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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혁신도시지원단, 중앙협력본부)·전남도립대학교·감사관·전남개발공사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픈AI, SK그룹이 전남에 오픈AI 전용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을 발표하고 삼성SDS 컨소시엄이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를 전남에 선정했습니다.
전남이 대한민국 AI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전남 경제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서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자 떠났던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창출되는 건설 일자리, 운영 단계의 고급 기술 인력 수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물류·서비스 산업 생태계까지 고려하면 파급 효과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유치는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너지를 통해서 전남을 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 것이며 이는 곧 제2, 제3의 투자와 일자리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의 치밀한 전략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취지 속에서 기획조정실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도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제시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올 한 해 동안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과 재정 운영 등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였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제갈래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창희 균형성과담당관입니다. (인사)
송문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홍기주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성훈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인사)
방종진 국제협력지원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입니다. 민선 8기 취임 3주년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였고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국회 등에 건의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는 11월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도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의 핵심 현안과제에 대한 정부·국회 건의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지원을 위한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도지사·의장단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소통하고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환류 체계를 구축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 협업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도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적 정책 개발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전남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유형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입니다. 시군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남연구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심층적인 과제 발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출연기관 간 정책연구 협업 기반을 강화해 도정 맞춤형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분석하고 새로운 공공데이터를 찾아 개방했습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함께 도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조사 결과 등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도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시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농·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의 전남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로드맵 발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핵심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을 위한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실리적인 국제 교류·협력으로 도정 성과 창출입니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 업무 협약 체결과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세계호남향우회 고향 방문 등으로 해외 향우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ODA 사업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한층 활성화하고 해외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확대해 전남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외교 확장을 위한 아시아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전통적인 우호 지역인 중국,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내실화하고 태국, 몽골 등 신흥 성장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호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힘쓰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략적 수출 지원으로 통상위기 극복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신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전개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논스톱 밀착 지원을 통해 수출 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CES 등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역 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 K-푸드 위상 강화입니다. 전략 품목인 K-전남김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등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고 올해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 3개소를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상담회 등 해외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농수산물 수출 목표 10억 불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민생안정·경기회복 적극 뒷받침입니다. 정부의 재정 기조에 맞춰 민생 회복을 위해 2차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활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6쪽, 전략적 국고 확보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공모사업을 파악해 실·국에 안내하고 지원한 결과 약 117건, 56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 투자심사를 내실화하고 지방보조금, 기금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5%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심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28쪽, 공사·출연기관 성과 중심 책임경영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경영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지역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도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부정책 연계 지역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신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 대형사업으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은 현재 1개소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1개소는 관련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올해까지 6개소가 착수한 데 이어 내년에 나머지 2개소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지역성장전략사업,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성과 중심 도정 평가·환류 기능 제고입니다. 2025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정량 부분의 평가율이 전국 유일 100%를 달성했습니다. 정성평가에서도 우수사례에 2개 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진한 지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광역 협력으로 거점 중심 균형성장 실현입니다. 새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전남·경북 동서미래포럼 등 영호남 상생 협력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경기 공직자 향우회 교류를 통해 수도권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자치법규 적기 정비 및 심사를 통한 완성도 제고입니다.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심사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를 적기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 대상자 법제교육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도민 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생계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인허가 관련 현장 검증을 강화하여 피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 방향 교육을 통해 권익 침해 예방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소송·소청 사건의 체계적 관리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고문 변호사제를 운영해 도민 중심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수행 부서와 유기적 협력으로 승소율을 높였습니다. 대표전화를 운영해 도민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송 승소율 제고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0쪽, 현장·소통·참여를 통한 맞춤형 규제 혁신입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상 속 각종 규제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 규제 발굴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규제 발굴·개선을 지속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실생활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상담으로 건전한 스마트폰 정보 문화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실태를 점검하고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연간 275억 원의 도민 데이터 통신료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버스와 여객선에 이동형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사이버 공격 대응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해 신속한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DDos 훈련과 직원 대상 해킹 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보안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보안 체계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정보 시스템 최적화로 행정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도 대표 누리집 등 99종의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군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실시하여 사업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47페이지,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대응입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우리 도도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갖추고 시스템 긴급 점검 및 조사를 나왔습니다. 향후 화재 장애 모의훈련과 백업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대민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수요자 중심 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기록물 생산 현황을 조사하고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 공개 추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영구 보존 관리를 위한 전남기록원 건립도 절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생성형AI 도정 활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AI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도 인재개발원에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자 하반기 수시인사를 통해서 챗GPT TF가 AI추진단으로 조직개편 되어 현재 전략국에서 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법률 제·개정 및 국고 활동을 위한 국회·부처 협력 강화입니다. 도정 현안 법률의 국회 입법화와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국회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4쪽, 민간 분야의 소통 강화로 도정 추진력 배가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향우회, 향우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도갤러리 등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입체적인 도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55쪽,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지역과의 상생 발전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으로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 및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지침을 수립해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8쪽,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전략기업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용지는 현재 96.1%의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 생활 SOC 복합센터와 복합혁신센터가 적기 개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입니다. 현재 5극 3특 균형발전 국가의 전략에 따라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 위해 양 시도가 지금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광역연합이 5극 3특 균형발전 성장에 맞춰서 그 핵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 광주시의회, 도의회와 더욱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생성형AI 도입으로 핵심 행정혁신 가속화입니다. 공공부문 AI 확산을 위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도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우리 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부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서 현재 AI 산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공공 AI 서비스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도 ODA 사업 국비 지원 확대입니다.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공기업 공동 추진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제개발협력사업도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과 국제사회 기여에 힘써 지방 외교의 외연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기존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고 단지 정부가 바뀌면서 내년도 10월달까지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안을 잡으면서 시도 의견을 지금 초기 청취 단계인데 현재는 추가 지정 없이 기존에 조성된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주·전남하고 공동 대응해서 지금 공동혁신도시 내로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광주와 협의해서 이전기관 선정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가져올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실무회의 했던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 추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여기 밑에 광주와 연대하여 자꾸 이번에 지금 우리 보류돼 있는 그 건도 그렇고 광주하고 연대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남은 전남 나름대로의 어떤 전남이 필요한 산업 구조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하고 연대하다 보면 자꾸 광주 쪽으로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래산업 아까 AI랑 겹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SK에서 전남에 기획을 하셨다고 AI 쪽에 그런 것들 또 해남의 솔라시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 전남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전남에 이미 이렇게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직류 이게 2020년대에 신설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2023년에 채용이 시작됐는데 우리 전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AI데이터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 관계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는 벌써 4명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전남은 이게 발 빠르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가 데이터센터도 우리 전남으로 이렇게 유치가 됐는데 광주는 직원 4명을 지금 구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우리 전남한테 어떻게 보면 뺏긴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 데이터 직류 직원들을 빨리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1인 3역, 4역 하시면서 고생 많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고 이번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게 준비를 충실하게 이렇게 해 온 그런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전남이 워낙 그동안 소외되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그렇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전남에 이렇게 크게 선물이랄까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정부가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여러 산업 플러스 정책이라든가 이게 급속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 정책기획관이라든가 좀 상의를 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너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도 APEC 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또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매결연이 3곳이고 우호교류가 7곳이고 그래서 아마 저장성이나 장시성이나 산시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교류 3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원님 보시면 체결은 1996년부터 2000년 초까지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교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워낙 크고 또 그다음에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신규 지역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광역연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 문제로 굉장히 노력하고 또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양 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협력 사무 발굴을 핵심 목표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매번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같이 연계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질문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남도가 SKT하고 단독 입찰해서 유치한 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예전부터 1997년도부터 노력을 했던 바가 있음으로 인해서 연계 사업을 전남이 가로챘다는 식의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주, 우리 특별광역연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가데이터, 국가컴퓨팅센터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중간에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민간이 70%, 지분 구조가 국가가 30% 해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민간 주도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입지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광주시도 기업에 제안을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타당한 지역을 골랐다는 부분이고, 이 건이 광주·전남의 갈등의 소지가 돼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광역연합은 그거와 별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무 자체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설적인 협력 체계를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AI컴퓨팅센터, 국가 AI컴퓨팅센터 대응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광주에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 문제가 광역연합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서 가는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 걸림돌이 돼서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주관하는 시도 회의를 다녀왔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특별광역연합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일단 광역연합이 지금 첫 출발에 담은 업무들은 쟁점이 없는 업무들 위주로 담아졌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자 간 합의가 안 된다라면 공동사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5극 3특의 핵심 주체로서 광역연합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협력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해서 광역연합 부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이라는 게 이해관계를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바이오산업 외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연합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산업적인 부분의 계획들을 세울 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 관광이라든지 차라리 문화적인 부분에서 같이 협력사업 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들은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의 연계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지금 광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향후에 많은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현재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부동수일 때에 예전에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그건 지방자치법상에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가부동수일 때는 무조건 부결되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그 안에 위원회라든지 사안을 협의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합의안들을 만들어서 양 시도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인 어떤 협의체들은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그 협의체가 다 어떻게 보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체는 있습니다, 내부에 실무적인.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고요. 이제 이 의대 유치와 다른 부분이지만 예를 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정부를 상대로 유치해야 하는 공동 사업, 큰 사업을 앞두고 이렇게 합의가 안 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에 공동사업이 무력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협의체가 뭐 내부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그런 협의체에 관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받아들이기가 조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보여주십시오.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충청권 연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청권 연합이 작년 말에 출범을 했고 올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고 하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역연합을 만든다라면 만들어진 이후에 실질적인 운영, 그 그릇에 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를 광주·전남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당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을 저희가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있고 충청권 연합이 1호 특별광역연합이 아닙니다. 부울경 연합이 2022년도 1월에 만들어졌는데 불과 지방선거 끝나고 그해 연도 7월에서 8월 정도에 해산을 했는데 그때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서 한 7개월 뭐 이 정도 만에 해산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고 합의가 가능해야지만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광주시하고 지금 실무적인 어떤 그런 논의들 할 때 전제로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광주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본소득은 저희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정강정책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2025년도 예산에 기본소득이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전임 기조실장이 나와서 답변하기를 기조실에서 TF팀을 별도의 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임위 증액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소득 예산이 이렇게 시작이 태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의 답변 태도라든가 내용 자체가. 민주당의 중요 정강정책을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사업의 어떤 이런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도 사업이 포기가 됐을 때는 당정 협의를 해야죠.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국가 주도의 기본소득이 되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든가 아니면 기본소득의 요건을 못 맞췄으니까 그냥 민생지원금으로 네이밍을 바꾼다든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어야죠.
지금 당정협의회 개념 자체도, 당정협의회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 실장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필요성이, 지금 누가 중앙집권 정부입니까, 저희가? 이런 주요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런 쉽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당정 협의도 안 하지 사업에서 어떠한 궤도 수정이 됐어도 당에다가 보고도 안 하지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는 “전남형 기본소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놓고 예산 확정돼 버리면 자기 맛대로 행동해 버리고 써버리고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럼 민생지원금이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이런 오류가 있으면 와가지고 누가 지금 해당 국장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끝낼 일입니까, 이게? 중차대한 지금 전라남도의 정책적인 오류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절차적인 모순, 결과의 불합리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남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전남에서는 의미가 큰 사업입니까? 2024년도 윤석열 정부 그 막가는 정권, 그 정권 슬하에서 전남이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려고 얼마나 중요한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묵살해버리고 정책적인 결정에 어떤 지금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예요. 우리 민주당의 정책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이지만 당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지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사님은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서운함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본소득의 태동이 집행부 예산안이 원래가 부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정 간의 어떤 협의, 우리 민주당의 어떤 중요 정강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예결위 증액으로 편성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궤도가 수정이 됐을 때는 당하고 협의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예산심사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인구청년이민국 거기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농어촌 기본소득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 생깁니다. 이 사항은 내가 몇 번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뭘 좀 따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피드백이 없습니다.
자연인은 우리같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연인이고 법인은 법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법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연인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자연인인데 이제 우리 임기가 다 돼가요.
우리가 6월 30일까지 내년에 임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인 임기가 다 되니까 의회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 보는데 실은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라고 하는 법인을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회를 떠날 망정 그대로 전라남도의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9월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곧 떠날 것 같으니까 그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곧 떠나는 사람은 일종의 뭐 비정규직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정규직이 봤을 때는 비정규직이 뭐가 안 맞는지 그래서 지금 이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네, 지금.
아니, 우리가 파견하면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이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중국도 제가 아시는 분이 다녀왔는데 우리 도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환보직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중국 가신 분 예로 들면 거기 가서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그냥 그 문화 이해하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가서 마케팅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어떤 수출 상담을 하고 이게 가능한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공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일단 나가는 부분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밑에 현지 직원들이 있는데 그 현지 직원이 이제 부소장을 하고 있는 직원이 중국 현지 직원인데 그 직원 같은 경우가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고 그다음에 한국에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현지 직원들의 일정 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아서 업체를 기본적으로 섭외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소장의 역할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2 플러스 1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선발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 집행이나 회계 업무 관련 이런 처리들이 되게 부적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해외뿐만이 아니라 본청이라든지 여기서도 그런 일은 종종 실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을 매년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수 교육도 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역량들이 강화되고 보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장이 있고 현지 직원 둘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실무 처리는 현지인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지적당한 부분들을 다시는 다음 감사 때는 나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책은 뭐로 지금…….
예, 그런 부분을 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보니까 저희들이 전세를 가거나 아마 집을 갖다가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데 계약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로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넷이 있는데, 그로스는 모든 전기세라든지 모든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넷으로 하는 것은 그걸 제외를 하는데 외교통상부라든지 아마 주재원들이 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교부하고 KOTRA에서 통일해 가지고 그거는 그로스가 아니라 넷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일괄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규정이 명확히 없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회계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히 정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경우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도 조치하는 부분이 환수 조치 부분이 아니었고 그런 개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해외사무소의 회계 업무 처리 지침을 명확히 정비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과금 형태로는 본인이 부담하고 집 렌트하는 거는 받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적시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책은 우리 국제교류 협력 5개년 계획 수립도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또 지난해에 우리가 6월에 해서 개선을 했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개인적인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관들도 있고 주재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명 플러스 2인데 4명은 돼야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명 플러스 2 됐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유럽 전역을 커버하거나 미국 전역을 커버하거나 중국 커버는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 같은 만약에 현지 직원이 4명 정도 되면 모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주기능을 다 하기는 특히 요즘은 관광이라든지 바이어 알선이라든지 수출이나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인력 보강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한다 그러면 적어도 소장 1명에 일반 직원 1명 그리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 2명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또 정원하고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정원이 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두 번째 전략은 우리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한인 단체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aT라든지 그다음에 무역협회라든지 KOTRA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명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는데 숟가락을 잘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적은 예산, 적은 인력에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그렇게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집 지적 관련해 가지고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영상을 한번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연결이 쉽지 않네요, 다급히 하려니까.
그리고 이제 미주사무소가 일련의 한 예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다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위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왕만 한 Travel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Travel＆Culture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Places to Visit 해 가지고 전남의, 각 시군의 이게 쫙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영광이 없더라고요. 15개 시군만 나옵니다, 15개 시군만. 제가 안 나온 시군, 나온 시군 다 적었는데 아무리 몇 번을 돌려봐도 영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7개의 시군이 나오지 않더라. 그리고 반드시 한번 들어가셔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작동을 해 보십시오. 실제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왼쪽 아래쪽 보면 유튜브를 틀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틀면 안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볼까 하고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누리집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한번 정말 다 세밀하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전남도 누리집이라든지 대변인실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홍보 관련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 유튜브라든지 이것이 실버 버튼도 타고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홍보의 작업들을 맞춰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 해외사무소 누리집 같은 경우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단지 여기서만 할 뿐이 아니라 전라남도에 대한 홍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뉴스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되는 외국어 누리집이 같이 있는데 거기 누리집에도 영어로 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점들이 많이 늦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저희 사무소에 나와 있는 뉴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대표 누리집에 외국어 부분하고 같이 다 연동돼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고 방금 빠진 부분들 이런 거 하고 영어 뉴스라든지 외국어 뉴스는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맞춰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획조정실이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전부 다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모정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관리라든가 아니면 도정질의에 대한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 관리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몇 번 여수의 수산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몇 번 도정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여기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앞전에 우리가 APEC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전남도 저런 행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갖고 그렇게 좀 했는데 아주 그냥 보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좋고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주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전남도 희망이 느껴지고 안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뭔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장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무안공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실장님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형 선사도 아니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한 5000톤급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남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부산 쪽으로.
이쪽에서 나는 그런 생산품이 많이 있는데도 광양항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산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이게 막 스마트 항만으로 빨리 추진하라고 이렇게 명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아직까지 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부산항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이제 대체 항으로서 광양으로 온단 말이에요, 광양항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가 계속 우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김화신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크루즈 선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섬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공항 그러지 않으면 항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지원금도 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선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 바뀌고 난 이후에 광양여수항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게 앞으로 활성화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일단 전남에서 나는 물동량, 광주에서 나는 물동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든가 선사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 방법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남해안, 예전에도 그랬지만 동서남해안 특별법 만들면서 원래는 저희가 서해안 지역 기업도시라든지 서남해안 지역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발의 과정에서 서해안 의원들 그다음에 동해안권 의원들이 한꺼번에 붙으면서 이제 동서남해안 특별법이 돼서 형해화됐는데 현재 저희는 일단 남해안권으로 좁혀 가지고 법을 특별법으로 해서 남해안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총리실이라든지 다니면서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현재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위 찾아다니면서 저희 광주·전남권 의원들 그다음에 경남 쪽 국회의원들 경남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재 제정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항만 분야는 많이 커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수산 분야는 완전히 축소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수산청을 하나 외청을 만들어서 그걸 전남도에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가져가는 것도 맞겠다라고 싶어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도정질의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능성 있게끔 그런 부분은 국정과제 같은 데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지금 싶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 내에 호남발전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만 하고 가공산단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가공산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는 가공산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수년간 제기해왔던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충격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뭐 실직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는 상당히 지금 벼랑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묵혀 있던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수∼순천 고속도로는 현재 2026년부터 2030년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 건의를 했고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 지금 해서 최종 2026년∼2030년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일단 대상 사업에,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지금 건의 결과 거기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6∼2030 5개년 계획에 담길 계획인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신규 노선에 대해서 2026년도에서 2030년도 사이에 5차 고속도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건의 다니고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대응해 가지고 대응 활동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전남도립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엄중한 시대의 과제 앞에 전남도립대학교는 생존을 넘어서 도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은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으며 국내 최초로 2년제와 4년제가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고등교육의 혁신이자 지방대학이 함께 살아남는 상생의 해법을 제시한 뜻깊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 통합은 지역의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와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도정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는 언제나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통합이 단순히 두 대학의 물리적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담양 캠퍼스의 특성화 전략을 구체화하며 학사와 행정 시스템을 차질 없이 통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합이 전남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지역 산업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대학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취지 속에서 전남도립대학교가 추진해 온 학사운영, 재정관리 그리고 통합 준비과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윤진호 총장 직무대행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윤진호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교무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곽영호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용환 입학학생처장입니다. (인사)
이승곤 취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박창규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문승재 생활관장입니다. (인사)
김대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립대학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은 기본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5쪽 대학 운영 방안입니다. 대학 비전은 ‘VISION 2030 전라남도 전문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 대학’입니다. 4대 전략 목표와 7대 역점 시책을 설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과 통합입니다. 지난 5월 28일 교육부에서 대학 통합 승인을 받고 7월에 통합 이행 계획 수립 추진안을 목포대에 제출했습니다. 글로벌 그린 해양 특성화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담양캠퍼스는 글로벌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장흥캠퍼스는 지역 바이오식품 산업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통합 대학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통합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목포대하고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서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학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관련 위원회 검토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연계한 통합 대학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 대학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지난 5월 2026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대학 특성화 및 학과 경쟁력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스마트해양시스템 전공 등 2개 전공을 신설하고 항공호텔학과 등 3개 학과를 통합하여 2026년도에는 9개 전공, 2개 학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쪽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심사 대비 자체점검 추진입니다. 대학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평가인증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3주기 연속 획득에 2027년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3주기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심사에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평가 인증 유지와 품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산업 기반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학생들의 현장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 간 융합 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그다음에 외부 산업체와 연계하여 단기간 학점 취득이 가능한 나노디그리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지속 관리하고 발전시켜 핵심 인력들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학 특성화 연계 RISE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선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는 동신대, 순천대 등 5개 대학과 연합하여 K-컬쳐 인재 양성 등 7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산·학 협력 기반 지역 미래교육 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들과 협력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드론 분야 심화 교육, K-푸드 전문가 양성 과정, 담양형 창업 사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19쪽입니다.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92% 수준의 재학생 유지율이 90% 이상 지속 유지되도록 평생 전담 지도교수제, 학생상담센터 등을 운영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학생 중심 쾌적한 대학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9월에 마무리된 노후 학관 개보수 공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40건의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겨울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사 공간 재배치 등 대학 통합에 대비한 시설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 및 우수인재 유치입니다. 2025년도에는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맞춰서 담양캠퍼스 운영학과 신입생 모집은 6개 학부, 2개 학과 총 311명 모집에 390명이 지원하여 1.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도 신입생 100% 충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취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대학도서관 운영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담양군과 협력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도서 배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기능 강화입니다. 전남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여 10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RISE 산업과 연계해서 융복합 전문가 과정 등 10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대학 운영과 성공적인 대학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우리 도립대 직무대행님 오전에는 이 자리에 기조실장으로 앉아계셨는데 오후에는 또 직무대행님으로 여전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도립대가 실은 내년에 국립목포대학교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실은 도립대 자체로만 존재하면 오늘 또 드려야 될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통합이 되는 과정이어서 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신, 뜻깊은 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이 저는 마음 아픈 통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단 이유야 어떻든 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으니까 이왕이면 잘해 보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한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여기 오신 지, 그러니까 오늘 도립대 직무대행 말고 기조실장으로 오신 지 지금 얼마 됐죠?
제가 작년 딱 이맘때였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장헌범 기조실장님께 쌀값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쌀값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장헌범 기조실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쌀값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요, 그거 이야기하려면 농정국 가서 이야기하시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정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해한 거는 뭐였냐면 기조실장이 어떤 도정의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의 어떤 전략을 마련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정의 어떤 종합 기획을 하고 또 조정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대학 통합 또 의대 이런 거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 지금 어차피 대학 통합하는데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지금 담양 캠퍼스 같은 경우 9개 전공, 2개 학과 해 가지고 캠퍼스 속에서 235명인데 여기에는 4년제 과정하고 2년제 과정이 같이 있습니다. 지난번 수시 때 전체적으로 학생들 모집, 여름 때 각 학교 다니면서 모집을 하긴 했는데 작년보다 높진 않지만 일단 1 대 1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1차적으로 했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시모집 때 추가모집을 해서 학생들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목대는 4년제 과정은 목대에서 그전에 해 왔는데 학교가 4+2년제다 보니까 4년제 대학에서 2년제 학생을 모집해 본 케이스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4년제 모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원서를 쓰러 가는 시점에 2년제 과정을 쓰십시오라고, 원서 5장 중 1장을 쓰십시오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원서를 받아서 일단은 1 대 1 이상의 사항은 지금 현재 응시를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재정협약 통합이행계획서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정 지원이 약 5년간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은 국립대 교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건비는 도에서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 서류에 안 보이는 부분이고, 대학 회계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산출, 그다음에 일부 시설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향후 5년간 대학정책과에서 지금 그 요구 금액을 받아 가지고 산정하고 있고 그걸 5년 동안 일정 금액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통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여기에서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고 그 내면을 보면 우리는 국립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해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앞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한 가지 지사님께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서 궤를 딱 쳐 주고 가면 되죠.
목포대면 목포대다, 순천대면 순천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가 가지고 의대도 유치하고 종합병원도 설치하고, 대학병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해놓고 다른 쪽을 설득해서 또 조만간에 우리가 제2의 의대를 만들고 제2의 종합병원을 설치합시다, 이렇게 갔으면 맞는데 엉뚱하게 의대 유치해 주라 했더니 대학만 다 통합해 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안 맞아요, 방향이.
그러면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다음에 제2의 의대는 어디로 설치합니까? 이제는 국립대도 이렇게 다 어려운 상황인데 사립대에다 의대 유치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안 맞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부 다 의대 있는 도에서 다시 의대를 유치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저기 어디입니까, 중앙부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담양 초기에 도립대를 가 보고 그 뒤로 안 가서 담양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는 제가 한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담양을 안 왔다 그래 가지고. 가 보고 이제 느낀 게 많았고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립대 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목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합 회의를 목대에서 여는 경우가 많아서 회의 참석하면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송하철 총장님하고 의견 나눈 것도 있고 그래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일부 예산 관계나 재산 관계는 기조실장 입장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안들을 검토하면서 이제 예산이나 재산 양여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쟁점 사항으로 검토하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계획이 이제 목포대학교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담양이라는 부분에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업기능 인력을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장흥에 있는 캠퍼스 자체가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재 일부 임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목포대에서 장흥에 지금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천연물 사업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장흥에서 장흥바이오센터와 같이 사업하는 것들이 있어서 목포대에서 그렇다면 그 연구 기능 이런 기능들을 현재 장흥캠퍼스에 남아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이런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무상 양여하는 그 건축물 안에 장흥캠퍼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흥캠퍼스를 목포대에서 이런 기능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드론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담양군과 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K-푸드나 드론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담양군에서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담아져 있고, 현재 통폐합하고 남아 있는 과정들은 4년제 과정도 목대하고 중복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4년제 나름의 어떤 그 특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여기 편제 정원 235명 돼 있지만 사실상 기존에 있던 공연음악과와 도자공예과는 담양 캠퍼스 내에 시설들이 있어서 사실상 실제 학생 수는 410명에서 235명으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까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양캠퍼스가 캠퍼스로서 현재 정도 사이즈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커리큘럼들을 4년제 과정을 짜고 있는데 4년제 과정 커리큘럼을 짜면서 방금 말씀하신 교양학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윤진호 대행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도립대학교 가 보니까 시설은 워낙 위치가 좋더라고요. 담양에서 좋은 시설로 이렇게 군에서 같이 이용을 해서 캠퍼스를 공원화도 시키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설을 그렇게 활용할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통합을 하게 되면 교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합대 체제로 가는 건가, 아니면 학교 교명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합…….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도립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윤진호 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충분히 행·재정적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최근 공직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되고 도민들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렴전남이라는 도정의 기둥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렴은 단일 부서의 과제가 아닙니다. 행정 전반의 문화이자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속입니다.
감사관실의 역할은 처벌하는 감사에서 신뢰를 세우는 감사로 행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관실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부패방지 시책과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적극행정 지원과 민생 중심 감사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최광식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식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광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수립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 운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각 사안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감사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원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김영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렬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권재철 자체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신안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수연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1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 대상은 도 본청과 의회사무처 등 총 65개 기관이며, 감사 주기는 4년입니다.
다음 4쪽,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 운영 방향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OK! Now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을 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감사관실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사님이 참여한 청렴윤리경영회의 운영과 외부 고객 모니터링 강화 등 취약 분야 집중 관리로 청렴도 향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한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중심 감사를 펼쳐 11개 기관에 256건의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쪽,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 우수기관 도약입니다.
도민과 전 공직자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과 취약분야 집중개선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윤리경영회의,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내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청렴정담회,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외부 청렴도를 제고하고, 청렴페스티벌, 선비문화 체험행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렴문화를 확산 중입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여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등이고, 대상은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입니다.
재산등록과 심사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취업제한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3쪽, 민관 협력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소통·협력형 부정·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실천 네트워크, 선비문화 체험행사 등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주체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개최와 청렴문화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선도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명절, 대통령선거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예방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공직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상시 기동감찰을 전개하여 청렴 조직문화의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관행적인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선 민생 현안 업무의 처리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일상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을 사전 검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로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증가하는 적극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사례 공유를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6쪽, 지방재정 운용 실태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테마가 있는 한 가지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집, 해양폐기물, 공유재산, 재난안전에 이어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입 확충 및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기금 등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등 도정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위법·부당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정·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종합감사 대상은 총 13개 기관으로 지금까지 11개 기관을 감사하여 256건의 처분을 하였고, 올해 마지막 남은 신안군 종합감사도 민생중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집행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물론 집행 애로사항 해소를 고려하여 보조금 집행 관행 개선과 인식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집중하는 한편, 시군 종합감사 시 보조금 분야 집중감사로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정집행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도민감사관과 함께 청렴 도정 구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 도민감사관과 소통하는 감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민감사관이 건의하고 제보한 활동은 총 47건으로 도, 시군 담당 부서에서 협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감사 전 도민감사관과 매번 간담회를 갖는 등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자를 표창하는 등 사기를 진작하고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쪽,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및 기동감사 실시입니다.
100개소의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함께 품질안전관리 이행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소극행정 집중 점검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민 불편 해소를 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근절을 위해 2개 시군을 점검하고 총 13건의 소극행정을 개선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강진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에도 반복되는 고질적인 소극행정을 엄단하기 위해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원 적극 처리를 통해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권익위 등 중앙부처 이첩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등 총 67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이 중 641건을 완료하고, 3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는 참고자료이며 배부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게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실제적으로 기록물을 정식 문서나 아니면 개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석을 했고요. 분석을 해서 유형을 몇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눈 것이 파악됐던 것이 도대체 누가 집행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외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상으로 걸려 있는 그런 대금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의 어느 정도 나름대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서무들이 변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변제하는 과정 속에서 적정한 변제인지 이제 그런 부분은 따지지 않고 관행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개인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또 하소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3조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당연 의무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감사관실의 어떤 숙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뒤에 계시지만 거의 2달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했고요. 같은 동료이기도 하고 같이 근무했기도 한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직원들도 대단히 힘들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남도립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 저도 특별히 다른 예측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나온 언론 기사를 토대로 내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뉴스1 11월 3일 자 기사를 보면요. “지난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도립대 일부 학과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행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특정 교수 수업 참여 제한, 학점 변경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보면 “지난 6월 자체감사 시스템이 없는 대학 측은 전남도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했어요?
그때 당시는 감사원에 어떤 민원을 제시하고 저희 측에도 감사를 요구하고 양쪽으로 그 문서가 왔는데요. 감사원 측에서 그때 당시 6월인데요. 저희한테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서를 저희가 접수한 후에 도립대 측에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7월 말, 8월 초경에 기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기각이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또 도립대 측에서 요구가 와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처리가 급하니 이게 좀 처리되면 그때 합시다라고 해서 좀 기다려 줄 것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하지만 혹시나 학생들의 어떤 피해 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에 학교 측에 교무 관련 처에 저희 직원이 학생들 피해 사항이 있는지, 직접적인 피해 사항이 있는지 알아봤던 사항이고요. 그렇게까지 큰 사안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교직원 간의 관계, 교수 간의 관계에 어떤 그런 거라면 급하지 않으니 사무관리비 종료 후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이 있는 게 다 공직사회를 좀 들여다보라고 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외부에서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내부를 갖다가 전부 다니면 감사관실이 왜 있습니까? 우리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감사관실이, 왜 뭐 때문에 감사관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발생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뭐 확인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사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공직사회를? 공직사회 보호해 준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예전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경직된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지금은 일하는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직사회를 갖다가 활력이 넘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좀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컨설팅하실 거는 컨설팅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보신주의로 가만히 있으면 감사관실이 왜 있어요, 왜? 그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름 만들게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직사회를.
감사관님!
앞서서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질의를 안 하고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부터 말씀드리면서 책무가 뭐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뭐냐고 여쭤봐야 되는데 안 여쭤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부패 없는 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남도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청렴윤리경영회의 운영, 청렴페스티벌, 취약부서 청렴정담회 등을 추진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요,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 체감도는 정체되어 있고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비슷한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단순한 행사 중심의 청렴 캠페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어떤 행사 중심의 청렴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우리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냉정히 짚어봐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결과가 나와서 왜 외부 민간인들이 전라남도를 바라보는 그런 포지션과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포지션이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것도 현격한 차이가 나게 왜 스스로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게 평가하는지 그게 저도 항상 궁금했었고 그래서 정담회 형태로 주요 실·국을 찾아가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같이 왜 이렇게 직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낮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의 어떤 적극성, 성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자 그렇게 하고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달라 그런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요. 직접 제가 그렇게 간부님들이 직원들을 좀 챙겨달라. 직원들의 어떤 개개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소속 부서장과 국장들이 더 잘 알지, 감사관실에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을 하나하나 좀 세심히 살펴달라. 그래서 애로사항이 뭔지, 업무 능력이 출중하고 뭐 그렇지 않고 그런 걸 떠나서 또 그 부분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해주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 성취도 올라가고 또 기회가 자기가 또 업무가 조금 약간 미진하지만 자기가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부여받고 또 성과를 내면 성취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어떤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적정한 업무를 주는 게…….
수가 먼저 90점 이상이 수잖아요. 그럼 이제 10점 단위로 내려가요. 수우미양가가 나오는데 수가 90점 이상이면 수이고 80점 이상이면 우이고 그다음에 70점 이상이면 미입니다. 그다음에 60점 이상이 양이고 50점 이상이 가인데 이 ‘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우’가 ‘우수하다’이고 그다음에 ‘미’가 ‘아름답다’이고 그다음에 ‘양’이 ‘양호하다’입니다. 이제 ‘가’가 중요해요. ‘가’가 ‘공부 못하니까 집에 가’ 이 뜻은 절대 아닐 거 아닙니까? ‘가’가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긍정의 힘으로 다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긍정의 힘으로 2등급 도약 반드시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감사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최광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전남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의 유일한 공기업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관광개발사업 등 전남의 균형 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장충모 사장께서는 그간의 추진력과 안정적인 경영으로 공기업의 신뢰를 높인 점을 인정받아서 최근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그만큼 도민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며 앞으로 더 큰 책임과 기대가 따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제 단순한 사업 수행 기관을 넘어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개발 주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입니다.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지역경제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도민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과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충모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충모 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공사의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남은 AI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컴퓨팅센터, LS전선의 해상풍력 설치항만 구축 등 대규모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도민의 오랜 준비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AI 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으며 우리 공사도 이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전국 1위 합계 출산율에도 고령화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청년 유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주 여건 개선과 낙후 지역을 개발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풍력 등 공공 주도의 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경영 실천, 안전 경영, 민간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사는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공공조달경진대회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주거복지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승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김인협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주거복지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광호 균형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남개발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경영목표와 주요성과, 사업현황과 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2004년 6월에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올해 우리 공사는 주거복지 우수 사례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발전 유공 산자부 장관 표창, 기재부 주관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택지·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과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4실 8처로 정원 154명 중 현원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재무 및 손익 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자산은 1조 381억 원, 부채는 2293억 원, 자본은 8088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28.4%로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익 현황은 수입 984억 원, 비용 927억 원, 순이익은 57억 원, 10년 연속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쪽, 경영목표 및 주요성과입니다.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 JNDC’라는 비전 아래 2025년의 경영목표는 ‘더 위대한 전남 선도,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상생 동반자’로 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신(新)바람 전남,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도 에너지 대전환, 도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이라는 5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13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여는 신(新)바람 전남입니다.
먼저 도민 수요 기반의 중소규모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공정 마무리 단계인 오룡과 죽림지구는 철저한 품질과 안전관리로 택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보촌지구는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광양 덕례·도월은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례군 지역 활력타운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수요와 연계한 건축 대행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입니다. 화순 삼천지구를 바이오 첨단 전략산업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대상 직주근접 신규 특화단지 후보지 발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연말까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대응하여 GB 해제 가능 지역을 활용한 지역혁신 거점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6쪽, 전남 미래를 위한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전략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지난 7월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보상사무소를 개설하여 물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LH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6월 산단 계획 승인 신청 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산단 활성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에너지 미래 신도시 조성 글로벌 AI데이터센터, AI컴퓨팅센터의 전남 유치와 연계하여 도정 발전과 국가 전략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산단 조성 사업으로 무안 K-푸드, 나주 켄텍 클러스터, 율촌 2산업단지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권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화산업단지 사업에도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확정 시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7쪽,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복지 실현 부문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진도와 고흥에서 만원주택 공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며 진도는 내년 하반기, 고흥은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과 보성도 내년 상반기 내 착공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곡성, 영암, 강진, 장흥에 대해서도 협약 체결 등 내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시 지역까지도 사업을 확대하여 5개 지역의 LH 공실을 전세 임대로 확보하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담양군 빈집 2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내년 상반기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온라인 주거복지 포털을 구축하여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렴한 고품질 공공분양주택 공급입니다. 여수 죽림에 2700호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마감재 상향, 세대 특화 설계 반영 등 고품질 명품 아파트 건설로 주거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8쪽, 공공이 주도하는 전남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약 원년으로 중장기 실행 전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와 도정 시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2035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겠습니다. 상업 발전이 개시된 영광 약수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운영 매뉴얼 수립 등 유지 관리 기술 경험을 축적하겠으며 완도·신안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와 출자 방안 검토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설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7월 제1차 ESS 중앙 계약 시장 경쟁입찰에 출자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연내 2차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계통 안정성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8쪽 아홉 번째, 도민 동반성장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확립입니다. 도 공유재산과 시군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발전 이익 환원과 지역발전 지원금이 누적 14억 원에 도달하는 등 주민 환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풍력협회와 공동으로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해상풍력 기술포럼, 산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풍력협회 회원사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어 입주기업 설명회 등 상호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쪽, 도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입니다.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지역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복지증진금,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했으며 전남 이전 기업과 청년 계층 정착 금융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정 대상 전세 대출 지원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도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지난달 도청에서 전남OK도민광장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민·관·공 합동재능기부로 주거환경 개선 등 친환경·친사회적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 선도형 ESG 경영체제 고도화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KESG 수준 진단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도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ESG 경영협의체 내실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대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재활용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민소통 강화를 위해 도민참여단 활동, 공공데이터 개방, 고객의 소리 개선 등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윤리 경영체제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해 부패 위험 요인 통제와 청렴 윤리 경영을 내재화하였으며,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자율안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마련, 외부 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 품질관리 체제 구축과 시공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성장 견인을 위해 기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전사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 사업 단계별 점검 실시, 리스크관리 인증을 2년 연속 갱신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분양 여건 속에서도 수요자 부담을 줄이고자 대금 납부 기간 확대, 무이자 선납 할인 등 제도 완화를 통해 분양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한옥 호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후 시설물 대상 수선 유지를 하였고 각종 제휴할인 등을 통한 단체고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 중심 AI 전문교육을 정례화하였고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11쪽 2025년 사업계획입니다.
개발사업, 주거복지, 에너지 사업 등에 사업비 1146억 원을 투입하여 1832억 원을 공급하고 1852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2025년 예산규모는 5456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업목표입니다.
첫 번째, 토지 분양 및 대금 회수입니다. 올해 분양 목표는 1832억 원으로 분양 실적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대금 회수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입니다. 오룡지구와 죽림지구는 차질 없이 준공, 마무리되도록 하고 담양 보촌지구는 보상에 착수, 광양 덕례는 인허가 승인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화순 삼천지구는 개발구역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입니다. 여수 죽림 공동주택은 인허가와 공사 착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형 만원주택은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영암, 구례, 장흥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해상풍력은 영광 약수, 신안, 완도에 각각 1개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완도 장보고는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 법령 인허가와 개념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ESS 사업은 이번 달 2차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건축 수탁사업은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구축 사업과 곡성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 총 3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출자현황입니다. 출자는 4개사에 190억 원으로 자회사인 JN시설관리에 5억 원이 출자되어 있으며 기업도시 및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3개 회사에 185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별첨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2024년 말 기준 6.6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확보했고 전국 설비의 용량의 한 19%를 우리 전남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이 물론 택지라든지 산단이나 이런 조성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해상풍력이나 또 태양광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화두화되고 있는데 특히 영농형 태양광 이 부분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우리 전남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정부에서 국가 컴퓨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남권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맞는 전기를 어떻게 하면 제공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두 가지가 크게 해상풍력하고 태양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공정 맞춰서 좀 하려면 해상풍력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사업화해서 전력을 제공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그런 사업에 저희 공공이 참여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행법상의 농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농사를 지으신 분들 그리고 거기 관련된 협동조합들 이분들만 지금 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참여라든지 그리고 저희 전남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업이 지금 현재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양단면이 있어요. 농민단체에서는 우량 농지들을 영농형 태양광 하다 보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또 땅 소유주는 농사짓는 것보다는 소득이 더 많이 발생되는데 왜 그것을 못 하게 하냐. 이런 양단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형 태양광 이 부분이 즉 말하면 우리 지금 간척지를 굉장히 많이 막았지 않습니까? 간척지가 막아진 상태에서 담수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훼손을 않고 산이나 잡종지나 이런 것 훼손 않고 담수지에다도 이렇게 태양광을 해서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꼭 굳이 땅에다만 할 게 아니라 담수지 그냥 물만 저장하는 담수지에다가 해서 간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량 농지에다가 영농형 태양광 했을 때 식량이 그만큼 생산이 안 되다 보면 농민단체들도 문제가 되고 아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주 입장에서는 돈이 더 되는 것, 농사 안 짓고도 돈이 더 되는 것, 조금 짓고도 되는 것 이런 것을 또 원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방법 또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많이 이렇게 간척지 같은 데 또 저수지, 농어촌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에 태양광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소득 우리 지역 주민들이, 즉 말하면 우리가 지방 소멸될 그런 지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했을 때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전남개발공사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도에서도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위에 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있으면서 그 위에 이제 태양 전력을 또 부수적인 수입을 할 수 있는, 또 그 수익의 일부를 이제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구상 중에 있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여기 지금 이제 금호호 호수하고 또 영암호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위에 수상 태양광 이 부분도 같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을 과연 이제 그 농지 하신 농업 종사자나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과연 담당,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또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게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든지 기본소득 구조를 만들어 간다든지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형 특별법에 직접 자작농 하신 분이 8년 거기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영농형 태양광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업 기간이라든지 사업 시행자라든지 또 송·변전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특별법에 좀 반영이 된다면 지금 이제 소관 부처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정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서현입니다.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뵙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 3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이제 여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지금 여기 책자에 저희 이제 간단히 제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두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9개 이상 이렇게 시상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 국제 인증, ESG 경영체계 구축, 청렴도 향상 등 공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일시적 현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확실히, 성과만 그냥 내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은 확실한 거죠?
저도 엊그저께 3년 전에 청문회 하면서 여기 와서 전남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모른 상태에서 와서 지금 이제 3년이 경과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전남에 대한 현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감소라든지 지방소멸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성을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3년 동안 열심히 좀 여러 가지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만들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만족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재무적으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서 지역사회 환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재무적 이익보다는 지역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청 앞의 OK 광장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도민들께 직접 환원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늘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청렴, 안전 그리고 품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재무적인 성과가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것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이미지에 맞게끔 더 지속적인 그런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공, 아까 말씀드린 공공조달 부문은 그동안에 저희 공사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좀 더 공공기관들이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 주도로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혁신제품 공공조달에서 대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제품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저희 공사 외에 광주도시공사라든지 그리고 조달청이라든지 그리고 전남 내에 한 20여 개 되는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좀 더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홍보 쪽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저번 감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좀 노후화된 그 시설들, 방 안에 있는 세면대, 침구, 여러 가지 욕실 타일이라든지 또 주방에 있는 냉장고, 여러 가지 객실, 프론트, 주방 모든 시설에 대해서 좀 교체라든지 새로운 걸로 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2단계로 해서 연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좀 시설물, 공용 공간에 대해서 개보수했다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선 유지비 쪽으로 그동안 이렇게 투입이 된 게 약 3조 아니, 4억 원 정도 일단 투입이 좀 돼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홍보 그동안에 민간에 이렇게 맡겨 놓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동신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남대 여수캠퍼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금 관광 관련한 활성화 부분을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하고 건설근로자공제협회 회원들 약 한 8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지금 제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소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또 이게 10% 할인해서 저희들이 지역상생 프로모션 활동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여수 지역에 있는 유람선 지역 관광 회사하고 제휴할인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여수시에서 오동재를 여수 유니크베뉴 이렇게 선정을 저희 오동재가 선정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또 유니크 베뉴에서 오동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그런 컨설팅을 좀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전남연구원하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오동재 특화 콘텐츠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런 활동을 하기 전과 후를 나눈다면 저번에 비해서 4% 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높게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제 숙박률이 좀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월 우리가 오동재에서 강문성 위원장님 주재로 개발공사와 함께 오동재 활성화 및 지역 명소화를 위한 토론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역시 오동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한옥 호텔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동재를 한옥 숙박뿐만 아니라 전남 문화체험 그리고 섬박람회 연계 프로그램 특히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연계 이런 프로그램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생각하신 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을 같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여수에서 섬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여수에서도 한옥 호텔이 오동재가 굉장히 의미하는 게 중요한,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체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수시 산림과에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페스티벌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그런 상태고요. 저희도 내년에 더 이제 여수 오동재가 대외적으로 많이 좀 홍보가 돼서 지금은 여수 전체에 워낙 여수가 호텔들이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소노캄이라든지 디오션 호텔 이런 데만 해도 평균 숙박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 오동재가 조금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비율이 다른 데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여수시하고 죽림지구 준공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인수인계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해소가 됐는데 이게 전신주가 기존에 이렇게 사업지구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서 저희 사업지구 안에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 전신주들은 다 지중화해 가지고 저희 사업지구 것은 이렇게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간이 당초 했던 LH 사업지구에서도 빠지고 저희 사업지구에서도 빠지고 중간에 이렇게 남아 있고 또 그 전신주가 저희 사업지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쪽에 소라하고 화양 구간으로 빠져나가는 그 전력 공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신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엄밀히 따지면 여수시 구간이, 이제 여수에서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공사가 지속될수록 사실 지중화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고 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전남개발공사 택지 죽림지구에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개발이익 환수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소라면 죽림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조금 더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여수시하고 미리 사업지구 초창기부터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수시에서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업 준공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것도 저희 원가에 반영이 돼서 했다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너무 늦게 사업 준공 거의 다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하고 그다음에 한전 그리고 여수시 다, 그리고 이제 저쪽 LH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같이 만나서 좀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일정을 좀 잡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요즘 한참 이제 뭐야, 세상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개발하시는 분들이야 계속 그랬겠지만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런 지금 이슈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나 공기업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죽하시겠습니까, 일반 민간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사회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니까 거기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하니까 방금 우리 김화신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오동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명소화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저도 몇 군데를 좀 가봤단 말이에요. 몇 군데 다른 지역 안동도 가보고 아니면 다른 한옥 호텔도 몇 군데를 좀 가봤습니다마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주 명소가 됐었는데 근래 몇 년간 민간업자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정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지금 그 일대 자체가 상당히 좀 슬럼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거기에 분양하려다가 지금 수년간 이렇게 방치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그런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고 여기가 그래도 전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기업 중에 하나인 그런 개발공사인데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관광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여러 숙박 전문성을 좀 갖고 한옥을 또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원주택을 군 단위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게 향후에 관리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군 지역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소멸기금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시 단위 같은 경우 집값도 많이 비싸고 또 청년들이 그쪽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시 단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화순에서 만원주택 부영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만원주택을 이렇게 신축을 했을 때 나중에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다라고 싶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방법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방안을 강구해 보셨어요?
예. 당연히 임대주택 부분은 공공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10년 또 15년, 20년 이렇게 되면 계속 노후화되고 또 시설들을 계속 개보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원주택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서 그다음에 건축비, 토지비 그리고 들어가는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기금들 이자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비 이런 부분을 지금 충당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 지역 만원주택 부분은 일단은 제일 급한 게 이제 군 지역이다 보니까 군 지역 만원주택을 이제 먼저 시행한 거고요. 시 지역은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LH를 설득을 해서 LH가 가지고 있는 지금 빈 공가들, 공가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LH 공실을 저희들이 전세임대로 해서 청년한테 해 주는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 지역 LH 공시를 활용한 만원주택은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빈 공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LH하고 그런 협조 관계가 된다면 전체 시 지역 전체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앞으로 전남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앞으로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돈 안 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좀 앞으로 발굴도 좀 하시고 우리가 또 전남이 고령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놓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원도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정부 측하고 좀 협의를 좀 하든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지역 슬럼화된 데를 갖다가 전부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좀 제안하든가 해서 향후에 40년 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70살, 80살 되신 분들이 어디 가서 사시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를 갖다가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책을 갖다가 방법을 강구를 좀 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40～50년 된 그런 아파트를 향후에 민간 분양이 안 되면, 민간 개발이 안 되면 개발공사에서 그런 걸 정책적으로 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임대 같은 경우는 노령화될수록 굉장히 더 많은 시설 개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이 사업 시행자 LH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전남개발공사라든지 공공이 한다면 책임을 지고 매번 수선, 개보수를 하는데 민간이 이렇게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돈이 안 되고 이게 지출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지출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나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런 민간임대의 그 부분을 공공이 그걸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임대에 지금 사시는 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라든지 그리고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오셔 갖고 그만큼 위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또 미리미리 이렇게 하니까 또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장충모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 <기획조정실>
- 실장 윤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 법무담당관 송문정
- 스마트정보담당관 홍기주
-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 국제협력지원관 방종진
- <전남도립대학교>
- 총장 직무대행 윤진호
- 교무기획처장 김종명
- 사무국장 곽영호
- 입학학생처장 이용환
- 취업지원센터장 이승곤
- 도서관장 박창규
- 생활관장 문승재
- 산학협력단장 김대원
- <감사관실>
- 감사관 최광식
- 청렴지원관 김종원
- <전남개발공사>
- 사장 장충모
- 본부장 장승호
- 경영기획실장 백형수
- 균형개발실장 김광호
- 안전감사실장 김인협
- 주거복지사업실장 임주선
-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송영석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