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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24년 11월 8일(금)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024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기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4년 주요성과 추진방침,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 감소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19개소와 남악 오룡지구의 택지 개발을 조기 완료하여 도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군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도시개발 예정지 25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개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된 3개소를 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22개소는 단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7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며, 내년까지 도내 모든 지하차도에 자동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지휘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실질적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취소 건의하겠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66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103억 원 중 올해 56억 원을 투입해 노후 자전길 정비와 자전거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입 촉진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2개 시군 95개소의 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 사업은 도시재생 사후 관리 및 규모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다수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낙후 거점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610억 원을 투입해 3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점형 사업으로 지역 간 연결도로 3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토부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 선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더 많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해안권 및 백두대간권 발전 사업입니다. 남해안과 내륙권 균형 발전을 위해 서남해안 명품 경관 조성 등 5개 사업에 38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앞서 3개 분야 35개 선도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투자협약 후 신속 추진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산관학, 합동연찬회 등 교류를 지속 추진하며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협업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1613개 업체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불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SOC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철도 누네상스 시대의 안성을 위해 사통팔달 철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용지 매수, 환경부 협의 지연, 건설 워크아웃, 문화재 발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2026년까지 준공되도록 국토부와 국토철도공단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은 기본계획이 2023년 고시되어 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 도심 우회 노선은 국토부에서 최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회 노선안이 나오면 국토부, 순천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남해안선 철도는 전철화와 역사 신축 마무리 단계로 종합 시운전을 거쳐 25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지난 10월 31일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년 예타를 통과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의 효천역 경의 변경 노선안에 대해 국토부 검증이 완료되면 광주시, 나주시와 공동으로 데이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다음은 달빛내륙철도입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지난 2월에 제정되어 지난 9월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예타 면제와 광주 송정∼영광까지 잇는 달빛철도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북도, 광주시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도로망 구축 계획입니다. 완도 광주 고속도로 1단계 강진 광주 구간의 공정률이 약 75%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2단계 완도∼강진 구간은 지난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광주 3순환고속도로는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장성을 연결하는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5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개 구간이 공영 중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의 경제성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담양 대덕∼화순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 17개 지구에 3617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13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해 7개 지국에 216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 장성 동화∼서삼, 담양 고서∼창평 세 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순천 낙안∼상사, 나주 남평∼화순 4개 지구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사업에 1792억 원을 투입하여 30개 지구에 공사 중이고, 10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8개 지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구간 연륙연도교는 비금∼암태, 하태∼백야 등 교량 7개소와 해제 터널 2개소를 건설 중입니다.
여수남해해저터널은 하반기 보상 착수 예정이며 신안∼비금∼암태는 기본 설계 중으로 하반기 기본 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여수 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16개, 연도교는 4개 지구, 교량 5개소 건설 추진 중입니다. 진도 접도 연도교는 공사 중이며,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지난 6월 공사를 발주하여 하반기에 입찰 예정입니다. 소안∼구도 연륙교는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여수 금오∼월호는 턴키 행정절차 진행 이행 중으로 25년 상반기 적격사 선정 예정입니다.
23쪽 동북아 항공 중심의 도약입니다. 무한 국제공항은 올해 국제선 9개국의 18개 노선과 국내선 제주 1개 노선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항공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제주항공, 진에어와 정기노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선 국제선 4개 노선을 신규 유치하였습니다.
목포, 무안, 함평 등 공항 인근 5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공항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포∼제주 등 국내 노선 추가 유치를 위해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노선 취항 시 연 2억 원 운항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수공항 주차장 400명을 증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6월 환경체의 영향평가, 9월 실시설계 평가 및 보완을 완료하고 현재 총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기간 내에 개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대상 348개소 중 27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77개소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최대한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 제설 상황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 1183건, 과속 차량 단속 8만 5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도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전 시군에 확대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37대와 저상버스 124대를 추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 취약한 농어촌 주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백원 택시, 백주 노선 손실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도민 교통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청소년 시외버스 요금 할인을 상향하여 도내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항급지원 사업을 참여 시군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와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 강화와 주차장,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7쪽, 물류 산업 활성화와 화물 운송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적의 물류 운송 경로를 설계하여 물류비 절감 등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며, 수립 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과 운송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속 확충하고 운수사업자 안전관리 지도 단속을 강화해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달성입니다. 청소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과 2025년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4개 군 215를 선정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주거 약자, 고령자 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091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까지 4804세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였으며, 연말까지 120세대를 추가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만 9천 가구의 주거급여 6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53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하여 244가구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 및 독립유공자를 위한 주거시설 개선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500만 원, 총 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170가구를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700여 명에게 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542가구에 생활안정자금 5억 4000만 원, 30가구에 이사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96억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 2000만 원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전에 건설공사 전문가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과 입주 후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36개 공동주택 단지 품질 점검을 위해 1100여 건을 성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보수를 위해 71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도 작년부터 도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까지 1323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700여 동을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단열재,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5개소 사업비 20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해체, 공사장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수련원, 다중이용업장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축 수준을 높여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 총 81회의 자문을 진행하여 도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2억 원을 투입, 541만 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각종 세금 부과 등 63가지의 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발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등을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시설을 확립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 행정구역입니다. 위성과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현장 위주의 검사와 기준점 및 측량업의 철저한 등록 관리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행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5쪽, 공간정보 고도화 및 미래 변화 대응 추세 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과 드론을 활용하여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 구축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면 중심의 편리하고 촘촘한 주소 정보체계 마련을 위해 주소 정보 시설물을 확충하고 자율주행 및 무인주차 실증 공모 사업, 여순 사건 역사 유적지 사물 주소 부여 등 도령 추세에 기반한 이치를 표시하여 확대하였습니다.
36쪽,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디지털 구축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5만여 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좌표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항공, 선박 측량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호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발언권 신청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규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업무 같은 거 보면 전남에 보면 어떤 도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영역이 좀 벗어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전남개발공사 있죠.
그거 하는 업무 같은 것도 우리한테 많이 실려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요구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 같은 건 못 해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전남개발공사 업무가 우리 아마 안건소 상임위인 것 같는데 기행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좀 같이 그런데 답변도 좀 해줘야 되고 그게 또 전달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택지 조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설하는 거에 있을 때 지자체에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전남개발공사로 해서 이제 택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성해가지고 도민의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이라든가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전남개발공사가 제가 도정 질의를 했지만 진짜 악덕 기업이야, 악덕 기업. 보통 악덕 기업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면 단위의 평당 분양가가 800이 넘고 1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살기 좋은 전남으로 이사 오게끔 만들어야 되면 최소한 공동주택 금액도 다운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 전라남도하고 건설사하고 컨소시엄 했는데도 입주 단가가 6억이에요.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우리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가 와서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전남도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전남개발공사 같은 것은 우리 상임위로 귀속시켜가지고 철저한 저기 감사 같은 거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것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선 익산∼여수 고속전철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KTX라든가 지금 SRT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SRT도 지금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추석에 개통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정차된 부분에서 여수를 봤을 때 모든 걸 엑스포역으로 이렇게 종점으로 이렇게 정차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천에 있는 거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수의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갑을 지역으로 봤을 때 갑 지역보다 이쪽에 인구가 더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만 5천 원 1만 7000원 거의 2만 원 정도의 택시비를 가지고 엑스포역까지 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KTX하고 SRT가 여천역에도 좀 이렇게 정차를 할 수 있게끔 철도 시설공단에다가 좀 우리 도에서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골조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품질점검단을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입주하기 전에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공사나 이런 업체에서는 공사가 완전 준공되기 전에 사전 입주자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준공은 또 그러다 보니까 하자율이 하자는 아니지만 마감률이 덜 돼서 그런 하자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 오룡지구도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또 주민들 입주자 대책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입주 준공허가를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지역은 공급량이 민간이 공급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임대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빈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내하고 좀 근접성이라든가 또 접근성이 그런 게 좀 멀고 또 일자리에 가수 또 예를 들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트라든가 이런 근접전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빈집들은 활용 가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잘 안 됐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가 시책으로 어느 마을을 토지 매입을 리모델링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살기 이렇게 먼저 제공을 해보고 또 조금을 유치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주택 만원으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은 마을이 조성되려면 시내권에 근접돼 있거나 아니면 상업용 마트라든가 병원 이런 가까운 위주로 이렇게 마을이 조성돼서 주민들이 입주하려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좀 멀어진 지역은 이런 아까 새꿈도시 이런 조성이 개발이 안 됩니다.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대부분 선호지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 그 주변에 상업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된 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겁니다.
아니, 방안이 어떻게 이제 국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다른데 실질적으로 새꿈도시가 잘 되려고 한다면 아까 그렇게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 같은 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수만 보더라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규제 같은 것을 좀 해준다든가 규제 같은 것을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이것이 재정 쪽만 할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새꿈도시를 하게 된다면 행정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타이틀만 지금 세금 도시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한데 그 2800억을 들여가지고 1000호를 짓고 그것을 지어가지고 다시 그걸 유지보수비라든가 이자라든가 다 감당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조례 30세대로 개정했는데도 왜 자꾸 50세대를 얘기해요? 50세대 했을 때는 50여 개잖아요. 그럼 30세대에 있을 때는 30억이든 50억이든 도에서 행정적인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만 민간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기 분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전라남도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문했을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100세대에서 50세대로 왔을 때 50세에서 50세대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30세대까지 다운해주자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30세대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을 설명 같은 거라든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조직이 줄어든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명이 새꿈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꿈도시가 가장 근본적으로 현재 저조한 사유는 가장 큰 게 현재 4군데까지는 담양 대덕·매산지구 그리고 장흥 그리고 그 네 군데까지는 어느 정도 무안까지 추진이 되다가 현재 아예 신청이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온 곳이 고흥에서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수도 지금 현재 세권도시가 돌산에 들어와가지고 현재 여수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고금리 부동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경기 불황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현재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했지만 편의·의료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아까 말했던 여수 주변이랄지 이런 쪽에 좀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쪽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님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행정력에 대한 부재예요. 장흥 노화에서는 우리가 과김히 했을 때 제가 본인이 알았을 때 200세대였어요.
200세대도 안 돼가지고 100세대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세대로 했을 때 지금 여수에서 지금 한두 군데 준비하고 있고 공도 벌교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구려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담당 직원이 한 명이다 얘기했는데 1명이 됐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저기 민간 업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50가구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50가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새권도시를 한다 해도 은퇴자 마을 한다 해도 요즘에 건축비라든가 인건비 보면 한 가구당 5억씩만 해도 250억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전남에 있는 살기 좋은 이렇게 기후 그런 거 공기, 먹거리 좋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옛날 은퇴자 마을이지만 그런 새꿈도시로 해서 서울 경기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컨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분양을 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마을 단위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세부 사항이 있을 때 50가구 해서 부담 가니까 30가구까지 했을 때는 그럴 때는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거 투자할 기업을 우리가 안 찾아봤던 거예요.
여수도 돌산이든 화양면이든 좋은 데 많아요. 들어올 수 있는 데 엄청 많아요. 투자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발로 뛰면 그런 것은 많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1000세대를 해가지고 군 단위에 집을 덜렁 지어가지고 젊은 세대가 됐든 다른 사람들에서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정책은 잘해야 되는데 전남개발공사 보십시오.
누가 전남에 와서 살게끔 만듭니까, 땅값 그렇게 비싸게 분양하고 집을 그렇게 분양하는데? 전남이 뭘 잘한 게 있어요? 면 단위 한 800만 원, 1000만 원 분양하는 전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가 뭔 놈의 공동주택을 하고 인구 유입을 해요?
어떻게 면 단위가 800만 원, 1000만 원 하고 그것도 컨소시엄 해가지고 전라남도가 같이하는 공동주택이 6억 원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전라남도가 인구를 쫓아내는 거지 인구를 유입하는 데예요?
시흥시장은 공동주택을 가지고 그 시흥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깎으려고 건설사하고 해가지고 결국 깎아서 한 미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공동주택 분양했을 때 어느 시장이든 어느 군수든지 건설사하고 담판 지어가지고 분양가 낮춘 데가 있어요?
그래놓고 뭔 전남이 살기 좋은 전남으로 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이 안 됐잖아요, 기본이. 어떻게 면 단위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6억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전남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에도 문제 있고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한테도 문제 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를 보고 누가 네모라고 세모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본 위원도 청년주택, 만원주택에 대해서 전반기부터 계속 좀 위험성 또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방금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우리 조병섭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새꿈도시 말씀하셨죠.
새꿈도시 지금 보면 요구자가 없다 또한 시내권에 있어야 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어떤 근거로 국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나중에 말씀 기회 드릴게요.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새꿈도시 우리 최무경 위원님이 계속 말씀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민자 투자자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스세권, 스세권에 돼야 분양이 되고 조금 외진 데는 분양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또 어떤 근거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구례가 지역구니까 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스세권에다가 귀농 귀촌자들 집 안 있습니다.
집을 가장 많이 지은 데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토지면 문수리 마을하고요. 토지면 영곡마을입니다. 왜 거기 다 지을까요? 거기 병원이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약국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한 집, 두 집 짓는 곳은 들어가는 도로도 없어요. 그냥 농로로 들어갑니다. 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은퇴자분들 스세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행정에 같이 녹여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앞전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돼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특히 구례, 곡성 이런 곳은 스세권보다는 자연경관이 좋고 또 그런 곳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년주택, 만원주택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는 스세권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런 곳에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그 앞전 저희들이 관계기관 회의 때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공모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계속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하잖아요? 민원이 왜 도의원한테 들어온가, 워낙에 도의원들이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고 발품을 많이 팔고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이 집에 하자가 어디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아 왜 우리 아파트는 이러지, 그게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현장 확인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는 주민대표나 품질관리원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내 집이 아닌데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품질 관리를 점검하러 저희 아내하고 한번 가봤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똑똑하데요. 그분들은 이 건축전문가 이분들 일당을 30만 원 줍니다. 30만 원 주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 그걸 점검을 해요.
그걸 보고 정말 별 직업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제가 업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관에서도 있어요. 관에서 이렇게 행정 서비스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 좋은 서비스가 도민들한테 녹아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품질 점검을 언제부터 실시했을까요?
저희들이 주택법 시행령 규칙이 작년 8월에 주택법 시행령 규칙 개정해서 사전 방문하고 내부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도록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법적인 것은 없었지만 준공하기 전에 그 사전 점검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준공 전에 사전 품질검사를 해서 입주하게끔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완전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허가를 내줘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보수하게끔.
저희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실국보다 노력하셔서 예산 많이 확보하신다고 저번에도 칭찬하시고 그랬잖아요. 잘하셨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좀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인건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 안 해서 추경을 얘기하고, 제가 예산실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국장님 제가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지금 얘기하지 못하니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소방대원들의 인건비도 추경에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는 잘하고 있으니 좀 봐주시라고 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또 행복을 위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호규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소소하지만 또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자꾸 언론에 보도된 노출된 바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아파트 층간 소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를 416페이지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아마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약 22명이 살해됐다는 보도자료가 지난 7월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해가 아닌 피해자가 이렇게 위독한 수준까지 또 다잡아보면 더 훨씬 많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음분쟁 그런 사건사고가 약 72%가 범행 전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이 약 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골든타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행감자료 416페이지 보면요. 우리 층간소음 민원 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2023년도에 535건 그리고 2024년도에도 현재 295건으로 매년 꾸준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료는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들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위기관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좀 생각을 묻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이 저녁에 특히 좀 아파트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해도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가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원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을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매치돼서 TF나 이런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부에서 층간 소음 접수도 하고 또 층간 민원 안내도 이렇게 환경부 소관에서 하는데 저희 건설국에서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단속 거기에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예를 들면 공동 아파트를 지을 때 골조 단계라든가 품질 점검 시공 기준에 적합 여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층간 소음의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3년마다 수립해서 의무화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최초 수립을 했었습니다. 최초 수립했고 2025년 내년에 1월 달에 또 이걸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2차로 이렇게 수립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들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공동주거시설 도내에 한 2200개 정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20개 정도가 구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10% 정도라고 할까요, 그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한 최근 700세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공동주택법이 올 10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실제 수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게 규제나 인식 개선 이런 등의 교육으로 상황 개선이 녹록지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어렵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아마 전남도가 방금 어떤 사업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도 전남도가 어떤, 이번에 우리 도심지하고 또 우리 전남도하고 약간의 서울시하고는 약간의 도시 특성상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월 6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급증과 과속 그다음에 무단 방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위협하는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대책 등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어요?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께 적극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 국토부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잠깐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좀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제 우리 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팽목에서 여미까지 이 기점이 국도 기점 변경이 돼야 이제 조도대교 건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점 변경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러한 진도를 포함해서 지금 14개죠?
강정일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보다는 예산액 보면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도 많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예산액이 1119억인데 지금 징수 결정액이 76억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63.8% 정도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지금 낮게 이렇게 표시된 이유가 있는가요? 원래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 비슷하든지 많든지 그리고 이제 징수액은 좀 낮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 이렇게 지금 예상액 대비 높게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좀 확인차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게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사업이 안 되고 그것도 일시정지됐다가 결국은 이월이 되고 또 결국은 사업이 불용 처리가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월 사유 그다음에 이게 공사가 중지되는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든지 토지 보상이 안 됐다든지 민원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도 이렇게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게 거의 협의가 안 된다든지 보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은 이게 민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사업비가 증액되기도 하는 그런 곳에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사유들은 좀 미리 해소를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명시이월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판사가 이렇게 중재를 하는 중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도 판사의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정리는 됩니다마는 현재 가장 많은 것은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불만 토지 보상비가 적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중소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시군에서도 토지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이 생기면 시장 군수들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표와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잘 안 해주니까 또 공사를 좀 늦어지고 또 수용도 못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 사업인 경우도 있지만 또 시군 사업인 해서 소송 제기에 대한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 보통 이제 포토월 사고는 안전시설의 미비로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이렇게 소송이 많으니까요. 이게 이 소송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저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 소송까지 또 이렇게 감당해야 되면 물론 변호사가 다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소송의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게 안 생기게 사전에 앞의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좀 웬만하면 그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면 그 불만이 뭐냐 그러면 원청에서 터무니없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청에서 하도급도 재하도급 되면 거의 50% 가까이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률을 좀 높여주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하도급을 줘야지 아무 터무니없이 하도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가요?
앞으로 도시 개발, 택지 개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도시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택지 개발도 하지만은 이 신계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죽고 또 구도심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공공투자가 또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단체장들은 도시개발이나 토지개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세금으로 어떻게 좀 지방재정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또 구도심을 구도심에 또 공공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으로 이게 지금 이 도시개발이나 택지 개발에 정말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맨날 그 조건부로 승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게 이 개발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 도시 개발이 더 지금 난개발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한번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보안 대책이 떨어져서 다시 안 됐는데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 진입도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승리는 좀 난항이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 성격으로 하는데 일반 국도 성격만 해서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정 국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받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례에 남은 것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목포를 제외하고 지금 도로보수원이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도로보수원이 지금 우리 전남의 지방도 현황을 보면 2014년 10년간 한 이게 한 415㎞ 정도 이렇게 우리 지방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원의 인원이 지금 우리 전남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74명,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70명 이렇게 해서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도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파손된 도로에 보수 작업을 한다든지 도로 시설물 보수 작업 그다음에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그다음에 동물 사체 처리 이런 궂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 매뉴얼이 다 있죠. 안전관리 매뉴얼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보수원들의 지금 배치 기준이 안 맞아요. 배치 기준을 지금 이제 배치 규정 여기 보니까 도로 유지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61호에 의해서 배치 기준을 이렇게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좀 더 보니까 도로법 제39조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이게 지금 이제 이 배치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쩔지 모르시겠지만 2000년에 보니까 포장도로는 1인에 우리 배치 기준 이 도로 보수원 1명당 2차로는 2차로 이하는 15㎞마다 1인 포장도로는 포장도로 4차로 이상은 10㎞ 이내에 1인 비포장도로는 8㎞ 이내에 1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전남도는 시군 같이 합해서 1인당 50㎞예요. 지금 이게 배치 기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4㎞ 포장도로를 치더라도 30㎞에 2명이잖아요. 2명 15㎞에 한 명이니까 배치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치 기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10년 전이나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도로 연장 길이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각종 어떤 그런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원의 똑같은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중대 처벌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줄 잘 알겠습니다. 알지만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시작하게 됐고요. 만원 주택이 일자리와 주거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저희 일자리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는 일자리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는 주거에 대해 추진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가 또 일자리 부서에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선주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자리가 가장 1번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주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나광국 위원님 아직 안 오셨나요? 추가질의도 있고…….
우선 가볍게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도의 전라남도의 조직진단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부권 의원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이 상임위에 몸을 담았었고 또 이 상임위에 몸을 담다 보니까 도로 관련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동부지소로 하나 이렇게 분리되면서 조직이 확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도로관리사업소 하나 있을 때보다 도로 관리가 더 안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도로관리사업소 내에서 모든 도로들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한정되지 않은 긴급한 상황들은 그때그때 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동부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가 생기면서 예산은 한정적으로 딱 잘라서 줘버리고 이 범위 내에서 여기 동부권은 써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전만 하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수 사업비라든가 재포장 사업비 같은 것을 급한 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선이 긁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조직은 확대가 됐는데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확대가 됐나요?
조직을 확대했으면 거기에 맞는 관리비라든가 물론 인건비는 당연히 확대됐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작은 집에 저금을 내줬으면 부모한테 살 때는 뭡니까? 쌀두지에서 쌀을 퍼내서 계속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금을 놔버리면 내가 가진 거 말고는 부모한테 가서 못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부지소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가 극히 제한적인 예산으로 갖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을 확대시켰으면 예산이 확대되든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직진단반에서도 그 얘기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소를 나주에 있는 건 서부권역으로 동부지소를 동부사업소로 승격시켜서 제대로 된 도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와 맞물려서요.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크게 겨울과 여름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가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가을은 없어지고 어제 여름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겨울옷을 꺼내서 입어야 되는 이런 현실로 오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폭설이 좀 많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 또한 동부권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장흥만 넘어서면 사실 눈이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멘트 도로인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제설 대책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설 대책에 의해서 서부 쪽을 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무안에 제설 창고를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나주에서 제설제를 싣고 오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와서 어느 정도 우리 무한 일로 쪽에 오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실으러 가서 여기 와서 또 가는 시간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렇게 돼서 곡성하고 나주 그다음에 장성, 무안 이렇게 근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동부권에 제설 창고가 하나가 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다 떨어져 다시 실으러와서 가는 시간적 낭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또 노력하고요. 현재 저희들은 제설제에 대해서는 한 80%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12월 달에도 더 사야 되고 또 기상 이변에 따라서 더 확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는 제설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극히 개인적인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이 주는 영향들이 있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재산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가로수, 과다 뿌리게 되면 가로수가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식물들의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또 도로 부식까지 시킨다고 해요.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시멘트 도로도 마모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요.
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부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염화칼슘이라면 말 그대로 소금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산적 손실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제설 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나 제재를 만들어내야 되거나 발굴해 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생태적인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다른 데서 한 거 보고 따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거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이 문제가 매번 지적됐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또 도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얼마나 이루어졌고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박문옥 위원님 지금 가셨습니다마는 여기 계실 때 조례도 제정하고 역점적으로 이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예산을 세울 때 5억 원에서 그 정도 하다가 그 조례를 제정 이후로 최소한 10억, 20억 원이렇게 세워서 많이 보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의 문제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도 좀 미불용지는 청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든 이후로 저희들이 시군에 독려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거 보상이 이렇게 늦어지면 질수록 행정절차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하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손들한테까지 다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모르고 갈 수도 있고 또 재산적 분배 과정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 문제가.
물론 과거에는 공익적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사유재산을 선뜻 기부체납하거나 ‘어이 그렇게 하소.’ 그렇게 하고 그냥 토지 사용 승낙을 한 거죠, 구두로. 그랬던 것이지만 법적으로 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일단 좀 만들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위원님들하고 계속 얘기해 봤는데 그 소규모, 이 택지 개발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 사람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 집 지을 수 있는 필지가 택지지구는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땅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몇 평까지 짓는지 도로가 있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택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일반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마을에 가는 것보다 조금 마을 옆에서 따로 또는 같이 이렇게 하는 소규모 마을 옆에 택지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다시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 정도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특히나 지방도나 노후 포장도로 관계는 상당히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번 예산이 금년보다는 다 100%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도·국지도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쓰레기 처리 지난번에 우리 모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쓰레기를 처리하는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 그 차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안 빠져가지고 자동차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 자체가 안 된다면 천상 시군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는 도로를 정비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것이 청소 차량이.
그런 청소 차량이든 또 퇴적토는 장비가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쓰레기는 갈 수 있는 것인데 한 달에 한 번은 안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수기 때는 또 제일 많이 찰 때가 풀 베고 난 후에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 됐든 그것은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정말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쓰겠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