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6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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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4.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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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1.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윤두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짧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 49페이지를 보시면 채소, 과수 수급조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해마다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총 국비가 44억, 자체 사업으로 해서 57억 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9개 시군만 해당되는 것 같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제도는 주로 채소하고 과수거든요. 주산지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된 곳은 아니고요.
그러면 품목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해당 품목은 농산물 수급, 도에서 농산물 수급 계획에 따라서, 그 수급 계획에 따라서 그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생산단체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급 계획이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장님, 도에서 수급 계획을 항상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수급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연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양파를 예를 든다면 양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생산량이 될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대비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거나 적게 생산이 돼버리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무조건 다 모든 농민들한테나 생산자한테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약재배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실행 단체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구성원은 참여단체는 어디어디 참여합니까?
주로 생산자단체인데요. 농협이라든가 법인, 농업법인,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한마디로 지자체, 농협, 생산자, 법인 등등입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죠?
예.
그러면 일단 생산 조절해야 되고 출하 조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생산 조절은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생산, 사전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배추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배춧값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얼마만큼 배추를 심을 겁니까 의향 조사를 먼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정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1만 ㏊ 했다. 그런데 작년에 가격이 좋았으니 1만 5000㏊를 하겠다 해버리게 되면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00㏊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재배 면적을 좀 조절했다.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경하는 데는 있어요, 그러면 휴경? 휴경 같은 것.
휴경도 있고요. 이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하조절은 앞으로 예상을 봐서 한다는 것이죠?
예. 가격 동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생산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그런데 출하조절을 할 때 너무 가격이 하락됐을 때 조정을 하려면 좀 늦은 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조기 농산물을 파기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가격이 폭락됐을 때에야 그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맨 처음에 의향 조사를 할 때 실제로 의향 조사한 거하고 실제로 심어놓은 거하고 또 작황이 나는 거, 이런 게 저희들이 바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결돼 가지고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있잖아요.
114페이지요, 예.
이 사업과 방금 보고하시고 설명하신 그런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2개 시군, 22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개 시군, 11개 사업만 선정돼 있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다른 사업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양액재배, 유통에 따른 저온저장고, 기타 필요한 시설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시군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을 초과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개, 22개소가 상당히 많이 접수를 해버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 분을 다 줄 수 없고 사업비 조정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원체 수요가 많아 버리니 불가피하게 공모하면서 기존에 5년 이내에 사업을 지원받았던 분들은 제외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게 문제가 제외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작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안 받았다고 해서 포함시킨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큰 농협이라든가 특히 요즘은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과거 냉장고들이 그 농산물을 저장을 하다 보면 부패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품질이 떨어져서 정말 생산비도 안 나오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위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큐어링 사업 여러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파종기 사업도 있고 계속 농산물을 농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모보다, 공모도 중요하지만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좀 늦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수요는 11개 지금 내년에 신청한 22개 시군…….
22개소.
12개 시군에 22개 사업 아닙니까? 11개 사업이 지금 신청이 됐어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되지 않는 것을 좀 차별적으로 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하여간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인기보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대신에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혜택을 못 받은 데도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택을 못 받은 곳 지원도 중요해요. 그런데 혜택을 못 받은 곳도 중요하지만 대량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큰 조합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또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건 운영의 묘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번에 증액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더 하니까 어때요? 허리가 더 아파요?
아니, 잘 못 들었습니다.
하루 더 하니까 더 힘들죠?
아니,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기회가, 계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논두렁 콘크리트 그걸 콘크리트 블록 조성했잖아요.
효율화 사업.
그걸 이번에는 바꿨잖아요.
예, 논두렁 효율화 사업이라고.
조성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 바꿨잖아요.
예.
4억 그렇게 해 가지고 4억만 잡았죠?
예.
이거 지금 신청한 시군이 있어요?
예. 지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요. 기존에…….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블록 조성 사업이죠, 명칭만 좀, 제목만 바꿨지?
논두렁 조성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기존의 콘크리트에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콘크리트 외에도 플라스틱 PE도 있고 또 이렇게 부직포 형태나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잘 안 썩어요. 그거 이렇게 하면 깨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고 그럴 위험성이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추가하는 거죠, 추가로.
추가로?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콘크리트 블록 조성 그 사업하고 같은 명목인데 콘크리트로 하느냐 안 그러면 뭐 PB나 부직포나 이런 걸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걸 품목을 좀 넓혔다라고 생각…….
예?
기존에 콘크리트만 했다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 하죠, 이것은?
콘크리트도 하고요.
콘크리트도 한다고?
콘크리트도 있고 선택 폭이 지금 플라스틱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떤 효율성이 진짜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다 활용해 본 건데 친환경 농업 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부잖아요. 이게 몇 % 정도 보급이 된 거예요, 지금? 보급은 아예 미미하잖아요. 1%도 안 되죠, 친환경 농업에서?
콘크리트는 기존에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가 PE가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예.
그런데 그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바닥에 깔면 찢어지고 어쩌고 로터리치고 이렇게 하면 걸리고 그렇죠, 오히려. 물 안 새게 옛날에 비닐도 막 이러고 논둑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전부 다 나중에 걷어내면 좋은데 다시 로터리치면 논으로 싹 다 흩어져 버려, 이게.
지금 위원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농가들 의견 들어보면 흙수로로 인해서 아니면 제초 작업이 제일…….
아니, 오래 하지 말고 이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게 진짜, 저 논둑 안 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제초제 해버리는데 제초제도 못 하니까, 지금 친환경 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보급률이 진짜 얼마나 됐는가는 몰라도 친환경 하는 쪽에서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나 됐는가는 어디 시군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이거 사업 잡아놓은 것은 수요조사 해서 어디 군이 있어요?
예. 지금 18개 시군에 해 보니까 약 959농가 정도 지금 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하겠다고?
예.
950농가?
농가.
농가가?
예. 그리고 이제 자부담을 그전에 30%인데 좀 낮춰보고…….
이게 그러면 사업 잡아 가지고 몇 농가나, 그거 100m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40에 100m, 100m 길이니까.
기존 콘크리트는 미터당 8만 원 정도 하고요.
100m는 그럼…….
플라스틱은 한 반, PE는 더…….
가격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제일 비싸고요. 그 나머지 플라스틱이라든가 플라스틱이 반 가격, 미터당 한 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필름, 그러니까 부직포 형태나 필름 형태는…….
큰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나주 같은 데서 PE 필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 보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필름으로 해 보니까?
예.
필름으로 완전히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덮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논둑이 높으면 어떡해요? 그거 다 싸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그거 다 싸고 나면 논둑 풀 안 나면 또 헐어져요, 논둑이.
그 높이와 관계없이 설치하기가 상당히 편하답니다. 용이하답니다. 설치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효율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걷어내면 되니까요, 나중에는.
걷어냈다가 뭐했다가 시설했다가…….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그게 100% 걷어내지냐 이거예요, 상당히. 아무튼 잘 알겠고, 알았어요. 시간이 뭐하니까 그렇게 알겠고 또 한 가지 그건 알겠고, 우리 설명서 보면 57쪽에 그게 있어.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공기열, 지열, 폐열 있잖아요.
예.
공기열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기열 그 시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면 지열이라는 건 지하수 파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1억 넘게 이렇게 들어가요, 지하수 파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막 하면. 그런데 하우스 농가라든가 다 실패했어요. 지금 운영 잘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운영, 지금도 아니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 있냐고, 그게 해 가지고.
지금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열이고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위원님 가 보신 데 있지 않습니까? 고흥 거기는 지열입니다. 그런데 지열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지원을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성공률이 있어요? 100%, 100개를 넣었다고 하면 몇 군데는 지금까지 잘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열…….
지하수가 말도 못 하게 나와요. 맨날 그거 하니까.
순환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덜란드나 이쪽 같은 경우 유리온실 같은 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다 지열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 큰 사업 대규모 지열…….
몇 % 정도 지금 쓰고 있을까요, 이게 대충? 대충 막 정확한 %는 아니어도.
일단 유리온실 같은 거 대규모…….
지금 유리온실 형태의 큰 데는 불가피하게 다 지열로 쓴다고 합니다, 유리온실로 된 데는. 유리온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지원을 한 100군데 나갔잖아요. 그런데 100군데 나갔으면 한 몇 군데는 잘 한 데는 있어요, 유리온실이나 이런 데. 그런데 또 사용 못 하고 그냥 보일러 때 가지고 한 데가 수두룩해요,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 가지고 몇 % 정도 쓰고 자료 한번 찾아 가지고, 자료가 없으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몇 % 정도 이렇게 지금 잘 쓰고 있냐 운영하고 있냐 그걸로 지열로 지금 하우스를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대신 보급하고 있느냐, 조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꼭 밭 기반 정비 이 이야기를 잘 하는데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밭 기반이 기반 정비가 잘 돼 가지고 있어야 기계화라든가 농작업 효율화라든가 이런 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밭 기계화율이 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밭 기반 정비하면 우리 기반 이렇게 경지 정리 같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상대성이 있어요, 서로가. 그런데 이걸 앞으로 지적재조사 쪽으로 더 해 가지고 서로 농민들 간에 밭을 이렇게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거래할 것은 거래해 가지고 경지 정리식으로 이렇게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만들어주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군에서는 지적재조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순번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걸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농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주거시설 이런 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농지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하는데 보통 농지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 거의 다 밭이 우리나라 밭은 이렇게 네모 이렇게 떨어진 데가 없어요. 전부 꼬불꼬불해, 전부 다. 그래 가지고 이걸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적재조사를. 그런 방향으로 좀 흐름을, 한꺼번에 다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논도 그랬잖아요. 경지정리를 우리 한 20∼30년 전이죠? 그때 막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밭은 더 어려워요. 논은 겨울에는 휴경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밭은 이모작으로 계속 돌아가 버리니까 그게 더 어렵더라고.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밭 주인들끼리 서로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를 한번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밭 기반 정비사업은 일단 10㏊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복합정비라고 해서 용수개발, 농로, 밭, 농지정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냥 뭐 배수로라든가 농업용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만 해 주잖아요. 그 상태에서 해 주니까 이거를 해 봤자 똑같아요. 그 밭은 그 밭이 그대로예요. 그 밭을 꼬불꼬불해 가지고 배수로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지적재조사 그 식으로 그걸 하나 먼저 들어가서 농로를 내준다든가 배수로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이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경지 정리 사업처럼 하다 보니까 환지라든가 이제 감보율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민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다 아는데 지금 아무리 계속 그대로만 놔두면 똑같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죽고 없어져서 그럴지 어쩔지 몰라도 언젠가는 네모반듯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 전부 다 깨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지금 할 때 지금부터 좀 늦더라도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옆의 농가하고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네모반듯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그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요즘은 이제 그 부분 플러스 일단 더 필요한 부분이 농로 개설이라든가 용수개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제안인지 잘 알겠죠?
예.
그걸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925페이지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이제 2026년에 총사업비가 40억 원 그다음에 여기서 도비 한 1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노후 농기계를 대상으로 21개 시군에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혹시 우리 전라남도의 수요가 지금 감당이 된가요? 194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942요?
예, 사업별 설명서는 122페이지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업별 설명서요.
사업별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수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라 지금 아직 대수는 농식품부에서 돈이 좀 와봐야지 정확하게 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범사업 할 때는 액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2023년하고 2024년에 중단이 되었고 작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다시 했는데 우리 이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게 만일에 계획대로 그 전량이 폐기가 되었을 때 대기오염물질 1049톤, 온실가스는 4만 835톤의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추정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제 우리 농업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오염물질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노후 농기계의 오작동이나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노후 경유 사용 대형 농기계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PM이라든가 PM2.5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가내시가 아직 안 와서 그랬을 뿐이지 매년 큰 농기계를 폐차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더 추가 사업비 오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일단 하겠다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조례 발의도 했지만 방치 농기계들까지 좀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치 농기계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방치 농기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방치 농기계가 있으면 사실은 먼저 바로 그냥 치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계고장부터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대집행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방치 폐기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몸은 괜찮아요?
예,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1857페이지에…….
예.
농업e지가 정확히 뭐예요?
이게 일종의 시스템인데요. ‘애그릭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전산화시켰다고 보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에 모두 입력도 하고 농가에서 이야기도 하고 하여간 이 전반에 걸쳐서 입력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행정 위주로, 행정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구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세대 농업e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수 있게 좀 농민들한테도 필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존에 행정 위주의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키오스크 형태에서도 입력이 가능하게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도 고령화로 이렇게 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조하는 요원들이 와서 간편하게 입력을 안내를 해줘서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내를 해 주면 입력을 쉽게, 기존에는 서류 떼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이제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만 해 준다면 훨씬 더 쉽게 입력이 가능하게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키오스크 같은 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은 나이 드신 고령들은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휴양마을, 사업별 설명서 87페이지 휴양마을에 보면 협의회하고 일반마을, 으뜸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부분은 일단 협의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협의회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을 단위에서 협의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험마을 내에서도? 그래서 협의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일부는 방문객이 전혀 없고 또 매출도 전혀 없다고 앞전에 실적 같은 것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세심하게 관할을 하면서 이왕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체험마을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을에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니저분들이. 그래서 이 매니저하고 참여율을 높이고 하다 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잘 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 또 미흡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미흡한 데는 미흡한 대로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잘 된 데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지역도 그런 체험마을이랄까 권역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 데는 얼마 못 가서 잡음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근차근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데는 조금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염색 체험이랄까 시군에 그런 체험, 생활개선회랄까 그런 회원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보고 그러면 전혀 또 그렇게 안 되는 체험마을이랄까 권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면 아무래도 시군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지 그리고 원인이, 잘 된 데는 잘 된 대로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미흡한 데는 미흡한 대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한번 유기적으로 봐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체험마을을 위주로 거기 들어와 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데가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62쪽에 농케이션 농활단.
예, 1862에…….
농활단이요.
예.
그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할 만큼 그렇게 지금 시급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농케이션 대상마을을 한번 공모를 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수도권과 농활단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올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수도권 대학생들이 우리 전남도 현실도 알게 되고 또 참여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좀 어떤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손 돕기도 하고 또 콘텐츠 체류형도 좀 있어 보고 그러니까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좀 볼 수 있게끔 각별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이 이번에 전액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1년도부터 시작됐죠?
예.
이건 복지 측면에서도 사실은 좋은 정책이죠. 노인, 장애인.
예.
그다음에 농업 생산·유통 또 보호자들도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도민평가단에서도 우수 사업으로 평가됐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12억이.
예.
왜?
아마 이게 코로나하고 좀 한시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융복합 사업 하신 분들의 제품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이쪽에 꾸러미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현장에서 예측은 가능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은 저희들도 그냥 기존대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전액 삭감이 돼서, 조정도 아니고 삭감이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당황을 했으니까 같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담당 과장이 오늘 MOU 체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2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한시적 사업으로 원래 예고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이를테면 복지 수혜 대상자인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생산단체나 아니면 유통하는 분들이나 이걸 예측하고 예측 가능하게 삭감됐으면 예견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전액 삭감하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저한테 사실은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당황해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이게 농업 예산일 수도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예산인데 전남도의 예산의 방향이 물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도민들한테 만족도가 있는 사업들은, 이런 복합적인 사업들은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예산이 좀 규모도 커요, 12억이면 도비가. 그런데 이걸 삭감해 버리면 증액하기도 어렵고 도민들한테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될 예산인데.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한테 예산의 폭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수혜 대상자들이 예측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좀 충격이 덜할 텐데 만약에 예측 불가능하게 이렇게 전액 삭감했다면 예산의 폭거 아닙니까?
이게 한시성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복권기금 30억을 확보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권기금이 끝나고 나니 2024년에는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산 파트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액션이 없이 그냥 감액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이것도 사회복지죠. 농업하고 연관된 복지인데 이 복지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한 번 주는 걸 뺏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뺏긴 것 같으면 사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죠. 더 힘든 상황이죠. 더 힘든 일이겠죠, 줬다 뺏는 것은.
그래서 줄 때 고민해야 됩니다, 줄 때. 줄 때도 부끄럽지 않게 줘야 되고 받을 때 부끄럽지 않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줬다가 예고 없이 뺏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처음부터 안 준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커요.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특히 우리 농식품국으로 보면 농촌휴양마을이 활성화되고 또 산촌마을은 이제 다른 영역이지만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 내부에 자생력을 갖고 내부에서 훨씬 더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요.
행정적 지원이 또 필요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생할 때까지 그 기간이 어딘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줘도 자생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공동체도 있죠. 여기 휴양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해 줘야 돼요. 현장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어디까지 더 지원해 줄 것이냐, 어디까지 또 멈출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같이 중간 지원 조직처럼 더 깊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건축물들 이를테면 여러 형태의 사업을 하다가 남는 건축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도 고민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남은 건축물들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합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역이 아니고 기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못 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보조사업 가지고 수익사업을 못 하게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휴양마을 안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임대를 해주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농촌휴양마을 체험마을 그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사실 그 사람들하고 계도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
같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런데 그 예산을 좀 세우려고 예산실에 요구했더니 예산실에서 안 세워줬어요.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휴양마을이 각기, 각기, 각기 떨어져서 자기들 간에 있는 것보다 물론 지금 도에서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을 함께 모아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럴 기회를 자꾸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각자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세울 때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된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갈등이라든가 매니저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사업비가 투입된 곳이에요. 기존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이 안에 공동체들이 활성화하지 못해서 사업이 소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분을 정확히 해서 잘 될 곳을 더 잘 되게 하고 소멸될 곳을 빨리빨리 정리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 전라남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안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된 데는 더 잘 되도록 하고 정말 여기는 힘들다고 한다면 거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농수위 때문에 전체 예결위가 좀 파행이 될 정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아마 예산심사를 보류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의회로 거듭나지 않겠냐라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꼭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만 따라가는 게 의회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있을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농수위처럼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증·삭감만 내용을 가지고 의결해 주는 이런 예산안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5년도에 비해서 우리 농업 예산이 혹시 국장님 얼마나 주신 줄 아십니까? 약 1.2%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2025년도는 1조 2637억인데 올해는 1조 2488억으로 약 1.2%, 약 150억이 넘는 예산이 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일몰 사업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런 예산들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 농업 예산이 증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지속적으로 농수축산업이 특히 농어업이 퇴보되어 가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반증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국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듯이 왜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규 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미래 농수축산업을 위해서, 전라남도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에서조차도 1.2%의 예산이 감되는 현상으로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농업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장님 이하 우리 농정국의 또 다른 타 실·국의 농수축산업에 관계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액은 안 된다 할지라도 감소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감 되어서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한 5일 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농정국 직원들, 농어민 공익수당 때문에 예산 편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함께 노력해 주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김주웅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소위원회 결과 보고가 나온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주웅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예산안의 형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의 편성인지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심사한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식품국 5억 3120만 원, 해양수산국 7억 2400만 원, 농업기술원 4억 3250만 원, 해양수산과학원 2억 2000만 원 총 19억 770만 원을 삭감하고, 농축산식품국 119억 3120만 원, 해양수산국 7억 2400만 원, 농업기술원 4억 3250만 원, 해양수산과학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3억 77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7분)

4.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유인물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 예산안 심사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 간 마무리 잘하시고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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