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민안전실
일 시 : 2025년 11월 7일(금)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을 대표하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성 집중호우가 장기화된 폭염이 반복되면서 매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와 복합재난 역시 언제든 도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항상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 그리고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원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재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까지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 1 대 1 전담반을 운영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시군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재난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태풍과 장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취약지역 5만여 개소를 조기 점검하였고 마을안전지킴이 4000여 명을 구성해 사전 예찰과 주민 대피를 지원하였습니다.
7∼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000여억 원을 확보해 신속히 복구 중이며 8개 지구는 개선 복구로 선정되어 항구 복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433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시군별 컨설팅 강화를 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5년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9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우리 도는 교통사고 예방 총력 대응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중점 홍보하고 시군 컨설팅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이륜차 면허까지 확대를 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확대 등 맞춤형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현재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등을 활용해서 안전문화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 유형별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9년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타 시도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 관리 계획 변경, 재해 영향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0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마쳤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전남만의 특색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8월 말까지 도민 1450명에게 보험금 4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성폭력 범죄 1억 원과 일반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3개의 보장 항목을 신설하여 총 23개의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활 밀접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올해는 산불, 해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등 도민 생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안전 취약시설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감찰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등 안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감찰을 시행하고 반복 재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민생 안전 침해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 민생 분야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총 35건을 입건·송치한 바 있습니다. 영농철 농자재 불법 유통, 원산지 미표시 위생 불량 10개소를 적발하는 등 특별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도 소관 사업장 337개 사업장과 539개 시설의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였으며 정기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진단·상담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무사항,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를 분기별로 운영하였으며,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과 장비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21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9월 말 기준 시군의 노후화된 민방위경보 시설 6개소를 신설·교체하였고 남해선 역사 7개소의 경보단말기를 추가로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에 7개소가 선정되어 경보 가청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기 설치를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재난 대비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 구현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가축 질병, 산불 등 주요 재난에 대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난안심꾸러미를 개선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26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공유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24시간 상시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유관기관을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하고 재난 및 범죄현장의 38만 건의 CCTV 영상을 관계 기관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CCTV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2개 모든 시군이 상시 운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적 관리 및 대응훈련 강화입니다. 도민안전실은 기존 39종의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신규 재난 30종의 매뉴얼을 추가로 작성하는 등 총 69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 안전한국훈련과 도·시군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8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도·시군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에 총 27만여 점의 자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동원 체계 유지를 위해 도 통합관리센터와 시군의 관리센터를 점검하고 시스템 운영 교육 및 자원 동원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및 유가족 지원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종합상황실을 통해 분향소, 쉘터, 의료 등 현장 지원을 강화했으며 1 대 1 전담반 운영으로 세심한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합동 추모식과 49재 위령제 등 추모 행사를 지원하고 국민성금, 도민안전공제보험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의료돌봄, 트라우마 심리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해빙기, 명절, 지역 축제 등 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중대형 시설 4600여 소를 정기 점검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접수 시설물은 신속히 점검을 완료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1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주민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인접 4개 군 무안, 함평, 영광, 장성에 대해서는 연초 수립한 방재계획에 따라 방사능 방재 교육,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하고 인접 지역의 환경 방사능 분석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관련 협의에 참여하여 원전세 세율 인상 요구 등 원전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원전세 교부를 통한 안전 분야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35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먼저 풍수해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 재난상황 대응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도민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기상과 재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군 재대본과 연계한 공동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취약시설 지역 5만 2000여 개소를 점검하고 2400여 건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선제적 주민 대피, 위험지역 사전 통제, 예찰 강화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36쪽,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총력입니다. 이상 기후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폭염·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취약 분야인 야외 근로자, 고령 영농 종사자, 취약계층은 재난안전도우미를 통해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와 한파 대피소, 예·경보 시설을 점검하고 그늘막, 방풍시설 등 피해 저감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재난 대책과 예방 사업에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체감형 대책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재해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 풍수해 생활권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총 4개 분야의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8개 지구에 총 19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급경사지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19개 지구에 29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대비 국비가 49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신속한 재난복구 추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73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35억 원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난위험시설 정비, 호우 피해 복구, 이재민 응급구호 등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주력한 결과 9월 기준 가입률은 전년 대비 주택 9%, 온실 7%, 상가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기금 운영과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통해 도민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도내 정비 대상 지방하천 556개 지구 중 2024년까지 1,581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개수율은 38.4%입니다. 올해는 77개 지구 333km의 구간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계속 지구와 피해 우려 노후 위험시설을 우선 시행하여 사업비의 81%를 집행하였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산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수 소통 장애 요인, 위험 요인을 조기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입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속 가능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도내 대상 하천은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42개 하천에 대해 재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하천도 연차별로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하천 추가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잡목 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천 유지관리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하신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상당히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목표는 올해가 이제 153명으로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9월 30일이 사망자 수가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요 사고 유형이 노인 그다음에 농기계 사고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한, 노인 사고는 11.2% 정도 증가했고 농기계 사고는 무려 한 300% 정도 이렇게 퍼센티지를 이제 뭐 건수는 별로 안 되지만은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도에서는 지난번 보니까 10월 1일 보니까 총력 대응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TV나 라디오 뭐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뭐 캠페인 또 현수막 게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제가 보니까 7개 사업 건에 한 175억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다시 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22개 시군에서 작년에 교통사고 감축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했었죠?
저희가 가능하면 사망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쭉 그냥 하는 식이었는데 이제 좀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컨설팅을 하면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현재 발생 건수는 사실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도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데 발생 건수로만 비교하자 그러면 작년보다 한 5%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줄이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망자의 분포를 보니까 한 70% 정도가 어르신들, 노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게 농기계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 패턴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에 집에 나오면 병원에 들렀다가 이게 마을회관을 가는 그런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을 앞에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설치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지정 설치율보다 사망자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사망률을 낮추려면 그만큼 노인보호구역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금 꾸준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29개소였는데 올해 지금 11개소로 추가가 돼서 140개소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해 나갈 건데 사실 시군의 의지라든가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 시군에서 이런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또 상가가 주차를 못 하게 된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40개소 22개 시군 지정된 것 중에 보게 되면 시군별로도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게 되면 뭐 많이 한 데는 순천은 12개소, 장성은 23개소, 신안은 19개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도 있는데 1군데, 2군데밖에 지정 안 돼 있는 시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조금 이렇게 지정이 많이 안 돼 있는 아주 과소한 그런 시군을 중점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런 시군에개소 수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저희 실이 소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중에 왜 이렇게 중대재해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판례라든가 사건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법 조항 규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된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쟁점이 돼서 소송 진행만 보통 2∼3년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2∼3년 가다 보면 또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실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산업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 도 차원의 중대 재해는 저희 실에서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을 꼬박꼬박 챙겨서 하는 편인데 산단의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에서 꼭 확행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산업근로감독관이 사실 굉장히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내년에 한 2000명 이상 근로감독관을 증원을 해서 각 지역에 파견을 하고 지자체에도 그 지자체에 산단 관리부서에 근로감독 권한을부여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국민안전체험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토지 매수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났고요. 지금 아마 한 소유주 분의 사유지만 매수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장흥군의 올해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그 토지사용 승낙서는 받아놨기 때문에 건축행위 계속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재해영향성 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1월까지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치 같은 걸 더 구체화할 건데요. 다만 특화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첫째는 거기가 그 부지, 장소가 그 인근에 우드랜드가 있고 통합의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안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심리치료까지 조금 같이 운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전에 계속 질의를 해주셨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 노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영농기계, 농기계 사망자가 많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농기계 교통안전체험관 이거를 저희가 특화를 해서 한번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단에 아까 우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그 산단 협의회 회장님께서도 무슨 회사인데 회사 회장님을 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면 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별로라고 씨알도 잘 안 먹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공무원들하고 이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도민안전실의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는 건축 지원 사업 같은 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원체 우리 지역에 저는 노후 주택이 많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자면 이게 다른 시도도 노후주택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왜 노후주택 비율이 다른 시도가 우리 전남보다 적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시도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었던 집은 다 똑같이 있는 거죠.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경상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주택 비율이 떨어지는데 우리 전남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 건축물 비율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리가 현재 통행이 되고 있고 이걸 막아 버리면 지금 농사철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제대로 안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늦었지만 조만간 발주가 된다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공사가 내년 농사철 이전에 마무리되려면 이게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전남에 단 3곳뿐이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현재도 이 교량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이거 안전불감증이죠, 사실은 이제 문제 터지면 그때서야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특허 업체에서 우리는 설계단가 100% 안 주면 이거 시공 못 한다. 이런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계단가에서 20% 낙찰 가격으로 쳐진 것은 그것은 원청이 물어 주면 좋은데 원청이 물어 줍니까? 절대 안 물어 주죠. 하도급 업체한테 36% 다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는 36%를 어디선가 반까이(만회)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건설국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관급자재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으로 발주를 하면 매입하고 시공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형태면 그건 그런 형태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랍니다. 분리 발주라는 거죠. 법도 참 개떡 같은 법이 있습니다. 분리 발주랍니다. 그거 국토부 답변이랍니다. 분리 발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거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딘가에서는 그 36%의 예를 들어서 10억이 특허로 들어가 있다면 이미 3억 6000만 원은 까진 겁니다. 그런데 그 3억 6000만 원을 특허업체에서는 우리는 그 돈 다 안 주면 시공 못 한다 이러면 그 공사를 떠맡은 하도급 업체에서는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보완을 하시든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셔야 합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이 관행을 그 특허 업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 단가 100% 안 주면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행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완전히 그냥 거저 먹어 버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분들이 영업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로비하시고 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넣어 놓으면 얼굴이 변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면 변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허는 건설 관련 촉진법상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특별히 이 공법을 하게 되면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특별히 절감할 수 있다, 이랬을 때에는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권고 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정리를 사전에 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계 단가 내려갈 텐데 입찰을 부치면 낙찰단가 80%입니다. 그걸 감안하고도 이 설계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못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공사 현장에서 하도 업체들이 어디에선가는 부실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을 최소한 저희들이 예방해야 된다.
감리단한테 종용을 해 봤자 먹히지 않아요. 관리감독 하라고 우리 감리비 주고 감리단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단이 그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주처가 사전에 정비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그 설계 반영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부추겨 가면서까지 특허기술을, 신기술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하지만 저는 지역구를 고흥으로 하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도 하천, 소하천도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군들은. 군 단위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계시지만 군 단위들 소하천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소하천은 또 국가가 순위를 매겨 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하천에 70억의 예산을 투입한 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지방재정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미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관을 좀 좋게 하려고 보니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끊어 버린 통에 굉장히 지방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오죽했으면 앞으로 지방도도 통행료 받자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그랬더니 “기존 도로는 안 되고 새로 신설된 4차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관리만 지방하천이지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대한민국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연구하셔 가지고 안 되면 용역이라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방재정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까? 어떠세요?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저희가 맡은 일을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이 지방하천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예산을 진짜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도 이런 상황이지만 솔직히 제가 이 담당 업무 실장으로서 내년이 지금 더 걱정입니다. 내년에 우리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예산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돼 있어서 과연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 지방도로 정비사업 같은 것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그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실을 통해서 어떻게든 확보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지금 도 전체 재정 상황이 시군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이번 정리 추경 때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게 겨우 균특에서 이제 전환사업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도 국가하천 승격이라든가 배수영향구간 추가지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 구간이 되면 이제 그만큼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지난 7월 달에 광주 출신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성함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천법 개정안을 냈어요. 내 가지고 지금 국지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라는 개념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국지천, 국가지원지방하천 개념을 반영한 하천법 개정안을 지금 상임위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똑같이 국지도처럼 국지천도 정비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지방에서 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노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전이 있으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의는 박종원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고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 인건비는 직불이 되나 건설기계는 직불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서동욱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건설기계도 신청하면 직불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례를 만들어도 의원님들도 모르고 직원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조례로 직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부분은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건설협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건설협회에서도 일반 기계들한테 정확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불안하다 하면 직불 신청하면 됩니다. 받아줄 수밖에 없죠,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에 정말 우리 극한 호우피해 때 우리 도민들의 안전 안상현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셨고 그와 관련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천법 개정과 관련돼서도 이번에 담양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오례천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더라고요.
하천법 개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정보에서 고정보를 하다 보니까 퇴적토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퇴적토가 쌓이다 보면 수면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동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싶고요.
또 지금 현재 퇴적토 준설이 그게 폐기물 처리로 되어 있나요? 폐기물 처리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전남이라고 해서 또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에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5년도 집중안전점검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해 보자는 뜻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급하게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도내 현황 자료에 1687개소 시설점검 대상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실장님,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제 법상 예를 들어서 등급 이하의 그런 경우에는 위반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권고와 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사실 제가 시군에서 부단체장으로 근무할 때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데 누가 봐도 위험한 건축물이고 당장에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고를 날리고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500만 원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행강제금을 하고 안 하면 또 추가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 현장의 근로감독관 숫자가 정말 아주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뭐 근로감독관에 2000∼3000명 이상 증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방에다 다 배치를 하고 지자체에 근로 감독 권한을, 지도·감독 권한을 좀 줘서 실질적인 역할을 지자체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장을 좀 구별해야 되겠죠. 어디까지는 뭐 지자체 가고 어디 이상은 국가가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개정을 해서 진행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인력에 대한 정원, TO와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예산 그다음에 권한을 같이 확보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보행자 안전환경 조성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도로에서 보게 되면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농로까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도가 지금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국도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데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국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군이 다 책임지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 없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의를 최근에 했는데 국도에 대한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거를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 8기입니다만 민선 7기 이전에 비해서 지금 한 3.6배 정도로 사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늘렸긴 늘렸거든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국도인데 국도에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에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국도인데 왜 국비 지원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청을 통해서 이게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도로교통법이. 그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거를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은 차가 많으니까 이 차에 대한 또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이게 교통질서가 정립이 잘 돼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여기는 또 농로도 있고 또 임로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굴다리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말씀 아까 하신 논의 다리 있잖아요, 그런 다리.
그게 정말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야 될 다리지. 거기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든 차가 지나가면 자칫 빠지면 사람은 빠지면 그냥 부상 당하고 그냥 물에 빠져서 옷만 버리고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시군하고 또 우리 관계 실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이런 관계 실과까지 모여서 대책회의를 저희가 주재로 해서 두 번 했었거든요.
하면서 시군별로도 그 위해 요소,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라든가 교육·홍보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 교육할 때 그냥 농업기술만 교육하지 말고 농기계 안전 조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같이 교육을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지금 계속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좀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농기계 사고 사망자 수가 한 2배, 3배 정도 지금 늘었거든요.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게 대체 왜 이러는지를 파악을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농기계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확철에 엄청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딱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운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 그래서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좀 굴곡진 데라든가 도랑이나 이런 데로 빠져서 전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고 유형 위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저는 이런 말씀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그런대로 좀 유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하천이 정비가 안 돼서 범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이렇게 소하천은 유지 관리를 하고 퇴적토, 잡목 이런 준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손 놓고 있어요, 예산 타령하고. 그러면 결국에 아무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정비를 잘 해도 소하천이 범람하면 농경지로 전부 그대로 침수가 됩니다, 농경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소하천도 우리가 예산이 없다. 지금 지방하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소하천도 조금 넓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원활한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11대도 그렇고 12대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안전실의 역할은 이 도민안전실의 문제만이 아니고 막말로 지금 산업 현장, 수해 현장, 화재 어디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농업까지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전남의 재난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한 30년이라든가 50년 것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50년, 100년을 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없이 지금 뭔 일 닥치면 뭐 수해 닥치면 그때 당시에 또 하고, 화재 닥치면 그때 당시에 하고, 산불 나면 그때 당시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69종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재난 14종, 사회재난 55종이거든요. 사회재난이 작년에 28종이었는데 올해 55종으로 대폭 늘렸어요. 늘려 가지고 재난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 재난, 항공기 재난, 가스 재난, 저수지 재난 이래서 재난 유형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주관 부서와 매뉴얼을 다 지금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도민안전실에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가 가장 많은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재난은 도로정책과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실국과에서 자기 특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담당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걸 담당하고 있는 데가 우리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가 가장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질관리를 했을 때에 전시라든가 대규모 단수, 지진, 자연재난 했을 때 또 음용수 같은 거 이것을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냐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우리 도민안전실만 할 게 아니라 또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소방서하고도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기관을 모든 것이 총괄하는 것이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소방서든 건설교통국이든 경관위든 농수위든 다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것을 세세하게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과연 비상급수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1년에 몇 번 하고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이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도 보면 매년 또 이것도 연관되는 거잖아요.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뭐 이런 피해를 했을 때 2023년 기준하고 2024년 기준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가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통계를 내서 그것이 최소한 이것은 5개년 통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 통계를 내 가지고 30년, 20년, 10년, 5년 이 통계를 내 가지고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5개 외국어가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19개로 지금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9월 말에 있었던 국정자원관리소의 화재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그걸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5개에서 19개 정도 외국어가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국정자원 화재 복구는 오늘 날짜로 해서 한 96% 정도 이제 복구가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면 그 작업이 다시 속도가 내지 않을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내야 돼요. 지금 이 친구는 하소연하는 게 거의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되면 자기 생각나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최소한 임대료 30%라도 감면해 주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농어촌 공사에서 또 그것이 안 된대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 내가 실장님 잘못이 아니라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힘없는 우리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물 관리 하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수문 하나 관리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하소연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여나 또 뭐 물론 이번에 제대로 잘 고쳐 놨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은 못 하게 할 때 가감 없이 고개 숙이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대들고 있는데 대들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한테 보여 주는 우리들의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저희들이 준비해 놨던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상황 관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관리 훈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1분기에 점수를 잘 못 맞아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가 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실제 그 메시지가 오게 되면 수신을 하고 전파를 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다 했더라고요.
했긴 했는데 이제 전파를 할 때 행정안전부로 또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안전부로 전파를 할 때 이거는 현재 현실 상황이 아니라 훈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훈련 상황이다라는 것을 훈련 상황에다 체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훈련 상황이라는 것을 체크를 잠깐 깜빡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순간의 미스죠. 그 체크를 깜빡하고 보내다 보니까 훈련 상황 체크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0점 처리가 돼 버리는 바람에 평균 점수가 확 떨어져 버려서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들, 팀장들 모아 놓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재발 방지를 정확하게 시켰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잘못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백하게 저희가 그 과오를 실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교육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합해서,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의 결과를 제출하자 했더니 이게 1급 비밀처럼 돼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 팀장이 저한테 이러이러해서 못 줍니다 하고 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제가 그 정도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어떤 건가?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광주 CBS에서 이렇게 또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는 제가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는 뭔가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많이 줄여서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아마 원전세가 상당히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빛 1호기하고 2호기가 지금 설계 수명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한빛 1호기는 1년 내내 가동을 멈출 거고요. 2호기는 9월 달부터 가동을 멈춥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발전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세입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예비비를 한 30억 지금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4개 시도가 협업을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산업부나 이런 데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재부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산자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4개 시도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안부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입니다. 행안부는 뭐 지방비 늘어나니까 우리는 좋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산업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자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걸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법에 세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지원금보다는 여기에 따른 대체 이동 수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아직은 어떻게 그것이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하신다면 택시요금 할인이라든가 교통카드나 또 교통복지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30만 원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교통 이동에 대해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절대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사고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반납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계속 또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요즘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 문제는 치매환자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제삼자 피해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치매환자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분에 대한 지원 방안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보험도 아직은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관계 없는데 상당히 중형 사고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적인 부담이나 정신적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삼자 피해 발생 시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 2025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삭감될 형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여기에 대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하천에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지금 문제가 아시다시피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재정 악화가 되고, 또 행정적으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행정 낭비가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불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특별한 시책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로 이 지방하천, 특히나 아까 극우, 기습 폭우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중요한 지방하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사님이 관심을 안 둔다 하면 사실 지사님이 굉장히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지방하천만큼은 여러 가지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예산이 정말로 어렵게 해서 편성이 안 됐다 하면 반드시 추경만큼에라도 여기 배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