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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 3.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 4.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 7.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결국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는 지역 발전의 방향성과 직결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12조 7023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15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AI 산업 육성과 인구 정책 강화, 민생 회복 등 도정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춘 기능 재배치와 조직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인구청년이민국은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대응 여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균형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실질적 수요와 지역 발전 효과를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운용 계획을 면밀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779번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에서 특정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과 성능 등 객관적으로 심사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부서별 판단이 달라지고 계약 단계에서 논쟁과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 부서에 일시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정제품의 필요성, 성능, 가격 등의 적정성 판단을 통해 특정제품이 적절하게 선정되는 데 이바지하고 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여 발주 부서의 범위와 특정제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사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서 특정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특정제품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난 등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별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간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품의 기술적 필요성, 성능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을 해당 발주 부서의 실·국장 또는 기관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전라남도 및 해당 발주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되 구성 곤란 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심의사항 처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고 간사는 발주 부서 팀장이 맡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운영세칙 자료 제출·출석 요청 등 현장실사 제척·기피·회피, 회의 기록·보관 비밀 유지와 같은 공정성·책임성 확보 장치를 정하였습니다. 발주 부서장은 후보군 3개 이상을 원칙으로 조사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외부전문가 참여와 심사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도민의 신뢰와 공정한 경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60명 발의)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2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국가 공권력과 적대 세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아픈 역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제2기 위원회 활동이 오는 11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진실규명 과정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2116건의 조사 중지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인해 증언과 자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가폭력이나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모두 사실 규명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책임 또한 미완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가해 주체에 따라 구제 범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어 동일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임에도 피해자 간 불평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경에 의한 희생이든,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이든 한국전쟁과 관련해 희생된 모든 민간인은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점에서 구제의 적용 기준을 피해자 간 차별 없이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는 전국 5만 9946명 중 전남에서 발생한 희생자가 72.6%로 유족의 오랜 고통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활동 기한 없는 상설 조사 체계로 전환해 남은 사건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구조를 마련하고, 희생자에 대한 평등한 구제는 물론 희생자 추모와 역사 기억 사업까지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오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3.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 행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19억 원이 감소한 2조 5767억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103억 원이 증가한 9381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400억 원이 감소한 2조 48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400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취득세는 도내 주택 가격과 거래량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와 동일하게 5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소한 137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시군 위임관리 재산 매각 수입금 5억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억 2000만 원은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2100만 원이 증가한 30억 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올해 본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701억 원입니다. 문화체험활동 지원금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무원 보수와 연동되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과 성과상여금은 보수 인상에 따라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등 예방 검진비 지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75억 원이 증액된 432억 원입니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비전 투어 관련 시군 현안 사업비 110억 원을 계상했으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을 위해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정과는 90억 원이 감액된 6235억 원입니다.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반면, 도세 징수액의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는 일반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87억 원을 감액 반영했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의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영광 원전 1호기 설계 수명 만료로 인해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1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11억 원이 감액된 1976억 원입니다. 청사 노후에 따른 전기실 변압기와 차단기 교체비 2억 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도민증 홍보비 3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000만 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3000만 원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10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70억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기부금 수입 60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 공동 빨래방 지원 등 고향사랑기금 사업 1억 4000만 원, 예치금 13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10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70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 2억 원, 이자수입 등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찾아가는 통일 안내소 운영 등 1억 4000만 원, 한반도 평화 구축 사업 7000만 원, 예치금은 7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와 효율적인 도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예산은 2조 576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원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938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3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4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3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난해 대비 신규 편성된 맞춤형 복지제도 협력기금은 1억 500만 원 순증되었습니다. 이는 베네피아 5500만 원, 광주은행 5000만 원 출연에 따라 형성된 수입으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서 회계 절차상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동안 반영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여 예산 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입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세출 예산 평균 집행잔액의 36%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에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7건, 23억 9700만 원으로 예산안 520쪽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등 조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억 원 규모의 용역임에도 용역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로 다소 짧아 심도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용역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 민선 9기 조직 운영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반영토록 시기, 범위,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554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민간플랫폼 위탁수수료 3200만 원은 현행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외에 민간플랫폼을 추가로 운영하여 기부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 지자체의 민간플랫폼 도입률이 약 2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고향사랑e음의 운영비 역시 지자체별로 차등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8%에 달하는 민간플랫폼 위탁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총수수료가 10% 이상 되므로 도입의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간플랫폼 운영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건, 21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10쪽 직원문화체험활동 지원 17억은 직원 사기 진작 및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최근 업무 과중 등으로 경색된 조직 분위기 전환과 직원 사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여가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직무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안 516쪽, 517쪽, 525쪽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및 전남대회 개최, 제46회 국민독서경진 전남대회, 전국 무등산무돌길 완주대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로 물가 상승 또는 행사 규모 확대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보조금 증액은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해야 하고 매년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삭감 등의 조치도 해야 하므로 5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5건, 11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06쪽 2025년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4600만 원은 전년 대비 8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 말 기준 전라남도 장애인 의무 채용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규모는 1개 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립,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0 출연으로 오는 12월경 시행령 개정 예정되어 있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의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규모는 광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재정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 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중 전라남도의 연구 의뢰·채택 건수는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의 세정 현안 해결이나 정책 연구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출연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2026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사업은 2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과 전라남도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은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기에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사업은 총 4건, 4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고향사랑과 소관 홍보예산이 3건, 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도정 시책과 역점사업 홍보비 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고양사랑과에서 별도로 과다한 홍보예산을 지속 편성하는 이유와 대변인실 홍보예산과의 차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곱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32건, 1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과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의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은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539쪽 전남OK도민광장 운영 행사 운영비 1억 원은 신규 행사성 사업임에도 민간위원회의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에도 어긋난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132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조성과 운용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 151쪽 2025년도 말 조성액을 70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올해 계획했던 지정기부금 50억까지 포함이며 2025년 일반 기부 목표액인 10억 원을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2025년 말 조성액은 약 20억 규모 수준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2026년도에도 지정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약 30억 규모 정도로 기금운용계획상에 2026년도 말 조성액 130억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정기부제 의회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기금운용계획상의 조성액과 실제 조성액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이 일반 예산과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 자금일지라도 기금운용계획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실제 조성액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023년, 2024년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금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1억 90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용역 1억, 조직 분석 이 부분 1억이 서있는데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이게 용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데 아까 우리 수석 얘기처럼 새로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새로 해놓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음 차기 이렇게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이것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기간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새로운 예를 들면 도지사가, 예를 들면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그 양반 생각에 맞춰서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때 다시 연구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용역 자료에는 1월부터 5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규명된 거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6월 3일이어서 저희가 공고하고 그러면 보통 착수하게 되는 시점이 2∼3월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5개월 정도는 이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하게 새 정부의 철학과 우리 도가 그동안에 해왔던 자체 진단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민선 9기의 정책과 공약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조직으로 하고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동축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꿔야 되는 그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5년도에 도청사 건립을 하면서 했던 아날로그 시스템을 광케이블 형태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우회도로 빼는 그런 쪽에 있는 전반적인 CCTV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주차장 공사는 그 안에 같이 시스템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8월까지 준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빌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저희 C주차장이라든가 건립하지 않는 다른 구역에 있는 주차장은 CCTV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도민행복소통실 이전 시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 향상을 위해 이 공간을 민원실과 가장 인접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재배치했고 이러한 조치가 행정안전부 2024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도민행복소통실은 현 북카페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지금 공사 중인 주차타워 자리가 민원인 주차장이었죠? 그런데 매번 민원인 주차장과 소통실 간의 동선의 불편 때문에 행안부에서 국민행복소통민원실 선정에 계속 탈락했다가 도민행복소통실 사무실 이전 후에 의회 민원 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 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회 전면부 주차장은 단순한 임시 공간이 아니라 민원 접근성, 민원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민원 공간이어야 되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가 생기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금 전에 정리해서 그러면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 앞면은 42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확장해 가지고 108대 그래서 현재 150대 주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빌딩은 723대를 지금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실의 접근성은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주차 빌딩의 개념과 또 실은 청사 앞면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저희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했던 정책비전투어는 2024년과 2025년 양 연도에 걸쳐서 하는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좀 바꾼 게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전남연구원이 시군의 정책비전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만나 가지고 그 해당 시군의 비전을 발굴하는 시간들을 가져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 전에 했던 비전투어하고 약간 달리하면서 두 개년도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종전처럼 한 해에 22개 시군을 다 방문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시군의 현안 건의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까지 했던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비전투어는 지난해하고 올해 그래서 시군에 한 10개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도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소규모 경청투어라든가 해서 그런 형식을 달리해 가지고 하려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올해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실제 해 보니까 저희가 도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광복 관련해서 포럼도 별도 개최하고요. 또 시군에서도 저희 8·15 행사할 때도 시군의 어떤 문화예술단체도 저희 참여하고 그래서 앞으로 삼일절을 하고 8·15 행사할 때는 어찌 됐든 22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올해 2025년도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도에서 가장 큰 두 개 행사를 삼일절과 8·15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조금 키우고 의미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김화신 위원님이 정책비전투어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청투어와 비전투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가 같이 참여했을 때 느낀 것은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전남도에 홍보성 내용들이 많았다고 하면 좀 비전투어는 전남연구원과 같이 하면서 일정 정도 전남도의 비전 플러스 지역의 비전 이게 좀 그것이 믹스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도 뭐 그닥 그 전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짜여진 예산 플러스 현장에서 또 기습적으로 나오는 플러스알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이거를 2년에 걸쳐서 이 비전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군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주고 경청투어를 하면서 22개 시군을 1년 안에 다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저번에 도민의 날 할 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페스티벌 하나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사업비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저희가 이 도민광장을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행사들이 대부분 주말에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를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동안에 계시는 분들이 주말에 별도로 일을 거의 행사하게 되면 풀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 일일 용역 형태로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행사 운영에 필요한 지원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들이 공무원들이라든가 공무직이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1년 동안 개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는 안전요원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인력과 또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는 그런 운영비로…….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제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실제 각 읍면마다 칠십몇 프로가 되는, 70%가 넘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거기서 거기인 프로그램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 통해 가지고 했잖아요. 해서 좀 기존의 것에서 탈피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김성일 위원님도 말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저도 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하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에서 마을 빨래방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도 이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곳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자체 홍보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8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6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꼬를 잘 텄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를 하면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이게 매칭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들어오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했던 사정들도 좀 있을 것이고, 감사를 받을 때도. 이런 분들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직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내가 갈등이 심하다고 봐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억울함을 없애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의 상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뒤집어 썼던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억울함들은 없어야지,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진짜 억울함이 없이 해서 그분들을 구제를 잘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놀라서요. 그런데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렇게 거의 한 49억이 예치된 걸로 하는데도 지금 고향사랑 마을활성화 사업하고 빨래방 사업은 감액됐잖아요. 삭감된 거예요. 1억 9000 정도가, 2억 정도가요.
그러면 이게 왜 감액됐는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거 활성화 사업이랑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군에 의견 조회했을 때 참여 수요가 좀 저조해서 반응은 좋지만 그게 좀 안 돼서 이렇게 점점 좀 낮아진다는 얘기들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이런 것들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군이 지원하는 것이 저조한 이유가 지원 조건이 제한적인지, 아까 매칭 사업 매칭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만 단지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어서 좀 지원 조건을 좀 제한적인 지원 조건 때문에 시군에서 이것을 많이 신청을 못 하면 그 조건들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이란 그 자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예치금이 이만큼 49억이 늘었는데 고향사랑기금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건 주민 체감형 진짜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깎여졌나, 삭감됐나 놀라 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올리고 왜냐하면 이 사실은 주민 체감형 이 사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 상반기에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한적인 조건들은 좀 완화해서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이게 비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도 여러 쓰임새 중에서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래방 운영 같은 경우도 효능감이 좋으면 그걸 시군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 할 수 있게끔 확장해 보고 특히 보니까 우리가 지역사회가 지금 워낙 고령화되니까, 고령사회가 되니까 우리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복지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양원도 있고 여러 시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도 많고 시설이 많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요구사항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또 청소년들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또 보니까 와서 시설 못 미치더라고요. 예산이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좀 고향사랑기부금도 예를 들어서 수련시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 문화회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면 상당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시설이 가서 열악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도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걸 고향사랑기부금 갖고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 아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워낙 전남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이 많이 얕지 않습니까? 얕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마을에 가서 활동하신 분들이 노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기르고 그나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마을을 좀 제대로 역할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야, 국장님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딱 하셔야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이게 몇 번?
도민의 날 행사만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거의 뭐 한 8억, 10억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1박 2일 쏟아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시라니까요. 주민자치를 갖다가 그냥 말만 주민자치 해놓고 그냥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한 500,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한 2박 3일 정도 계획을 잡아 갖고 전부 다 분임토의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역할 좀 끌어 올리고 주민들 역량도 좀 올리고,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우리 마을에 이런 걸 좀 해주라고 해야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우리도 지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총회, 주민센터에서 왜 회로 만듭니까? 왜 회로 만들어요? 그냥 조직화 하려고 합니까? 선거 조직화하려고 주민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조직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표성을 띠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우리가 특히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순사건지원단 같은 경우도 딱 정해져 있는, 특별법에서 정해진 그 기간 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오류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예산서에 보면 서로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오류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민간인 좀 하나, 상임위원을 두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외국인들 지원하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이민국.
거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 브로커라든가 이 양반들 아니면 외국에서 유입해 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비자 문제라든가 이걸 체계적으로 안 해주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런데 어디 고창인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거기서 한 몇 년, 집중적으로 몇 년, 한 4∼5년 이렇게 근무하면서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막 군에서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정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화가 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외국인들도 관리가 잘 되고 이분들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양산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국장님도 좀 생각하시고 조직을 안정적이고 연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강정일 의원 등 49명 발의)
방금 정영균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소관 실·국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14시 33분)
5.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청년이민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95회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내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안심병원 지정 의료기관 관리,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진료 및 보건교육 등 도내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입니다.
동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과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병원 방문 문턱을 낮춰 전라남도가 보다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총괄 책임자 1명과 전담 인력 1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4000만 원,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진료 사업비 등 1억 4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1400만 원으로 연간 총 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본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6.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전남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전남의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예산안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인구 구조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분석을 거쳐 실효성 있는 예산 구조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과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이민외국인 분야의 정책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청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877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1389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549억 7800만 원보다 32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77억 3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억 2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04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169억 84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17억 1800만 원, 기금 58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청년비전센터 건립 27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첫 만남 이용권 20억 1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3억 86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86억 6800만 원,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23억 원. 기금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1억 64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2억 1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937억 700만 원보다 452억 6100만 원 증액된 1389억 68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 459억 8200만 원 대비 472억 3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8500만 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415억 6800만 원, 전라남도 출생 기본소득 84억 34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1억 7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8억 61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7억 49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6억 7600만 원,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과는 2025년 당초예산 415억 1100만 원 대비 3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81억 6100만 원입니다. 청년단체 육성 5000만 원, 전남 청년비전센터 49억 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억 원, 청년창업지식산업센터 13억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고, 꿈사다리 청년 학습 선생님 2억 500만 원, 청년마을 활성화 6억 2500만 원,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 24억 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2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 62억 1400만 원 대비 14억 900만 원이 증액된 76억 2300만 원입니다.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7억 8000만 원, 광역형 비자사업 5300만 원, 외국인 안심병원 2억 원,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2억 75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기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수입금은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2300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23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군 출연금 확보 후 기금 조성액을 확대하여 하반기에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877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억 5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89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동부권 청년비전센터 건립에 따른 건립 부지 매입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순천시 부담금 27억 2700만 원이 순증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0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 5건, 169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에서 살아보기 등 3건, 31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5%인 271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추진 등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등 15건, 58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11건, 434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24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15억 6800만 원은 정부의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본소득은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구조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안군은 자체 재원을 통해 1인당 5만 원을 추가 부담함으로써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신안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방비 중 도비를 30%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26쪽 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 4억 2000만 원은 기존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사업명을 변경한 것으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귀촌·청년층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11동만 준공하고 연내 23동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일정과 속도에서 다소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일정 관리와 현장 점검 강화 등 집행부의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442쪽 전남 청년희망기금 조성 전출금 10억 원은 청년 취·창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목적의 출연금으로 보증 요건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이 가능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큰 반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출연금의 1배 수준만 보증할 계획으로 출연을 통한 추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을 출연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재정 효과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45쪽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2억 원은 도 자체 사업으로 건강보험 미가입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외국인 주민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전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적 정합성 및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45쪽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98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과 목적, 지원 대상, 기능 등 일정 부분 중복 가능성이 있는 등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도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정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사업 간 지원 대상과 기능상의 차이, 중복 여부, 통합·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건, 246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27쪽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사업은 전년 대비 84억 원이 증액된 1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년도 출생아가 1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되는 체계로 매년 새로운 연령군이 추가 편입되면서 자연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누적형 사업 구조로 인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단순 출생아 산정만으로는 실제 신청률 등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예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산출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438쪽 전남 청년비전센터 사업은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124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청년비전센터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과 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편성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443쪽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14억 3000만 원은 도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체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원이 2025년 상반기, 동부센터는 하반기에 각각 개소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센터 본격 운영에 따른 사업·인력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세부 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건, 18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2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40쪽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 운영은 도내 대학의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주력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전년 대비 24억이 감액된 12억 편성된 것은 지원액 대비 성과 미흡으로 인한 사업량 축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11개 사업, 2억 8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성 사업 평가 결과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인구 문제 극복 워크숍 협의체 운영은 감액 편성되었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전라남도 다문화 박람회 개최 사업은 각각 1700만 원과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증액된 두 사업의 경우 행사 규모 확대의 필요성, 산출 내역, 증액 사유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증액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10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희망기금은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 특례보증 연계 등 청년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예치금 형태로 적립되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치금만 적립하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금 설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기금 예치 사유와 향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최근에 9월 말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도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학업이라든지 일자리 때문에 20대 유출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총 전입도 실은 한 2900명은 들어오고 3200명 정도는 나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50대, 60대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는 유출되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직업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 부분은 저희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청년 창업들을 통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00, 400명 정도가 좀 더 유출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들어오는 친구들,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는 부분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년층 50대, 60대는 좀 더 어떤 생활력을 더 갖춘 분들이고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세대가 같이 오거든요, 아이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리고 청년이 나가더라도 생활인구로 연결되는 관계인구 측면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전남과의 어떤 인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수요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 수요 측면에서.
그런데 여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뭐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일자리 부분도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청년희망과 예산이 일부 줄어든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몰사업이라든지 또 분석을 통해서 수요를 좀 추계를 정확히 하는 부분 때문에 줄었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하면서 좀 나가는 청년들의 자의에 의해서,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떠나는 청년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가컴퓨팅센터라든지 AI데이터센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면 그래도 좀 더 좋은 고품질의 취업 일자리는 좀 늘어날 걸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좋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가장 좋은 인구정책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자연 증가, 출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한계가 돼 있고 갑작스러운, 어떤 출생장려정책을 한다고 해도 단년도에 그쳐서 이렇게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이동, 특히 외국인 이주 주민들을 좀 유입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민정책과가 신설이 됐고 저희가 광역비자 제도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주민들도 우리 전남과 함께 가야 될 그런 정책 수요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이 해남인데 얼마 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와서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들 싹 몇 군데를 단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하러 안 가버린 거예요, 단속에 안 걸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 수급이 아주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단기로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불법 체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들어올 때는 돈을 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사업이 실은 그런 부분들도 경관 조성도 일부 하고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귀농어귀촌 어울림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엊그제 저번 주 금요일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저희가 1500을 마을당 주는데 경관 조성 1200, 융합 프로그램 300으로 돼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 현장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융합 프로그램에 좀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지금 지침을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아직까지도 표준화된 게 없습니다. 기금의 어떤 사용 목적도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재원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지방소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부분도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이 지금 신생국이고 해서 자리를 못 잡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맥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또 기획을 해낼 수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청년들한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잔액 처리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미흡하다 그래서 예산이 또 삭감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는 청년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가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것을 내걸고 ‘청년들이여, 우리 전남에 와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가장 많은 수요고 실제도 그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부분이나 창업 부분을 좀 저희가 집중을 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아까 기금 재투자 사업으로 잡업 프로젝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또 면접 준비 그런 토털 서비스 부분으로 새롭게 내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사업 부분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하고 좀 현장 반응들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실제 좀 한계가 있었고 저희도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작지만 저희가 기존 헌 이빨 줄게 새 이빨 달라는 식으로 일부 조정이 좀 상당히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청년 정책에 대한 전남만의 어떤 정책 비전 이런 게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 부분도 진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가 전남의 청년이라서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예산적으로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년, 지금 청년의 목소리 정책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7기 출범했을 때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인상이 좀 깊었어요. 이러한 정책들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하고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단지 단체의 활동 자체로서가 아니라 정책들이 제안되고 이것이 반영이 되고 지속되고 예산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쭉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전서현입니다.
예산안 425쪽이요. 예산안 425쪽, 사업설명서 22쪽에요. 귀어인의 집 조성 예산 증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본예산 심사에서 귀어인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김영신 국장님께서 귀어인 수가 많지 않고 상당수가 부모 어장을 승계하기 위해서 내려온 경우가 많아서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사업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귀어인의 집 조성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되고 예산도 6000만 원으로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확대 배경하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이제 청년 인구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지역에 너무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민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에 좀 뿌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왕에 우리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실·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관리할 수 있게끔 동부·서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부 다 이게 우리 이민을 전부 다 관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유입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정착도 좀 하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좀 필요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끔 비자 업무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이게 우리 전남도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화시키려고 하면 바뀌고 체계화시키려고 하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전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7.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대변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26년 본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2000만 원이 증가된 97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관 소관은 2025년 당초예산 73억 8000만 원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79억 원입니다. 도정홍보광고 51억 2000만 원, 도정 역점사업 홍보 19억 300만 원, 도민 명예기자 운영 6080만 원, 도 대표 누리집 시스템 운영관리 2억 4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4억 7900만 원, 언론 인터뷰 운영관리 18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지원담당관 소관은 2025년 당초예산 13억 7300만 원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200만 원입니다. 도정소식지 발간 8억 900만 원, 기자실 운영 1억 7700만 원, 신문 및 잡지 구독 2억 5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1억 9400만 원,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2700만 원, 전라남도 디지털 사진 공모전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발굴·활용하여 연중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통적 매체인 방송·신문·디지털·옥외전광판 외에 아파트 승강기, 서울시내 택시, 어플광고 등 생활접점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도정의 긍정적 이미지와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파급력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와 도, 시군 홍보 협력을 강화하여 여수세계섬박람회, 인구대전환 프로젝트,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역점시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이 에너지와 AI가 융합되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AI·에너지 수도 전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2차 정례회 시작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저희 소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 예산 12억 9000만 원, 세출 예산 39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지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2700만 원이 증액되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2000만 원, 시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800만 원, 도·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민원 메신저 누리집 운영 및 교육자료 유인 100만 원, 북카페 도서 구입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북카페 운영 물품 구입 등 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도 협의회 운영비 행사 지원 6100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위원 심사수당 100만 원, 자원봉사 우수시군 포상 400만 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 지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도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예산 대비는 6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역점사업 부분 우리 도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역점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5월 같은 때에 작년에 이미 전남 방문의 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5월에는 역점시책으로 5월 방문의 달을 지정하고 그 방문의 달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을 찾았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각종 핵심 현안 시책과 박람회 또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감에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도정 관련해서 아니면 전라남도에 관한 관련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다 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가 지금 6억 원 정도가 오히려 더 줄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보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 홍보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좋은 것은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매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래야 될 거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평가 또는 성과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참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전남 사회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게 2025년 전남 사회조사 통계를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도정 정보를 습득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계로 나온 게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도 그 홍보가 먹히는 가짓수가 다 다른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다고 거기다 어떤 큰돈을 들여서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기억하고 거기를 가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평가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떤 것은 돈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그냥 SNS가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보든 안 보든 대외적인 면에서 밖에다가 크게 또 홍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에, 그러니까 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아까 이런 것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 방향으로 또 시대에 맞는 홍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광의 식당을 갔는데 물수건에 장흥 물축제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홍보 잘하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게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영광 굴비 먹으러 오신 분들이 장흥 물축제는 기억하고 가시겠구나, 이런 홍보 방법도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흥에서 요식업회, 요식업체들 통해 가지고 물수건을 제공하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 방법은 정말 무한대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절한 비용과 다양한 방법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꼭 홍보 효과 관련한 그런 통계, 평가 이런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용이 좀 들지라도.
예, 굉장히 공감합니다. 또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SNS 부분은 더 많이 이렇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홍보를 하면서도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리고, 알리고 또 알린다 해도 사실은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전 도민들이 알게 홍보가 되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많이 숙고를 하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