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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재)전남바이오진흥원·(재)전남테크노파크·기업도시담당관
일 시 : 2025년 11월 4일(화) 09시 3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09시 4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행정의 적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한 점 의혹도 없이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홍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에도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넓게 키우기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산업정책기조인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며 전남형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차근차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전략산업국 소관 대형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부영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우주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심상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계명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0일 자로 신설조직에 부임한 AI산업추진단의 조재술 단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7페이지 비전과 추진 전략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힘입어 오픈AI와 SK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전남에 구축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제2우주센터 조성,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등 전략산업국 소관 전남 미래발전 건의 과제 8건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지역은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광양 지역도 조만간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23건이 선정되어 국비 3138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 국고건의 신규 사업 또한 4년 연속 2000억 원대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하 산업별 성과의 과제는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연구개발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석유화학 친환경 고부가 산업 재편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편성·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여수 지역이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중소·중견기업의 이차보전 등 22억 원의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AX실증산단 구축과 폴리올레핀 기술개발 등 두 건의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AI 기반 첨단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CCU 실증 지원센터가 지난 2월 준공되었으며 연말까지 장비 19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조 원 규모의 CCUS 클러스터는 산업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내년 지역 선정 공모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은 지난 8월 센터 준공을 마무리하였으며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은 지하배관 안전진단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플랜트 방폭 및 화재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난 2월 센터를 준공하고 9월에 시험장비 시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 중립형 친환경 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NCC 공정 무탄소 연료 대체기술 개발은 실증 공정 구축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연계하여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25개 지원 사업과 2026년 신규 사업 국고 예산 반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부가 철강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미 트럼프 정부의 50% 철강 관세 부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도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협의체 구성 후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난 10월 21일 현지 실사를 마쳤으며 10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풍력 지지 구조물 제조 자동화 기술개발과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마그네슘 제련 기술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AX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 사업의 국비 반영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AI 자율제조·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선산업 현장의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 혁신을 위해 대불산단에 AX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조선 해양 구조물 스마트 공동 물류 플랫폼은 AI 기반의 물류 관리 시스템과 공동 적치장 구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조선소 작업 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현장 위험성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조선 친환경 선박 전환 선도를 위한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은 지난 10월 실증센터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HDPE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어선 2척을 건조 완료하였고 4척은 건조 중에 있으며 11월 중 해상실증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조선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8개 과정 20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 중 181명이 취업하였고 올해 처음 추진하는 HD 현대삼호 장학생 운영은 목포대 등 3개 지역 대학에서 추천한 9명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최종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목포·남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 중심 거점 구축은 기추진 중인 4건의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연료 공급 기술개발 사업 등 3건의 신규 사업이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경 서부 정비창 개창 대비 민관 합동 워크숍은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정인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친환경 연료 추진 연구센터 목포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뿌리소재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 4월에는 영암 삼호산단이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4단계 사업은 1차에 41개 사, 2차에 15개 사 등 총 56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글로벌 AI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오픈 AI와 SK 간 MOU 체결에 따라 전남에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SK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MOA를 체결한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허브 구축도 세계적인 수요 기업이 참여하도록 SFR 그룹과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장성, 광양, 순천, 해남 등 4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성은 이달 중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AI 팩토리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신규 사업인 데이터센터 열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공모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우주항 도약 핵심 인프라 구축 본격화입니다. 예타 면제된 민간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착수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은 하반기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4차로를 신설 확장하는 우주 클러스터 연계 도로 사업은 지난 8월 신속 예타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23쪽입니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내년 상반기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고양에서 공군과 함께 민간기업 투자협약과 기업 유치 홍보를 위한 우주항공산단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전남 유치 등 우주항공 인프라 집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차세대 첨단바이오산업 허브 도약입니다. 전남·광주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는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남·광주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바이오특화단지는 이 산단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선도기업인 써모피셔 기술협력센터가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플랫폼 구축은 지난 8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디지털 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안전성 검증 플랫폼 구축은 2차년도 참여기업 8개 사를 선정하고 실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건축 실시설계 공모 예정이며 연계 사업인 웰에이징 천연물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원물 표준화 및 효력 시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분야 실무 교육 기반 구축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글로벌 바이오 화성 캠퍼스를 리모델링하였고 12월까지 실습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교육시설은 7월에 준공하여 8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광주 첨단바이오 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바이오 분야 신규 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주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새 정부에도 그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ESS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 선도를 위해 산업 육성 전략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된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유통 순환 기술개발 사업은 후속 사업으로 재제조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적극 대응하고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 등 2026년도 신규 사업 공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미래비행체 K-UAM 산업 육성입니다. 전남형 AAM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27대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상용화 모델 적용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흥과 강진이 국토부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은 장비 구축 등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드론 도시 조성을 위한 국방 드론 전투훈련센터 유치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고흥 K-UAM 실증단지 상설화를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미래 모빌리티 전환 강화입니다.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작차 경연대회 등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투자 선도지구 조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평 빛그린 산단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화물 반도체 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제품 제작 46건을 지원하였고 114명을 대상으로 기업 채용 연계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내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화물 반도체 기술 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정부 사업 공동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강화로 산업 기술 인재 지원입니다. 먼저 중대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지역 연구기반 강화입니다. 올해 32건의 R&D 과제를 발굴·기획 중이며 내년 신규 R&D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45억 원이 증가한 2012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지역연구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기획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가 R&D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10개 시군 19개 기업이 30억 원 규모의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 R&D 사업은 시군구 연구사업 육성은 188개 사를 대상으로 319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과 공학교육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존경하는 우리 이규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AI산업추진단이 10월 20일경에 저희가 새롭게 AI 산업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AI산업추진단은 전반적으로 저희 전라남도에 AI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의 AI 전환이라든가 제도 인프라 기반, 그걸 하고 있고 이제 전남 테크노파크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도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지원 그다음에 실증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을 서로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특히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하고 TP와 함께 지금 공동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AI 사업에 기업들 참여는 저희가 산업부가 지금 제조업 관련지어서 AI 팩토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 군데 됐었는데요. 철강·석유화학·조선 쪽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선 쪽 하나가 됐습니다. 주로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두 군데 참여하고 있어서 부족한 편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대비해서 전남이 AI 관련해 가지고 산업 체질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제대로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AI산업추진단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전남 전역으로 데이터센터의 위치랄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유치 효과들이 좀 확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좀 물밀듯이 밀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자칫 저희들이 조금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특히 전남은 또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해서도 또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도 더군다나 이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특히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통한 문화산업의 육성이랄지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들이 좀 되어지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시군이 이러한 효과들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인데요. 특히 저희 지역 청년들이 여기에서 전문성을 배워서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게 바로 인력 양성 사업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행스럽게 에너지 관련해서는 캔텍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학교가 됐었고 또 인근에 광주 GIST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인력양성들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포대나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를 같이 활용해서 인력양성 사업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문대 거기하고 관련된 이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공고라든가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실무용으로 해서 그렇게 인력양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더 많은 분야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재 보유량이 저희 전남이 444GW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양보다 두 배 이상의 지금 보유량을 여유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남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저희 전남을 선택했던 이유가 부지라든가 용수, 특히 전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RE100으로 기업들이 지역에 와서 RE100 산업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RE100 산단도 저희가 공모해서 따올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전력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RE100 특별법이 생기면 그 안에 전력계통 관련돼서 아마 분산형 전략망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포함되면서 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와 관련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저희 전남을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적으로 해서 먼저 선정할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지산지소 형태로 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남는 전력, 잉여 전력을 이제 수도권으로 보낸다거나 타 외부로 보낼 그렇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배터리 부분은 아직 저희가 완제품 만드는 것이 아직은 없지는 않은데 이제 리튬이온에서 LFP로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력양성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우주센터 관련지어서는 순천대학교가 글로컬30에 선정되어서 지금 이제 인력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해서 글로컬 대학 30 우주항공 캠퍼스를 지금 고흥에 만들어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적게 2025년 14명이 현재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산학연 연합캠퍼스를 조성사업이 아마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흥에다가 저희와 전라남도 고흥군 그다음에 순천대, 목포대 예를 들어서 전남대, 조선대 같이 해가지고 지산학연 연합 캠퍼스를 저희가 따와서 인력양성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에 있는 재직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인력양성 부분 보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대기업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대기업 출신 퇴직자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북 같은 경우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행을 해주는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도 저희 지역의 농공단지나 이런 데 좀 다녀보면 사실 이제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그 여건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그러면 작년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도 똑같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셨네. 작년 거를 제가 지금 못 봐서 그걸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지표, 전라남도 산업지표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지금 대부분 전부 다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나빠졌을 확률이 좀 높긴 한데 한번 비교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업체 및 제조업체 현황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5페이지에 R&D 사업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R&D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사업비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 또한 2023년도 것까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2024년도 것은 있어야 될 텐데.
2028년으로 늘였죠, 2025년까지 한다 했다가 2028년으로 미루긴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급격하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기술들이 어느 정도는 다 구축은 기반은 갖고 있으나 이게 이제 어느 단계가 지나면 급격하게 그냥 진행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8년으로 미뤄졌다 해서 아직 시간이 많구나, 천천히 가자라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처음에 시작은 UAM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어반(Urban)이었는데 아마 도심에서 이거를 쓴다고 하면 전남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거의. 솔직히 국가사업을 전남에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AAM이라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전남이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에서도 많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응급환자 이송이라든가 섬 물류라든가 아니면 재난대응 이런 데다가 해 보는 게 우리한테는 강점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버티포트 구축도 해야 되고 적어도 그 뭐야, 항로도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야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지 그렇지를 않고 그냥 ‘아, 뭐 정부에서 하는 대로 기체 만드는 대로 한번 지켜보자, 천천히 가도 되겠지’ 했을 때는 선점을 못 한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페이지입니다. 모빌리티, e-모빌리티 지식산업 입주 원칙 준수 및 엑스포 대회 추진 철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올해 모빌리티 엑스포 사업을 지금 추진은 못 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 이제 영광군에서 기본소득 예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행사가 불가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우리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를 갖다가 행사성 경비로 본다는 자체가 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사성 비용입니까? 우리 미래 신성장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의 육성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또 어떤 우리 여러 가지 전라남도 행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행사들도 많고 행사성 그런 예산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정말 앞으로 우리 미래 신성장 주력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갖다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이게 상당히 저는 앞으로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행사가 개최하지 못했을 때 다른 다각도의 방법을 갖다가 모색을 해서 아까 영광군이라든가 대학생 자작차 전시회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꼭 예전의 규모대로 할 게 아니라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계약을, 아니 행사를 안 해 버리면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가 2025년에는 이 행사가 이제 중단이 됐지만 이게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영광군 자체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데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사양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여한 어떤 효과성이 좀 전망도 불투명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앞으로 성장성이 좀 밝고 긍정적인 효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성 비용 최소화 방침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군에서 받아들이는 자체가 앞으로도 좀 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는 아무튼 우리가 엑스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판로 확보에도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데가 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슨 행사가?
사실 대학생들이 그냥 어떤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작해서 지금 직접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아주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 참여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학생들, 도시의 대학생들도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엑스포가 이번에 안 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부분이 물론 이 규모로 더 확대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 아니 행사가 좀 뭐랄까 규모가 좀 줄어든다고 해도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협약을 하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고 또 업무 협약하고 철회해 버리고 그런 사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규모 협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물론 사업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용도 변경이라든가 어렵다는 것은 사전에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로 해 가지고 결국은 부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도 하고 또 사업 불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매뉴얼을 좀 정비를 해서 투자협약을 하면 앞으로 어떤 계약 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뭐랄까 면밀하게 투자협약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략산업국 김기홍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화에 대한, 전환에 대한 이 부분에 전남이 대응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좀 한다면 지금 우리 10쪽에 보면 앞으로의 과제 주력산업 현안과제 선제대응 강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민관합동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TF를 꾸렸고요. 그리고 위기대응추진단을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 작년 9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1월, 2월부터 이미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여수 산단이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 초에 플랜트 기업에 대한 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5월 1일 날 이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2027년도 4월 30일까지니까 2년간이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사실은 새롭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 4월에 끝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내부적으로 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관심 많은 우리 플랜트 노동자라든가 그런 것에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0억 지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위기산업 대응지역으로 해서 52억, 국비 52억 내려온 것 그것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부분 이제 이차보전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2건이, 3건이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당선돼 추진하고 있고 또한 AX실증산단 해 가지고 AI 전환하는 동안 석유화학산단 실증산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엔가, 9월인가 10월에 선정돼 가지고 현재 그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친환경 부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안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저희 여수산단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정보가 비대칭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받은 기업 예를 들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330억으로 그냥 정리를 하시게요. 330억이면 3700억에 있어서는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면 2년이면 지금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 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위기 대응에 선제라는 용어까지 들어갈 정도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과연 이제 물론 정부가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수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집행에 대한 집중이 좀 늦어졌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제대응 지정에 맞게 일을 선제적으로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골든타임 형태에서 이 시간이 지금 벌써 4분의 1, 2년이라고 했을 때는 4분의 1이 지나갔었는데 예산의 집행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혹시 여수산단 전체 기업에 지원이 되거나 지금 기업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설계 출발 지점에서의 예를 들면 기반 형태의 어떤 계획이 짜여졌을 때 그것이 기본적인 예산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건 거의 좀 산단의 기업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딱 그 이야기가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요.
정부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초기 예산 투입이 이 정도다? 이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전라남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석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고 그러고 오늘도 지금 보도 나오는데 아마 12월 말까지 기업에게 지금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맡겼어요. 그래서 18%에서 25%까지의 나프타 생산을 감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금 자본에게, 즉 석유화학 업계에다가 지금 넘겨놨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여수산단에 특히 중소기업이나 예를 들면 협력업체나 관련 업체 그리고 노동자들까지도 전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관계자들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산자부가 되든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여기 여수에는 본사가 아니고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여기에 안 있고 주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쪽의 실무진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도 여기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저희가 알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앞전에 국회에서 포럼 때 포럼 끝나고 나서, 그때 포럼 끝나고 나서 본사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협회,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계속 정보를 좀 듣고 있고 산업부도 가서 만나고 있지만 산업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말씀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좀 해답을 감추고 있으면서 계획은 아마 수립이 돼 있는데 아직은 좀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어떤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25% 감산이면 최소한 그만큼의 25%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덜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전체 총량의 경제가 예를 들면 여수 전체 총량의 경제가 있다면 총경제량에서 25% 정도는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을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걸 지금 예측을 하면서 대응책을 지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 1997년도 IMF 때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나마 이 부분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 세 가지 산업 중에서 철강하고 석유화학 이 두 부분이 지금 위기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다 판명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도 각종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하든 정책을 생산해내는 정책적인 대응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대기업들이 석유화학 주요 업종들, 대기업들이 지금 울산하고 대산하고 여수하고 다른 부분은 울산 같은 경우는 주력 기업들이 딱 있어요.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수는 16개가 넘는 대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서로 간의 어떤 협의체나 이런 부분이 약해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너가 중앙에 있고 현장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오너가 ‘우리 기업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하고 그냥 덮어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전체 그룹 차원에서의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광양시 예를 들면 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도 계속 유도도 해내야 되지만 해당 지방정부인 전라남도와 여수시 같은 지방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선제 대응에 대한 노력과 방법을 끌어내 놔야 됩니다. 그걸 세워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아직 없다.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준비를 적극적인 대응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전번에 예를 들면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노동계도 같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도 노동계를 그냥 배제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내용을 좀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지적을 제가 꾸준하게 해 왔는데 지금 빨리 좀 대응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고용 창출의 풀이 있어요. 이것 지켜나가면서 이 경제 위기를 좀 완화를 시키는 연착륙 정책을 빨리 세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협력업체나 납품업체, 중소기업 고용 유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업체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업체들에게 과연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금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확인하면서 위기를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방금 전체적인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칼 폴라니라는 사람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 책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AI고 데이터센터고 이런 부분으로서의 전환의 과정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정보 산업으로. 이 과정에서의 제조업이 되든 어떤 산업이 지금 재편이 들어가고 전환이 생기는 과정에서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종사했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었던 업종, 거기에 납품을 하거나 종사했던 중소기업 이런 데가 받는 타격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현재 우리 APEC에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면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따른 성과를 가시화시키고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합의를 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선업 시장의 전망이잖아요. 그러면 울산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거제 한화조선 그리고 대불 현대조선이잖아요. 이 3대 조선 축에서 전남이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이 30%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HD현대삼호랑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HD현대삼호가 여기가 본사가 아니고 사실은 울산에가 현대삼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부적으로 자기들 결재받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그러면 AI 자율운영 조선소까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따오려고 지금 기획과제도 했고 정부에 요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극소수 하고 있는데 큰 틀의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에 있는 현대삼호가, 현대가 결정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룹의 오너를, 현대조선 오너를 가서 좀 정말 좀 만나내야 된다. 우리 전라남도가 지사님이 가서라도. 그러면서 이 부분에 전라남도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권이 있는지를 좀 그래서 대불산단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 과거에 고용위기지역도 지금 지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좀 하락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자기들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 한국에 도움을 청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삼호 대불 조선에서 고용 인력 있잖아요, 전문인력. 조선업의 전문인력 이 부분이 과거에 한번 좀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좀 충원되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 빈 공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 기능 인력이 좀 더 양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비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이제 CDMO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계약 베이스로 위탁, 연구개발, 생산까지 그다음에 그런 전주기로 좀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게 통합형으로 좀 하자. 왜냐하면 각 센터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사용자들이 현재 여러 가지 좀 불리했고 또 뭐라고 합니까, 홍보도 효과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 구체적으로 이 제목을 좀 넣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형 CDMO를 넣어서 작은 기업들이 개발부터 시생산, 그다음에 마케팅 초기까지를 완전히 풀 세트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완벽하게 확정된 것이 없는데 너무 그냥 우리 전남에서 붕 떠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 이렇게 뭐 떠들썩하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떠들어 놓고 나중에 허망하게 어떤 물거품이 버블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올까봐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도민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약 체결이나 진행 과정을 도민에게 반드시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뒤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게 보면 E-모빌리티 박람회를 국제박람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두 번 하고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못 세워줘 가지고 이게 중단이 되면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함평도 지금 E-모빌리티 산단이 지금 들어서고 있죠? 그러면 함평하고도 할 수 있지 꼭 영광에다만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는 함평하고 영광하고 확실하게 확답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앞으로는 그 시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위원님 이번에 우리 조선인력 양성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자율 운영, AI조선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인력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능인력들 훈련하고 나서 재취업을 다 100% 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또 그만 포기하는 부분들이 약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위로. 그래서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에 반영된 사업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TP 담당자분이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금, 융자, 금융 지원, 재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전 관련해서 그리고 대출 연장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력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서 그 총 금액에서 2차 보전이 18억, 연 18억이에요. 중소기업이 많고 협력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1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따로라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게 맞고요.
예, 터무니없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광양 이차전지 뭐 사업하는 데가 포스코퓨처엠도 뭐 양극재, 뭐 음극재 등등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스코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광양만권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15페이지에 보면 전남 TP에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실증 장비 5종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풍력 지지구조물 제조, 자동화 기술 영암에는 이제 추진하는 데가 (주)유일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강 부산물 활용 마그네슘 제련 거긴 다인경금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기반 구축에 전남 TP에서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광양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맡을 업체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구원에서 속해져 있는 융복합센터인데요. 이 부분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검색을 하면 찾아가기가 어렵다. 검색하기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철강산업센터, TP에서 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 철강산업센터라고 치면 나오는데 익신산단에 철강산업센터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TP에서 철강산업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따로 분리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아가려고 했을 때 검색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도에도 웹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표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광양 익신산단이나 광양에도 여러 산단이 있는데요. 산단 관련해서는 지금 부분, 부분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산단들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1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1인 뭐 시설 뭐야,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입주를 하고 싶다는데 지금 나주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광양이나 아니면 광양만권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입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윤호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했지?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선서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열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바이오진흥원 윤호열 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와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지역 바이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완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사)
전남도 파견 서기관입니다.
노정호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전남도 파견 사무관입니다.
서동삼 바이오의약본부장입니다. (인사)
서 본부장은 금번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 10월 14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학성 그린바이오본부장입니다. (인사)
박희연 해양바이오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병가 중이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직무대행 정우혁 센터장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중점 추진분야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 주요 기능부터 6페이지 경영진 현황까지는 참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전 전략 및 경영 방침입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서부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남부권 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5대 추진 전략과 10대 주요 전략과제로 확장 고도함으로써 전남의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으로 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진흥원은 4대 경영 원칙을 통하여서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전남을 바이오 경제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등을 적용하여 농업 기반 전후방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입니다.
전남의 농업 생산 기반을 토대로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먹거리 다변화와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원재료 중심의 낮은 고부가가치 구조로 한계가 있지만 전남의 농생명 융복합 확장성을 강점으로 삼아 남부권 전략 거점으로 일시에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 핵심 분야로 천연물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인 식품과 미생물을 추진하고 연구, 생산, 실증, 유통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대 중점 과제와 16개 핵심 과제를 기반으로 22개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은 8월 29일 이미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면 평가에 이어서 10월 20일 대면 평가를 완료했고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일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전남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1개 광역 지자체 중 4개는 이미 탈락을 했습니다.
9페이지, 핵심 기업 유치로 자생적 생태계 구축 방안입니다. 식품·바이오 분야 앵커기업 유치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협력사와 스타트업이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남의 바이오 자원과 특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화와 글로벌 유통망을 연계해 원천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앵커기업 맞춤형 전주기 패키지를 제공하고 원료, 가공, 물류로 이어지는 지역 공급망·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재 확보, 공동브랜딩,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롯데와 산업부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 수행 중이며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치한 세계 1위 과학기술 기업인 써모피셔와의 시너지도 크게 기대됩니다. 앞으로 단계별 투자 로드맵과 연계 R&D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와 세부 지원책을 마련해 투자 유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전남의 풍부한 천연물을 기반으로 전주기 표준화 및 규격화 체계를 마련해 상품화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신산업 육성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은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350억 규모로 추진하며 전주기 표준화 지원과 계약 재배 연계를 핵심으로 삼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중앙투자심의를 거쳐서 업무협약 체결 및 조달청 공고를 완료했으며 2026년부터 유관기업 대상 연계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 및 재현성 확보하고 계약 재배 50건 원재료 1만 7000t 수매를 통해 농가 소득 약 2000억 원 창출, 산업화 100건으로 매출 8400억 원 및 고용 창출 6000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앞서 보고드린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과 더불어 천연물 산업의 표준화, 산업화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남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남 바이오 기업의 기술·시장·자본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복지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31억 8000만 원은 전남 최초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역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병원연계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15개 기업을 선정 지원했습니다. 중기부 시군구 연고사업 4건 70억 5000만 원을 통해 도내 94개 사에 17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17억과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3억 원을 통해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여서 해양수산 분야 창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단계별 기업 지원 체계를 완성하여 전남을 자생적 바이오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바이오 분야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추진 건입니다. 지역 주도의 대규모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세제 혜택,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업 집적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입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투자 유치 인센티브 개발이 시급합니다.
기업 20개사와 총 투자액 1653억 원, 고용 388명 규모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글로벌 과학기술 분야 1위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바이오솔루션 디자인센터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11월 25일 화순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추가 지정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촉진으로 산업성장 가속,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중점 추진 분야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첨단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5극 3특의 전남·광주 공동 과제로 추진 중이며 전남과 광주가 보유한 백신 면역 치료와 AI 등 특화 인프라를 융합하여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 산업을 연계하는 초광역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건입니다.
이를 위해 양 시도를 포함하여서 산·학·병·연 전문가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 전략 및 방향 설정, 조성계획, 대회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단을 운영해서 세부 조성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사업 제안,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하고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향후 전남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추가 재정 필요성 용역에 대응하고 조기에 첨복 단지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계획 수립 및 공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첨단바이오 허브형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서 규제특례·실증·사업화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특구를 설계하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고난도 바이오 신약 기술 확산과 복합 제재의 증가로 인해 기존 규제 체제가 산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증 기반을 서둘러 갖추어야겠습니다. 산업 환경, 지역 인프라 규제 혁신 수요를 종합 반영하여서 병원, 연구소, GMP시설과 연계한 지역 중심 규제 모델을 구축하고 전남을 바이오 규제 혁신 허브 특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핵심 과제로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분류 기준 개선, 신속 인허가 심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규제특구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2026년 상반기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기 혁신 특구 모델을 완성하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보하여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형 CDMO 활성화 추진 방안입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에는 다양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CDMO는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준말로서 개발과 생산을 위탁받아 하는 글로벌 업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공공 CDMO 중심의 보완 체계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의 공백을 메우고 정부 R&D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서 기술 자립화 및 상시가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 수행의 제도화와 공공 생산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국가 필수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법 지침, 운영규정 정비로 지속 가능한 공공 CDMO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제조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인프라 상시 가동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바이오 생태계를 활성화, 필수 의약품 안전 공급, 국가 위기대응 역량 강화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전남 바이오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조성입니다. 전남은 전국 1위의 바이오 소재 개발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 생태계와 기업 지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창업, 도약, 성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타 시도 지방정부 대비 직접 지원이 제한적인 만큼 전문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38억 원 규모 추진되며 유망 창업기업 100개사 발굴, 육성·도약 단계 50개사 집중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성숙 단계 30개사를 IPO 바이오 스타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발굴 180개사, 고용 창출 500명, 매출 1500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조직 안정화입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지난 5월에 통합법인으로 출범, 제2의 창업을 선언하였습니다. 진흥원은 건강하고 투명하며 안전한 조직 체계를 확립해서 조직 역량과 실행력을 높이고 바이오 전문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별로 단절된 데이터를 AI가 접목된 중앙집중형 ERP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화·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관리 체계에서도 미래 지향적 고도화를 이루겠습니다.
동시에 외부 재원 확대와 자체 수익 고도화로 중장기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고 창업 연계, 기술 출자, 자체사업 제도화 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성장 기회, 공정한 보상을 제도화하여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도전적·미래지향적 지역사회 중심 조직으로 전환해서 혁신적인 실행 조직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5월 진흥원은 설립 23년 만에 재정·행정 조직을 전면 통합한 하나된 진흥원으로서 거듭났습니다.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 가겠습니다.
과거 전남바이오진흥원은 6개 센터가 소규모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결과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진흥원은 이재명 정부의 첨단바이오 산업 전략에 맞춰 추진하고 남부 지역 거점으로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여 명의 전남바이오 동료들이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본부별 중점 추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명이요, 183명이 정원인데 뭐 161명 정도로요, 현원은. 그 5대 추진 전략을 보면은 바이오 거점기관 도약, 전남형 특화 산업 육성, 통합형 조직운영 정착 그리고 인재 중심의 조직문화, 지속 가능 경영 이 부분을 다섯 가지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있어서 동안에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동안에 좀 몇 가지 지난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을 오늘 다시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노동조합에 최근에 임금을 좀 동결을 제안을 했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러니까 임금 협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된 거다. 뭐 해를 넘겨서 다음 해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은 이제 임금 동결을 요구를 한 것 같고요.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진흥원 예산서를 좀 살펴봤는데 2024년도까지는 원장님 연봉이 표시가 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원장님 연봉이 센터장하고 같이 그냥 혼합이 돼서 섞여서 지금 연봉을 정확히 좀 구분돼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2025년도 예산 수립부터 직원들에게 임금 동결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 좀 넘겨줘 보십시오. 원장님은 지금 2024년도에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으로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서 성과급 200% 그리고 2025년도 연봉이 8%가 인상됐는데 1년간 더 연임도 좀 되었어요.
자신의 연봉은 인상이 되고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하겠다는 생각이 혹시 좀 형평성 부분에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취임 2년 동안에 보면 뭐 적자 운영인 것 같은데, 적자가 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이 좀 사실은 좀 실패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임금 동결이라는 카드를 내걸면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모양이 아니냐 그러면서 원장님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을 원장님 혼자서 이렇게 좀 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제가 그런 모습으로 비쳤다는 거는 대단히 제가 송구스럽고 여러 가지 어떤,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의 이제 성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저 2024년에 최우수 등급은.
그래서 제가 부임한 게 2023년 3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이제 좀 약간 부진했던 경영평가가 현재 최우수 등급으로 그렇게 두 단계 도약을 했는데 당연히 저희 전 200여 명 전체 임직원들이 노력을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덕택에 2023년에 전체 임직원들의 급여는 보상은 약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11% 정도 증가했고 해서 그 보상을 혼자서 원장이 혼자서 누리고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봐보세요. 2023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2024, 2025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2년간만 예를 들면 또 따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장님이 8% 인상됐고 경영 최우수 기관 예산도 증액이 됩니다, 기관 전체 예산도요.
그런데 원장님처럼 이제 8%는 인상할 수는 없겠지만 좀 직원들에게 좀 기관의 어떤 인상을 뭐 한 4.4%에서 뭐 1%라도, 단 1%라도 좀 추가 인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동결을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추가 인상은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라남도의 어떤 이제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급 4.4%나 명절휴가비 10% 인상 이 부분을 좀 수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나는 지금 보여지는데 그 의견을 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첫 시작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임금 인상이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진행 중인 단계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인제 임금 인상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좀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현재까지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성과급제를 도입을 못 했습니다, 연봉 성과급제를. 그래서 그 연봉 성과급제를 당연히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직원의 평가 부분도 일률적으로 이제 평가를 적용을 해왔는데 이제 조금 하후상박 형태로 보상을 좀 바꿔야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임금이 단순하게 임금 인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2∼3개월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물론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교섭이 타결이 돼서 노사가 전남바이오진흥원이라는 어떤 특수성에 맞게 업무에 좀 집중도 되고 이러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방금 이야기도 아직 한 2∼3달 남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예를 들면 지금 원장님은 어쨌든 지금 기업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용어적으로 해서 자본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대표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타결이 되어지면서 또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유도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아직 저는 좀 달리 보여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고 한 200% 가까이 좀 적자도 증가됐고 경영부실도 좀 이렇게 따랐는데 어쨌든 원장님은 8% 인상이 되고 직원들이 동결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상 좀 불공평하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성과급제도 도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노동조합하고도 또 충분히 좀 논의가 되면서 서로가 수용이 되고 개선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내용인데요. 원장님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된 직원 민사소송으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었죠.
지금 인사위원은 이제 그 당시에 인사위원 9명으로 돼 있습니다. 9명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위의 건하고 아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방 그 인제 저희들 저희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 친구를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징계하는 절차에서 인사위원들이 회사에서 진흥원이 제안한 부분보다 훨씬 과도하게 징계 의결을 해 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또 합의금 1000만 원 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사위원 전원을 규정에 따라서 제가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7명이 현재 위원으로 정해져 있고 2명은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네 번째 화면이죠.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 답변이 있었어요. 도 감사실에서도 경징계 요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경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해임 요구에 진흥원은 이행기능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사위원이 진흥원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전원 해촉을 했단 말을, 그러면서 부당해고 직원에게 1000만 원 합의 종결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인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원장님은 지방노동위원회가 경징계 요구에도 인사위원회 중징계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방금도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고요. 이 판결은 좀 이해가 안 돼서 판결문을 내가 입수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다섯 번째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 화면에 보면 2023년도 6월 21일 자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문입니다. ‘주문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2023년 4월 18일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향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고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구체적 판단에서는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명 기회를 미부여했고 그다음에 징계 의결을 요청상 하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부적정 등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 여섯 번째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1번은 인사 담당자가 인사위원회 불참 유도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방해를 한 것으로 이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요청 시 공문 요청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해 요청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판심을 보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사인 행정지원실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십시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증언하고, 원장님이 했던 증언하고 지노위의 판결문을 비교를 해 봤는데 지노위의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흥원 인사 규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진흥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소명기회 미부여는 진흥원 인사규정 제33조1항 ‘인사위원회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진흥원 인사 담당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불참을 유도했음이 판결문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징계위 의결 요청상 하자는 인사규정 제28조 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35조는 의결 통보 및 집행에 관한 건데 3항은 원장은 인사위 징계 의결 결과가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인사위 요구에 이행기능밖에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부적정은 2022년 10월 12일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사위원 구성이 7명에서 9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관에도, 정관에는 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인사규정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또한 규정에는 행정실장은 간사입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확인이 됐던 것이죠. 지노위 판결문에 따르면 진흥원은 명백한 행정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인사위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전원 해임까지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님한테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위증이라면 위증까지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진흥원이 2024년 6월 28일 노조추천인사위원에게 보낸 해임 공문입니다. 해임 사유가 인사규정 자격 요건의 미충족, 인사위 내용 외부 유출, 징계 관련 재량권 남용 등으로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진흥원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 2022년 10월 12일 단체협약을 통해서 인사위원 9명 중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공문을 보면 신규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40조에 의거해서 노조에 인사위원 추천을 요구했고 위원 자격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 공문에 보면 2023년 3월 1일 원장 취임 이후에 노조에 보낸 공문입니다. 6번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노조는 타 기관 노조위원장 등을 선임했으며 노조 추천 인사위원이 10여 차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지노위 판결이 온 이후 판결문과 다르게 원장의 행정 하자는 감추고 인사위원회 재량권 남용이라며 위원을 해임한 것입니다. 해임 노조 인사위원까지 현재까지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도 않고 지금 7명으로 있다라는 의미도 동일한 내용인 거죠.
본 위원이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화가 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흥원 노조를 강성노조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진흥원이 강성노조하고 협상을 하면서 노사 상생의 어떤 기제로 나갔다면 뭔가 달라졌을 건데 그런 기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악덕 기업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예요.
또한 진흥원장은 기관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기관 대표인 도지사는 물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까지 어찌 보면 기만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이 위증에 대한 부분은 잘못이 만약에 정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처벌 등의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진흥원장의 행정 하자로 인해서 해고 기간의 임금, 민사 손배금, 변호인 선임비 등 3000여만 원의 도민 세금이 낭비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야 되고 둘째는 지난 회의에서 윤명희 위원장님께 진흥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고 위원장께서 물어봤을 때 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흥원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금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당 해임된 노조 인사위원은 즉시 좀 복귀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임금체불 관련입니다. 원장님은 그 진흥원의 임금체불이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좀 진정이 있었던 건 맞죠? 인정하죠?
그런데 임금,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2021년 12월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는 2022년 연가이월제 도입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임금 협상에서 잔여휴가 10일의 연가를 이월하기로 세부안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시행돼 왔던 연가이월제를 2024년 6월 13일 노사협의회에서 원장님이 동시에 휴가를 가면 문을 닫는다며 연가이월제 합의를 파기를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연가 이월을 하지를 않고 연가를 이월하지를 않고 연가보상비도 주지 않아 노동조합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도 통상임금판례에서 통상임금이 변경됐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바뀐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가이월제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의 출연기관인 전남개발공사 등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지금 상습체불 등의 문제 그리고 사용자의 노사합의 파괴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말씀만 딱 올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많고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제가 우리 진흥원의 여기 공공기관의 장은 기업의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200여 명 임직원들, 동료들하고 제가 가장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같은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제가 저 혼자의 뭐 부귀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동료 임직원들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감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원장과 경영진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2023년 만에 진흥원에 커다란 변화를 단시간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의 변화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금 그 과정들을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주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깨닫고 있으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2023년 3월 1일 부임하신 이래로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활동을 좀 해오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와 관련돼서 저도 약간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로 지금 인사보상제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는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거 완료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완료가 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진흥원 이직률 개선을 위한 이런 처우개선 방안이 이제 핵심 골자인데 이와 관련한 인사보상제도 개선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노조하고 협의들이 사전에 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조하고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예, 경영적인 어떤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좀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기업에 이렇게 좀 계셨고 거기가 또 인제 노조를 인정을 제대로 안 하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곳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노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낮으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 좀 드는 겁니다.
사실 결국 중요한 건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져야만 이 용역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정말 힘차게 제대로 탄력을 받아서 좀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용역은 용역비가 그리 많은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가 저는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빛을 보려면 충분하게 그러한 협의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한 이게 의미가 없는 그러한 용역 결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도 들리는 저기에 의하면 노조에서 이렇게 시위들도 계속 있고 이런다고 이야기 좀 들리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 또 전략산업국에서 나와 계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진흥원 경영진과 노조 측을 좀 만나서 상황들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도 전략산업국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와 관련돼서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왜 우리 전남도에서 출연한 출연기관마다 어떤 데는 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올리고 어떤 데는 전혀 동결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러한 이유들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임금 인상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직원분들도 임금 인상들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왜 동결돼서 계속 올라오는 것인지 이것 또한 저는 이해가 도저히 되질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좀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보면 중앙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약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 출연기관 같은 경우 5000만 원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상률이 적용되더라도 그러면 갈수록 격차는 더 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인상을 한 게 아니라 동결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제출을 하는지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들은 이야기지만 진흥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작년 행감에서도 이직률 개선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구조에 기인한 부분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몸으로 같은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신다고 했는데 그러신다면 더더욱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아무튼 전략산업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출연 동의안을 아직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 저는 이제 사실 전남이라고 하는 것이 농도 전남이고 그래서 그린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관련돼서 인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 좀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좀 놀랐어요. 곡성에 친환경센터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원장님이 보는 저기하고 저희들이 듣는 거하고 좀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신 그 견해가.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듣는 바로는 이게 충분히 가동이 잘 되고 있고 이 발효기를 가지고 또 여기에 또 이걸 운용을 하는 또 직원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특정 업체에 임대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발효기를 가지고 그 이전에 우리 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 2억 원 이상 이렇게 매출을 올렸고 그러니까 지금은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한 1억 3000만 원여 정도가 수익으로 이렇게 왔던 것을 왜 특정 업체에 지금 6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임대를 해 주냐 이거예요, 이건 좀 안 맞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후화된 장비가 아닌 정상적인 장비를 이런 식으로 특정 업체에 그냥, 제가 그냥 이게 진짜 노후화됐으니까 폐기됐다라면 말씀을 안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특정 업체에 이렇게 임대를 하고 거기에 또 그러한 일을 한 직원이 또 센터장으로까지 이렇게 승진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이와 관련돼서 철저한 감사를 좀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또 승진이 됐는지 또 그러한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농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또 이걸 이용해서 곡성축협 같은 경우 굉장히 지역 농가들에게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좀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차질을 이렇게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강조하신, 더군다나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오히려 그런 공공성을 의심하게 하는 잘못된 그런 행정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아까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잠깐 제가 좀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내는 이유는 저는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레드 바이오든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가지고 계신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역할들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폄훼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이오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지금 20년도 넘었는데 그렇다라면 무언가 지금 이제는 특히 우리 지역의 농민들과 연계된 그린 바이오 관련된 이런 어떤 산업들이 연착륙되어서 돌아가고 해야 할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보시기에 과연 제대로 그러한 기업들이 돌아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실상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크게 진흥원을 재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4개 센터 부분을 그린바이오 본부로 재편을 하면서 약 90명의 전문 인력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해왔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립 목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회나 이런 부분에 노력은 했겠지만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조금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비약적인 어떤 좀 발전의 계기를 한번 삼아야 된다 그래서 재편을 하자마자 저희들이 뭐 천연물 전주기부터 포함해 가지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로 지금 지정해서 그런 어떤 전남을 가장 앞서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지역으로 전국에서 좀 자리매김해 보겠다는 좀 의욕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충분히 노력하신 걸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떠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탄생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떻든 지금까지 봐보면 이러한 성과들이 굉장히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은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전남의 특정 몇 개 시군 정도에만 지금 또 이 사업들이 접목되고 있을 뿐이고 절반 정도는 제가 자료를 보면 제대로 연계되어서 어떤 일들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많은 일들을 좀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저는 이제 김태균 의장께서 이렇게 또 인사청문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할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바이오산업진흥원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목적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바이오진흥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연구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더 철저하게 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어떤 그 사업들 위주로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업무보고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2020년에는 38억 8700만 원이 적자였었는데 2024년에는 58억 25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장님이 최우수 등급 평가도 이렇게 받으시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 아까도 나왔는데 이렇게 원장님이 2023년 3월 1일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적자가 늘 증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2024년이 이규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거의 빙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R&D를 맞으면서 현재 75% 가까이 바이오 기업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장기업 142개 중에서 16개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 12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동물세포 백신실증센터를 거의 가동 중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 살아남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바이오 업계 전체가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기업들이 초기 생산을 거의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니 조금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여하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1% 정도 작년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급속하게 올라 가지고 생산 설비를 깔고 있다 보니까 고정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구조적으로 대단히 큰 어떤 진흥원의 다른 공공기관들하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되게 심각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지금 도에도 드리고 있고 아마 별도로 아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릴 건데 뭐 물론 적자가 커져서 무능해 보이기도 하시겠죠, 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진흥원의 200명의 동료들은 100% 동의할 겁니다. 여태까지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일을 해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기 때문에 그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재정적으로 조금 이 부분은 정말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조를 한번 심도 있게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와서 보고드릴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별도로 또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들은 우리 도내에 있는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고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원장님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이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도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 거창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씩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바이오 산업들을 창업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해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원장님께서 이렇게 더 큰 책임감과 사명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언론에 이게 뭐 다른 홍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들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을 제대로 좀 다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잘 되려면 내부적인 화합과 단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조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들을 잘 이끌어내시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내년에는 더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자원연구실장 배동혁입니다.
본 사업은 완도의 특산물인 자생붉가시나무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4년 전에 네추럴엔도텍이라는 기업에 붉가시나무 주름개선이라는 기술을 기술 이전을 했고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산림청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서는 인체 적용시험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 신청까지가 돼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4년도고 임상시험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기능성 원료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중에도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시판 제품 개발에 있어서 지금 시판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츄럴엔도텍의 자사 브랜드인 니들리라는 브랜드로 지금 수출 10억 원이 넘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초본류가 아닌 목본류의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계약 재배라든지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다른 곳에서 대량 재배 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묘목을 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되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이건 도토리나무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은 완도에 있는 넓은 붉가시나무 군락지만으로도 충분히 본인들이 식품 산업까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자사의 전략 소재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산업화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전지가 돼 가지고 사방에 다른 나무들이 없을 때는 대개 한 나무에서 한 해에 어떻게 보면 200∼300kg까지도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도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대개 밀집되는 군락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잎과 열매들이 저 하늘에 꼭대기 몇 개 열리지밖에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완도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전남산림연구원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숲 가꾸기를 통해 가지고 원재료를 수득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재배지라든지 지금 그런 곳을 시험지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제가 이 앞전에 농수위에 있을 때 보면 이 곤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왔었어요. 이제 보면 사업 내용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곤충의 기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이거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이걸 제품화하는 데에 그 사업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과를 보면 이번에 대량 추출 성공을 확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임계유체추출도 하시고 단백질 분리 기능성 평가도 성과에 나타났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곤충은 어떻게 보면 미래 식량 자원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상품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성과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제품화라든가 사업화로 진행된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던 그런 것들이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연계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기에서 진행된 건 거기대로 진행되고 우리 바이오진흥원에서는 바이오진흥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라든가 시간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으면 굳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지금 사실 2년밖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사업화된 건 없다고 그러셨죠? 동물성 사료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목표를 두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롯데 쪽에서 지금 하고 싶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물, 곤충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품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 가지고 롯데만 조금 과감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조금 저희들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를 좀 유치하려고, 순천 쪽에 유치를 좀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 2년간 해 오고 있고 그 과정에 이 롯데가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단백질 분리, 정제, 그다음에 이런 어떤 역할이 우리 진흥원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롯데가 역할을 그렇게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곤충을 아직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가 조금 곤충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가 생기면 아마 본격적으로 곤충 사업을 할 건데 하게 되면 저는 전남하고 좀 파트너십을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롯데그룹을 조금 여기에 중점, 그린바이오 쪽의 앵커 기업으로 좀 모셔오려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롯데가 지금 현재 롯데도 여전히 어떤 곤충 사업이 초기지만 아마 이쪽에 의지가 좀 있으니까 곤충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모아 가지고 롯데 쪽하고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순천이 되든 곡성이 되든 어떤 곤충 사업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출 설비들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분리정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 그게 있지만 거기서 유효성분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유효성분을 뽑아내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설비도 있고 이미 분석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임상도 해 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어떤 뭐라고 합니까,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후속 사업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계기가 돼서 롯데라는 커다란 회사를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의 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한번 결실을 맺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바이오진흥원 양은주 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루쌀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페이지 47쪽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지금 현재 1차 연도가 9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베이커리 2종을 개발을 1차 연도에 9월까지 끝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소비자기호도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기호도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품질을 피드백을 받아서 이걸 좀 개선해 가지고 이제 내년 연초쯤에는 베이커리 제품이 실제로 사업화, 제품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일단은 이것은 사람이 먹는 베이커리 제품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기업에서 반려동물 식품 수준으로 이제 이 제품을 애플리케이션 해 가지고 다시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루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루쌀이 근기능 개선이 있다는 전제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가루쌀을 가루쌀에 대한 연구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선행 재료로서 그 중간에 보시면 가루쌀 부재료 여기에 이제 흑미, 쥐눈이콩, 단호박, 새싹땅콩 포함해서 저희가 8개의 근 기능 개선 효능이 있는 소재의 후보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가루쌀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가루쌀 자체에서도 근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이 일부 있다는 것도 저희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효능이 있는 저희 지역 특산물과 함께 가루쌀을 더 고도화를 시켜 가지고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현재 근기능 개선이라는 것은 노화 그다음에 고령친화식품에 있어서 굉장히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기능성이기 때문에 사업화에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년이 처음부터 협약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고 1차 연도 수행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차 연도 이제 수행으로 지금 이제 협약이 최근에 완료되었고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도 이다음 단계 그러니까 필요하면 동물과, 지금 현재 동물도 일부 하고 있지만 좀 더 전임상과 또 인체임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능을 인체적으로도 검증을 하고 또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또 가루쌀이 계속 저희 전남이 지금 가루쌀 생산단지로서 가장 전국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연구들은 저희가 계속 기획 발굴하고 수주해서 앞으로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가루쌀을 지금 정부에서 장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20%도 소비도 안 되고 나머지 80%는 지금 우리가 창고에 저장해 놓고 지금 계속 창고 어떻게 보관비만 지금 지출하고 있고 그 비용이 이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처음에 가루쌀을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가루쌀이 소비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쌀을 빵으로 만들려면 그걸 물에 불려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 되지만 가루쌀은 바로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밀 대신 대체해서 사용하면 가루쌀이 많이 나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사실 기대와는 달리 우리 소비자들의 호평이, 지금 개발된 상품들이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빵은 글루텐 성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가루쌀은 또 그게 또 없기 때문에 식감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물론 베이커리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하고 쿠키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좀 걱정이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2026년도에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좀 연계가 돼서 이 상품들이 가루쌀을 좀 활용을 해서 제품으로 상용화돼서 우리 농가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보급된 품종이 수바라라는 현상에 취약해 가지고 농진청에서 다음 버전의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보급이 되면 조금 더 생산적으로도 가공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직불제로 다 수매를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가루쌀을 원료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구매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료들이 현재 지금 어쨌든 생산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도 건의하고 저희 지금 전남 기업들에서도 가루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사업화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장님께 우리 조직 개편 그리고 직원들의 이직률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직 개편은 지금 제가 이렇게 조직 개편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직이 확대돼 있고 센터가 본부로 이렇게 확대된 그런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우리 공직자들의 관심사인 인사 혁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 부분은 차차 또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혹자는 우리 여성분들이 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종 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조직 개편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진흥원의 가장 큰 역할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업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조직 개편 내용의 조직표를 보면 과연 우리 진흥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러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바이오 그러면 우리 도민들께서는 우리 조직표에 나온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 또 그린바이오, 해양바이오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인식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그러면 거의 의약품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 해양바이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과정을 보면 거의 우리 그 물질을 이용한 비누라든지 화장품 개발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는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저런 정책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이제 거의 지난 5월 달에 조직을 본부 체제로 겨우 개편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굳이 이야기하면 아직 걷지도 못하는 신생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현재 이 조직이 백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 분야, 레드바이오 의약 분야 쪽으로는 지금 현재 광주하고 연합해서 대규모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새로 본부장도 영입을 했고 또 해서 어느 정도 조직을 새로 광주하고 지금 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훨씬 더 역량이 많이 높아져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의약 부분은, 바이오의약 부분은 많은 부분의 어떤 역량이 좀 더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린바이오 부분은 현재 지금 여태까지 진흥원이 많이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화를 잘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본부 체제로 하면서 100여 명 가까운 인력이 돼서 전국에서 제일 큰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단시간 내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지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목표를 하고 있고 해양바이오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아직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역량도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더 협업 관계를 강화해서 조금 더 이런 조직을 발전시켜서 저는 200명 가지고는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조직을 조금 더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비전을 설정해 나가는 초기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저희들이 6가지 정도로 바이오를 간추렸습니다, 공약 사업을. 간추려 보고 그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업무 목표로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현재 커다란 어떤 정책적인 부분, 물론 의대라든지 대학병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부분은 또 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행 계획을 짜놓고 있어서 저는 상당한 어떤 가장 큰 어떤 저희들이 수혜를 받는 지역이 아니겠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보강은 하겠지만 해양 부분이 좀 더 약합니다. 해양 부분이 좀 약해서 지금 계속 조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약한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이건 조금 압도적으로 그린바이오 수준보다도 조금 더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국내에서 저희들 위치를 차지해야 돼서 이 부분은 현재 역량을 좀 많이 시급하게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새로운 조직을 꾸려서 또 체계를 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그런 어떤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 센터로 쪼개져 있는 바람에 규모가 너무 작았다, 일을 하기에. 그래서 그걸 조금 통합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현재 지금 아까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20명 정도 현재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AI라든지 아주 전문 분야의 인력들을 좀 올해 중에 집중적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떤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만한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또 당초에 어떤 설립됐던 목적에 부합하게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원 체계나 조직 체계를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현실에 조금 맞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좋은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제 본부제로 개편하기 위해서 왜 본부제로 개편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외부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보상 체계나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보상 체계 열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게 물어서 현재 지금 다른 기관들의 보상 기준을 한번 조사해 본 두 가지 정도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비전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흥원의 발전 전략을 짜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은 현재 지난번에 말씀도 주시고 해서 조금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좀 승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과거에 팀장 정도밖에 승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승진이 좀 많이 막혀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약간 조금 정체감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 단위로 조직이 좀 확산되면서 본부장들은 여전히 이제 어떤 외부에서 영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15개 실·센터는 전원 현재 내부 승진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그런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전문 인력으로 본인들이 성장한다는 데에서 소망을 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크게 바꿨습니다.
제도 자체가 오랫동안 팀장·센터장제로 오랫동안 거의 굳어왔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그냥 굳어왔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 좀 용역을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요 기관들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고 직원들께 제가 사전에 하기보다는 부임하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실장·센터장은 내부에서 승진 제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계속 했고 또 그런 어떤 인사 적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변동은 없고 조직을 조금 재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그 이후에 설명은 설명회는 쭉 가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좀 더 연구하셔야 될 것이 지금 차기 부서장 직무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기준이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인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저는 내부 조직에서 또 반발할 우려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대로 하면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인재.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하시면 원장님께서 조직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고 나서 크게 바꾼 것 중의 하나가 프로젝트 실명제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흥원 전체 약 160개 정도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실명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성과와 역량이 충분히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연공서열 방식으로 부서장을 계속 정하면 결국 조직 전체가 활력을 잃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역량과, 성과와 역량이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 실명제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평판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과연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해양바이오진흥원에서 하고 있는지 과연 도민 중에 몇 명이나 알겠냐.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바이오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 도민들께서 바이오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인력을 충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는 제가 되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조금 고등학생들부터 찾아가는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들을 좀 우리가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 부분의 제일 큰 수요자가 고등학생들이 진학하는 과정 그다음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고등학교하고 대학들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활동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도민들도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인식을 알릴 수 있을지 노력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느 정도 보상 수준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다.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2013년 이후에 입사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보상 수준이 조금 낮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력으로 인정할, 입사할 때 경력 인정 부분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좀 낮다 해서 그거하고 또 지금 현재 여태까지 임금 인상 부분이 상후하박 형태로 조금 돼 있기 때문에 하후상박 형태로 조금 바꿔야 된다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임금 부분을 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걸 빨리 좀 이렇게 성과평가 베이스로 임금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변화를 지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조금 현재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보상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지금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출퇴근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자유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저희들 실·센터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전체적으로 좀 과제를, 연구 과제를 조금 광역 큰 과제로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태까지 너무 잔잔한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면서 도정이나 국정에 조금 기여하는 부분이 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과제를 큰 과제로 하면서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구조로 짜야 되겠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근무 편의 부분들도 지역적으로 좀 제한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출퇴근 자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 기관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녹색연구원 원장님을 제가 최근에 뵀는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출퇴근은 좀 자유스럽게 하자. 그리고 과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상벌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녹색연구원이 실질적으로 하루 8시간 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을 자유스럽게 하고 있대요. 어떤 그런 사례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연물센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천연물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 기반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원래는 전남에는 어떻게 보면 천연물에 대한 원물이 가장 지금 우리 전남은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그런 생태계가 다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천연물 표준화 사업을 이쪽으로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말 원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생겨서 이것 부가가치를 좀 창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천연물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렇게 매출이나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낮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정말 원물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용해 갖고 부가가치 창출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님 포함해서 또 여러 의원님,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장흥에 올해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천연물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표준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약 제재가 결국 세계적인 의약품이 못 되는 큰 배경 중에 하나도 지금 결국은 표준화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준화는 천연물 산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정말로 밑의 파운데이션이다, 기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이 전국적으로 지금 농림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종 발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담컨대 좋은 성적으로 저는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고 나면 바로 벤처캠퍼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 기업들 육성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바로 마련하려고 올해부터 벌써 예산을 태우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벤처캠퍼스가 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벤처들에게 필요한 생산 그렇죠? 공정개발, 생산, 시제품 제조 이런 어떤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형 CDMO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지금 현재 전남에서 가장 진흥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기업을 자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레드바이오도 있고 해양바이오도 있는데 그린바이오 부분은 없어서 이번에 도에다가 38억 정도의 기업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추자. 그걸 또 지금 현재 제안을 해 두고 아마 예산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정도 한 세 가지 정도하고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파운더리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현재 저희들이 그린바이오가 다른 데보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시켜볼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저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 산업의 지금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약 매출이 74%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자금도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데가 바이오 산업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소통하면서 전국에 있는 잘돼 있는, 정말 잘돼가고 있는 그런 선도적인 기업이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전남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좀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 이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지 그게 우리 원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무작정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기업이 롱런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업이 힘들지 않게 중간에 수혈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천연물 연구 관련 기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연구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1차적인 대상은 바이오 관련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저희들이 협의회도 벌써 만들었거든요. 협의회도 만들고 했으니까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진흥원도 또 현재 통합을 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부들의 어떤 현재 하고 있는 일들도 좀 소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 축제의 장 겸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 11월 말쯤에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그런 어떤 시너지 부분은 저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린바이오 산업이 우리 전남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산업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좀 전에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어렵지만 농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두 마리의 저기를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생태계는 다 이루어졌지만 원물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작물을 심더라도 정말로 그 농가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대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구축을 꼭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우리 바이오진흥원에서 그거는 이렇게, 농민들은 이게 정말로 이게 바이오 산업의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흑하랑처럼 이렇게 대형으로 원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개편을 제대로 잘 짜 가지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재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영업 손실도 올해도 좌우지간에 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업 손실이 15억 9000이라는 영업 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R&D 사업을 축소를 하다 보니까 모든 바이오 산업 기업들이 전부 다 위축이 돼 가지고 또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진흥원에 있는 시험 이런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정비는 계속, CMP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1년에 어느 정도나 들어간가요, 연?
그러니까 2026년부터 개선을 하세요. 조직을 이제 새 판을 짰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조직을 새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조직을 새로 개편한 만큼 시너지 효과도 반드시 거기에서 2026년도에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에 영업손실이 이렇게 계속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누구도 손을 못 댔던 그런 조직 개편을 원장님께서 지금 용감하게 그렇게 해 주신 부분은 제가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재 지금 우리가 서비스하는 가격부터 그런 어떤 체계를 다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가격을 감가상각이나 고정비 부담이 현재 지금 다 증가가 돼서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재무구조 이슈가 생겨서 현재 그런 부분에서 설비를 경제적 규모가 되지 않게 지은 설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업들의 초기의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수준의 설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돈을 벌려고 만든 설비가 아니라서 현재 그런 부분에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흥원의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방금 회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50억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감가상각액을 포함해서 적자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감가상각액을 저희들이 감안해, 그걸 예를 들어서 내부에 그럼 유보를 하고 있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감가상각을 장부에 떨어놓은 돈을 우리가 통장에 가지고 있냐 그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없다.
없어서 그게 뭐 “왜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진흥원에나 이런 어떤 설비를 그런 감가상각을 유보시키면서 운영할 만큼의 현재 경제적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뭐 말씀을 계속하셔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그럼 이 부분을 그러면 차라리 원래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로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그렇게 뭐 소멸해서 없어도 되는 부분은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또 아, 이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감각상각비에 대한 이런 방법이 아닌 사실 떨고 누계로 하면 그 기계 금액을 적으시고 거기에서 해년마다 얼마씩 감가 차액 누계, 소멸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되고 뭐 플러스 되고 지금 이렇게 적으면 누계만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그럼 마이너스 뭐 누계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설명을 따로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재무상태표는 우리한테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재무상태 관련해서 감사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러면 원장님 원가 계산 자료하고 취득가격, 내용연수 포함해서 그럼 5년간 감가상각비 누계 어떻게 해소됐는지 자료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계실 건데요, 저한테 좀 자료 주시면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있으신 윤호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 바이오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죄송합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익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익현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남테크노파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석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관 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명수 주력산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세형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승규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현술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테크노파크 일반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그리고 주요 추진실적과 신규 기획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 현황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5본부 7실 13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인력은 정규직 128명을 포함한 총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1차 추경 기준 1614억 원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4건은 모두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은 2025년 주요 추진실적을 요약하였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등 23건의 신규 사업을 기획하였고 16개 기업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페스티벌, 해외시장 창출단,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전남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산업의 AI 대전환 추진에 따른 성과는 10쪽, 전국 최초로 여수시가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되었고 37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총괄 운영 기관으로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또한 여수 석유화학 산업을 AI 기반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5억 규모의 산업부의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을 올해 8월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총괄 주관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전국에서 5개 지역만 선정하는 중기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역시 233억 원 규모로 유치하였을 뿐 아니라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AI 전환 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연계하여 저희 재단이 전남 지역 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에 보다 더 주도적으로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철강산업 역시 위기 극복과 구조 전환을 위하여 5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약 4081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반영하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총괄 운영 기관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산업 역시 AI 전환을 위한 AX실증산단 구축 사업을 2026년 수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따른 성과는 13쪽, 지역 연고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올해는 5개 기초 지자체가 시군구 연고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6년 사업에 예비 선정된 4개 지자체 또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라이즈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15쪽, 순천대, 목포대 등과 협력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 모두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기관평가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는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 경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 주요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은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2025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025년 정부와 전남도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신규 사업비 확보는 총 1048억 원이 되겠으며 신규 국비사업과 도정 연계사업 중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37개 사업은 17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에 따른 5극3특 성장엔진 미래산업 발굴은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협력 가능한 5개 산업군 후보를 도출하고 대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지역산업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2025년 신규 기획 사업입니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약 5600억 원 규모의 23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 확장과 함께 지역산업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57쪽부터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무엇보다 집중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략산업국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전남의 제조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거점기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오익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2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 질의가 끝난 후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검토를 쭉 한번 해 보면 원장님,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주된 업무가 그 비중이 R&D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R&D 사업에 대해서 쭉 종목별로 쳐다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시장으로 얘기하면 잡화상 같아요, 잡화상. 이것저것 뭐 R&D 사업에 손을 안 댄 것이 없이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부 사업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와서 우리 TP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어디 그냥 어디 시장에 가면 잡화상처럼 이렇게 전부 다 R&D를 수집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전라남도가 발전에 그 영향을 우리 TP가 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재단의 주된 임무 뭐 R&R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거점 기관이 저희들의 뭐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사업들을 사업화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처 활동이라든지 노력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전남도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세계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시군 기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또한 주력 산업들 그리고 또 미래 신산업까지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좀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타 지자체하고 틀린 게 정말 경제·산업 분야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저희 테크노파크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산업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라는 게 이제 크게 기초 단계하고 고도화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기초 단계는 말 그대로 제조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더링(gathering)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도화 같은 경우는 기초를 넘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약간 빅데이터화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나 데이터를 그리고 또는 일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후라고 하는 것은 기초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을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고도화를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저희들이 잘 만들어주는 것들 이것 또한 뭐 중요한 사후 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도화를 이렇게 수행했던 기업들은 이제 AI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 중요한 사후 처리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AI를 도입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역시나 초기 자금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인력에 대한 수급에 대한 어려움, 세 번째는 전반적인 전략들 부재 이렇게 꼽을 수 있었는데,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원만한 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아직까지도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조 AI 특화공장이 이제 앞으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중기벤처부에서 2026년부터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450개를 구축한다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일으켜서 지원 사업을 대폭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장님께서는 기업들의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을 그런 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중기벤처부에 그거를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스마트 공장의 보급 확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경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남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전남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기준은 중기부에서 스마트 공장을 보급·확산할 수 있는 기업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10인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급·확산하게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서 한 1만 7000개 정도, 8000개 정도 되는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10인 이상의 기업이 1000개가 약간 넘습니다. 1010개 정도 되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보급 확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에서 AI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약 900여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지원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와 고도화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고도화 단계를 수행했던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스마트 공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중기부에서 이거를 선정을 해 줄 때 기준은 수요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만, 신청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만 신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전라남도는 450개 중에서 50개를 하십시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고도화를 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잘 발굴해 나가는 것이 주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남에 지금 제조업이 여전히 지금 지역경제 버팀목이잖아요. 제조회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99%를 차지해요. 대기업은 1%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몸소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I 빅데이터를 접목한 그런 어떤 스마트 제조 혁신이 우리 전남도가 좀 발 빠르게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있어서 전남테크노파크가 정말로 단순히 보급이 아니고 스마트 공장에서 AI 공장으로 빨리 이거를 산업화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데이터 산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미래의 산업 생태계가 이게 정말 우리 전남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원장님이 그 중심에 서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거 명심하십시오.
우리 오익현 원장님 이하 우리 전남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쪽에 예산집행 현황 총괄표를 보면 전체 집행률이 70%에 불과합니다. 보통 제출된 자료가 지금 9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률이 더 올라갔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뭐 여수국가산업단지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 자동차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 뭐 폴리올레핀 활용 사업 등 보면 집행률이 거의 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중에 주력산업본부인 화학산업센터의 집행률은 41%에 불과한데 이것 또한 회계연도 불일치에서는 또 90%로 되어 있어요.
9쪽에 보면은요. 이 두 집행률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연도 일치에서는 집행률이 4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계절적 실업이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여수국가산단의 플랜트업이나 중소 하청업체나 연관 업체들도 겨울이 오면은 그만큼 좀 축소가 됩니다.
사업이 그런 걸로 인해서 훨씬 더 위기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한파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집행 저조 사유를 보면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됐거나 협약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어떤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료에 보면 제출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도 책임이라고는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하고 강구를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태양광 발전이 그때 2006년도부터 붐이 불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 수명이 한 20년, 25년 정도 본다고 하면 이제 2026년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지역에 지역의 발전사업자가 한 34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태양광 패널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 태양광 패널을 저희들이 좀 수명 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좀 진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기획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저희 전남에는, 저희 전남이 지금 노후 태양광 전국 1위거든요. 그래서 2030년 되면 한 100㎿가 넘어가는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했던 부분들을 NHN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 분리라든지 안전 조치들 24시간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단 차원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72시간 내에 인지도 못 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침을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규정으로까지 확대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발생했었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 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일자리는 창출은 여러 가지 됐죠.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못해서, 우리 광양에도 교육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취직 못 해 가지고 2025년도에 교육은 받았는데 갈 데가 없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8명이라는 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디 어디 취업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일자리가 다 창출이 돼서 단기 뭐 2시간, 3시간 일자리도 일자리는 일자리니까요, 그런 데 취직한 것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한 달 봉급을 잘 받아 가지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취직 자리를 구하는 거잖습니까?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혜택은 일자리는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교육받은. 상실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눠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주세요, 어떤 기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류창고에 폐기물 마그네슘 추출하려고 넣어놨다가 폐기물 적재만 하고 도망가서 이제 한여름 비 많이 오는 습한 날씨에 불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모래랑 흙이랑 그 불난 부분에 얼마나 많은 흙하고 모래가 빨리 진압을 하느라고 많이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폐기물 하는 데도 폐기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 실제로 1000톤이면 1000톤 곱하기 3을 모래랑 흙이랑 부었단 말입니다, 빨리 진압하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그 비용도 진짜 몇백억 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그네슘 제련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지만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이 회사에서, 다인경금속 회사에서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확인서까지 받아서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 업체에서 정말 폐기물 관리를 잘했다. 그리고 폐기물 회사들이 맡아서 부도내고 그냥 증발해 버리고 중국으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는 이 몇천 톤이나 되는 폐기물이 광양 항만에 배후단지에 있는 거거든요, 물류창고에.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양에는 지금 그거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아직도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시키는 거는 좋지만 그거 외에 지금 폐기물이 더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 이산화탄소라든가 침출수 관련해서 이렇게 보관 방법 이런 것까지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1인 기업이나 이런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에서도, 공동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리도 멀고 실제로 그 기업들이 다 장비를 갖춰놓지는 못한 단계에 있는 열악한 기업들한테는 공동으로 활용은 되는 게 굉장히 반갑지만 그 공동으로 활용되는 장비들이 실제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정말 혜택을 줄 수 없는 뭐 많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거리가 멀다든가 아니면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된다든가 실제로 하기에는 그 장비가 조금 다른 장비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장비 구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 구입을 그냥 이게 필요하겠지 하는 것보다 실제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목록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비 여러 대를 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뭐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해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있어요. 그런데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도 지금 TP에 가지고 있는 오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그 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실제로 쓰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든가 찾지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작은 기업들이. 그런 데까지 지금 신경을 세세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데에, TP에서 원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장님께서도 TP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급한 일은 다 TP에서 준비해 주라고 그러고 중재해 주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 전남에서는 테크노파크처럼 잘하는 데가 없으니까 원장님한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도움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전라남도의 중소기업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AI의 도입률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그런데 이게 AI라는 것이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워낙 빠르게 산업이라든지 그러한 전반적인 분야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하는 것이 당황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의 산업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인력인데 인력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난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일부러 뭐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아이폰을 써보고 이제 이런 게 잠시 이렇게 우리가 한눈팔고 그러다 보면 그 변화하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4차 산업 시대에 그 시대적 변화들을 우리들이 선도는 못 해 갈망정 뒤처지지는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방금 인력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구해내고 또 양성해내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좀 가져내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질 없이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게 없이는 전남의 산업 발전은 갈수록 더 저는 발전하기 좀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수한 입주기업들을 좋은 사례들도 만들고 또 졸업도 이렇게 시키고 그러시는데요. 문제는 졸업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후속 지원이나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다음으로는 지금 연구장비 활용들 저희들도 지난번에 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편차가 워낙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에너지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무려 275%나 이렇게 가동률이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2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가동률이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다른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어차피 기업들을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장비들을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다라면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문제 분석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거리의 문제라면 이러한 장비를 그러면 권역별로 이렇게 좀 둔다랄지 뭐 방법들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산업센터 같은 경우 275%나 가동이 된다라면 이건 정말 좀 문제잖아요.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상태로 그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안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원인이 무엇인지, 장비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별로 필요 없는 장비가 들여와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이게 과연 이게 테크노파크의 업무인가 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마는 여기 보면 유기농 명인 브랜드 개발 지원이랄지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그와 아울러서 이제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랄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진흥원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테크노파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정말 역할 분담을 좀,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도 이런 일까지 과연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개인정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해킹된 부분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아까 또 뭡니까, 과징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 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테크노파크의 어떤 신뢰도가 실추가 됐어요.
이 사안에 본다면 관련자 지금 훈계 조치가 돼 있는데 고의성이 아니라고 해서 경징계를 사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상당히 징계성이 좀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징계로 이게 마무리돼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또 지난 우리 또 특정감사에서도 지금 고가장비 매각 부분에도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 직원들의 뭐 어떤 기본 근무 자세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좀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감사 지적도 뭐 일하다 보면 발생이 안 될 수야 없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또 아까 심각한 어떤 장비 매각 부분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 TP에 어떤 큰 신뢰도를 추락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 산학협력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순천대와 목포대 협력 체계는 있지만 성과들이 지금 사실 여기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통합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 일인지 아니면 또 우리 일자리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좀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협력 사업들이 우리 기업에는 어떤 기술 이전들이 있었고 고용 창출은 얼마 정도 돼 있고 또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 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첫 번째 말씀 주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실적들을 쌓아놨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신뢰도가 너무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글로컬 30하고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협의회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오익현 원장님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5분 뒤에 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2025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철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할 때는 간부님들도 다 일어서서 선서를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그런데 저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면 약 50조가 투자가 되고 뭐 지사님 발표에 의하면 1000개의 기업이 오고 1만 명의 고용 효과가 일어나고 50만 목포시가 된다고, 정주 여건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에 대비해서 학교나 특수학교 이 앞번에 유치한다고 한참 또 열을 올렸잖아요. 미국의 RCS 또 캐나다 브룩스에 투자, 외국학교, 외국 교육기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에 좀 관심을 갖는 정도다, 이 정도죠. 더 이상 뭐 추진된 거 없죠?
예, 지금 레드랜즈 크리스천 스쿨 RCS하고 이제 연초에 협약을 했고요. 그 내용은 본인들은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드웨어를 다 구성을 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 12학년제로 운영하겠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송도나 제주의 경우도 어떤 시설 투자를 해 주고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RE100 산단법을 연내에 지금 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를 좀 반영을 해서 조기에 시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RCS나 이런 부분의 외국 기관들을 유치하도록 적극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육 부지가 들어온다 하면 지금 37만 평, 몇십만 평 막 이렇게 사정사정해 가지고 땅을 우리가 그렇게 팔 필요가 있는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말입니다. 땅을 놔두니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했다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싸게 이렇게 땅을 내놓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학교도 지금 우리 도지사님 말씀대로 인구가 목포 인구 시민이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인구 아니,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고용률이 아니, 고용자가 1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1만 명이 내려오면 수도권에서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우리 혁신도시가 그런 어떤 외국인 학교나 학교다운 학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많이들 간부들이 안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정주 여건을 좀 갖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용 유발 효과가 1만 명이 일어나고 기업들이 1000개가 이쪽으로 몰려오게 되면 그걸 정주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학교예요. 외국인 그런 교육시설을 지금 현재 RCS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지어주고 RCS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오늘 제가 계속 AI 쪽으로 좀 질문을 합니다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변화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기업도시 쪽에는 결론은 자, AI가 국가 컴퓨팅센터나 오픈AI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시화된다라면 저는 집적에 속도는 붙을 것 같아요. 집적에 속도는 붙지만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수도권 용인, 기흥, 판교 여기에 있는 이런 인력들이 과연 내려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공장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구 효과를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센터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죠? 불과 몇백 명 수준이 될 거지만 이것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돼야만 당연히 가능한 것이겠죠. 응용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데이터센터가 내려오는 것은 결국은 경제성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기업들이 선택한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싸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그 싼 게 전기료도 싸고 이런 경제성 때문에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실의 소관 업무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당장에 지금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삼성SDS 컨소가 구성을 해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지금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 내년 3월에 SPC를 구성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것은 확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면 당장에 지금 정주 여건 중에는 주거 시설이 지금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3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570세대의 정주 시설을 만들 거고요. 일단 공공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공공형 임대주택 한 409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형 형태의 2223세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연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일단 국비를 태울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국비가 매칭이 되면 지방비, 어쨌든 군 단위에서도 인접된 군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개발사업 시행사를 통해서도 매칭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SOC는 구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불과 3～4년 안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기업도시담당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플 거라고 보는데,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기업이 유치되고 정주하고 살게 만들려면 당연히 인프라가 기반이 돼야 되고 교육,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 의료 같은 정주 여건들이 이게 패키지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해남의 기업도시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인력 잡지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맞죠?
요즘 정신없이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께서 이제 좀 거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일들이 진행이 좀 되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기업도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지부진 이렇게 돼 오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 갑자기 이렇게 일들이 되면서 금방이라도 좀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일들을 보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잘 짚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솔라시도 이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338억 원 정도에 지금 SPC에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랑 한 것까지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00억이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자본잠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개발 이익을 좀 환수해 낼 구체적인 준비들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오픈AI든 SK든 막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엄청난 투자를 또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투자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좀 건질 것은 건져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담당관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SPC에서도 우리 전라남도의 의결권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발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개발 이익들이 이걸 좀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계속 또 함께해 준다라는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좀 안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별하게 더 깊이 있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네요.
그리고 지금 지난 8월 달에 모터사이클 대회에서 계측 시스템에 오류가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막 이랬는데 이에 따른 이런 노후 장비를 보강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그 계획들이 좀 있는가요?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2024년도 결산 승인 감사에서 우리 장기투자증권의 평가를 갖다가 2014년에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재평가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장기투자증권 중에서도 지금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 지금 취득가가 173억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평가한 게 36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남해안레저 여기도 지금 취득원가는 지금 75억이었는데 지금 자본잠식 상태이고 지금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취득원가도 90억이었는데 26억으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 2014년 10년도 넘은 평가에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평가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우리 기업도시의 지금 자산이 평가가 얼마만큼 되고 있고 실제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계속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지 그렇게 판단이 설 건데 이런 전혀 조치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평가를 했습니까, 언제?
제가 이렇게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도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았던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가 되기 전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그리고 2014년에 하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안 했다는 것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꼭 재평가를 해서 실질적인 지금 우리 기업도시의 어떤 자산이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자본잠식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개선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자본잠식돼 있는데 그냥 그대로 언제까지 묵인되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람하신 분들의 민원 사항이 전광판 크기가 너무 작더라. 작아서 경기의 흐름을, 흐름 아는 데 파악이 좀 어렵더라. 주차장 안내 체계도 또 미흡했고 시상식 하면 중계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부재로 선수와 관객이 교감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또 관람객 중심의 편의시설 서비스 개선 반영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이제 민간으로 주면서 이제 수익이 났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고 사업을 많이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자체 수익을 재투자해서 모터스포츠 사업이 지역의 관광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계속 여기 F1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졌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AI를 해서 또 우리 담당관님도 좀 그 자리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사항이나 이렇게 작은 사항이지만 관심을 갖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랄지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유입이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정성, 불확실성들이 너무 커 가지고 당초에 올해 착공하고 지금 하려 했던 부분들이 연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삼성SDS의 컨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SK나 오픈AI가 여기다가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짓게 되면 이제 근로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구 유입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570세대, 2단계 4090세대, 3단계 2223세대에 대한 주거의 투자들이 연이어 일어날 걸로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장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융성국 등 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
- <전략산업국>
- 국장 김기홍
-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 우주신산업과장 김병성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 AI산업추진단장 조재술
- <(재)전남바이오진흥원>
- 원장 윤호열
- 경영기획본부장 양완길
- 감사실장 노정호
- 바이오의약본부장 서동삼
- 그린바이오본부장 이학성
- 해양바이오본부장 박희연
- 천연자원연구실장 배동혁
- AI융합지원실장 양은주
- <(재)전남테크노파크>
- 원장 오익현
- 정책기획본부장 서동석
- 기업진흥본부장 이정관
- 주력산업본부장 김명수
- 융합기술지원본부장 조세형
- 행정지원본부장 장승규
- 행정지원본부장 이현술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장영철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