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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울 만큼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 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단순한 비판보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함에 따라서 거짓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광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님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국 202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국에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경청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5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배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남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최소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3명이 현재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각 과 및 팀의 주요 기능, 3쪽의 예산 규모 4∼5쪽의 주요 통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주요 성과입니다. 전남 명품브랜드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27만 6000가구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수당과 심리 정서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동·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변호사 2명을 위촉해 노인 학대 피해자 등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3400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 강화로 사회 참여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과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오는 11월 17일 순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전문치료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심혈관센터를 지정해 심혈관 응급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전국 1위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취약지 진료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달빛 어린이 병원을 신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및 섬 지역 간호 인력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총 13건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약자 복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1만 4000명에게 4072억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로 247만 건의 의료비 지원과 123만 건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대상자 1만 1000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15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을 신속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활 역량 강화로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해 2466명에게 자활근로 사업을 제공했으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2만 5500건의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남형 자활특화 사업으로 다회용기 렌탈·세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음악, 원예, 미술치료, 자격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소자의 근로 역량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최우선 전남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 신속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복지상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509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콜센터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고 촘촘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등 1만 8000여 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등을 제공했습니다.
16쪽입니다. 도 대표 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확대입니다.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5만 9000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가구 발굴과 재정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155개 마을을 방문하여 4184명의 도민에게 다양한 보건·복지 문화생활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709명이 함께 참여하여 재능기부 등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용역을 1, 2권을 편집을 착수했으며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훈 신청자 8명이 서훈을 받을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위해 개원 전 임시 안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및 건강검진 공가제를 도입했으며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4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했으며 계속해서 시설 법인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및 돌봄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38만 명 어르신에게 1조 2965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신규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7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만 70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운영, 공공체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 경로당 공공작업장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에 대비해 민관 추진단 구성 운영과 역량 강화 교류 등을 추진했습니다.
수요 중심 맞춤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응급안전 안심기기 운영, 돌봄 로봇을 보급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어르신 안전을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9490명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여 노인 학대 상담, 사례 판정, 예방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거, 의료,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 및 재가시설 입소 이용 장기요양부담금 124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3개소 기능 보강과 치매 안심 시설 5개소를 확충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36대의 환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위해 14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35개소의 개보수비 지원으로 보건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로당 중심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9275개에 대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입식 테이블 및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화로기 2기 증설 및 15기 개보수, 봉안담 1개소 신축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공영 장례 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55명의 장례 지원과 저소득층 556명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가 어려운 도민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애인 소득 복지보장 및 맞춤형 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4만 3000명의 장애인에게 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급했으며 수급 희망 대상자 이력 관리와 권리 구제 정비 등을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3400명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직업재활시설을 24개로 확대 운영하여 민간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6269명을 투입하여 7170명의 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5394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290명에게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23명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긴급·일시통합센터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지원센터 2개소 운영,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교육 그리고 가족 휴식·자조 모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는 장애 친화 의료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3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원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거점 산부인과를 운영했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시설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3개 시설에 21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입니다. 생활 및 이용시설 136개소의 운영비 963억 원과 18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비 24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 인권지킴이단 250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169건을 확충 완료했으며 216개소 보건지소에 2130건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문의사 6명 인력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병원선 기능 강화 및 섬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11개 시군 167개 도서를 대상으로 분기 1회, 병원선 순회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병원선 1척을 건조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분만·외래 산부인과 9개소, 소아청소년과 2개소, 인공신장실 1개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 주민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산부인과·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경로당 순회 의료, 섬 지역 정신·치매 검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금연, 신체 활동 증진, 비만 관리 등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암 검진 및 의료비를 34만 명에게 지원했으며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8만 400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영유아 정밀 진단을 4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전문화된 치매 진단·치료·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기 검진 13만 2000명, 등록 관리 4만 9000명, 치매 진료비는 2만 400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안심캠프를 운영했으며 국립요양병원 치매병동을 확충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지역 안전망 구축입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체계 강화와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 추진을 위해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심리 지원으로는 10·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상 정신건강 추적 조사를 1차로 205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 대상자 발굴 강화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폐렴구균 등 39만 5000건을 접종했으며 홍역, 일본뇌염, 로타바이러스 등 예방접종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와 지원입니다. 재가 한센인 68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센 시설 8개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이밖에 에이즈 검진, 감염인 등록 관리 및 진료비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자 9000명을 검진하고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74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 조사와 혈액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복약 관리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발병률이 높은 7개 지역을 대상으로 9500명에게 C형간염 항체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자 46명에게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역학조사, 현장·기술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37건과 역학조사반 교육 127명,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을 18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병 관리기관 43개소에 격리병상 600개를 지정·관리하고 공공병원 3개소와 민간병원 2개소에 음압과 긴급치료 병상 85개를 확충하여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 지도·검사를 실시해 위반 162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밖에 신규 영업주 위생교육과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학교와 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규모 행사 및 지역 축제 식음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남도 음식거리 신규 2개소를 선정했으며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9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밖에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남 K-푸드 레시피 개발을 위해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마치겠으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 시제품을 전시·홍보하는 시식회를 운영했습니다. 향후 제품 개발 및 유통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149명이 판매업소를 점검했으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위생적이고 영양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제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신규 허가 1개소, 변경 허가 114개소를 추진했으며 의료기관 105개소에 화재 예방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1개소, 응급의료기관 45개소 운영을 지원했으며 닥터헬기 운영 및 헬기 착륙장 9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그 밖의 취약지에 7명의 간호인력을 파견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인건비를 22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및 농어촌 및 섬 지역 간호인력 등 기숙사 제공입니다. 농어촌 2개소 및 섬 지역 1개소에 기숙사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안전 관리 및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중독자 치료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통합의학 산업화 및 마음건강치료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하여 약 2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의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한방 통합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 체크, 스트레스 지수 측정, 통합의학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음건강 치유센터를 확장해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참고 자료는 2025년 보건복지국 주요 성과물을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격려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침에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특히 면에 시골에 목욕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3일 정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면 단위 공중목욕탕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요금은 3000원인데 일주일에 3일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3000원씩 받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명 정도 온대요.
그러면 일주일 수입이 45만 원, 한 달 해봤자 내면 200만 원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기름값은 한 150만 원 들고 인건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거기 관리도 해야 되고 카운터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걸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으로 좀 해서 지원해 달라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시골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많이 이 대중목욕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검토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어려운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부식비까지 쓰라고 한다면 우리 경로당들이 많이 더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식비 자체를 항목을 넣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번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식비 자체를 우리 경로당에다가 좀 지원을 해 주셔야, 지금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정에 와서 식사하고 이런 것은 독거사를 예방하는 측면도 커요.
그러니까 행정이 다 개개인마다 집집마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부식비까지 좀 지원을 확고하게 해서 좀 확대를 좀 해달라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때 선거 때 너무 많이 회자된 내용이라서 이게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부식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좀 시작하면서 확대해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이 부식비 명칭을 또 시골 같은 데는 그 옆에서 이렇게 나눠 먹고 뭐 갖다 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외일지라도 영수증 첨부가 시골에서 이렇게 노상에서 사면 영수증 첨부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 분들이 이게 영수증 그러면 이제 노상에서 판매하는 이런 분들은 먹고 싶은 것도 그런 영수증 처리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좀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다가.
닥터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의를 하면요. 내년부터나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바다 위로 150m까지 다니는 위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수에서 한번 포럼도 한번 했는데, 토론회도 한번 했는데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가는 기간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쾌속선이.
그런데 이 위그선 같은 경우는 상용화만 된다면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이번 우리 섬박람회에 시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게 확정만 된다면 이게 상용화될 수 있으니까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2시간을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거문도에 하나 배치해서 거문도에서 시내 나오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그선 도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4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돈이 도에서 지금 당장 구입이 어렵다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TO제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라도 위그선을 가지고 우리 도서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생존율을, 그런 분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달라 그런 제보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개선 방안을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제안한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작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의 고독사 사망자가 458명이었지만 위험자 발굴은 4400여 명에 인구 대비 발굴률이 약 0.25%이고 사망자 대비 약 9.6%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광주는 인구 대비 발굴률이 약 2.2%로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약 68배라고 하는데 전남과는 상당한 차이를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를 놓고 보면 전남 고독사 사망자 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열 번째인데도 위험자 수는 열여섯 번째를 나타내고 있어요, 뒤에서 2등입니다.
발굴이 저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독사 실태조사 발굴을 위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범위, 판단 기준 등이 좀 지자체마다 각각 좀 다른 상이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수치일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우리 전남 도내 고독사 위험자 발굴 위험이나 판단 기준이 시군별로 일원화된 동일한 기준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일선에서도 고독사 발굴 및 지원 관련 개선 방안 건의 내용이 있을 텐데 고독사 관련해서 일원화된 기준을 좀 반드시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복지사각지대의 고위험군 관리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반복 발굴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명단에 포함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좀 복지 급여 및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 가구를 좀 발굴하고 고위험군 관리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까지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발굴 방안, 지원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전남도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사각지대 발굴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17개 도시 중 13위거든요.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진짜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도 물론이고 뭐 의회운영위에서도 계속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이렇게 구매해 줘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표로 나오거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세를 보면.
이런 지표를 보면 이제 어찌 됐든 신경을 쓰신다고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련 상임위 관련 실국에도 법정 지수를 못 맞춰요.
그리고 특히 2025년부터는 의무 구매율 1.1%로 상향했거든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이제 법정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또 이제 진짜 앞으로 3개월 아니고 한 두 달도 아직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고령화 사회로 인구 비율의 2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노인 일자리 보면 진짜 그냥 좀 단순해요.
이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보면. 매년 이렇게 같은 일자리, 같은 방법이고 확대가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도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우리 전남 자체에는 오히려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이 플러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타 도시에는 노노케어라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노노케어 어떤…….
질적인 부분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 뭐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려고 하는 인구 숫자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노인 일자리가 대체하면 훨씬 더 복지적으로도 이렇게 안정되고 그리고 뭐 독거노인이나 뭐 조손가정이라든지 경증 치매 이런 분들은 65세면 젊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인 일자리 할 수 있는데도. 75세까지 저는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일자리에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래요. 3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도움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좀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50% 지원한 부분이 있으니 꼭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갖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노인들 식사 이렇게 도시락 배달 이런 부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용기가 좀 용기 부분, 뜨거운 물질 같은 거 플라스틱에 담으면 안 되거든요. 미세먼지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이게 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치매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요.
스테인리스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그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뜨거운 걸 이제 바로 이렇게 담아버리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 건강까지 연계해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개선점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전남 상급병원하고 이제 지역 특화병원 관련돼서 도정질의를 두 차례 했어요, 병원 관련 질의를.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제 뭐 상급병원이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의대가 유치가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잘하니 그런 부분을 좀 특화를 시키고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 같은 그런 특성화 병원을 좀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특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것 이것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제 계속해서 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의 한계점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장님께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특화되어야 된다고. 그 부분 국장님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곳을 더 잘하게 해야지 강점이 있어야지, 특화가 되어야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강진의료원 또 이렇게 순천의료원 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을 첫 번째 하시고요.
우리 지역의 병원도 이렇게 특정적으로 뭐 치료를 잘한다던가 수술을 잘한다던가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병원들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우리 보건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또 응원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얼마나 응원해 주냐에 따라서도 또 민간 영역에서도 힘을 받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진짜 특화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화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인제 행감 때 인제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들 이제 잘 숙지하시고 이제 개선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 이렇게 병이 안 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예산 부분도 그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요즘에는 이제 상담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치료도 뭐 이렇게 사전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도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거 뭐 제가 사무감사 내용보다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신다는 의미에서 잠깐 제가 상기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복지에 관련된 수요가 우리가 시대가 계속 이렇게 스마트하고 AI고 인공으로 갈수록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피폐된 것을 채우는 게 전부 복지사업으로 전부 전환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업무량은 굉장히 확대가 되고 광범위해지고 또 업무의 소요나 내용, 예산과 또 인력에 대한 충원의 문제는 또 역시 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조율을 잘하셔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또 우리 보건복지국 가족들이 업무에 너무 과중한 쪽에서 하지 않도록 우리 그 직원들, 공직자분들부터 복지가 좀 같이 선행돼서 고충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달빛 어린이병원이라는 건 결국은 저희들 우리 일상에 있는 도민들의 가정에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야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고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이걸 치료하는 방법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어떤 필수 불가결한 그런 쪽에 어린이병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여기서 지금 설치가 이제 지금 동부권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번에 2025년 1개소 설치 추가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서부권에서 지금 사실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충분히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경제성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 맞은 데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정부 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이 논의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사실은 우리 동부권 내륙 쪽에는요. 광주가 인근이 가까워서 기독병원이나 이렇게 이용하면서 지금 급한 불은 도에 대한 어떤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런 쪽에는 좀 지금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부권의 목포 중심으로 권역으로 오면 거리가 5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이 병원들에서 가장 근접해서 우리는 이런 정도는 해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병원들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가장 접근이 가능한 병원, 경제성과 법률적인 내에 가장 접근한 병원을 우리 도에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정부와 협상을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이끌어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죄송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현실적인 수용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촉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쪽에 카드를 가지고 협의를 하실 때, 정부 부처에 협의하실 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안도 내용을 갖고 계신다면 최저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해주면 이렇게 한다 하니 이런 쪽에는 우리 돈이 이렇게 준비돼 있고 일선 병원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 롤모델로 하나를 이렇게 취약지역에 하는 쪽에서 하나 만들어주라 하는 쪽에 강력한 목적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너무 업무가 위원님 잠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 요원은 지금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되신 분들은 한 4만여 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이 맡고 계신 분이 한 350여 분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경감하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당초에는 6개월당 1회 방문이고 3개월당 1회 전화 확인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2개월당 1회 전화 확인으로 업무 과중함을 좀 줄게 해 드렸고요. 또 응급관리요원들의 수당을 차등해서 좀 더 우대해 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물론 중앙에는 계속 요구하고 있죠, 현실화 부분, 고충 부분들을.
국장님 우선 저희들이 출발하려면 원인 제공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발생되는 그 어떤 복지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인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요원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을 조정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관리요원들에 대한 것을 정형화된 데서 거기서 뭐 계수조정을 해서 시간 조정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1인당 이분들이 고독사에 해당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법이 어르신들의 케어는 최소한 표준 지침이 어느 부분에 24시간 정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돼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하면 1인당 몇 분 정도가 관리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는 그런 표준안이 좀 나와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인원과 또 적정성을 따져서 이 업무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복지 업무가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토론회에 참여해서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1인 가구에 관련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했던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가서 한,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1인 가구에 대한, 1인 가구가 결국은 독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요즘 시대는 꼭 어르신만이 그렇게 해서 고독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적인 편람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 말씀만 드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좀 더 정부 부처에서 갖고 있는 가구당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령별로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뭔가 새로운 쪽에 편제에 대한 관리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국장님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제 다양한 쪽에서 복지를 접근해 가지고 일은 보지만 주도적으로 보는 쪽에서의 매뉴얼이 표준이 있어야 거기에 부수적인 것도 같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하나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무료급식소 있잖아요, 일선 22개 시군에. 22개 시군에 무료급식소가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장 말씀 많이 하시냐면 밥을 먹는데 한 끼 먹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가서 밥을 먹는데 주소 적고 이름 적고 거기다가 생일 적고 뭘 적어요. 내가 다녀갔다는 표식을 남겨야 된답니다.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장애랄지 복지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것을 그분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걸 가장 꺼려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해 보시고요. 밥 한 끼 주면서 당신 먹고 갔다고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에 보고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1인당 이용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길어요. 그리고 대상자도 적고 그리고 여기에 일반 환자들이 와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고 단, 수도권으로 갈 것을 우리 전라남도에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더 편하게, 장애를 가진 우리 어린이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목포에 설치됐다고 해서 목포 시민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도민이 다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 어려움이 굉장히 클 건데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전라남도가 “아이를 낳으면 전남이 키우겠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지사님께 이 구호를 써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인프라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프라가 의료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이것은 그런데 자꾸 지금 이제 먼저 동부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국장님도 아이를 키워 보셨겠지만 애들이 해만 떨어지면 열이 올라요, 신기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면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7시, 8시까지는 일반 아동병원에서 어린이병원이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응급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응급실도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그 응급실 일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 특화된 그런 전문적인 치료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달빛어린이병원을 좀 지역마다 지금 계획에 보니까 이제 몇 군데 군 단위랑 해서 목포랑 해서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료 인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대안으로 결국에는 그만큼의 어느 정도 보상을 더 해드리는 방안도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마련을 해야지 지금 목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특정 병원이 아이들 치료를 잘한다고 해서 한 7시 정도면 아침에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나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저기 동료 의원 중에 김주웅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애가 열나면 새벽부터 나가서 저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서 좀 곳곳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사님이 “애 낳으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가서 그냥 인사말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신경써서 챙겨주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분들은 항상 친절, 이제 어떤 도민이든 아니면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든 아니면 대표자든 그분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도의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무원분들 친절합니까? 아니면 불친절합니까? 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친절하겠죠? 국장님 저희한테 친절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런데 어떤 기관을 상대할 때는 도가 슈퍼 갑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민원이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요. 우리 공직자분 중에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명절날 어떤 기프티콘, 선물 이런 걸 요구하고 그리고 이게 안 오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거 내가 이따가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걸 내려주면서 나중에 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장하고 함께 나중에 만나 가지고 일정 부분 보상을 또 해 준 사례도 있고,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저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은 제가 이걸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면 아마 기사 톱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보건복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그 업무를 맡아서는 안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국장님께서 안 하시면 그때는 제가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회의 끝나면 제가 드릴게요. 원래 더 많이 있는데 요약을 제가 해가지고 왔는데도 내용이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내용은 오후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이제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몇 가지가 그런데 조금 되기는 하네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 163쪽 보시면요.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실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직접 집에 방문하셔서 목욕이든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관련해서 현재 그 센터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하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하고의 처우가 좀 차등 지급되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처우 개선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노동의 강도가 차이가 나며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에 반해서 그런 뭐 시설이나 그런 데서는 근무하시는 걸 좀 힘들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문요양 그쪽에서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하고의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한테 뭐 지원되는 수당이나 어찌 됐든 교통편에 있어서도 뭐 지원되는 금액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들은 다 빠지잖아요, 이동하는 시간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저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강화 관련해서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살짝 조금 그랬던 지점이 물론 관리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읽어보면 뭐 노인 맞춤 돌봄 종사자 등의 뭐 방문 결과를 이렇게 공유받을 경우에 정기 안부 확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2개월당 1회씩 하던 거를 이게 독거노인 관리하는 노인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방문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목포는 아니에요. 제가 지역이 목포라고 해서 목포가 아니고 민원은 다른 쪽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죠,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어하셔서 그러면 그냥 일단 한번 조사는 나가보라고 하기는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장애인하고 활동지원사하고의 그런 좀 편의를 도모, 이제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서로 합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는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장애인 당사자는 그런 활동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제 민원 받은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 활동지원사 당사자가 좀 인지를 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활동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전남도나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공문이랑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단은 한 가지만 더 묻고.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활동 지원 받는, 그러니까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계시잖아요.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재정이 안 되니까, 대기자는 엄청 많은데 그 추가 지원에 못 들어가는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런 지점들을 좀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도에서는 어찌 됐든 그 추가에 대한 거를 재정을 지원을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대기자 수가 너무 밀려 있어 가지고 못 받는다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이 우리 사회의 필수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돌봄이라는 영역이 국제적 어떤 중요한 의제로 됐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돌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꾸준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돌봄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원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각 시군별로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역할을 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돼 가지고 청원인에게 답변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사항 한번 좀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전문적인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잘하면 본전, 못하면 매번 질타만 받고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애잔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또 질의드릴 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최소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또 제가 작년에 제안드렸던 음식점의 그런 앞치마들 부직포에서 종이 앞치마로 사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던 그런 작년의 제안들을 회의 시작 전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를 해줘서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변화된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비 집행과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경우는 부직포에서 종이로 변화되는 사업이기에 사업의 성과라든지 또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차이점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또 향후에 사업을 보완하거나 확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공중목욕탕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지원 사업. 이게 면 단위의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목욕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단순히 그 지자체 예산을 뭐 어디 집행을 해서 지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보일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아주 비용이 저렴한 그래서 다른 데 그 시설 유지비나 그런 시설 투자비에 투입을 시키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1차원적인 그런 기름보일러라든지 가스보일러 사용이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문제가 처음에는 초기 투자 비용은 적게 들지만 추후에 그런 연료비가 굉장히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사용, 그런 유지비용이 엄청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또 그리고 친환경, ESG, RE100 같은 기조에 따르면 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의 시대에 걸맞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폐의약품 수거 회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폐의약품 회수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매년 2025년 9월 30일 현재 1626개 기관에서 1만 1773의 회수량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수를 하며 2025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기동대 팀이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호사 그다음에 보건소 방문 간호사, 경로당 순회 진료팀, 행복건강안심버스 등에서 복지 수거 서비스 수거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근책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오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는 수거통을 만들고 그 1년 성과 실적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에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우체국 우편함을 활용해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것이 예산의 비용 문제로 인해서 좀 사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맞을까요, 과장님?
고흥에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우체통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지나다니면 무의식중에 그러는데 하나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환경부 지원 사업인데 캡슐 커피 있잖아요. 캡슐 커피의 쓰고 남은 그런 남은 캡슐 통 그걸 우편함을 활용해서 수거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별로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효용 가치가 있을까 하는 캡슐 수거를 우편함을 활용해서 환경부에서의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보다는 폐의약품이 훨씬 더 우리 실상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캡슐 수거를 우편함을 활용해서 그것도 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 환경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좀 접근 방법을 좀 더 논리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편함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를 하면 좀 더 많은 폐의약품이 수거가 돼서 환경오염을 덜 할 수 있는 우리 전라남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이게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돼요. 솔직히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매년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그냥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무관심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의 마약 사범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그런 대마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단속도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물론 업무가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각종 사회복지 다 하셔야 되죠. 의료도 하셔야 되죠. 마약도 하셔야 되죠. 식품도 하셔야 되죠. 정말 일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에서 이제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위반 현안 조치 사항을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업무 담당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인지 어떤 경고든 아니면 업무 정지든 과태료든 약간 그 경중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페이지로 보면 5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고예요. 그런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굉장히 많죠.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불일치 목포시는 경고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어떤 곳은 고발 이게 물론 상습이냐 아니면은 초범이냐 아니면 실수냐 고의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마는 그래도 이 자료만 본다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경고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처벌 수위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처벌 양형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론 처벌 우선, 처벌이 능사다 아니면은 처벌지상주의를 외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런 우리가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약국에서 전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마는 이곳에서 이 약품을 잘못 사용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고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이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약류에 대해서는 재범률이 지금 이제 대략 55.9% 정도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분들을 발굴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함, 익명성을 보장을 못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봐야 되는 것이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사범은 늘고 있고 재범률은 55.9% 그런데 전라남도의 마약 치료 보호비 지원은 1명 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전라남도의 공보의 배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41%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나 내일쯤 아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플 날짜를 미리 지정을 해서 다른 공보의하고 진단서를 서로 품앗이처럼 주고받았다는 것이 이게 어디 기사냐면요. 이게 지금 중간에 부제목을 보면 곡성·담양 공보의 20여 명 부당 병가 사용과 무단결근 확인 2025년 9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병가라든가 이거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공보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무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심지어 출근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자택에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개선하고 앞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지마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실제 어떤 공보의분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좀 찾는 노력도 그전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비대면 진료 부분도 업무보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비대면 진료가 우리가 시작한 게 2024년 4월 시작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까지 여기 보면은 전체 우리 보건지소 216개 중에서 122곳에서 운영을 했어요.
궁금한 게 장례식장 장례 시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주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군 단위 지역과 그리고 시 단위 지역의 어떤 그 비용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표준 요금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상을 당하신 분께서 장례식장을 바꾸려고 이송하는데 바꾸려고 다시 이렇게 가족을 모시고 옮기는데 거의 하루치 요금을 그냥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잠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비를 앞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제안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진료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해법인 양 너무나 많이 과잉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결국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판 배달의 민족이 될 수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플랫폼 업자들만 배불려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 왜 그러냐면 병원같이 좋은 시설이 병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게 구비된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앱이 잘 돼 있더라도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거기서 진료받는 것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의사의 직접 진료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가 보완되는 형태로 가야지 자칫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라는 과잉 홍보에 전남도가 빠지지 않도록 이걸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은 살려 나가되 부정적인 것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극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예요. 주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좀 냉정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행사를 지금부터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변화된 어떤 모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예산만 전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게 통합의학박람회 본래 취지대로 또 여기 나온 대로 재방문율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건요. 대단히 안 좋은 평가거든요, 이건요. 온 사람이 정말 다시 내년에도 가보고 싶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안 가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다음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강진의료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강진 현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