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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일 시 : 2024년 11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승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본부를 대표하여 오승훈 소방본부장의 발언 때 나와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훈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오승훈
소방행정과장 이병산
대응예방과장 최인석
구조구급과장 신향식
소방감사담당관 안철수
소방교육과장 문병운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무안소방서장 이정현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진도소방서장 박천조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이병산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안철수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본부에서 상황 대기 중입니다.
목포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정강옥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윤예심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진석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박의성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김광선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최동수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박춘천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류도형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박천조입니다. (인사)
곡성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구례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정책 비전 및 추진 방침,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전남소방본부는 4과 1관 1실, 22개 소방서와 1개의 특수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36명의 소방공무원이 834대의 장비와 1만 2697개소의 소방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519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 내역을 보면 인력 운영비가 4038억 원으로 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주요 소방활동은 43만 9261건이 신고 접수되어 24만 8665건 출동하여 14만 73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평균적으로 화재 진압은 7건, 인명구조 89건을 출동하였으며 구급활동은 450건 출동하여 242명을 이송하였고 생활안전은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 비전 및 추진 방침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10개의 중점 실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시책입니다.
재난현장 총력 대응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대형 특수재난 초기 최고 수위 대응과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응능력 향상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전기차, 태양광 발전 등 새로운 기술과 소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훈련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한 화재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공공 화재진압 시설을 보강하였고 화재 현장의 소방용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유관기관 상수도 데이터를 119종합상황실 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아파트, 전통시장 화재 신고 접수 후 출동 단계부터 견인차량 동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소방용수 시설 일제 점검과 교육시설,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합동조사를 통해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 곁에 더 가까운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를 위해 취약 시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과 마을 안전지킴이 활동 및 취약 농가 일손돕기 등 지역과 상생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장 설치와 모범대원 포상과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 문화체험과 성과비전 워크샵 개최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이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적합한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관서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평가와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 구급대응 강화 훈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재난 유형별 최고수위 비상근무와 인접 시도 소방본부 간 지휘관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소방령 동원령 발령에 따른 소방 출동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대책 추진을 통해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와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구조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인명구조매트 특별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구조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펌프차 구조대 운영과 섬 지역 등 신속한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헬기 출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명구조 매트 등 노후 구조 장비 교체와 구조 서비스 향상 등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민 안전, 생명 중심의 맞춤형 구급활동을 실현하고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급대 2개대 신설 및 노후 구급차를 교체 보강하고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문 구급장비를 배치·운영하였으며 중증 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 AI 앰뷸런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중증 심혈관 질환 초기 대응을 위해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전문 구급장비 보급 대상 및 AI 앰뷸런스 홍보 및 개선 방안 설문을 통해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중심 구급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에 대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 제반 사항을 홍보하였으며 응급환자 적정병원 선정과 병상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119스마트시스템 운영과 구급대원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사집단행동 관련 구급대응 사례 공유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등을 피드백하여 구급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입니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자 중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합동소방훈련과 체험식 교육을 통해 화재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중점 관리 대상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지도와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선제적 화재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 시 피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였고 소방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과 소방정책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도민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 속 체감형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119 생활안전순찰대 운영과 사고 위험 지역을 사전 발굴 개선 및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습 장비 및 전문강사 확충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맞춤형 119 생활안전 순찰대 업무 강화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로 도민 일상생활이 더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화재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화재 취약 대상 전기 특별안전조사와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유관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대형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위험물 시설 정부 합동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또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안전점검에 대한 내실화 및 신뢰성 향상에 철저를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시기별 민간 전문가와 협력한 화재 안전조사와 국가산업단지 위험물 합동 소방점검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능력 강화와 공신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과 권역별 화재조사단 운영으로 체계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중심 감식 능력 배양을 위한 경연대회 및 기자재 보강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화재조사 품질 평가 및 화재 발생 통계 분석을 통해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을 위해 신고 폭주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태세의 강화와 유관기관 공동대응 및 협업 체계를 통해 한발 앞선 상황 관리를 추진하였고 상황 근무자 전문 교육 및 숙련도 평가로 상황 관리 전문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의사 집단행동 대비 기간제 근로자 배치와 병원 도착 전 중증도를 분류하여 병원을 선정하는 등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핵심시설 사전 상황 정보 조사 및 소방관서 재난상황 관리 평가를 통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안정적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이버 공격 대비 24시간 네트워크 감시 장비 도입과 소방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대비 예비회선 구축 및 노후장비와 시스템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 노후 출동지령 단말기 교체와 재난현장 출동지령 이중화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소방정보통신 운영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실전형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채용 시험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였으며 제3생활관 신축 등 시설 확충으로 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 초급지휘관 관리역량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과 교수 요원, 소방차량 운전요원 등의 능력 향상 특별교육과정 및 체험과 실습 위주의 민간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시설 확충 등 실무 중심의 전문 특별교육을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가 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 및 소방 수요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과 업무 공로자에 대한 포상 문화 정착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승진심사 및 인사발령으로 공정한 조직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입니다. 청사 현대화 및 소방장비 성능 고도화를 위해 지역 특색과 활용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청사 12개소를 신·증축하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 27대와 개인 보호장비 및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증축 관련 행정절차와 설계 및 준공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방차량을 적기에 배치하여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점검관을 배치하고 현장 부서 중심의 안전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사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강화에 조직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특수건강진단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심신 건강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재난현장 피해 도민과 현장 출동대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안정지원반을 운영하였고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심리지원단 시범 운영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남 소방의 청렴 위상 제고를 위해 공감과 소통 참여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조직문화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공직윤리 제고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및 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화 친절도 조사와 찾아가는 청렴 소통 정담회 결과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전남 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감사·감찰 전개를 위해 체계적인 내부 통제 기능 강화와 노조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는 등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취약시기 사전 예방감찰과 중점 비위 행위 근절 등 윤리의식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 복무 감찰 활동 등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도민에게 모범이 되는 전남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소방본부는 도민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위원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곧 한 생명을 삶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경계에 있는 긴급한 상황들을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그 개선에 따라서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면 진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전국에 766곳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지역이에요.
서울이 329곳, 부산이 112곳.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전남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곤란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6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해요. 소방도로 도시계획법상으로 소방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미개통, 미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 재산을 통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 과거에는 그냥 한 번 긁어놓으면 그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사유재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친다고 해서 5년 주기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해제해줘버리면 다시 재지정하기까지는 또 일정 기간이 또 가요. 이렇게 되면 묘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간, 집행 고시 기간 내에 가능하면 개선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들과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수나 광양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대부분 영세하고 특히 군 단위들은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우리 고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귀가하는 곳에는 설사 우리가 골목 안에 소화 장치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설사 그런 게 대체돼 있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게 바로 초동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살리는 방향, 차원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세한 지역일수록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안전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맞춤형 안전 시스템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있는 줄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이 됐고요. 전기차에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예측 가능했는데 사실 예측을 못 한 거죠, 예측 가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대응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가 얼마가 지금 많이 돼 있냐면요, 올해 9월 기준입니다. 2만 4571대가 우리 전남에, 우리 전남에만요. 2만 5000대 가량이 보급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뭐,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2건 내지 3건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소방기구 기자재들이 지금 극히 미비한 상태로 지금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수조, 수조 방식도 장소에 굉장히 구애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좋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이거 지금 아이디어 좀 내가지고 특허도 좀 받고 이런 공모 사업도 좀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안에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 정원까지 다 못 채운 실정이 상당히 안타깝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소방본부를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를 제가 옆에서 보다 보면 늘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뭘 어떻게 하더라도 더 해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니까 일선에서 너무 고생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들은 정말 공무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다 혼연일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본부장님 밑에 바로 직급이 부본부장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안 되고 있나 봐요. 가능하나요, 그거?
구급차. 안 되는 것이 우리 전남에는 의외로 많아요. 지금 다행히 몇 년 전에는 금오도는 설치를 했고 나머지 거문도라든가 그런 데도 안 됐고 여수뿐만 아니고 전남은 섬 지역이 많아서 섬 주민들이 많은 데는 그건 꼭 필수 조건인데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본부장님께서 좀 충원을 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여수 산단 누출사고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말 구조구급과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잘한 것은 잘한 거다고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전라남도 화학사고 대응 핸드북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QR코드도 있어가지고 전 대원들하고 산단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다라고 상당히 잘했으니까 이것은 좋은 사례로 해가지고 17개 시도에다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아까 보고 봤는데 이게 잘한 것을 우리 대개 보면 문화체험이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의용소방대원 국내외 문화 체험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진지 견학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경북에는 홍콩 마카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가면 볼 거 없거든요. 그게 뭐 소방직들이 그것을 뭘 볼 겁니까? 선진지 견학이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 잘 돼 있는 데 그런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수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남이 이제 22개 시군에 소방서가 다 이제 100% 지금 돼 있어요. 옛날에는 안 돼 있었는데 22개 시군에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 단위는 3만 이내 군, 5만 이내의 군 그런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뭐 한 군, 면이 3만인데 아니면 한쪽에 있을 때 119안전센터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출동했을 때 더 용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수소방서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때 상당히 인파가 많이 왔는데 5일 동안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을 책임져가지고 하는데 안전사고 하나 없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도 말했었지만 뭘 하나 더 해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원국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은 공무원들 최근에 불꽃 축제에서도 하루에 8만 4000명인가 왔을 때도 혼잡했을 때도 묵묵히 일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보면 우리 소방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인력 부분은 전남은 행안부에다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좀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섬 지역이 많고 농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본부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저가 안전건설소방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는 항상 미안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더 못 해줬던 것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못 해주고 도에서 못 해준 것이 좀 미안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자부심을 갖고 누이 말씀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만 된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체력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방서를 짓더라도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쉼터 같은 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갖춰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4336명을 거느리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행안부에다가 도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좀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만 계속 이렇게 예산 받을 거 아니니까 다른 데 국회위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전남에 있는 소방직들이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또 화재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계절이 또 이제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정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소방을 하셔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한번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원전에 대한 소방 설비가 좀 취약하다 이런 제가 언론 보도를 접했어요.
우리 이제 전남에도 한빛원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원전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가 아니있습니까?
우리 한빛원전의 경우에도 보도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작년 12월에는 2호기 세탁실 그리고 2022년 4월과 12월에 2호기 원심분리기와 5호기 전력 설비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혹시 화재 사고로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고가사다리차 70m짜리죠, 70m짜리입니다, 보유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전남의 특성상 또 서부, 동부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순천에 70m 고가사다리차가 언제 와서 목포에 와서 불을 끄겠습니까?
힘드니까 이 부분 고가사다리차 이게 서부권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험지펌프카 있지 않습니까? 험지펌프카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게 수혜 지역에도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산악 지역에도 이게 지금 산불을 진화하는 데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펌프차 지금 이게 험지펌프카인데 요새는 무조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초동 대처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화재 진압을 신속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특화된 차가 이게 차가 험지펌프카가 아닌가, 산악지대.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의 험지펌프카 보유 현황을 좀 봤어요. 저는 항상 비교하는 데가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경북하고 비교합니다. 경북이 산악지대가 많고 경북이 인구는 많지만 우리 전남하고 상당히 비교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경북에 험지펌프카 14대, 14대. 전남이 몇 대입니까?
맞습니다. 아까 고가사다리차하고 같은 선상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험지펌프카는 경북이나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경북 위주로 험지펌프카에 대한 예산 국고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최소한 시도별로 1대 이상씩은 갖춰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원을 받아서 험지펌프카를 배치를 해놨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이 끝났는데 소방청에서도 향후에 험지펌프카나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전남 지역에도 70m 고가사다리차라든가 험지펌프카가 국고보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2개 시군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게 도서 지역에 많이 이렇게 많이 배치가 그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도 지금 이게 골목길 소화기함이 굉장히 필요한데 구례가 3개예요, 구례가 3개. 구례가 3개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이게 골목길 소화기함을 산림 인접 지역에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구례가 산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구례가 지금 3개이고 장흥이 14개, 강진 14개, 화순이 17개, 순천이 21개 이렇게 지금 골목길 소화기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설치 기준은 별도로 없는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농촌지역이라든가 원거리 지역 이런 쪽에다가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할 때 235개를 설치했는데 그때 이제 구례가 3개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고 2021년도에 이제 도민 행복 신규 정책 시책을 개발할 때 도서지역에 대한 화재 진압 사업이 선정이 돼서 도서지역에 집중적으로 골목길 소화기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도서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구례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돼 있던 거고요.
금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는 센터 건립하는 거는 나중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심리상담사 저희 전남에 13명이 있는데요. 13명 중에서 2명을 소방본부로 배치해서 심리지원단을 만들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 임용자 교육받는 사람들 학생들부터 임용 후 5년까지 처음서부터 교육받을 때부터 임용하고 나서 5년까지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PTSD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가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마을 안전지킴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 됩니다. 보면 마을 안전지킴이도 있고 복지기동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마을 안전지킴이 이게 복지기동대 이런 것은 좀 소외된 이웃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마을 안전지킴이하고 좀 다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골든타임,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 좀 먼 곳에 면 단위 산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14분이 걸린답니다. 골든타임 4분에서 10분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오도 이 섬 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마을 지킴이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면 골든타임이 좀 더 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마을 지킴이를 조례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가장 이용하기 좋고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전체 조직도가 있습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분들도 이제 화재가 나고 주변에 뭔 일 있으면 의용소방대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매뉴얼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를 몇 년 해봐서 교육도 받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에서 한 30가구, 50가구 살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심장발작이든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이장님도 연로하시고 누구한테, 119에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119에 전화하는데 119에서 출동해서 도착하는 시간은 14분, 15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본부장님 여러 가지 말보다 그분들 마을 지킴이를 임명을 안 하셔도 그럼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을 어느 마을에 몇 분이 계시고 어떻게 계시고 그런 거라도 파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마을 지킴이다, 본인이 아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내가 어디 어디에 누가 어떻게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하지 그분만 알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소방서에서 그분들의 연락처, 어느 마을의 어디에 있다, 그분들 연락처를 파악하셔가지고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소방대 119차는 출동하지만 그 몇 분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이장님이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그 마을 안전지킴이의 역할이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임명을 안 하더라도 분담을 시켰으면, 부탁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남에는 지역도 많고 아까 도서지역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규 소방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많아서 저희가 의용소방대원이 1만 8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정규 소방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해서 TF 운영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일선에서 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구성이 돼서 마을을 하루에 한 3가구씩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너무 조금 가고 직제가 없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규인력, 직제를 승인받은 인력을 1명 포함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을 하루에 2∼3명씩 배치를 해주면 더 많은 가구를 방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우리 본부에도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 팀에 1명이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용소방대를 별도로 관리하는 직제가 됐든 TF가 됐든 그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를 관리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본 피난처라는 것은 대부분 옥상을 생각해요, 대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저층에서 올라오면 올라가니까 일단은 옥상으로 피난을 가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실태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 개폐 장치를 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예산이 어려우면 누가 옥상세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수동으로라도 개폐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든지 아니면 피난을 좀 이렇게 화재 발생 시에는 좀 어두우니까 유도등이나 이런 것들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대부분 요즘에는 주거 형태들이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도민들이 주거를 하고 계시니까 노후된 아파트들 2016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지금 상당히 경과가 됐으니까 대부분 시군에 협조 요청만 하더라도 시군 소방서에서 대부분 다 협조 요청하면 다 기본 실태조사는 파악을 할 거고 예산이 투입이 될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 예산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자체에 협조를 얻어서, 한 번에 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농어촌보다는 워낙 과밀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또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나 훈련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상당히 중복된 부분들도 있죠, 자원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활로 자체는 좀 기존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수당이나 재정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부분들하고 청년들이나 학생들 그다음에 이주민들 이런 부분들로 대원들을 새롭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보통 사회서비스 개념에서 접근하는 노인들 돌봄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들은 어떤 데 보니까 여성의용소방대인데 사회복지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여성의용소방대로 특화돼서 조직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노인 돌봄 서비스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국에는 의용소방대의 외연도 확장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이런 서비스들을 의용소방대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Win-Win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전남에서도 전남도 워낙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그런 데에서 의용소방대에서 한다면 좀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감사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된 인물까지도 조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소방공무원 급식 문제 전남의 급식 단가를 따져보니 전국 18개 소방관서에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뭘 못 참는다?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사기진작, 특히나 의욕 상실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먹지는 못해도 남들보다 못 먹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한 어떤 정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평균 이상, 특히 최근에 대구소방서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급식 단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급식비 단가를 봤어요.
우리 지금 이게 4060원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 이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전남의 초등학교 학생들 50명 이하 기준으로 봤을 때 4000원 정도 4016원, 그다음에 중학교가 4459원, 고등학생이 한 4648원.
이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소방관들이 4000원대의 그런 급식을 먹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참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산 심의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현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소방관서 심신안정실이 36개가 지금 설치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소방서하고 안전센터하고 합하면 몇 개입니까, 우리 전남에?
하여튼 끝까지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셔주시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누차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또 부하직원들 동료들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훈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에 대한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대표하여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도민의 행복 시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남도교통연수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전 직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형철 교육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식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전남교통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일반 현황, 두 번째 2024년 교육 목표 및 교육 방향, 세 번째 주요 업무, 네 번째 추진 사항,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 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에 1명의 결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2억 5000만 원과 추경 예산 2억 4000만 원 포함 자체 수입 3억 9000만 원으로 연수원 총예산은 1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15억 2900만 원 중 인건비는 6억 6200만 원, 시설 운영비 5억 8000만 원, 교육 운영비 2억 8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육 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교통연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교육 방향으로 업종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 배양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양보와 배려를 통한 안전운전 습관 형성으로 미래지향적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전면 집합 대면교육 재개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실무적응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 출장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은 9월 30일 기준 보수교육은 계획 인원 2만 1108명 중 1만 1005명이 수료하였으며 11월 7일 현재 1만 53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위험물 종사자 교육은 700명 계획에 44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1월 7일 현재 7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자 교육은 150명 계획에 15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료하지 못한 인원은 조합, 협회, 각 시군과 협력하여 12월까지 최대한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채용자 교육으로 사고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로 안전의식 향상과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운수인 양성에 힘썼으며 교육 실적은 9월 30일 기준 700명 계획에 64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1월 7일 현재 71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실적은 9월 30일 기준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1월 7일 현재 전남 사회기관 및 시·군청, 민방위, 녹색어머니회, 군 장병 등 대상 사회기관 교통안전교육은 26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노인대학, 복지관, 교회, 경로대학 등 대상 어르신 안전교통교육은 66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6213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70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장애인 학교 및 복지관, 교통약자 대상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은 630명 실시로 총 2만 32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대비 13% 초과 실시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민선 8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해 더 많은 도민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었던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을 전면 실시해 현장 교육을 통한 집중력 향상 및 교육생과 교류 확대로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교육 이수 향상 및 교육자 편의를 위해 화물업종 휴일 현지 교육과 지역 확대 편성으로 운전자 중심의 편성 다화를 꾀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평일 교육 참가가 어려운 도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4개 지역으로 휴일 교육기회를 부여해 실시 중입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승객을 운송하는 바우처 택시 운전자 대상으로 배려를 위한 인권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전남 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교육 활성화 및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장성군청, 해남경찰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육군 제8539부대 등 1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 고른 교육 기회가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수원 교육 사업 홍보 및 도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생 접근이 용이, 이용 편리함 등 최적화된 형태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에서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여수의 6개 지역에서 10회 실시하였고 이후 10월 28일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일원에서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검사 차량이 본 연수원에서 자격유지 검사 차량을 유치하여 고령 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각 조합·협회 78명의 모범 운수종사자와 7월 25일 전남 안전체험학습장을 견학하여 다양한 체험으로 안전사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주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나주시 예산 지원으로 어린이 대상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육군 제8539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음주,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등 내용으로 11월 5일 찾아가는 군 장병 안전교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원 자문변호사, 법률, 도로교통법, 보험사고 처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안정적인 연결로 운수종사자 고충 상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연초 교육 인원 대비 실적 저조 개선 조치로 2024년 추진 사항은 현실적 가능한 교육 계획 인원을 조정 2만 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조정하였고 전남어린이집연합회,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체험관 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독창적인 교육 방식으로 체험관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두 번째,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되도록 교육 확대 필요 권고 조치로 2024년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학생과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학생, 일반인 등 도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시군별 마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세 번째, 배달 오토바이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이 시급한 미성년자 대상 교육 건의 조치로 2024년도 추진 사항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시 꼭 알아야 할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 안전수칙 등 특히 사고 사례 영상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이륜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 안전한 전남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민의 노력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지자체·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배달 종사자의 안전교육 지속적 추진과 찾아가는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오토바이 사고 주요 사례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말씀 하실 분, 우리 강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차만손이라고 아시죠?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서 소통하라. 그런데 지금 이런 교육들을 아기들한테는 정말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교통안전 그다음에 질서 의식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교육도 반복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정말로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몸비라고 또 아시죠? 스몸비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을 갖다가 스몸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횡단보도도 이게 전방을 주시 않고 걷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그런데 요새는 이런 것 때문에도 교통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학생들 생명을 지키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중고등학생들 제발 길 걸을 때는 휴대폰 보고 걷지 말라고 그것도 좀 강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우리 담양 출신 우리 박종원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방금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실적을 올리셨어요. 실적 올리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원장님, 하여튼 교육을 잘 시키셔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화순 고인돌 축제에서 한번 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종료)
- <소방본부>
- 본부장 오승훈
- 소방행정과장 이병산
- 대응예방과장 최인석
- 구조구급과장 신향식
- 소방감사담당관 안철수
- 소방교육과장 문병운
-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 무안소방서장 이정현
-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 진도소방서장 박천조
-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 곡성소방서장 이중희
- 구례소방서장 박상진
-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이병희
- 사무부장 박명수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