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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농수산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국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업 현장과 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해양수산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해양수산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수산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국은 미래를 열어가는 해양수산, 혁신으로 도약하는 전남 어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어촌 활력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조성, 북극항로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고 어업인 소득안정과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각 부서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의 해양수산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추진과 현장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손영곤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4쪽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전남이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두 가지 국가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실시설계용역비 35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 해양생태 교육·관광·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 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10월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여수·광양항의 강점을 살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목포항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목포내항 재개발에 140억 원을 확보하여 서남권 산업지원 거점항만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4년 수산가공품 생산액이 2조 452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K-GIM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해 김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마른김 가공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 건조기 교체 예산 60억 원을 정부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전복산업의 구조개선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전복 가두리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생산량과 시설량을 감축하고 산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한 전복 소비촉진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9월 박람회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박람회 지원 도 TF들을 구성하여 16종의 935억 원의 연계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도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전남 유치의 타당성을 마련하였습니다.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여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팽창식 구명조끼 5만 벌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완도-제주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과 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양식수산물 피해가 6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전복 산지가격 폭락으로 양식어가의 경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복 과잉생산과 산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어촌 활력 제고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 개발을 위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16개 지구 중 15개 지구가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이며, 1개 지구는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해상 교통·물류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섬 조성입니다.
섬 주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등 4개 사업에 155억 원을 지원하고, 해상 물류비는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등 3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여객선 안전 공영제 도입과 운임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2026세계섬박람회와 명절 기간 전 국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연안 침식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정비 사업 17개소 중 9개소는 설계 중이며, 8개소는 공사 추진 중입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과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설계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입니다.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3만 4931톤을 수거하고 바다환경지킴이 290명을 투입해 취약 해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상 집하장 27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31개소는 설치 중이며 거점형 재활용 집하장 2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드론·AI 모니터링 결과를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집하장 조기 준공과 AI·드론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장 환경개선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반 구축입니다.
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3280㏊의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패각 2만 3000톤을 친환경 처리 지원하고 굴껍데기 전처리시설을 설치 중입니다.
앞으로 어장 정화와 패각 처리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패각 재활용률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살아 숨 쉬는 전남 갯벌의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칠면초 식재와 탐방로를 조성 중입니다.
해양생태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은 굴 초와 폐노둣길을 제거하고 방문자센터와 생태탐방로를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 갯벌 식생 복원과 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신규 사업을 국고 건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 국가사업 기반 마련입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12월 예타 대상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연내 공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선도사업에 국비 반영을 건의하겠습니다.
갯벌 생태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은 2027년 개관을 위해 행정 절차를 완료 후 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전남 갯벌의 생태·문화·교육 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력 및 우수 어업인 양성입니다.
우수 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738명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영광에서 개최되는 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해양·수산계 고교 지원 및 전문 대학과정 운영입니다.
수산계 고교를 대상으로 해양레포츠·해기사 등 자격 취득 중심의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수산벤처대학과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을 통해 수산업 전문경영자 145명을 양성하고, 실무 중심의 수산경영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항만물류고와 목포해양대에 도내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물류기업과 연계한 인턴십을 지원해 현장 취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계고교 맞춤형 교육과 산업 변화에 대응한 신규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해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 스마트 미래항만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기능 지방관리 항만 개발을 위해 9개소의 지방관리 항만에 총 340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과 여객·어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완도항은 유선부두와 중앙방파제를 준공하고 녹동신항과 땅끝항도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홍도항은 11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으며, 나로도항 등 3개 신규 지구는 실시설계를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적기 준공을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신규 항만시설 확충안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수·광양항 친환경 스마트 항만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자동화 항만 육성을 위해 3-2단계 ‘컨’부두 자동화 기반공사를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은 턴키공사로 11월 발주 예정이며, 광역준설토 투기장 호안구축과 낙포부두 재개발 공사는 10월 착공하였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정책포럼과 신규항로 유치 및 마케팅을 위한 물동량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정책과제 발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형선박 입항을 위한 증심준설 등 선제적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목포항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 구축입니다.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부두 확장과 잡화·철재부두 신설 등을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목포내항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재해방지시설을 구축하고 국제여객선터미널과 연계해 친수·문화·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항만구축 연구용역과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목포항을 지역전략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섬 고유자원 연계 생활·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주 행사장 조성공사를 9월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시관별 콘텐츠를 10월 개발 착수하여 2026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참가국은 10월 말 기준 18개국, 20개 도시를 유치하였으며, 지속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도 지원 TF를 통해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섬의 날 기념행사에 41개 기관이 참여하고 3만 8000여 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026년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여수가 선정되었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 참여형 섬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K-관광섬 육성을 위한 뱃노래 전수관, 마을호텔 리모델링 등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외달도, 금호도, 옥도 등에 경관도로 정비, 섬길 조성,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선진지 견학과 주민대학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섬 특성화사업을 통해 10개 마을의 주민조직과 특산물을 활용 가공식품 제조시설 등 소득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배문화공원과 테마로드를 착공하고 가고 싶은 섬 3개 섬에 기초시설 조성과 섬 특성화 사업 신규 마을 선정 마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섬 지역 생활기반 및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섬종합발전사업은 올해 5개소를 준공하고 43개소는 설계를 추진하고 96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섬마을 LPG 시설 설치를 위해 14개소에서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은 1개소를 준공하고 13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현지 점검을 강화해 예산 이월을 방지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어촌·어항 현대화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35개소 중 17개소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10개소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고 8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어촌특화센터를 통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6차 산업화 컨설팅, 수산물 직거래 앱 활성화, 상품 리뉴얼, 운영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예산 편성과 신규 대상지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어항시설 명품 브랜드화 및 현대화입니다.
CLEAN 국가어항 조성은 고흥 녹동항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강진 마량·해남 어란진·영광 계마항 3개소가 신규 선정돼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과 소규모어항 38개소 중 4개소를 정비를 완료하고 20개소는 설계 중이며 14개소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LEAN 국가어항 실시설계 용역비 54억 원을 국고 확보에 노력하고 어항 기반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해양관광자원시설 사업은 3개소가 공사 중이며 3개소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와 집중 안전점검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관광자원시설을 연내 준공하고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해 어촌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6페이지,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여수 마리나 시설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착공 예정이며, 목포 마리나 시설은 9월 착공해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보성 해양복합센터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완료하는 등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 해양관광 거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해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도내 해수욕장에 53만 명이 방문했으며, 해양레포츠 체험과 반려견 동반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만족도를 높이고 편의시설 정비, 수질·토양검사, 위험해역 해파리 방지막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을 조성하였습니다.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치유지구 지정 공모에 대응하고 있으며, 완도해양치유센터 인피니티풀은 기반 조성과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국가 지원 근거 조항 신설과 AI·IoT 기반 안전 해변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국고 건의와 해양 치유지구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속가능한 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섬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공동체 사업 개선을 위해 섬코디네이터는 가고 싶은 섬과 방문 수요가 많은 섬까지 확대 추진하고 마을법인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섬코디네이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연계 현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주민공동체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내·외 섬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라남도교육청 등과 연계해 가고 싶은 섬 마켓, 섬 소재 학교 멘토링, 전남 섬 여행 날씨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워크캠프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교류 협력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40페이지 섬 여행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코레일과 연계한 기차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섬 기행 다큐 2편을 제작·방영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섬 기행 다큐를 제작·방영하고 기차여행 상품을 개선해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친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 경쟁력 있는 스마트·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선도형 양식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7월 말 배후부지를 준공하고 테스트 베드는 건축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동화 장비 385대와 양식장 관리기 9대, 전복 선별기 6대 등 현장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굴 작업장 시설 개선 추진과 히트펌프와 인버터 등 172대를 보급해 양식장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 베드 준공과 창업단지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신규 김 활성처리제 보급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해수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참여 69어가에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수산물 안정 생산 강화를 위해 어류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공급하고 해조류 부산물을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부 고시를 통해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양식 어가에 공급하고 친환경 확대와 수산 종자생산 현대화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양식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특화 전략품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 양식 품종 종자 구입과 양식어장 개발 시설비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품종 육성을 위해 꼬막종자 살포 및 구입 지원과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주요 품목 생산기반 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순기 내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 특화품종의 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양식환경 여건변화 선제적 대응입니다.
고수온과 적조에 대응하여 어류 855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고 대응장비 772대를 보급하는 등 피해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종사 가능 업종을 굴 해상 채취까지 확대하고 고흥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불법시설 사전 차단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전남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과 냉동망 저장시설 3개소를 착공하였으며, 7월 국가전략산업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김 수출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전략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전남 김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어업인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굴 산업 육성입니다.
굴 생산 확대를 위해 개체굴 양식 면적을 확대하고 종자 생산시설을 착공하였으며 창업어가를 대상으로 종자 구입과 양식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자동화·현대화를 위해 위생 설비와 굴 산지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패각 2만 3000톤을 친환경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자 생산과 양식·가공 시설을 연내 준공하고 브랜드 고도화와 국제인증 확대로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원관리 고도화입니다.
체계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 어선 40척을 감축하고 어선 노후기관 교체와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물 인양기 등 133대 교체를 지원하고 폐어구 반환장소를 지정·운영하여 회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갈치 금어기를 5월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척 어선 해체를 신속히 추진하고 TAC 어획량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연 재생력 제고로 수산자원 증대입니다.
수산자원의 서식기반 조성을 위해 산란장 6개소를 조성하고 수산종자 140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인공어초 9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식기반 조성부터 종자 방류까지 전 주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자원관리 관리기본계획에 대응해 전남형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1페이지 내수면 수생태계 복원 및 어가 경영 지원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외래어종 72톤을 포획하고 불량 어도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뱀장어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외래어종 퇴치와 노후 어도 정비를 확대하고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2페이지 어촌 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입니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기본형 직불금 대상 1만 3215어가와 배합사료, 친환경 수산물 등 선택형 직불금 대상 1495어가를 선정하여 인증 유효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불금을 12월까지 지급하고 품종별 요율 차등 적용과 지원 한도 상향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안전한 어업 환경조성 및 어가경영 안정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인양기, 부잔교 등을 171개소에 설치 중이며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어선 자부담률을 25%에서 12%로 낮추고 어선은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기반 시설을 연내 준공하고 수산 정책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어업인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선 404척을 점검하고 소화기 관리 불량 등 70건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어선 안전장비 1067대를 지원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와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원인과 유형 분석을 통해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현장 계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수산식품기업 현대화 및 미래해양수산업 확대입니다.
수산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8개소 중 6개소가 공사 중이며 에너지 절감장비 3개소 중 2개소가 공사 중입니다. 가공시설 설비 개선 102개소 중 44개소를 완료하고 38개소가 공사 중이며 정부 추경에 확보한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 20개소는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고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산식품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를 위해 45개 업체에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형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 포장재 개발, 품질관리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미래 해양수산산업 지속 확충입니다.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예타를 통과해 2026년 국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완도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은 공정률 32%로 배관 공사를 완료하고 HACCP동 골조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해 계획대로 준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저장·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목포·신안 수산시장은 노후시설물 개보수 설계 중이며 해남 전복유통센터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물류 거점화를 위한 호남권 FDC와 전남권 FPC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설계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1354건을 조사하여 부적합 7건을 출하 연기와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패류 노로바이러스와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52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리 강화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2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략적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전복 상자 78만 개를 보급하고 유통·물류비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 납품을 위한 물류·판촉비를 지원하고 산지 위판장 전자 경매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복 판로 확대를 위해 가공제품의 국산 전복 활용을 위한 오뚜기와 OK 남도 전복죽 출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 소비처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산식품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를 위해 초중고교 급식 시식 행사를 추진하고 단위 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홍보관을 통해 미래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와 신제품 발굴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홍보와 입점비용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64페이지 천일염 고품질 생산 및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및 고품질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등 자동화 장비 70대를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천일염 포장재 61만 1000개를 지원하고 친환경 염전바닥재 22㏊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을 최소화하고 추진상 점검을 통해 연내에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천일염 브랜드 고부가가치화입니다.
2025년 소금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염전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대면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용 제품 개발과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염전근로자 숙소를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66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적 대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속에 따라 해수 연중 감시시스템을 구축과 데이터를 측정하고 언론보도 및 홍보를 배포로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방사능 연속 감시와 생산·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69페이지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북극 자원의 중계 기지를 구축하고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LNG,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거점 수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정비·수리를 지원할 수 있는 중대형 수리조선소 조성과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앞으로 북극항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수산분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입니다.
2025년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1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양식장 실태 점검, 고수온, 적조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면역증강제, 방제장비, 재해보험료 등 47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시 종합상황실 운영과 긴급 방류, 초동 방제,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조 긴급방류 지원금 43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고수온·적조 피해 어가에도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 계획입니다.
전복 과잉 생산과 산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해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복 가두리 10만 칸 감축을 위해 감축 어가에는 해체·철거·폐기 처리비와 감축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전복 종자 입식량 20%를 축소하여 과잉 생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노후된 양식장 환경 정비와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정책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으로 어가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두리 감축사업 국비 확보를 통해 감축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입니다.
여수시 무술목, 경도, 돌산 우두,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을 중심으로 2조 5980억 원의 규모의 해양복합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 공모평가 의견을 반영해 기존 관광거점으로 지구를 확장하고 해상교통라인을 강화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 선정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3페이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입니다.
온오프라인 소비촉진과 간편식 개발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전복 직거래 장터, 전복 가공제품 개발, 학교 급식 전복 시식지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수산물 홍보 행사와 수산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본 위원도 저 영상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전남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꼭지에 넣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전복 생산량은 2.6배 증가했지만 가격은 절반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기준으로 10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복 산지 가격이 약 2만 3000원 정도였는데 10년 전 대비한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복 어가들의 평균 대출 규모는 전국 어가의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불균형이 감축 사업을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단순히 과잉 생산 때문인지 아니면 유통구조나 수출 부진 등 복합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많이 소비가 촉진되면 이런 문제도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비가 정체돼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보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활전복으로 유통되다 보니 좀 손질하는 데도 번거롭고 해서 선물도 좀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소비 촉진 같은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은 외국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료가 한 950톤 정도가 연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국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 정도는 한 400, 500톤 정도는 국산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대기업들과 오뚜기라든가 동원, CJ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전복도 단가가 지금 현재 한 3배 정도 우리가 비싸요, 수입산보다는.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제품은 어느 정도 한, 배 정도 그 정도의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생산량은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일단은 한 4～5년 키우던 것을 지금 한 1년 반에서 한 2년 만에 키워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감축 사업은 5년간 이렇게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489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량을 106만 칸 중에 10만 칸을 이렇게 약 10%를 이렇게 감축하겠다. 그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 지원금이 한 칸당 이렇게 이제 32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비가 20만 원, 그다음에 보상이 한 12만 원. 방금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다시피 영상에서는 20만 원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관계에서는 빼먹은 것 같은데 이런 수준으로 하다 보면 실제 한 칸에 설치비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실은 넘는데, 설치비가. 과연 이렇게 여러 현실을 고려하면 어민의 입장에서는 손실 보전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추가적인 절차는,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부 해수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은 감축 지원금은 아, 감축 폐기비라든가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두리가, 전복 가두리가 면허권 내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밖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정비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또 불법 시설로 봅니다. 저희들은 불법 시설로 보지 않지만 일단 어장 정비해서 그것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걸 불법 시설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추가 지원금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300칸 이상 대단위로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양을 많이 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 파악해서 그분들 위주로 감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300칸 이하는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폐기하라는 것은 좀 더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300칸 이상 기준을 두고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물론 감축은 곧 어민들의 소득원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감축 이후에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감축 대상은 대량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전복어업을 하고 있는 데부터 순위를 주련다. 그런 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를 했는데 만에 하나 대량적으로 하는데 감축에 응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이게 적은 어장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이렇게, 이 부분을 응한다면 예를 들어서 순위에서 정한다면 과연 자발적으로 했을 때 어장이 폐업이 될 거 아닌가요? 과연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본 위원이 또 그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어촌에서 어가인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워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은 많은 것을 투자해 놓고 감축하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어떤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일부 한번 해 본 적이 있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길을 열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가두리 감축 사업에 5년간 이렇게 하잖아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데 어촌 간의 어떤 다툼이 없어야 된다, 서로. 서로 이렇게 같은 어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논쟁은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보상을 받는 어가에서 패가를 했을 때 방금 해삼이라든지 뿔조개라든지 새조개, 피뿔고둥이랄지 이렇게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서 우리 주요업무 책자의 49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국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국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사업 집행률이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한 12.4%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통계가 좀 나와서 본 위원은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또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이게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 사업은 사업 대상이 지금 통발이 맞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보관을 하려면 주변 주민들 반대가 제일 심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악취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환 받을 때 어느 정도 그냥 좀 바닷가에서 어느 정도 1차 세척을 해서 좀 악취 일단은 안 나게 하고 바로 또 회수되면 바로 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보관하면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런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 제가 한번 접해 보니까 우리 100억대 서남해 조개 종자 방류사업의 입찰에 비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언론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한 세 군데가 이렇게 거명이 되더라고요. 여수, 순천, 신안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또 방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찰이 비리가 됐는지 그게 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어떤 사건인지.
조성 중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2개소가 이렇게 해 가지고 350억으로 이렇게 우리 도가 선전했다. 전국에서는 3개소를 하는데 우리 전남이 2개소를 했다. 굉장히 이게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임대를 하면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좀 더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한가, 안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식장 임대 사업이 좀 있고 추진 주체가 해양수산부의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있는가요? 우리 도에서는 않지만…….
이제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1월 1일 날 낙지축제를 개최를 했거든요, 한 이틀간. 그런데 낙지 없는 낙지 축제라는 그런 오명도 좀 들었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날이 우리 어촌계하고 다 이렇게 논의를 한 결과 시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라고 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기후변화인가 아니면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가 낙지가 전혀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크게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비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니까. 도비를 지원을 해 주면 더 관심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알기로 낙지 이런 조성지를 조성을 하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40% 이상이 증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권장한 사업도 되지만 영향평가도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자꾸만 고갈된 어족 자원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자료 217페이지를 보시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30% 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30% 보조 이상 못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한번 과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 봤어요. 그거 맞아요, 국장님 얘기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군구에 적용하는 지방보조금 사업별 도비 보조률은 30%를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다만 재정 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집행부와 예산계 서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 정말 우리 어민들이 불편하고 통행하기도 어렵고 그 퇴적물 때문에 오염이 돼 가지고 모든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그거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몇%라도.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세상에 감사원 감사 지적했다고 해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놔두고 또 간단하게 이 내용을 보니까 뭔 30% 그 후로 내용은 확인도 안 하고 그래요? 우리 어민들 한번 그때 당시에도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물 들어오면 나갔다가 또 물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 그 길이라도 우리가 터주자, 퇴적토를 준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부담이 너무 커요, 70%.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몇%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고생을 하면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애써서 잘한다고 했어도 또 질타만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쉬운 것도 서운한 것도 있고 내심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저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도 하시고 정길수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해서 저는 간단하게 그런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온 적조 피해 사전 예방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없나요? 적조 그러면 우리 인위적으로 아직까지는 적조를 막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품종 전환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온에 강한, 지금 양식하고 있는 품종 중에 우럭 같은 경우는 고수온에 강한 것을 우량종자를 발굴해 내는 것, 그러니까 계속 살아남는 것을 계속 몇 번 교배를 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새로운 게 아니라 좀 강한 종자가 생산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수온에 약한 돔류 같은 경우도 다 죽고 또 살아있는 돔을 발굴해서 종자를 계속 교배시켜서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든가.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품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한 것은 면허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면허지가 섹터가 있는데 섹터에서 약간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섹터가 있는데, 이 섹터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고 중간에 뭐가 약간 좋은 쪽으로 그 사이에서 범위 안에서는 같은 우리 들어가면 그 허가 조건이 있는 떼 수, 우리말로 칸이면 칸, 칸이 들어가면 이걸 단속을 그런 걸 정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엉뚱한 곳에 이렇게 면허지 구역 밖에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으로 좀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복뿐만 아니라 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전복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전복 면허 면적이 한 6200㏊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 안에 넣을 수 있는 지금 현재 100만 6000칸 정도가 시설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면 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면허지를 좀 이탈해 있다는 그런 시설은 이쪽 면허에는 좀 비어 있으면 그걸 면허를 이쪽으로 처분해 줄 수 있도록 어장 재배치라든가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적극 시군에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면허가 아닌 지역에 시설이 돼 있으면 이쪽에 있는 면허에 또 면허 양식장에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분할을 해서 이쪽에 면허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 시군에 권장하고 우리가 사업도 재배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 시설이 많은 노화라든가 보길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11월달부터는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 시설이 많은 데 일단은 그 불법 시설이 가장 많은 보길, 노화 쪽에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그랬거든요. 1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입식량을 한 20% 줄이면 시설은 감축 안 해도 어느 정도 생산량은 줄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입식량을 점점 줄이면 내년에 생산량은, 한 2∼3년 되면 어느 정도 생산량이 많이 줄거든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어촌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해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도 하고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 살면서 서로 말은 있잖아요. 안면이 있기 때문에 맨날 아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단속 좀 해라, 해라 그래. 그런데 합법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좀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 하락이 되는 것이 불법 가두리에서 전복 양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어민들이 자기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 놓고 자기들도 가격 싸다고 나가서 또 하잖아요. 정말 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생물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이라 어렵지만 이 칸을 팔잖아요. 팔고 나면 이 칸을 안 내야 되는데 자기들도 또 넣어. 그냥 들보내가지고 그물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하락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이런 걸 정말 단계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고 하지만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어촌계장들한테라든가 해가지고 동네에 가면 마을의 어촌계장들은 그래도 말할 수가 있죠. 자기가 어촌계장이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대 개인들은 절대 말 못 해요. 하고 있어도 절대 말 못 해. 니가 왜 간섭하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들한테 과감하게 정말 교육시켜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막 지금 생물 들어갔는데 이거 철거하라고는 안 하겠다, 이것 빼 나가면 절대 넣지 말아라, 이런 것을 꼭 해서, 그리고 또 넣는다고 하면 이제 철거해야죠, 하면.
이렇게 좀 정책을 과감하게 할 건 하고 또 유연성을 할 때는 유연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 가장 힘든 것이 그거예요, 정말.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전복값이 계속 좋을지, 한참 좋으니까 그래요. 계속 좋을 줄만 알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가게나 모든 것이 관광지 항상 관광지 잘 될 줄만 알고 서비스가 늦어지면 서비스가 저하되잖아요. 이러니까 나중에 손님이 안 오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전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꼭 아시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보다 어업이 상당히 광범위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시죠?
김이 우리 1조 원대 1억불 수출 해가지고 지금 K-푸드 난리잖아요. 블랙푸드 막 해가지고, K-김 그래가지고 정말 효자 품목은 효자 품목인데 그래서 이걸 갑자기 우리 김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근원을 없애야 돼.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우리 기자분들이 가장 빨리 알아요. 언론에서 가장 빨리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썼냐? 어업인들 사이에 해양수산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까지 써놔버린다니까요, 언론에서. 괜히 아, 내년부터 단속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로 우리 지금 1조 원 시대를 이렇게 넘고 올해는 더 못 해가지고 우리 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정말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장들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해남에서 뜨면 전부 다 신안 김이야. 박스는 신안 박스로 다 나가요. 이런 게 이게 우리 해남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무튼 자기들은 김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공장 자기 상호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소비자가 더 믿을 수 있지 않나.
신안 김 그러면 오만 천지가 다 신안 김이에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공장 상호를 무슨 공장이면 전남수산이면 전남수산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김도 품명 있잖아요, 잇바디면 잇바디, 무엇이면 무엇이고. 이걸 우리 품질에다 써서 잇바디 김, 뭔 김 이렇게 해서 하면 어쩌나.
끝나고, 끝나고 그러고 내년에는 이제 줄사다리로, 줄사다리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를 가봐야 답을 찾아. 그런데 그냥 우리 항상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거 맨날 있어도 안 입고 댕긴다. ‘아야 우리 집 가면 몇 벌 있다.’ 그래. 그러니까 줄사다리를 다 원하더라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밤에 새벽에 나와서 김을 채취하러 가면 어민들이 구명의 안 입어요. 입고 가야 되는데 안 입어요. 왜, 불편한가 봐. 그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물에 떨어지면 줄사다리가, 물에 떨어지면 구명의 입고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작업하다 하면 전부 천지가 김발이잖아요. 거기가 있어. 거기서 올라오지를 못해, 올라오지를. 그래서 줄사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가 이렇게 요즘 높잖아요. 옛날에는 얇아 가지고 올라오는데 지금은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사례가 있잖아요. 로프 묶어 갖고 꺾어 가지고 병신 돼 갖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누군지도.
아, 내가 너무 오래 하나요?
(「하세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단점으로 본다면 한쪽에다만 계속 이렇게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를. 방류를 할 때 꼭 하는 곳에다 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방류를 하다 보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 생태계. 그러면 기존적으로 있는 자연산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더 못 살아, 많은 양을 계속 방류를 하다 보면. 이런 생태 교란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방류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사후 모니터링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사전·사후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어업인들 간에 어떤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종을 이렇게 계속 뿌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잡잖아요. 기존적으로 잡은 사람들, 다른 쪽에서 이 사람들하고는 또 형평성 그 논란이 인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방류 사업이 장점이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멀리 보면 3년 이후로 이렇게 본다면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방류를 하고 군에서 방류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장소에다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정말 좀 검토를 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냥 매년 해 왔던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해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들 우리 전남을 가장 부자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산국이 가장 앞장을 서고 있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옆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자꾸 방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류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더 많은 증원을 해서 더 예산을 좀 늘려야죠.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복만 해도 우리 어촌계 소득수입원이에요, 어촌계의. 그 해녀들도 해녀들이지만. 그런데 그런 방류 사업을 사실 예산 부족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촌계에서는. 예산을 좀 대대적으로 증폭 좀 하십시오.
그리고요. 낙지가 이런 게 올해 안 잡힌 이유가 우리 서해안에서 어민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다가 올해 태풍이 없었잖아요. 바다는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육상에서 트랙터에 쟁기질 한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물론 꼬막 한 데는 청소한다는 이유로 형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해 가지고 형망으로 긁어요, 굴 한 데나 꼬막 한 데는. 그런데 낙지 한 데는 그런 형망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라. 예전에 고대구리 있을 때는 다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뻘층이 너무 이렇게 밑에 영양분이 충분하게 못 들어간다. 영양염류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낙지가 서식하는데 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쟁기질을 해 달라는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론 다른 그물을 넣어서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쟁기만 넣어서 우리 육상에서 쓰는 쟁기 있지 않습니까? 배에다 묶어 가지고 그거를 유류대 조금 지원을 주든지 어쨌든 신청을 받아요,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갈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장 청소라 하면 비용과 이렇게 큰, 넓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장 청소는 좀 내만보다는 좀 더 떨어진 데를 하잖아요, 어장 청소하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마을 앞에는 스스로 어촌계원들이 할 수 있게 어촌계에서 그냥 유류대 지원해 주고 당신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에 허가를 주겠다. 그물 넣지 말고 쟁기질만 해라.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니까 못 하게 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어디 신안의 어디 앞에 바다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쟁기질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어촌계에도 홍보를 해서 어촌계도 자체적으로 해 봐라, 그러면. 예산을 안 그럼 별도로 또 편성하고 그러다 보면 한정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촌계가 원한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낚시는 사실 그래요. 우리 와서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쓰레기만 놓고 가요. 쓰레기가 한 마을에 나오는 쓰레기 양보다 낚싯배 한 배에서 나오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창에다 놓고 갑니다. 그 처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그런데 이 낚시객은 쉽게 말해서 연 라이선스 제도를 둬서 연 5000원씩이라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자기들은 바다를 이용했으니까 다 바다에도 이용한 사람들은 면허세를 일정 부분 내고 있습니다. 맨손어업도 1년에 1만 원인가 5000원인가 내지 않습니까? 맨손어업 하다못해. 그리고 해루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면허세도 안 내고 해루질을 하는 거예요. 낚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우리가 5000원 외국 같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5000원을 그것 못 내고 낚시를 안 하겠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연 5000원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그렇게 다시 분배를 해서 그런 방류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낚시 인구가 7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도에서도 좀 주의 깊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쭉쭉 좀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께서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남 수협과 같은, 전남에 수협과 같은 기관이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중심으로 전남 대선 공약으로 수협중앙회 유치 한목소리 내셨고 최근 또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기관 부산 집중화에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역할이죠, 저희의 역할. 그런데 이제 도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전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나왔는데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수협과 같은 어민들이 주로 희망을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활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좀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굴 산업 양식 업무보고 48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굴, 수산국이 굴 생산량 증대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려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복을 사례로 들기도 오늘 많은 분들이 전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복이 과거 행정 주도로 생산량 확대,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수산물이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량 증가에 비해 국내 수요, 수출 확대가 미비해서 지금 가격도 하락하고 이제 돈 들여서 해 놓은 것 감축하는 게 이제 당연과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굴은 전복보다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수출한다면 신선도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선호하는 국내 소비량이라든가 왜냐하면 전복은 안 먹는다는 사람이 그래도 없지만 굴은 안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게 소비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혹시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41% 가입이고 보험료가 아깝다는 인식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최근 5년간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수협에 납부된 보험료의 총액이 1539억,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이고 584억이 수협의 순이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료의 보험의 범위를 좀 넓혀 주든지 보험료를 조금 인하를 해 주든지 저는 우리 도 입장과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 로드맵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바꿀 수 없죠? 도비가 80인데 시군 순위에 우리가 왜 귀속되죠? 이를테면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나 전통문화유산을 하면 시군에서 순위를 받아요. 순위를 받고 우리 해당 실·국에서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문화자원과에서 현장을 봅니다. 현장을 봐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양기하고 부잔교와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순위를 정해 놓으면 그 시군의 순위에 귀속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도비가 80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장을 파악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까? 이 사업의 주도권이 시군에 있습니까? 사업비 20%를 낸 시군에서 사업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아니 사업을 우리가 시군에 예산을 80% 보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 80%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까? 그냥 시군한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80% 예산을 주면서 시군의 순위에 귀속돼서 우리는 다른 예산들은 20%, 30%를 주면서도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해요. 이게 도가 주냐 시군이 주냐 주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는 관리해내고 현장을 파악하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순위에 쭉 귀속돼 가지고 우리는 도에는 아무 의사결정권이 없이 예산만 나눠줘. 그게 나는, 합리적입니까, 그게?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시군에 배정할 때도 이를테면 배정을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는 광양에 좀 더 주고 내년에는 완도에 더 주고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기준이 있다고 하겠죠. 선정위원회가 없죠. 그냥 앉아서 우리끼리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준인데 일단 그런 정확한 규정이나 선정위원회 이런 것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번에는 신안에 더 주고 또 내년에는 서운하니까 해남에 더 주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리고 시군에, 순위도 시군에 귀속되고?
이 예산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인양기가 매년 78억이면 적은 돈 아니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기준도 없이 앉아서 이번에는 신안을 좀 더 주고 내년에는 해남을 좀 더 주고 내년에는 강진을 좀 더 주고. 그리고 순위도 강진에서 정해온 대로 우리는 순위도 못 바꾸고 예산만 만들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을 못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그대로 올해는 어떤가 보자 그랬더니 또 똑같네요.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 지금 면허지가 예를 들어 100㏊ 신안에 나왔더만. 만약에 그 척 수가 늘어난 만큼 면허지를 나는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어민 스스로가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면허 지역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 하시려면 어촌계하고 협약을 해서 그걸 줄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가 늘어난 만큼 그 시군의 면허지는 축소시키겠다. 그렇게 강력하게라도 하셔서 이 무면허 지역이 축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김값이 좋다고 해 가지고 마냥 저희들이 무면허지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처럼 또 그런 현상이 김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되는데 그 대책을…….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 면허지 날 때 보면 당연히 안 줘야 되는데 무면허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더라고. 신안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안군같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몇백㏊라도 줄어드는 것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타 시군 해남 그대로 있고 고흥하고 완도, 진도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신안이 3만 8000㏊인가 그런데 고흥은 그 반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그 척 수는 몇 배 3배 많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민들이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된다. 무면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늘려야 할 면허지도 못 늘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면허를 줄이고 신규 면허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새로운 어민들이 들어와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어한 어가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농어촌 인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작게나마 기여를 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선정 중’, ‘부지선정 중’이 엄청 많은데요. 햇수가 지났는데 아직 지정은 했는데 그 예산은 내려줬는데 부지선정 중인 곳이 많아요. 완도, 진도, 신안, 아니 신안은 다 하고 있고 진도는 거의 다 부지선정 중이고 완도도 그렇고 강진은 하고 해남도 부지선정 중이고 보성도 그렇고, 보성도 1곳 외에는 나머지 전부 부지선정 중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최초 반환 장소 지정현황 해 가지고 49개소, 상시 5개, 수시 44 그런데 부지선정 중인 곳이 거의 태반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관리감독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산을 주고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 아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료를 또 양식어장 평가 자료를 다시 할 거예요,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2024년도에 여수가 두 곳이 4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화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양식 면허가 계속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이렇게 어장정화사업 평가 등급별 결과 조치해 가지고 조치까지 전부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1등급은 어떻게 하고 2등급은 어떻게 하고 3등급은 어떻게 하고 4등급만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업무보고에서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업무보고에 어장환경개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친환경수산과에서 받았답니다, 김대경 우리 주무관이. 이게 보면 어장환경개선 조치내용 3∼4등급 이게 지금 아마 친환경수산과에서 주신 것 같아요. 2015년 전라남도, 여수시 14개 어장 대상으로 했어요. 어장청소 3등급은 5년 연장, 어장면허지를 5년 범위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해 준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업면허를 못 내주게 돼 있어요, 이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은 내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주시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안의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옥도 같은 경우인데 처음에는 사업투자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구가 약 상주인구가 70명 사는데 가고 싶은 섬 사업비 50억에다가 160억을 더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20억을 투자한 예산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도 있겠더라. 그게 뭘 얘기하냐면 1년에 사람이 몇 명 가지도 않아요. 무조건 시군에서 가고 싶은 섬을 추천을 해서 그걸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게 개발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는가, 정말로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국고나 지방비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가고 싶은 섬으로 전락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안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완성된 곳, 완성되지 않은 곳들 부분도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살펴야 된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