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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에너지산업국·(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일 시 : 2025년 11월 11일(화) 09시 3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09시 5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현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선서 후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현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국장님,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지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현재 이 계통 포화에 따른 문제들 이런 건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중요한 게 지금 사업 지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풍력이든 또 태양광이든 이런 발전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또 그런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주민 수용성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행, 진척들이 굉장히 좀 느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집단 민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대응해 내야 될 뭔가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들을 영입을 한달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데이터센터든 여러 저기들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발전들이 제대로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적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상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뽑아보면 굉장히 좀 해묵은 또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격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허수 사업자들에 대한 정비를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건 정말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지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지역 편중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7개 군에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지원만이 아닌 자체적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절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역량을 확보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허수 사업자들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그리고 시급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상황들이 굉장히 큰 편차들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우리 도 특히 에너지산업국에서 정리들을 일정하게 향후 22개 시군별로 어느 정도의 각 시군별 전력 사용량과 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씩을 이렇게 용량 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할지를 시급히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현재 일반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른 이런 식으로만 끌려가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에너지 기본소득도 그렇고 또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컨트롤을 도에서 해줘야지 현재 자본의 논리대로 사업자들이 그냥 인허가 받기 쉽고 또 여러 여건들이 좋은 그런 것으로만 집중화되고 하는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만 좀 던지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저기 뭡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마을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공유 그 주민 공유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에서도 영광 월평마을 같은 경우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경기도 여주 구양리와 같은 그런 형태들로 전남에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에너지로 인한 어떤 수익들을 공유화해내고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걸 도에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현재 아직도 이게 국회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도 개인적 차원으로 14일 국회 입법 촉구하는데 전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이제 또 이 법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난개발도 지양이 될 것이고 또 각 시군에서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준비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각 시군별로 조례들이 어떤 곳은 제정돼 있고 어떤 곳은 제정 안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주민 공유 조례들이 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많이 아픈 대목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계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또 깊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허수 사업자 정비를 통해서 약 400㎿ 정도 일단 확보를 해서 그중에서 상당 부분 우리 전라남도에 허수 사업자 잉여 전력을 배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통 요율 확보를 통해서 약 1.9GW 정도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지난 8, 9월에 일단 출력제한 요구 수용 조건으로 아마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았던 모양인데 그 부분은 다소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허수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통 여유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ESS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앙 차원의 지원책을 좀 더 요구를 많이 해서 계통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스(BES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 한 500㎿, 523㎿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신재생에너지 허가 편차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제 공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형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농업 진흥 지역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이 사실상 현재 상태에는 불과한 점 또 그리고 바다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군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나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소득과 연계되는 에너지 자립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고루 형평성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령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국회에다가도 누차에 걸쳐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예상컨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분산에너지 특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온 도민과 함께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따뜻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산에너지 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과연 뭐가 좋아지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조금 살짝 살펴보면 일단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또는 소비가 가능한 이런 지산지소 에너지가 실현이 된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재생에너지 또는 분산에너지를 1 대 1 구조로 이렇게 주고받는 구조였다라면 앞으로는 다자간 구도가 다자간 주고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 부분 규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 규제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산업들이 또 생겨날 것이다. 전력 신산업이 생겨나고 이 전력 신산업이 생겨나면 기업들이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당 2∼3년 전만 해도 120원씩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90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전력 요금까지 지금 가중되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우리 동부권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과연 지산지소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송전, 송배선 구축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 저기 지산지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체제로는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동부권 포스코라든가 화학에서 지금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일단은 송배선 구축 사업이 먼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수 석유·화학·철강 이쪽 부분에 특히 여수, 광양 이쪽이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유치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전력 요금의 부담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걸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석유화학단지 또는 광양산단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이크로그리드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용역도 하고 있고 정부에다가도 그 별도 망을 구축하는 그런 건의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별도의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라도 더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됐다고 하니까 다들 우리 전남도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지만 우리 동부권에는 좀 그게 먼 나라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들이 돼서 앞으로 우리 동부권에 기업들도 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부분 해상풍력이랑 연결을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송전선로 구축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에너지 다 생산해서 우리 전남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데이터센터가 유치가 입주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게 여차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킬 수 있다. 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꼴밖에 안 되는 형국도 될 수가 있다. 지금 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것은 송전, 송·배전 선로 어떤 계통도 확보가 이루어지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타개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물론 정부가 지금 ESS 어떤 형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에너지산업국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현실화된 그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희망적인 얘기만 지금 여태 하고 있었지 않느냐 국장님 지금 에너지산업국이 생긴 것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 관건 아닙니까? 보통 50m 이상 되면 한 7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다 그래요, 물 수심이. 그럼 주암댐과 상사댐은 굉장히 물 깊이가 있습니다. 50m 이상의 어떤 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되려 상사댐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나가는 곳이 이사천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사천은 냉해 피해를 언제나 입는 지역이에요. 밑에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 물을 이용해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한다면, 데이터센터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또 그 물이 데워진 것을 어떻게 이용해요?
시설하우스에다가 온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이 데워져서 그 온도를 또 활용하고 그 온도를 또 시설하우스에 쓴 물을 다시 이사천으로 방류해서 정상적인 온도로 물이 내려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어떤 궁극적인 정책들을 기획하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겠냐 이 말이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측면들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국이 농정국이라든가 여러 국들과 연대해서 연합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산지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중에 하나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농사짓는 거 누누이 제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마는 이제 농업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래서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이런 형태를 이제 주되게 우리가 이용해야 될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을 같이 연대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책을 같이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런 큰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줘야 될 거고 또 영농형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법이 통과되면 하겠다. 그때는 이미 늦죠. 왜냐하면 무한경쟁에 돌입돼 버리면 늦는다 이 말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에너지산업국이 없는 시도들인데 우리 전남 에너지산업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리 내년도 정도에 내년 초 정도에는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이 만들어질 걸 예상을 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과 방망이 딱 두드림과 동시에 전남은 펼쳐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범사업이 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소위 이제는 뉴노멀 시대예요. 전남의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전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작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뼈에 닿는 그런 말씀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미리 좀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충분히 거기에 법 통과 이전에 우리 관련 정책을 충분히 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그래서 지금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농식품부나 기후에너지부에서 햇빛소득마을이니 에너지자립마을이니 하는 시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금 기 이미 협의 각서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한전 계열사인 KDN과 관련 공유시설들을 활용한 또는 농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그런 공유형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해 가고 있고…….
국장님들이 계속 지금 에너지가 저기는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자리가 또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기후가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폭설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부분, 복지법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올겨울도 굉장히 추울 거라 합니다.
춥게 되면 날씨가 춥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 기름값은 굉장히 비싸요.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남의 남은 전기를 지산지소 우리 지역에 좀 사용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지 실질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겨울에 추우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난방비가 부담될 텐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단기적인 처방은, 할 수 있는 처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BESS가 저희들이 가장 그나마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ESS를 활용한 재생, 계통 여유율 확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박기 해소 그런 해소를 통해서 물론 이제 뭐 1GW, 500㎿, 1GW 이게 적은 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사실은 원자력 1기에 맞먹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BESS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달에, 8월달에 523㎿ 정도 확보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 전남만 지금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BESS 물량도 2.1GW까지 확보 확대를 할 겁니다.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실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죠. 당장 사업자들은 당연히 외국 제품 쓰겠죠. 그것도 중국 제품 쓰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단가가 낮아서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남도가 고민하고 있는 게 타워, 터빈, 블레이드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 이제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의 부분은 물론 공공 입찰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도 있겠고 그렇죠? 이것을 지역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 말 그대로 지금 인력 양성 체계가 그때 맞춰서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첫 번째, 지역산업 연계, 두 번째, 인력 양성, 세 번째, O&M 말씀 주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연계와 관련해서는 지역기업 공급망 우대 방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 아마 마련돼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내에 관련 학과들이 지금 여러 대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과의 연계 부분, 그리고 외국 기자재에 대한 기술 수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겠고요.
O&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좀 요원한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지금 국산화가 현재 10㎿가 실증화는 두산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두산이나 유니슨 2개 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산화를 좀 더 경쟁력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과도 똑같이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예,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걸 특히 공공주도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그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공공주도를 통한 또는 기금 마련을 통한 이익 공유를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우선 첫 번째, 계통은 아실 테고요. 두 번째, 공기업의 출자 제한이나 투자 한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냐. 관련 법령의 제·개정 이 부분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이 부분이 허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광주가 AI시대에 적어도 준비를 잘 해놨다라고 했던 것들은 인력 양성 부분에 있었어요. AI인재사관학교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자금을 충분하게 수혈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왔다라는 거죠.
해상풍력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력양성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국비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쉽게 말하면 광주의 AI인재사관학교에 버금가는 인재양성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남 나주가 한전을 또 에너지밸리를 통한 그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약 700여 개 이상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국가 국내에서는 에너지 수도에 버금간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현재 기반이 성숙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따른 인공태양 연구시설 R&D 사업을 유치해 오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관련 조례안, 지원 조례안도 통과를 시켜 주시고 또 재정 지원 확약서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규모 연구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방금 다 했는데 켄텍이 있고 광주에 또 과기원도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내다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 도시, 산업도시의 주요 연구소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울산 현대자동차 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에너지 수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에너지 기반 산업의 핵심 벨트가 전라남도가 되었을 때 이런 연구 분야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계속 전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해서 연구인력을 외부에서 지금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속칭 에너지 고급 인력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R&D 특히 연구 분야의 지역 편중 문제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진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연구인력이 전남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무엇보다도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미래의 궁극 에너지원인 우리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기회를 얻을 것이고, 그분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에 결국은 에너지 수도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다져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에 수고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준비 이 부분 계속 좀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고서 요구자료 38쪽에 보면 이제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며칠 전에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상량식도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한 관심과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최근에 이 LNG 에너지 관련해서 여수산단의 H기업에서 LNG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광양 포스코 그다음에 묘도 LNG 터미널 이 두 곳이 아마 경쟁적으로 납품을 해 보겠다고 아마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경쟁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특구, 기회발전특구로까지 지정이 된 지역이 있고 또 한 곳은 이제 철강을 생산하고 나서 생산되는 어떤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LNG를 또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서로 좀 이렇게 지나치게 경쟁이 되거나 아니면 중복 투자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저는 석유화학에서 이걸 지금 나프타 생산 부분에서 지금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다익선이다, 더 많은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블루오션이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는데, 지금 당장 봤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전라남도가 아까 태양광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한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하고 저도 거기에 같이 응원도 해야 되고 함께 참여를 하는데 의외로 이제 이런 경쟁이 좀 잘못된 양상으로 진행이 됐었을 때는 또 다른 산업 간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재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을 깔 때 에너지 산업을 전라남도에 어떻게 구상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같은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공부문에 민간 시장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 묘도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이 기본 300만 톤 규모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S칼텍스라든가 한화솔루션, 서부발전 여수에 있는 그런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 지금 그 수요와 공급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가 한계치이고 임계치인지, 수익의 손익분기점이 어디쯤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기업의 영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할 때는 관련 기업들은 싼 데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재료의 싼 가격을 누가 공급해 주냐에 따라서 취할 건데, 저는 이제 역으로 생각합니다.
공급자가 경쟁하게 되면 수요자는 이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여수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싼 가격에 에너지원을 공급받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본적인 수요 공급과 가격 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나 그래서 경제 3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정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여수산단의 나프타 생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범용 생산에 있어서 너무 과잉 중복 투자가 되면서 이 경쟁 관계가 오히려 지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보다는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에너지 산업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를 한번 내다보면서 전라남도 지방정부가 이런 에너지 정책, 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한 미래를 좀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바삐 뛰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7월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에너지 기본소득의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이게 실질적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요금 전가형 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REC 값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공공 이익을 환원하고 공공 투자를 확대할 그런 제도, 그런 뭐 어떤 조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의 17.5% 정도를 지역 기금으로 환원해 가지고 이거를 에너지복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이 일정 부분을 우리도 투자를 좀 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다 좀 환원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전남형 공공재생에너지 기금이라든가 공공 REC 플랫폼 이런 모델들도 한번 도 차원에서 구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 경우처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처럼 민간사업의 일정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전남 실정에 맞게끔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은 REC를 통한 그 배분은 사실상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우선 전제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법리적인 타당성, 법리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법리에 타당하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신안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조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정당성 있는 투자를 통한 기금 조성, 기금 조성을 통한 주민 이익 공유 방안 그리고 그걸 공공이 주도하는 이런 방향의 설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지금의 REC 배분 문제는 실질적인…….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자금, 지금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어떤 식으로든가 받아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금 먼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위주의 공공개발을 통한 발전 수익을 기금에 이렇게 유치, 기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련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곁들여서 개발공사가 이걸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한도라든가 발행할 수 있는 채무의 한도 이 부분도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개정 작업을 현재 건의하고 있고 그게 사실 관철이 되어야 그런 나름대로의 기금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대는 마련이 됐는데 일단 우리 지사님께서도 전남에 도내 곳곳에 RE100 산단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RE100 산단을 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솔라시도를 비롯해서. 지사님 말씀이 곳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RE100 산단을 많이 지금 유치하시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산단 만들면 기업 유치할 수 있습니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만 있고 에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오려면 주거환경도 그렇고 교육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RE100 산단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전남이 특히 이제 동서 갈등을 조장하는 말씀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동부와 서부를 구분을 했을 때 서부 쪽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낄 만큼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산단들도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새로 RE100 산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기존의 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단 조성 실·과나 이런 데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하여튼 전남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후 산단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RE100 산단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남에 또 한 번의 도약,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여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 언급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 ESS, RE100 이러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걱정을 많이 염려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전남 에너지 분산 특구 해서 조옥현 위원님께서 RE100 산단 준비 전남 여러 곳에서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동부권에서는 여수·광양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여수·광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우리 동부권 철강 관련해서는 철강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간 광양제철 전력 사용량이 연간 2300만 ㎿h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자료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 BESS 관련해서는 시군 7개 사업에 BESS 관련해서 523㎿ 하신다고 했고 이게 또 2.2GW는 확보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전남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한다 했을 때 염려되는 게 있어요. 이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지금 이 광양제철소 전력만 했을 때 2300만 ㎿h예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철강이 어렵고 철강 관련된 협력업체들이나 자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산업용 전기료 때문에 어렵고 특히 이차전지 원료 공장인 SNNC는 산업용 전기료가 지금 매출액의 6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여수산단도 마찬가지고 순천의 현대철강도 전기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책자의 내용에 보면 구축한다, 발전한다, 그리고 또 여기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여수 공공주도 주민 참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 이제 국장님께서도 아까 한춘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고흥에 1GW, 여수에 3GW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이게 사업이 2024년에서 2026년 사업비만 이렇게 사업 추진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증 되려면 시간은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26년, 2027년 이 2년 위기대응지역 우리 광양, 철강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턱없이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국에서 배전망 설치, 뭐 배관망 설치 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그만큼 충당할 수 있는지 만약에 충당할 수,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실질적인, 최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내용 외에 뭐가 더 있는지, 이 내용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축해 보면 첫 번째, 전력 요금에 관한 문제, 전력 요금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원을 우리 지금 전남도의 서남부권이 아닌 여수 동부권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력 요금에 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산지소를 통한 전력 요금 1극 체제 전력 공급 방식에서 이제 다극 체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생기면 경쟁에 따른 원가는 절감이 될 거고요. 그 절감된 재원,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력 요금 절감 방안들이 망 이용료도 줄어들 것이고요. 일단은 직접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실화 되어서 결국은 전력 요금의 절감까지 이어지기에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막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당장 뭐 1년, 2년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당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당장 내년부터서는 마이크로 그리드 망도 이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ESS 사업도 지금 5개년 동안 1조 원 규모로 해서 내년도부터 당장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억 규모로 지금 당장 정부안에도 담아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여수에 9GW, 고흥에 4GW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현재 공공주도형으로 내년에 당장 예비지구로 선정되도록 내년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근차근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제가 포인트는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1, 2, 3년 안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더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렇게 노력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현안이 크니까 이 큰 부분에 대해서 2∼3년 동안 어떤 식으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 이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 조성 관련해서도 이게 앞으로 추진이 될 거지 실제로 이게 내년 1년 저희 광양은 지금 2026년, 2027년 이걸 버텨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주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현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2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황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박경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황규철
경영전략실장 박종열
녹색에너지실장 송승헌
풍력산업실장 박지훈
에너지신산업실장 유정학
분산에너지특구사업단장 김춘성
성과확산실장 이동욱
인재육성실장 황우정
대외협력실장 신양숙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규철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체하시고 앉아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2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도 감사관실 공정 채용 전수조사 녹색에너지연구원 채용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면접 접수를 산정해 합격자가 바뀐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구원은 면접위원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공고는 했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적용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결과 2순위 응시자가 탈락하고 3순위가 최종 임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합격자 규정 1배수보다 초과 운영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7회 중 4회 미작성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오류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내부 검증 절차가 문제였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도로부터 그런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심사위원이 다섯 분인데요. 다섯 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세 분의 산술 평균으로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규정상은 5명의 점수의 산술 평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R&D 규정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저희 직원들이 그대로 채용을 한 것인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도록 그렇게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죠? 다른 데는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이잖아요,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저희들이 책들을 보지만 녹에연은 크게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실제적인 고용에 대한 안정 내지는 어떤 대우, 처우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임금피크제에 관련해서 그 비율이 조금 과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명예퇴직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는 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인재양성 관련해서 전략산업국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광주는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인재,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한 4개인가 5개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한 42억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전남은 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런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물론 각 대학과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전국에서 모입니다. 매년 300명의 교육생을 뽑아서 교육을 해요. 경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RISE 산업으로 연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대학의 인력양성 사업과 실무 중심의 인력양성 사업은 조금 이 부분들 파트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사이트를 직접 볼 수 있는 우리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센터라든가 이런 분들 강의시설들이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전남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에기평을 통해서 1년에 1조 3000억 이상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매년 1조 3000억 이상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증을 못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에서 대규모 실증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재생에너지가 상용화되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관이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보통 TRL 5, 6, 7 정도의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응용연구 중심의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할 수 있는, 즉 특색 있는 것은 TRL 7, 8, 9 상용화 쪽의 그런 연구입니다. 실증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을 할 수 있는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인데 그런 연구들은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연구들입니다. 오직 저희만 할 수 있는 연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특화해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일련의 어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참 열심히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좀 전에 에너지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고 그때 배 내리고 어쩌고 하면 늦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는 한정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또 썰물 나가버리면 배를 내리다가 판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가 돼야 될 과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지금 본 위원과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포럼을 이번 25일날도 나주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특별법이 딱 통과됨과 동시에 곧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에너지국에다가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이런 매뉴얼 속에서 임해야 된다. 규제적인 측면들 또 인허가적인 측면들 여러 측면들 또 마을이 수익을 주민참여형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마을회의는 어떤 형태로 이끌어야 되고 조합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컨설팅적인 매뉴얼이 정확하게 우리 전남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계통도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가정형으로만 하고 있으면 일이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특별법이 다음 달에 된다. 우리는 특별법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료를 해 놓겠다. 그런 자세 하에서 해야지만 다른 17개 시도의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다.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고 곧바로 1, 2년 사이에 시간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어떤 일의 성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생겨버릴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가 공을 차더라도 믿을 만한 공격수한테 패스가 가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패스를 해줘도 똥볼만 차고 있고 그러면 그 공격수한테 패스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전남에다가 이런 측면들을 지원을 해 주니까 바로바로 성과로 만들어내더라, 그런다면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주민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단계 단계 어떤 단계를 해야 될 것인가, 매뉴얼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 나가서 저희가 지금 차세대 영농형 태양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루프탑형이 대세인데. 만약에 빨랫줄 같은 곳에 패널을 넣을 수 있다면 설치비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주민 수용성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세대 영농형 태양광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을 하고 또 각종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에너지공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보다 더 중요한 주민 컨설팅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형태의 매뉴얼 속에서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형태. 그리고 현재 에너지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척지라든가 어떤 염해지역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데 전남의 농업·농촌을 변화시키려면 육답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에 대한 실증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의 농업·농촌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남의 농업·농촌은 혁신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지역 소멸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우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분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출석 체크가 된 것 같아서요, 한춘옥 위원님 인사시켜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상임위의 출석 체크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요. 요구자료 93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홍보 전시관 운영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에 중간쯤에요.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및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홍보 및 교육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체 행사 경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하는 등등 그런 사업 내용을 보니까는요, 이 부분에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 순천, 광양 이런 데에서도 지금 실증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남 전체 시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RE100에 관련된 교육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부분 하나하고요.
이제 광양이 수소도시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식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추진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스코 관련해서도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고 있지만 이 수소 관련해서 광양 지역에 어떻게 지원이나 혜택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추진되어야 할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소 관련돼서는 포스코에서 수소환원제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5년 이후에 그게 현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여기에는 최고 중요한 게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메탄을 크랙킹 해가지고 얻는 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구 온난화 물질인 CO₂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그린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잉여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는 그걸 그린수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린수소가 중요하고 그 그린수소를 포스코에 제공을 해서 거기서 수소환원제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린수소를 개발하는 그런 쪽의 기술개발 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황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2025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감사에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