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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지역계획과장 최용채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건축개발과장 곽춘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재철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올 한 해 동안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개발 SOC 확보, 주거·교통 복지 강화, 토지행정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채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재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남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곽춘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재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최영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2025년 목표와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입니다.
도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광주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수립 중인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주거용지 공급에도 노력했습니다.
여수 죽림, 순천 왕지 등 23개 도시개발사업과 남악 오룡 택지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까지 여수 죽림, 순천 왕지 등 4개의 도시개발과 남악 오룡 택지개발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3개 선도지구 중 목포 선창 권역과 함평 월야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여수 여천역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민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조기 완료해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입니다.
올해 2월 GB 해제 지역전략사업에 담양과 장성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서도 16건, 국비 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전략사업 GB 해제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추가적인 GB 해제 사업 발굴과 총량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차도 재난 스마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대비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으며, 지하차도 20개소 모두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자동 차단 시스템은 15개소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소에 대해서도 차단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입니다.
무안 구간 노면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주 구간과 담양 구간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나주 거점센터를 설치하면 영산강 자전거길 조성이 완료되며 이후에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입니다.
신규 계획 5건을 포함해 현재 4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16건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 개발입니다.
낙후거점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608억 원을 투입해 3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에 강진, 영암 지역활력타운 등 6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3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선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2026년 공모에서도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3월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에서 꾸준히 건의해 왔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지방계약법이 올해 7월 개정되었습니다.
민간공사 하도급 대금보증서 발급수수료 50% 지원사업도 시작해 현재까지 8개 사에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공동주택 건설 현장 54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입니다.
올해 9월 보성∼목포선이 개통됐습니다. 기존 2시간 16분이 걸리던 목포∼보성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10분대로 단축됐습니다.
열차 리모델링과 개통 초기 역무원 투입으로 이용객 편의성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승차율 50% 이상 시 전동차 투입, 상시 유인화, 버스 노선 신설 등 목포∼보성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전체 7개 공구가 정상 추진 중이며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45%입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현재 순천 도심 구간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면제 또는 타재 기간 단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철도는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에 선정된 후 올해 1월부터 예타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타를 통과하고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공동사무 제1호 안건으로 선정된 이후 3개 지자체 간 노선을 합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광주, 나주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적 도로망 구축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인 광주∼강진 구간은 현재 공정률 84%를 달성했습니다.
2단계 사업인 강진∼완도 구간도 지난해 8월 예타를 통과한 후 국토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1단계 사업 마무리 전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주3순환 고속도로는 현재 1∼3구간은 공용 중이며, 나주 금천∼화순 5구간은 지난 6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담양 대덕∼화순 4구간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는 현재 16개 지구에 3조 6313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압해∼송곡은 내년 준공하고, 장흥 유치∼영암 금정 구간은 내년 착공하는 등 모두 계획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구축입니다.
순천 낙안∼상사, 해남 북평∼북일 등 2개 지구는 공사 중이고, 나주 금천∼화순∼도암 등 3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기간 내 준공되도록 힘쓰고, 설계지구는 연내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는 모두 50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공사 중인 33개 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며, 설계 중인 11개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11개 지구를 준공하는 등 모두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륙·연도교 건설입니다.
현재 3조 991억 원을 투입해 8개 지구, 14개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주요 사업들이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연륙·연도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개선입니다.
지난해 안타까운 12·29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임시 폐쇄 중입니다.
현재 조류 충돌 예방 장비와 조류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재개항에 대비한 안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첨단 장비 추가 도입에 노력하는 한편 조속한 재개항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수공항은 활주로 연장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비한 부정기 국제선 취항에도 힘쓰겠습니다.
흑산공항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 후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정비입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대상 217개소 중 17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43개소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최대한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 제설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 690건, 과적 차량 검차 6만 70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 공사와 사고 예방에 힘쓰고 도로 유지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자 TF 대응 및 핵심적 역할 수행입니다.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님의 6자 TF 구성 지시 이후 대통령실 주관으로 3자 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도에서는 정부 주관 설명회 개최 및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민 편에서 무안군 미래 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안군이 제시한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 쓰면서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개정입니다.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과 사업비 국가 지원 의무화, 지원사업 예타 면제 등이며, 특례사업 범위 구체화, 소음피해 추가 지원 등의 추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추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TV, 라디오, 버스 랩핑, 대형마트 등 생활 밀착형 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홍보 리플릿을 무안군 전 세대에 배부하고, 찬반 단체를 면담하는 등 올바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의견 수렴에 노력했습니다.
특히 홍보 리플릿을 무안군 전 세대에 배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도민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재정 지원을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4개 사업에 475억 원을 투입, 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을 보전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운행 안전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벽·오지, 도서 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벽지 노선 손실 보상과 100원택시, 오지도서 공용버스 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내년 벽지 노선을 신규 지정하고, 100원택시 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등 주민 이동 편의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자가 전년 대비 22.2%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에 더욱 힘써 내년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인 300대를 충족하고, 바우처 택시 700대, 저상버스 423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남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나주와 영암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 DRT를 운영했습니다. 기존 버스 노선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 용역 완료 후 이를 반영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안전 증진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6개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입, 노후 터미널 개보수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조명등 설치 사업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 환경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화물운송 체계 구축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광양, 영암, 무안에 공영차고지 3개소를 구축하고, 화물 운송 불법 행위 등 특별 단속도 추진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5월 지역 물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물류 취약지역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물류 지원계획에 따른 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물류 취약지역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도민 행복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입니다.
4월에는 진도, 10월에는 고흥에서 만원주택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곡성, 장흥, 강진, 영암 등 4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2024년 선정된 신안과 보성은 사업 부지를 조성 후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선정한 신규 대상지도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등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8억 5000만 원을 투입, 24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10개 시군, 4924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대한 시군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약 4만 가구의 임차료와 개·보수비 등 62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저소득 청년층 2464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시 사업이었지만 내년부터 상시 지원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50가구에 생활안정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28개 단지 1만 3000세대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871건을 개선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입니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71개 단지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점검비와 화재 대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지난 8월 21개 시군 411동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현재 29동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되 연내 완료가 힘든 부분은 기간을 연장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1139동의에 빈집을 정비했으며, 86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2026년 국비를 적극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 18개소를 확정하고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공모 대응을 위한 시군 협력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 7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했으며, 22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 보강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동절기 및 해빙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정확한 토지정보, 미래를 여는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22개 시군 547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전남 지가 총액은 152조 원으로 전국의 2.2%입니다.
앞으로 2026년분 산정을 위한 표준지 추가 설치 등 사전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9개 시군 1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점검을 통해 160건을 적발했으며, 허위 부동산 거래 단속 등을 통해 26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조사 등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장 중심 지적행정 및 건전한 측량업 관리입니다.
여수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19개 지구에 대해 드론 항공 영상을 활용한 측량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도서지역 실시간 위치측량 서비스 확대 등 신속·정확한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정보 품질 향상입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이지만 지적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415필지를 현실화했으며,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연속 지적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정보 품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편의를 위한 공간 정보 활용 체계 마련입니다.
부동산, 유동 인구, 상권 분석 등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8개 시군에 지하 시설물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해양생물, 해양쓰레기 처리 정보를 구축하는 등 공간정보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입니다.
노후 건물 번호판 4만 7000개를 교체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국가 지정 번호판 200개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심장충격기, 어린이보호 CCTV, 옥외 소화전 등 6000개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내실화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춘 경계 조정으로 토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821개 지구 45만 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89개 지구 3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제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일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적 측량 기준을 국제 표준인 세계 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1122개 지구, 32만 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안에 잔여 1만 필지 변환을 마무리해 지적 측량의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인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부분 서부권 중심의 SOC 사업이 편성이 되고 도의 건의안 자체도 애초에 건의안 자체도 동부권의 주요 현안 자체가 반영이 되지 못한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축이 좀 약화되는 이런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부권이 심각한 게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기존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이나 철강이 장기 불황에 지금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SOC까지 이렇게 좀 불균형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 정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광역철도망만 보더라도 서해안철도, 달빛내륙철도 연장선 등 서부 내륙권에 집중돼 있고 동부권 연결한 노선을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망 역시도 영암, 진도 이 서남권 중심으로 돼 있어서 여수∼순천 구간 빼놓고는 동부권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순천을 비롯해서 동부권 주민들이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것들이 뭡니까, 국장님?
물론 경전선이나 부산 남해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동부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KTX입니다. 전라선이죠, 전라선.
전라선하고 또 SRT 증편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라선 KTX는 지금 이용률이 107%고, SRT는 120%가 넘어서 아주 포화 상태고요. 주민들이 지금 뭐 줄기차게 요구를 하지만 뚜렷한 진전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평택∼오송 구간 확정이 되면 2027년 이후에는 사정이 좀 나아질 거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의 구간이고 중요한 것은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 구간 자체가 단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라선 자체가 복선이 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라선 고속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선화를 촉구를 해야 되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국정과제나 대선 때도 건의 사항에서 빠졌죠, 복선화?
저희가 다음 주도 지사님하고 국토부 장관님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전라선의 그 증편, 그다음에 요금 경감까지도 저희가 건의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 분기는 천안아산에서 분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송에서 분기하다 보니까 추가 요금이 3100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치면 뭐 10년간에 몇천억이 되기 때문에 그 경감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증편이 왜 못 되고 있는지, 횟수를 왜 못 늘리냐면 사실은 호남선하고 전라선이 만나는 익산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송에서 평택까지의 구간이 거의 99%가 다 차 있어요. 그래서 경부선까지 올라온 게 전부 충돌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증편을 못 하고 횟수를 못 늘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복복선화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려면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3년 내내까지는 평택에서 오송까지를 더 물량이 증가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편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러면 10량 편성인 SRT를 20량으로 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2배로 늘려서.
차량 제작에도 3년이 걸린답니다. 지금 국토부가 차량 제작을 맡겨 놨습니다, 산천이 아닌 20량짜리로 이음으로. 그런데 그것도 3년이 걸려서 어차피 2027년, 2028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안으로 저희 도에서 생각하는 복안은 차라리 SRT하고 KTX 산천을 두 개를 묶어서 가라. 묶어서 가면 회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KTX는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SRT하고 운행 통합을 통해서 횟수를 증가하는 건데 SRT하고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요. SRT의 주요 지분이 국토부가 51%를 갖고 있거든요, 각종 중소기업, 은행 빼고.
그런데 이게 지하철 철도 노조의 파업의 연장선으로 서울 지하철이 파업을 하다 보니까 동시 스톱이 돼서 지금은 각 호선마다 그 사업주 주주가 틀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SRT도 KTX의 노조 파업에 대비해서 SRT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로 통합을 안 하는 그런 원칙을 주장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도 국토부에 진정을 합니다. 해달라, 병목 구간 개선 증이라도 해달라.
지금 7000억이 올라갔기 1000억 이상에서 15% 이상 증액하면 무조건 타당성 재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국토부에다 건의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또 필요 없는 소요 일이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보성에서 순천 구간이 막힌다. 타당성 면제를 일단 해 달라. 면제를 하고, 왜 면제가 가능하냐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순천 구간을 안 하면 목포에서 보성 구간에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구간은 필요 없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부산까지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몰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타당성을 검토를 해 봤자 해 줘야 되는 사업이지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면제를 하라고 1차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경남 쪽에 타당성 재조사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마는 전 정부 때 9개월로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단축해 달라, 호남권 차별하지 말고. 9개월 안에 끝내 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요구 중입니다.
다음으로 행감 요구자료 16페이지 보면 도내 지방도 공사 현장 중의 상당수가 일시 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일시 정지,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여수 화양 벌가 공정지구는 진도율이 5%인데 공사가 멈춰 있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강진 4지구, 담양 7지구가 정지되어 있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도 보성, 무안, 구례 등 3개소, 재해 응급복구 사업도 강진, 광양 등 2개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도 공사 43개소 중 12개소 약 30%가 공사 중단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뭐 보상 지연, 행정절차 미비, 설계변경 지연, 시공사 사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유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사유들일 건데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을 해 달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공사를 착공하면 추가 주민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추가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거, 또 경작로나 농로에 들어가는 거, 추가적인 또 사업들 다 파악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고요.
또 두 번째는 보상비, 보상이 뭐 협의 보상을 하면 좋겠지만, 수용까지 가면 또 시간이 1, 2년 걸리니까 한 사람만 알박기를 해서 수용 절차를 밟으면 전 구간이 스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사실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비 아끼려고 지질 조사나 이 보링 조사들을 몇 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게 샘플 조사를 하는데 그 샘플이 틀려서 지하에 예기치 않은 구조물이 있다든가 또 연약지반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연장되고 중지되고 설계변경이 돼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걸 다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계 단계부터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설계사에도 더 신중하게 지반이나 이런 걸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는 설계가 나와야지 시공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초반에 수용이 좀 협의 보상이 어려운 거는 공사 초기에 수용 절차를 밟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 근래에 민원을 서너 건을 받아 봤는데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비대를 지급하지 못해서 체불돼서 근 1년간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더라고요, 도내에.
그래서 뭐 어제는 장흥, 그제는 또 어딘가 해서 저희들 건설기계연합회라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 주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시공사에서 대금은 지불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대금이 지불이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구조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들을, 어떻게 보면 체불임금하고 비슷하게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도에서 어떻게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건설기계 노조하고 면담을 제가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인부세 이런 것 때문에 직불로 하잖아요. 직접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장비는 그 사람이 사업주입니다. 개인 한 사람, 장비 한 사람이지만 사업체를 등록해서 본인도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같이 뭐 인건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정식 도급액 계약을 통해서 하면 사실은 그분들한테 이 계약법에 의한 공동 도급액을 전달을 할 수 있어요, 하도급 계약을 하면.
그런데 이분들은 또 하도급 계약 안 하고 일당으로 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사례를 찾아봤더니 담양에서 조례로 이거를 우리 장비도 인건비처럼 직접 지급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약간의 법적인 모순이 있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다 받아 봐라.
그래서 지금 의견을 각 지부의 그 협회장들이 있어요. 그분들 의견을 싹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으면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법들이.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시공사가 먼저 장비대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이 토목팀장이나 그 중간에서 공사비를 받은 사람한테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지, 자기들은 지급을 했다고 이중으로 지급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매뉴얼들을 검토를 한번 해서 시군의 모든 현장에도 그렇게 제공이 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자기들 어떻게 보면 생존권인데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우리 도민들이 안 겪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관리,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시공의 모든 문제까지 감리단이 하는데 감리단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시공업자들은 본인들의 공기 단축이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고 이 감독 하는 감리단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게 시공 업체들이나 뭐 인부들 이렇게 안전관리 계속 시켜봐야 그건 그냥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해요. 시공업체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켜서, 시공업체들이 안전교육을 잘 모를까요? 이분들은 안전교육을 시켜도 매일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언제 하든 받아도 위에서 시공업체 감독관이나 반장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다 보면 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 관리를 못 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3년 동안 보면 도로공사 현장에서 5건, 공동주택 현장에서 47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5년 8월 여기에서는 신호수와 장비 간의 오류로 노동자가 목숨까지 잃은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는 이런 안전관리,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또 이제 교육을 시켜도 정말 누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누가 감독을 정확히 잘해야 되는지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그 감리원 중에 안전관리 감리자들은 한 사람이 더 배치가 되는데 그분은 의무교육을 당연히 받고요. 그분은 감리를 투입하려면 안전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사람은 건설 진흥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또 현장이나 소장들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법령에 따른 전문교육은 꾸준히 계속 시키고 있고 그 외의 우리 도 주관 안전교육이나 또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사설 교육이나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건당 한 1회당 한 30만 원 됩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태워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촘촘히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나 중앙정부든 전라남도든 시군이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돼 있어요. 모든 관리 체계가 다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 돼 있죠. 공사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안전관리도 이 교육도 어떻게 다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이 관리 책임을 맡는 사람이 정확히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은 다 받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다 교육받고 있고 다 해요. 큰 현장에서는 매일마다 아침점호 하면서 체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적도 하고.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이 감리단이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 아무리 공사 일정이 바쁘더라도 감리단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현장에서 나가서 정말 안전관리 안전장비부터 안전관리를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장은 과감히 스톱시키고 다시 재교육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다 돼 있지만 누가 그것을 잘 지키냐? 그것은 감리단이 정확히 얘기를 해야 잘 지켜지겠다. 그러니까 감리단에게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안전관리를 현장에서 점호 때나 서류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주한테 중대재해법을 적용시키네 어쩌네라고 하지만 일차적은 안전책임자하고 감리단에서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강조해서 안전책임자 및 감리단한테 특별히 교육을 더 시켜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빈집이라는 것은 흉가가 아니고 빈집 그러면 비어 있는 집이고 그래도 가족들 누가 외지에 있다가 잠깐 쉬러 와서 불편하지만 쉬고 가는 그런 곳을 빈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5년 동안 시군에서 리모델링해 주고 시군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다 외지에 나가 있고 형제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런데 5년 동안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촌캉스든 농산어촌 유학이든 임대를 내주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그런 경우 저희 가족이 그런 경우라도 저는 군에 위탁을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빈집들을 리모델링해 주고 요즘 촌캉스가 유행하니 콘도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빈집을 어느 정도 수리를 해 주면 365일 중에 콘도의 지분같이 집주인에게 50일이든 30일이든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50일을 쓰면 나머지 306일은 시군에서 촌캉스 주말 주택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거죠, 한 달 살기든 어쩌든.
이렇게 해야 이 형제들이 집은 새로 고쳐지고 우리 형제들이 만난, 형제들이 만나는 날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명절 한 5일 그럼 큰 대명절이면 10일입니다. 여름휴가 그때 많아 봐야 20일이에요. 또 주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 며칠은 사업성의 타당성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 30일에서 50일 정도 원주인이 쓰고 나머지 시군에서 운영한다면 이것은 제가 빈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도 흔쾌히 승낙할 수 있겠다.
어떻습니까, 이런 안을 가지고 시군의 빈집 활용을 생각해 보시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철거하고 주차장 활용 정도의 그런 분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5년간 임대하고 하는 것은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만원 세컨 빈집입니다. 이게 인구정책과에서 만원 세컨하우스라는 걸 하고 있고요, 도비 보조로. 그다음에 또 농업정책과에서 유휴시설 활용이라는 빈집 정비를 농림부 예산으로 하고 있고 또 빈집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인구정책과에서 고향올래라는 또 빈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아이템이 좀 틀린 5가지인데 제가 방금 생각할 때는 저희 국에서 하는 건 행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게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미해서 시군한테 300일은 시군에 빌려주고, 촌캉스처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50일만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런 공모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에 신청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고 연장도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동부권의 주민들이 서부권에서 계속 도지사를 하니 동부권이 소외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부지소를 만들 때 제가 몇몇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지소가 아닌 정말 똑같은 도로관리사업소, 전라남도에 나주 관리사업소가 있고 동부 관리사업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부 관리사업소가 있고 서부·동부로 나눠서 관리사업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영역을 해서 예산을 지방도나 국도 길이, 연장 길이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동부지소는 나주 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타다 쓰는 형편이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입장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동부지소는 과 편제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밑에 있는 체제라서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격상을 해서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이렇게 하는 게 다 합당하고 좋죠, 저희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인력 조직 개편할 때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형편상 인원을 더 늘릴 수 없고 총액인건비 상한에서 좀 그런다는 제안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나아가서는 건설사업본부 광주시처럼 그렇게 개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장을 국장급으로 놔두고 우리 도로나 이런 것들은 사업소를 하면서 저희가 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유 재산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 하면 하천도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그 로컬라이저를 치워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토부도 유족의 아픔을 이렇게 강제성 있게 로컬라이저를 치우고 강제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국토부 항공 담당들은 저희가 아무리 가서 요구를 하고 개항을 하라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못 한다고 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접근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행업계를 생각하면 당연히 열어야죠. 그런데 로컬라이저를 치우지 않고는,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한테 8월 달에 로컬라이저의 원인이 규명이 돼 있으니 너희들만 알고 있으니 공표를 해라. 그러면 유족들도 그걸 인정을 한다면 이 로컬라이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를 수긍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명령도 안 받고 본인들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항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이게…….
예. 노후 공동주택의 D등급, E등급 알고 계시죠? D등급, E등급으로 판정받은 데이터가 안전실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틀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안전실하고 우리 건축계획과하고, 담당하는 건축개발과하고 좀 이걸 수치를 맞춰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 소통했을까요? 소통을 했다면 이런 데이터가 지금도 안 맞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 봅시다. 도민안전실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도내 D등급은 17개, E등급은 4개, 총 21개소입니다. 그런데 건축개발과에서는 D등급은 5개, E등급은 4개, 총 9개로 파악이 돼 있어요. 전라남도 내에도 이렇게 데이터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실에서 측량한 D등급, E등급은 다른 방향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안전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와 우리 건축과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 맞추시면 그것은 소재지는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 좀 해 주길,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고 육아휴직이 생기고 했다는데 그 16명 중에서도 어째서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도로사업소만 절반이 결원인 것인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정원 수에 부족한 정원이 16명인데 그중에 50%인 8명이 왜 도로관리사업소에 집중돼 있는 것인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과거 본 위원이 재선의원 시절에 갈수록 지방도가 정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로 관리에 대한. 그래서 이게 동부권, 서부권으로 좀 나눠져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순천 동부지소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원래는 사업소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그냥 축소시켜 가지고 동부지소로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본 위원이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비교해 보면 도로 관리가 오히려 사업소 하나로 통합돼 있을 때보다 못하다는 거죠.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우리 허재철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발언대에 세우지 않아도 동부나 서부나 똑같이 우리 지방도의 관리 실태가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이런 지방도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걸 용어를 좀 통일하시게요. 갓길이 맞습니까, 어깨가 맞습니까? 길어깨가 맞습니까?
그래서 지방도 갓길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선 봅시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들 좀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대표적인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 보이십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지방도고 이게 지금 바깥 둑에 있는 하얀 백색선입니다. 백색선인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 이게 거의 이 풀 나 있는 구간이 바로 갓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도로에서 저기 풀 나 있는 도로가 갓길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번 차를 타고 갈 때는 이게 그냥 백선 정도의 폭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아니 10㎝도 안 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사진상에서 보는 거와는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제 손을, 제 손으로 뼘을 재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뼘 사이로 측구 배수로 가 있어요. 그렇죠?
풀들이 다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난 추석, 10월 추석 때 시군에서 제초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귀성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초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저렇게 풀들이 도로를 침범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쯤 되면요. 봄부터 자란 풀들이 도로를 그렇게 점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승용차들은 그 풀하고 부딪치는 범퍼 소리 때문에 불안하니까 중앙선을 넘어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지금 저 차가 커브길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트럭이 지금 현재 약간 굽어진 커브길을 돌고 있죠? 그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 차가 지금 중앙선을, 아까 그 커브길을 도는데 중앙선을 저렇게 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반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큰 트럭만 그러느냐, 저 뒤에 지금 승용차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 승용차도 지금 중앙선을 물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기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사진들 쭉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방금 그 차로의 역으로 가고 있는, 아까 그 트럭과 역으로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자, 이것도 우리 저기 843호선이라고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저기 지금 노란 표지에 써 있는 숫자는 우리 지방도 표시하는 거죠? 저게 843호선인데요. 똑같은 843호선인데 이 도로는 지금 아까 그 도로와 똑같습니다. 아까 그 도로 아닙니다. 이건 다른 도로인데요. 아까 그거는 830호선이고요. 이건 843호선인데 이 도로도 똑같죠, 상황이?
아까 그 도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이거는 똑같은 843호선에서 최근 몇 년 전에 놓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측구가 아예 설계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건설된 도로고요. 똑같은 843호선이지만 아까 그 도로는 측구가 포함 안 돼 있을 때 개통이 된 도로입니다. 똑같은 노선인데. 그러면 얼마나 열악한지 지금 아까 눈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한번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들이 디테일하게 오지는 않았어요. 아주 미비하게 왔는데요. 측구가 설계에 반영된 시점과 측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개통이 된 시점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지방도 킬로미터 수를 알고 싶어서 그 자료들을 한번 데이터를 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비하게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만 보고 봤더니 현재 도내 지방도 갓길 구간이 총 220개 지구에 162㎞, 이 중 정비가 완료된 곳이 122개 지구에 약 74㎞, 46%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한 것 같죠, 22개 지구에 162㎞. 이게 편도인지 양쪽 구간인지. 만약에 한쪽 구간이라면 이게 안 맞는 거고요. 안 맞습니다, 이게. 법령을 제가 찾아봤어요. 60㎞ 이하에, 미만에 설계 속도가 시속 60㎞ 미만인 갓길의 폭은 1m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보이는 저 U형 측구하고 노견이 없는 상태는 1980년도 말에 한 IBRD 사업으로 한 모든 구간이 다 저렇습니다. 영암에도 있고 광양 진상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심각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경제성장에 맞추다 보니 시급하게 저 구간에는 포장재만 좋지 사실은 노반부터 시작해서 보조기층재도 규격이 안 맞습니다. 뜯고 놓고 보면 표층, 기층도 틀리고 어떤 데는 아예 기층이 없이 표층만 포장된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조사하기에는 저희 선배님들이 했던 IBRD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구간을 그 IBRD 차관으로 받아 가지고 한 사업들이 다 지방도로 승격돼서 갔던 건데 영암 구간도 다 그럽니다, 도포라.
그런데 저기를 다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굴곡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정비사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저 U형 측구에 있는 겁니다. 화순에 있는 저희 도곡 엊그저께 가셨던 데도 온천 구간은 전부 U형 측구로 해서 빠집니다, 거기도. 여러 번.
그래서 저기를 전수조사 해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견을 풀을 베고 아예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포장을 더 덧씌우기를 하는 거고요. 저기 U형 측구로 있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저걸 다 해결을 해서 L형 다이크나, L형 다이크로 해서 다 바꾸고 또 L형 다이크가 30m 구간입니다. 다이크…….
아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계속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도로이긴 하지만 자,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무리 오래된 도로에라도 이미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아까 그렇게 중앙선을 물고 들어오면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 길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우리 도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아까 중앙선뿐만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노면보다 갓길의 레벨이 더 높아요. 그렇죠? 낙엽이 쌓이고 풀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지표면이 높아졌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길이 아니라 배수로예요. 저건 길이 아니고 배수로란 말입니다. 왜? 길로 쏟아지는 물이 그 턱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 옆에 측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길을 어떻게 다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오래전에 ‘다 도로가 저렇습니다’라고 그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과거에 지방도 놓으라고 중앙정부에서 특별양여금으로 1000억을 줬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게 본 위원이 재선의원 한 시절에 끊겼어요. 그래서 약 1500억을 들여서 지방도를 쭉 놓아오다가 느닷없이 중앙정부가 1000억이라는 양여금을 없애버린 겁니다, 지방도 건설사업비로서.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엄청나게 우리 도로 부담이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나는 부활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는 하나 이게 대한민국 도로 아닙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 시군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 군에서, 그 도에서 모든 걸 책임져라 한다 그러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촉구를 해서라도 이제 지방도 관리 분야까지도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900억인데 900억 중에 500억이 우리 도 사업비고 400억이 위임국도 사업이라고 하셨죠?
위임국도 400억은요, 남아돕니다. 남아돌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국도를 관리하는 비용은 남아돌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 지금 그거잖아요. 조직도 개편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도민들은 이 도로를 생활도로처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다급하니까, 지어놓은 도로들이니까 이런 현상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대안을 찾아서라도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도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그게 차선이 있습니까? 하얀 선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예. 거의 암흑입니다, 암흑. 암흑인데 그래서 한번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왜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토인데 도시는 가로등이 훤하게 켜졌는데 왜 우리는 밤만 되면 암흑세계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국회 질의가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군 단위에 있는 농촌 지역의 도로들은 진짜 암흑 같은, 칠흑 같은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여성 운전자들은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 길을 생명을 걸고 가는데 아까 그 실선이 안 보인다, 그 생명선이 안 보인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양여금에 대해서는 부활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그때 양여금 제도는 정부가 지방재정보전제도로 지방양여금, 그다음에 교부금, 그다음에 보조금 이런 걸로 지방을 다 세금을 못 더 주는 것을 국비를 받아서 보전해 주는 제도였는데 저희가 경제 성장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보전제도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양여금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다만 지금 이제 교부금만 내려온 상태고 균특으로 지방소비세의 11%가, 부가가치세의 11%가 소비세로 해서 저희한테 재원 조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해도 저희 지방도로 쪽에 투자할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국지도 같은 경우에도 도로법에는 유지관리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대달라라고 요구할 계획이고요.
다 전반적으로 국비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원에 상관없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지적 사항에 방금 차선 도색의 휘도 문제, 위험지구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허공법이 한두 개 정도는, 많게는 4～5개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 중 현지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특허공법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경제성과 시공성, 품질 확보 등을 고려해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아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일 거예요. 설계 기준 100%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 토목 분야의 낙찰률은 80%대입니다. 그렇죠?
그 100% 요구한 사례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회계 예규에 제한경쟁 입찰요령에 신기술 특허가 가미된 것은 협약에 의해서 신기술 사용료를 주든지 아니면 하도급을 받을 때는 82% 선에서 받든지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럼 받으려면 82% 정도에 하도급을 받고 특허권자가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원도급사에다가 3.5% 정도에 신기술 사용료, 기술사용료를 주고 특허권자에 주고 모든 것을 3.5%만 받는 걸로 그렇게 규약은 돼 있는데, 그런 말썽이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저희 도로과나 이런 데서 특허를 가미할 때는 차라리 그것을 공정을 빼서 관급자재 구입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관급자재 관급자 공급 설치 조건으로…….
그러니까 제동을 그것 이중 쪼개기 분할 입찰이라는 거죠. 관급자재도 그렇게 통제를 하면 그러면 그건 대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 특허공법을 반영시키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냥 그분들이 와서 로비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허공법 만들어서 국가에 등록했으니까 어찌 됐건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로비하고 하죠. 영업하고. 그때 마음하고 막상 낙찰이 되고 나면 마음이 100%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감리단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특허공법을 반영할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건은 신기술 특허공법을 반영할 때 이런 문제들을 종전부터 체킹을 해서 지역계획과 상임기획단에 공법 결정이나 이런 걸 자재선정위원회나 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데 2022년 6월에 각 과로 다 그게 풀렸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통제나 규정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위원님이 지적되셔서, 지적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으로 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다시 꼼꼼히 짚어보고 지역계획과에서 포괄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대민 접촉 부분이 가장 많은 특히 도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우리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사는 항상 비슷한 무안공항이었죠. 이제 질문을 줄여야 되니까. 26페이지 6자 TF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이후 125일이 지났습니다. 구성하기로 한 6자 TF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6자 TF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61%,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62%, 지금 이 집행률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가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 집행률 부진이 전부 다 예산 확보가 잘 안되고 그다음에 공사 추진 방법이 개선이 안 되니까 이게 이런 집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맞물려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비가 너무나 지금 도로 관련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방법을 개선을 해야 돼요. 선보상을 먼저 해서 그다음 착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면 당연히 공사비가 또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거기에 과적 단속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 실적이 가면 갈수록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 이렇게 과적 단속 이게 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이게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2023년에는 565건, 2024년에는 443건, 아직 뭐 9월 말까지다 하지만 188건 이렇게 지금 과적 단속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단속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행정이?
건축개발과장 곽춘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건립은 권향엽 국회의원 발의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HUG 직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내막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정부에서는 우리 전남이나 광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선제적으로 동부권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HUG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테니까 HUG 직원을 한 명을 파견해 달라.
그래서 그 기한은 호남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생길 때까지 HUG 직원을 파견하기로 약속을 받아서 이제 HUG 직원 한 명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HUG 직원 한 명이 돌아간 것도 당초 약속했던 대로 호남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니까 이제 그 인력이 그대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 피해자들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HUG에서 일주일에 한 3∼4회 정도 광주시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다시 우리 이제 순천으로 와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내용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호남권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사실은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광주시는 사실 그걸 받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남 숫자가 광주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받기 싫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공문도 보내고 광주가 싫다니까 우리 도에 주라 했는데도 이게 이제 호남권이다 보니까 그 관할 영역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관장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광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국장님도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전동 킥보드 사고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2살 딸을 데리고 가던 어머니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중태에 빠져서 참변을 당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전동 킥보드가 우리 도로의 무법자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이 전동 킥보드는 도심에서는 탈 수 없게 하는 법률까지도 제정을 한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전동 킥보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우리 전남 노인 교통사고가 전국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전동 킥보드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되는 그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 건설교통국에서 내놓은 대책이 보니까 2024년도에 실시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설치사업 이게 하나더라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설치사업 이 사업 하나였는데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이 사업의 65%를 집행하지 못했다. 미집행 사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답변이 시군 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국장님, 왜 이렇게 시군 참여가 안 됩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뭔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시군에서 왜 이렇게 호응이 안 좋았는지?
일단 시군 실정은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에 엄청 여수 같은 데도 주차장도 부족해서 놓을 데도 없는데 이런 PM까지 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교통안전시설 조성 지원이 2023년부터 했는데 39개가 설치됐습니다, PM이. 그런데 그 PM이 지금 이동장치가 시군으로 따지면 12개 시군만 있거든요, PM은. 우리 22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은 없고 12개 시군만 있고 그것도 완도나 이런 데에서는 한 개 업체가 한 40대 정도 갖고 있는 소형이고, 목포, 여수, 순천, 광양에만 1000대에서 900대 정도로 몰려 있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광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심이 떨어져서 교통안전시설 조성 지원이 좀 더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PM 최고속도를 25㎞에서 20㎞로 하향 조정 해 달라고 저희 근거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있어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20㎞로 속도 하향을 조정을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했는데 금년만 해도 한 7100명 정도가 안전교육을 받아 가지고 대부분 사고가 안전모 미착용, 그다음에 두 명이 타는 거, 그다음에 마음대로 도로 횡단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지금 수능이 다음 주지만 수능 끝나면 이 사람들이 킥보드를 제일 많이 타거든요. 무면허 사람들이 안 탈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부터는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공사로 전환돼서 9월 달에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일수가 2027년 3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공기가 이 공사가 2027년 3월 이후에나 착공 가능하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 공구를 좀 분할을 해서 거기에 보면 월호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립공원인 곳, 아닌 곳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은 협의도 해야 되고 엄청 기간이 길거든요.
국립공원 쪽에 있는 공구를 하나 설정해서 그건 예상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요. 국립공원 밖에 있는 공구를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내년도 연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일레븐 브리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월호, 대두라, 금오도까지 연도·연륙교를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에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 부분에 대해서 금오도 분들은 이 국립공원이 금오도의 발전을 완전히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 행위를 못 하니까 다리만 놔 주면 뭐하냐? 국립공원도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이 돼 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이라는 것을 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상국립공원이지만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다음에 배출이 바다에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카페 같은 거 관광객들이 남해안 바다를 감상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관광 금오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건설교통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전라남도가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금오도 분들은 언제 이것이 공사가 들어가냐? 국장님께서도 한 1년 정도의 시기를 당겨 주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보죠?
저희는 KTX를 요즘에 타시면 경남에서 대대적으로 남해안 썬웨이 그걸 선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선전은 152로 선전을 합니다. 거제에서 부산까지 152㎞를 하나의 길을 5개 교량으로 연결해서 두 가지 효과를 두 배를 보겠다 이러는데, 저희 아이템은 그쪽은 152㎞지만 저희 것은 영광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해 해저터널까지 여수까지 가면 550㎞입니다.
그런데 550㎞를 가면 5 자가 두 개잖아요. 사업비도 5조 5000억입니다, 저희가. 이 5조 5000을 들여서 550㎞를 다섯 가지 맛과 다섯 가지 경치를 보는 데다 해서 ‘55’로 내일모레면 대대적으로 선전 한번 나갈 겁니다.
2100m에서 2800m까지 700m를 연장해 가지고 이제 부정기 노선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관광의 동부권 중심으로 2025년 5월 19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거든요.
이 공약을 했을 때 전라남도라든가 여수시라든가 아니면 동부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이 공약을 덥석 물어 가지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했으면 아마 2026년에 최소한의 뭐 부정기선 노선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항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둔덕밖에 없잖아요, 제거하는 거. 그리고 700m 연장해 준다는 거 국토부에서 확정했나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인데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2025년 5월 19일 날 이순신광장에서 후보 시절에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두 가지 공약을 했어요, 석유화학산단하고 여수공항. 석유화산단의 구조조정하고 산단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되면 해주겠다 했던 거고, 그런데 석유화학 특별법도 아직까지 지금 통과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이 실은 전남에 있는 무안공항이 벌써 지금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도적으로 봐도 이것은 상당히 지금 행정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여수공항이 있는데 대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이것을 전남에 올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여수공항인데 여수공항 활용 안 하잖아요. 여수공항은 그냥 서울, 제주도 그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2012년도에 엑스포 때에는 대형 부정기 노선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국토부에다가 해 가지고 7차 계획에다가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항개발종합계획에다 넣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넣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여 가지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의 문인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취약계층 주거 안정 기반 마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 기반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개발과에 요청을 해서 취약계층 대상 주거개선사업 추진내역을 자료를 제가 이제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주거급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리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또 도비 우리 매칭액은 전혀 이제 없어요.
지난 3월에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제정한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가 시행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건축개발과장 곽춘섭입니다.
현재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안전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노후된 주택까지도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빈집도 전수조사가 하기가 좀 버거운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거주하고 계신 주택까지 전체 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관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개인이 하듯이 저희도 사실은 노후주택 같은 경우도 조금 법이 제정된다면은 건축주, 소유주가 이제 하는 쪽으로 가야 맞고 필요하다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화돼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 승격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신 조도대교입니다. 약 22.6㎞, 990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2023년 4월에 국도 승격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도 승격을 하려면 노선 조정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노선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2년 후에 지난 6월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사업비가 과다하고 또 국도 승격을 하려면 지방도가 더 유리한데 거기는 지방도 이하의 도로여가지고 탈락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우리 위원님께서 촉구 건의안도 내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조성과 맞물려서 그걸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국도 승격에 꼭 승격을 해서 국비로 조도대교가 되려면 지방도 승격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데 그 수립 용역을 통해서 조도대교 관계를 일단 지방도 803호선의 연장선상으로 한번 지정을 하는 방안도 꼼꼼히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고흥에서 지금 완도 간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한 데가 당초에 군도도 아니었는데 도로도 없었는데 지방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국도로 된 사례란 말입니다. 그런 사례처럼 조도대교도 지방도 승격부터 먼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철도망은 8개를 올렸기 때문에 가능성을 짐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워낙 이 사업비가 30조 원이 넘는 사업이라서 제주도까지 가는 게 너무 커 가지고 국토부도 사업비 측면에서 좀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주도가 또 역동적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하고 관광객 유출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2007년부터 2차 철도망계획부터 지금까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5차 철도망 가면은 벌써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꾸준히 국가 장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조성계획 용역은 끝났고요. 그 용역에 보면 지금 본선 구간 담양에서 목포까지를 103억 원을 들여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단기 과제고요. 중기 과제로 영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회도로 이게 영암 구간이 25.5㎞입니다. 25.5㎞가 신규 개설로 영암 구간 264억 원이 들어갑니다. 264억 원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단선 구간이 끝나면 중장기 계획을 순수 국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영산강청하고 무제부도 있고 제방도 있지만 영암 쪽은 본류에 있는 제방 부분은 영산강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본선을 일단 끝내놓고 추가로 계속 건의해서 국비 100%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떤 집행부가 이렇게 국장님이 바뀌고 집행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고 또 누군가는 또 이런 얘기를 또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또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들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국장님이 이렇게 바뀌시더라도 그 뒤에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들 계시는데 정말 거기 남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나 어디 나온 얘기들은 귀담아들어서 같이 연속성 있게 나갔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하나 딱 과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는 ‘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싹 얘기해 놨다가 오늘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조금 더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살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군에 가 가지고 어느 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 이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어떤 분이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신규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안 떠나게 숙소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쉽게,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신규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숙소다 보니까 숙소 사용용으로 해서도 쓰겠다는 얘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편안한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창 위원도 얘기를 했던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해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 근로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18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도 발주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반복되는 원인 즉 신호체계 미흡, 장비 협착, 근로자 탑승 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입니다.
올해 3월 고흥 신흥∼용동 간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적재함에 태운 채 이동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건 믿기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또 6월 영광 군남∼영광 간 공사 현장에서는 매트 부설 중 굴삭기 집게에 협착되어 중상을 입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현지 조사를 나간 화순 원화∼효산 공사에서는 신호 오류로 인해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작업 중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난해 3월에도 연결도로 개설 사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죠. 모두 도에서 발주한 공사 맞습니까?
일단 안전 교육이 우선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안전 장비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해서 최근에는 AI CCTV를 현장 가운데다 두고 그 CCTV가 모든 현장 인력들을 관리를 하다가 위험한 요소가 되면 그 공정 전체가 스톱하는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건의 도입들 완전 각종 안전장비의 도입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고 있는 시공사 감리업체의 의식 개조가 문제입니다. 이게 사망 사고는 우리가 간혹 법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1 대 29 대 300이라는 아주 좋은 법칙이 있거든요.
1명의 사망 사고가 나기까지는 29번의 중경상자가 나올 수 있는 사고가 있었고 29번의 사고가 있기까지는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 이게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무시를 한 거예요, 잠깐잠깐 한 사고들을.
경각심을 좀 갖고 현장마다 안전관리에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지휘·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공사 중지시키고 그거에 대한 점검이 끝날 때까지 각종 원인 분석하고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공사 재개하고 또 수칙이 맞는지 재점검하고 안전 장비나 안전 물품들 보급 확인들 그다음에 안전 출입 방지 시설 이런 것들 추락 낙하 시설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해도 또 부주의한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신호수들이 작업을 하다가 여유로운 시간대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호하다가 심심하니까 작업하는 데 쳐다보다가 또 중장비에 맞고 이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할 때는 근접하지 않도록 떨어진 곳으로 이격되도록 조치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 말씀처럼 모든 게 순간의 방심이 이런 사고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자체 내에서 막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는 자기들끼리만 오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 저도 많이 느낍니다.
단, 그래도 공무원이 가서 지적하고 공무원이 가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보일 때 그분들도 조금은 각성을 하고 각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힘들고 아까침에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인원도 많이 16명이나 결원이 돼 갖고 있는 상태라고 아까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힘이 많이 든다고 국장님께서도 뒤에 있는 후배들을 걱정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은 또 특히 안전에 관계되는 부서는 좀 더 각별하니 신경 써서 앞으로 또 우리 도에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소차가 진공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한번 일체 정비가 돼야 돼요. 일체 정비가 돼야지만 거기에 쌓여있던 모든 흙 같은 거 우리가 치우기 힘든 사람의 힘으로 힘든 그런 또 장비, 지장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체적으로 한번 정비해 놓은 후에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흡입 차량이든 또 일반 사람이 치우더라도 가볍게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너무 또 사람이 치우기 힘든 상태의 그런 지장물도 거기에 또 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산을 세워서 일체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대표하여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남도교통연수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저희 교통연수원의 모든 교육과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전 직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중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유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형철 교육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식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백슬기 도민교육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전남교통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5년 교육목표 및 교육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네 번째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 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운수업계 발전과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구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도 보조금 13억 8600만 원, 자체 수입 4500만 원으로 연수원 총예산은 1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4억 3100만 원 중 인건비는 7억 3500만 원, 시설운영비 3억 7900만 원, 교육운영비 3억 1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으로 안전 전남 실현을 2025년도 교육 목표로 삼고 운수 종사자 교육, 도민 교통 안전교육, 캠페인 등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의 안전의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통연수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 대응 및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교육 효과 향상, 보행자 보호, 교통 문화 확산으로 사고 예방,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포용적 문화 조성과 올바른 안전 의식 제고 등 2025년도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교통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전문직업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운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수원 및 전남 17개 시군 현지 출장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현재 교육 실적은 자료 1장으로 따로 제출했습니다.
보수교육은 계획 인원 2만 242명 중 1만 747명이 수료하였으며, 16일 현재 1만 54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위험물 종사자 교육은 800명 계획에 11월 6일 현재 6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법령 위반자 교육은 150명 교육에 1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료하지 못한 인원은 조합, 협회, 각 시군과 협력하여 12월까지 최대한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채용자 교육으로 기본적인 직무역량 배양과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으로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절한 운전자 양성에 힘썼으며, 교육 실적은 9월 30일 기준 800명 계획에 809명이 수료하였으며, 16일 현재 88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차별화된 교육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와 준법정신 함양으로 질서의식 배양과 양보와 배려 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서가겠습니다.
교육 실적은 9월 30일 기준 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16일 현재 전남 사회기관 및 시·군청, 민방위, 녹색어머니회, 군 장병 등 대상 사회기관 교통안전교육은 2473명이 실시, 도내 노인대학, 복지관, 복지관, 교회, 경로대학 등 대상 교통안전교육은 4937명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67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71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장애인학교 및 복지관 교통안전교육 대상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은 537명 실시로 총 2만 1911명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 상황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 전국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10월 30일 합동 캠페인 전개와 배달라이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승객을 운송하는 바우처 택시 운전자 대상으로 배려를 위한 인권교육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업종 특성상 평일 교육 참가가 어려운 화물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교육을 접할 기회와 접근성 향상 등 교육자 편의를 위해 휴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위험물 운송 안전수칙 및 차량관리 교육 내용으로 현지 휴일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PM의 위험성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사례, 교통법규, 이용 안전수칙 교육 등 실용적인 내용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영광군청, 여수교육지원청,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사회복지기관협의회 등 현재 20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육 활성화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현황입니다.
본 연수원에서는 도민 교통안전 의식 향상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구례 외 8개 지역에서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본 연수원에서 자격유지검사 차량을 유치,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능력 평가로 시야각 검사, 공간인지능력 검사 등으로 구성된 자격유지 검사를 고령 운전자 대상자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음주·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장성 8623 부대원 대상 찾아가는 군 장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합, 협회 약 80여 명의 모범운수종사자와 6월 26일 여수시 교통정보센터를 견학하여 다양한 체험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 교통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률 저조 권고 조치로 1. 세출예산 집행률 저조.
추진 실적은 2024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통합채용을 통해 직원 1명 채용과 중도 퇴사자가 없어 인건비 예산잔액이 미발생하였고, 탄력적 운용으로 예산 집행률이 98%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지출 간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탄력적 예산 조성과 월별·분기별 집행 현황 점검 등 집행률 관리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 번째, 안전교육의 질 향상 추진 개선 조치로 2. 세대별·연령별 맞춤형 교육 실시.
추진 실적은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교육을 어린이 7499명, 중고등학생 8510명, 어르신 6669명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약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생 1만 5382명의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사 모집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형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의 참여도와 또 확실한 교육이 되고, 또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실은 시스템상에서 인원이 더 들어가고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이 관리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면 교육을 통해서 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교육 정말 직접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저희는 이쪽 원장 협의회에서는 전체 다 온라인보다는 대면 교육으로 가자, 그게 교육의 효과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원은 우리 전남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연수원 내부는 저희가 조금씩 보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10년 차, 정확히 15일 날 연수원이 이전한 지 개원한 지 10년이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의식화를 시켜야 되는데 주변에 좋은 영광군에 안전체험관, 또 장흥군에 드론안전체험관 들어서는데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1호 안전종합 체험학습을 유치하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한 1만 4000명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설에 노후화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설비 투자해서 교체는 하고 있고 리모델링하려는 입장인데 여기는 또 안전건설 소속이 아니고 강진군과 도민안전실의 사회재난과 일대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과 강진군 교통안전 담당자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꼭 강의를 하고 나면 건의 사항들 적으라고 하면 거의 한 80%가 휴게실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연수원에 한 해에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은 오는 교육생들도 전남 도민이고 전남인이고 고생하시는 운수 종사자들이신데 실은 어디 앉아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는 공간이 지금 저희 연수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마 올해도 예산실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올린 건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셔서 저희 연수원에 꼭 필요한 휴게실이 들어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