국가경찰에 부여해서 중간 다리를 놔주는 제도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112를 공동 공유하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청보다 시도지사님들, 선거직에 선출된 의원님들, 민원인들 여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다. 왜 그걸 자꾸 불신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부협의체에서 설계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라, 반영해라라는 요구를 10월 27일 날 제주도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해서 우리가 국무총리실, 행안부 장관실, 경찰청장실에 다 지금 공문으로 29일 자로 발송해 놨습니다.
기존의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이 해왔던 걸 쭉 하고요. 법에서 생활 안전 거의 경찰의 한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하고 여성·청소년 업무하고 지역교통 업무하고 지역경비 업무 이거는 법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로 이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자치경찰 사무다. 그 영역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청장을 지휘 감독을 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인사권과 재정권이 아직도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전환예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걸 그냥 도에 거쳐가는 그게 2026년까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온전히 도에서 편성해서 갈 겁니다, 제도가 그대로 진행되는 한. 그러나 내년까지는 전환예산이라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편성을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장에서 자치경찰을 수행하는 만약 이원화가 된다면 초동조치권이 부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기존 경찰들처럼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원화가 되면 지구대 파출소 자치경찰에도 초동 조치권을 주라, 긴급체포 또는 수사권 이런 걸 현장에서 하게끔 권한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게 국감에서 얘기되는 통계는 전국 단위에서 어떤 올라온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정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청 자료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국감은 농수산물 절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뭐 다 합쳐봐도 국감에서 나온 자료랑 같지가 않아 가지고 이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통계 관련해서는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인터뷰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확철과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범 시스템이나 정책은 없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글은 그럴싸하게 써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제 이런 답변은 했습니다, 그럴싸한 걸로. 그런데 이게 검거, 사건이 수도권 지역은 점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검거율도 더 낮고 그리고 사건 발생률도 더 높은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치안 시스템의 부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창고나 곳간에서 그 절도를 당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은 들걷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이나 밭이나 그 밭의 하우스 옆의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인구, 사람이 거의 없는 외진 곳 이런 곳에서 대부분이 절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곳곳 들판마다 CCTV를 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수확철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AI시대에 과연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지역 공동체 자율 방범대라든지 이장단 이렇게 순찰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농촌을 보시면 이장님도 바빠요, 수확철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 방범대는 그나마 젊은 층이잖아요. 다 농사짓고 다 바쁩니다. 원래 농번기는 부지깽이도 바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순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치안을 같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떤 큰 곳보다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에서 절도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마을 출입구에 CCTV 다는 것은 단시간에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형 CCTV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하대요. 그리고 만약에 요청되는 지역에다가 일정 기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형 CCTV를 좀 더 확보하는 거 그 위험지대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수확철 바로 코앞에 예방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을 딱 보니까 경각심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어찌할 바가 없어요. 당장 CCTV 갖다가 달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밤새 순찰 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확철이 되기 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영농형 아니 여름철 영농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구밀도가 워낙 낮아져 가지고 마을 곳곳에서 거의 안 해요. 한 곳에서 집중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서 절도 관련한 예방 교육일 수도 있고 홍보물을 뿌릴 수도 있고 해서 그 수확철에 할 수 있는 방법과 바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막 뒤져보면 CCTV는 달 수 없으니까 혹시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차량이라도 블랙박스 있는 거 세워놔라 이런 몇 가지 방법들도 제안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 교육도 있을 수 있고 홍보물 배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확철 막 닥쳐서 하는 것은 현수막이나 순찰 강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고민을 해 보면 수확철 이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교육 활동을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하시면 절도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형 CCTV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좀 제안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섬 지역 치안 서비스 공백 해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봤더니 섬 지역 치안 서비스 공백 해소 필요, 조치 의견은 개선, 그리고 처리 결과는 추진 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섬이 굉장히 많아요. 섬이 어느 정도 많냐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섬 개수가 3534개인데 우리 전남에만 2165개가 있어요, 섬이요. 전체 우리나라 섬의 61.3%가 저희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섬이 많아요. 또 전체 해안선 길이의 45% 또 갯벌은 전체 갯벌의 44%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치안 서비스 공백을 해서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에 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가 선택이 돼서 한 15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게 시범사업입니다, 하화도에 하는 것. 그 시범사업이 금년 말에 구축이 되면 그게 효과가 있고 주민들하고 야 이거 참 좋다라고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고 정부가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전라남도도 같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요청을 할 거고요.
일단 금년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지역 섬 주민들이 치안 안전감이랄지 실제로 보호되는 그런 게 아마 평가가 돼서 그 프로그램들이 한 번 한 지역을 더 지금 시범 지역을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재적으로 신안 한 섬을 하나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래서 그런 시범 지역 모델을 구축을 하면 각 섬의 치안을 점차적으로 과학 개념이 들어간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 프로그램의 교육과 또 그거를 거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행, 국무총리 산하 사행 위원회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동신대에서 아마 광주에 이렇게 그 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전남에 다시 한번 센터를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동부권에다가 그 센터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날 국회 예결위를 여는데 거기에 동부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섭외를 해서 대정부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지원을 질문을 하면, 예산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답니다. 예결위원이 질문을 하면 다시 예산을 검토하는 요건이 성립이 된대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다시 그 예산을 다시 심사할 때 우리가 컨택을 해서 꼭 우리 예산을 세워주라고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화투를 쳤어요. 그런데 10원짜리 민화투를 치다 싸움이 난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거기서 치고받고 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빨 빠지고 뼈 세 군데 부러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입건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남청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하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10원짜리를 쳤는데요. 그 10원 갖고 싸움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승부라 그래요. 승부라 이기고 지기 때문에 그 진 것에 대한 그게 바로 폭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도박이 어른들도 그렇게 위험하게 되는데 특히나 청소년들은 또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는데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워낙 이제 뭐 지금 팔다리가 없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 우선시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지방자치가 형성이, 정착이 되는 것이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절름발이가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자치경찰위원한테 예산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치안을 뭐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국인 이민자가 많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지금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전부 다 앞전 지금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게도 적극적으로 지금 개진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가장 현장에 지금 밀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 이분들을 최대한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전남도 이민국하고 협의를 좀 하든가 법무부하고 협의를 좀 하든가 해서 최대한 정착하고 양성화될 수 있게끔 그걸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불법 이민자가 양성이 됐을 때는 향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가서 돈 벌려고 가서 그런 불법에 많이 관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질의 우리 일자리를 찾아오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절근로자 아니면 계절근로자가 뻔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확산돼 갖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어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사회가 많이 우리 사회 지금 구성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향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브로커들도 많고 불법 브로커라고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을 조금 더 양성화시킬 필요도 있고 이분들 파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외국에서 송출돼 갖고 들어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전부 다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군에서도 그런 분들은 많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양성시킬 건가 불법 이민자를 그래서 합법화시킬 건가, 양성시키지 않을 건가를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지금부터 TF팀을 꾸리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화시킬 건가를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와 권한 강화를 명확히 제시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이원화와 권한 강화를 명확히 제시하며 국가 중심의 통제형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생활치안과 주민 안전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전남형 자치치안 모델을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기획조정실, 전남도립대학교, 감사관,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19시 3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