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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일자리투자유치국·(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일 시 : 2025년 11월 10일(월) 09시 3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실은 지난주 행감 때 개인적인 애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고 이번 주부터 행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행감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관위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여러 가지 순천에서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공문으로 또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심의·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공문을 해서 불출석한다라고 그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출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의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우리 전라남도민들에게 명명백백 모든 것을 밝히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께 좀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경자청이 경자청 일부 직원과 에코밸리인가요? 거기에서 공공용지를 도시형생활주택시설로 둔갑시켜 버려가지고 아마 옥살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한 5000평 정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신대, 지금 해룡면 신대리 한번 PPT를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96 및 196-1번지 1만 1416㎡ 부지에 공공 25블록의 소유권은 2012년 3월 주식회사 에코밸리에서 소유권 보존을 한 이후 2014년 주식회사 송공과 둥지로 매도했고요. 2020년 12월에 65억 1500만 원에 재매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식회사 에코밸리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는 상태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흥건설 신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시의원이 지난 4월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 도의회 서동욱 의원의 도정질문과 또 본 위원의 상임위 현안 질의와 그리고 또 최근 국정감사까지 이슈화되었던 곳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선택이나 개발 회사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의회의 문제 제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셨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두 번째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산정 요청 공문 자료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순천시 임시회 이후 6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사인 에코밸리에 보낸 개발이익 산정 작성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이제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재투자 공론화에 들어간 겁니다. 즉,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는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이 사안이 우리 순천 지역의 상식과 정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제보나 자료 요청이 잇따르는 데에 이어 주민들이 선월지구 3대 의혹에 대해서 또다시 주민감사 청구를 했고 급기야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지금 거리로 나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대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중 미분양 토지를 매입 의향이 없으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활용할 것임을 통지했습니다. 이 부지는 신대지구 지역구인 한숙경 도의원께서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부지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숙경 도의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3년 4월 중흥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사이고요. 또 실제 5월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2023년도에 중흥과 순천시가 협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처분 시까지 무상 토지 사용 승낙을 해 2년 6개월을 운영하던 시설을 어찌 보면 순천시에 매입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중흥의 욕심 그리고 경자청과 순천시 행정의 무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에코밸리가 신대 주차장 부지를 세차장 등 기타 영업시설로 변형시킨 사례가 있는데 국장님, 원상회복시켜졌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있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안 돼 있죠?
이렇게 부족한 주차시설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소위 경자청은 전라남도가 보장을 한 것이고요. 전라남도가 조성해서 만든 신도심을 이게 전라남도의 얼굴에 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국장님께서 느끼셨겠지만 신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때문에 어디 제대로 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정도라면 이 도시계획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도 잘못됐다손 치고 있는 도시계획에서 획정한 주차 용지도 팔아먹어 버리고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환원 중이다,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과연 도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심히 의문시됩니다.
주차장은 시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이고 실제 신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공 주차장 시설을 꼽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에 있어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 공영 주차장을 시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개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신대 공영 주차장 부지를 중흥으로부터 기부채납이나 재투자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순천시 에코밸리가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4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청사 용지의 추진 경위 한번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25블록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2006년 11월 3일 날 했습니다.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를 2007년 7월 12일 날 설립했습니다. 공사 착공 2008년 3월 4일 날 했습니다. 토지 분양 2009년 9월부터 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1단계 사업 준공 2012년 3월 23일 날 했습니다. 2단계 사업 준공 2013년 7월 10일 날 했습니다. 공공시설 인수인계 본 위원이 순천시 의원일 때 공공시설용지 이 상태로는 인수인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1, 2년 정도 더 치밀하게 순천시가 해서 공공시설을 인수했습니다. 2006년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9년 토지 분양을 시작하여 2015년 공공시설로 인수인계된 이후 공공 25블록은 미분양 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주민들의 요청으로 2023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번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48조 봐 보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재검토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지 않거나 당초 용지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용도 변경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6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공공 25블록 매입 의향 문의 의뢰 요청 공문입니다. 올해 6월 16일 사업 시행자인 에코밸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보내 순천시에 매입을 요청하고 매입 의향이 없을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48조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활용할 것임을 통지했습니다.
개발이 승인된 2006년 이래 근 20년 동안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투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올 연말 준공을 코앞에 앞두고 공문 몇 장 주고받으면서 당신들이 필요하면 사라. 매입하지 않으면 용도의 변경 등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하는 식의 통보는 마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법을 위장한 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설령 사업자는 당연히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랬다 치더라도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경자청과 전라남도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적 지도를 과연 했는가 이겁니다. 되려 더 편승을 해서 되려 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초두에 본 위원이 경자청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과 에코밸리 서로 짬짜미를 해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옥에 옥살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차 용지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아우성이고 주차 용지를 다른 걸로 팔아서 주차 용지가 부족한 입장들이라면 어떻게든 간에 주차 용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되려 기주차 용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되려 거꾸로 압박을 해서 순천시보고 여기에 대한 의향을 매입 의향 없으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 이게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정행위인가 심히 의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청사의 용지 추진 경위 최근의 공문을 종합해 본 결과, 공공청사 용지를 두고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사업 시행사인 에코밸리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에코밸리 간의 협의를 통해 순천시의 토지 매입을 유도하고 순천시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을 해 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이게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싶습니다. 재투자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우리들에게 통보하라는 뒷짐을 지고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마침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이 도정 질의 과정에서 신대지구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재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면서 순천시의 매입이 아닌 개발이익 환수와 연계한 기부채납을 제시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의해 도민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우리 국장님, 그때 그렇게 질의 답변하셨죠?
국장님,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 도민 주권 시대, 시민 주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국민을, 도민을,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행정행위도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까? 시민을, 도민을, 국민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거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고요.
신대지구는 중흥건설이 단독으로 개발한 민간개발이 아닌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건 부지 확보와 인허가 문제입니다. 공공개발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지도 수용을 해 주고 인허가 문제도 행정기관에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으로 봤을 때 땅 짚고 헤엄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대지구는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0만 평에 가까운 넓은 부지를 동일한 아파트 회사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유일하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완판된 공공개발의 신화를 만든 지구입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 발생한 개발이익의 분배의 방법입니다. 민간개발의 이익금은 당연히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금은 일정 금액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공공재원입니다. 경제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끈 결과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조차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천 공공 주차장 부지는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공공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자청과 전라남도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이런 행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남도가 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돼야 됩니다.
지금 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출석하라고 했냐면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2024년도도 결산 자료를 봤더니 5억 2300만 원이 그 분야에서 불용이 됐어요. 이제 이런 형태들이 연례적으로 반복이 돼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전라남도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느냐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약액이나 홍보 건수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정말로 착공, 그다음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좀 관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라기보다는 외부 몰에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고 외부 몰에서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12월까지 지금 위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아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두 가지 방법일 거예요. 여기에 예산을 늘려서 이거를 키워볼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거의 인건비로 예산이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있긴 한데 이거는 양도 적고 그리고 거의 프로모션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자체가 안 되니 도민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거는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실 시점이라고 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예전에도 보면 우리 도는 국제유가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인하도 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공요금에 대한 우리 서민들의 정말로 마지막 지키는 보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또 특히 저소득층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는 인상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물어볼게요.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613개소가 지금 착한가격업소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외식업계가 501개, 이미용업계가 73개, 숙박업이 15개, 그다음 목욕업이 24개 이렇게 있는데 이제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 착한가격업소를 제가 가 보면 진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저렴하기는 해요. 저렴한데 이제 지금 착한가격업소의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계속 원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자니 착한가격업소가 또 취소돼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업소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한 가지만 착한 가격이고 이 여기에 있는 손실을 다른 메뉴에다가 올려서 받는 경우는 그것도 착한업소로 계속 인정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현재 그 취지는 참 좋은데 나름대로 또 경쟁력이 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외식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소가 계속 정말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메뉴나 모든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주변에 보다 ‘아, 나도 착한가격업소로 좀 등록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유발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개선할 점은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그 개선한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 위원님하고 결국은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AI 데이터 센터 부분은 기존에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데이터 센터로는 일자리 창출이 좀 적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만 그러면 과연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지켜봐야 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나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의 좀 그런 시각을 갖고 저희들이 적극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 전남에 오게 된 배경, 여건 그것들이 그중에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인프라를 또 인프라 사업을 갖다 준비하는 식으로 좀 넓게 위원님들 생각을, 위원님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 도시들이 밑그림들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요인들을 발굴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포권 같은 경우도 북항유원지 관련해서 고민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지금 지자체 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의 미래를 보면 지금의 이 투자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력이 되는 지자체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나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대상으로 해서 피드백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금 이게 확산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남 JN투어 우리 지금 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접근했을 때 이 우리가 맛집이, 숙박업소가 착한기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접근을 해서 이왕이면 똑같은 우리가 업체라고 한다면 소비자들도 착한업소라고 명시가 되면 그 업체를 더 이용을 하고 활성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업소도 지정을 해 주고 육성을 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말만 착한업소지 앱이라든가 기타 홍보를 안 해 준다고 한다면…….
가장 홍보하는 방법 중에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앱이라든가 온라인에 접근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서 지금 우리 농촌의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설 채소라든가 대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로봇을 활용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로봇이 지금 실증 단계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증 단계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이 주력을, 많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2024년 아, 올해 지금 4개 시군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진도, 강진, 보성.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남에서 농업인 수가 가장 많고 농업 면적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으면 3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높이기 위한 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 협약만 해 놓고 나중에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전략산업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불이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킬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다가 좀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투자국에서도 매뉴얼을 좀 작성을 해서 그 기업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무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도 위원님 이제 초창기에 코스트코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 뭐 순천시에서 의지를 갖고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방금 위원님 소상공인 부분은 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소상공인 단체하고 순천시하고 해가지고 이 기업들한테 좀 요구하는 건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신에. 왜냐하면 또 소상공인들의 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 나가면서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 이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소상공인들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벌크로 물건을 갖다가 농식품을 사와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그 대기업들 이런 쪽에도 좀 더 소상공인들한테 저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대폭적으로 좀 지원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계속감사)
위원님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온누리상품권이 먼저 도입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저희들 도도 도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초창기에 가장 많이 문제가 많았던 것이 환급이었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상품권을 갖다가 이렇게 깎기라든가 뭐 이렇게 꺾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현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뭐 현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지만 그걸 다 풀어버렸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작용들이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가지고 제16조와 17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상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어요. 이에 따라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복합 청년몰 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지 부적절 뭐 상인 조직의 비협조,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나 이것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시장 내나 이런 부분에 청년몰 외에도 빈 점포를 해 가지고 청년 그 창업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공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또 부적절하게 폐업한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음식점이나 카페 이렇게 업종별로 거기서 또 성공한 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남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역과 상생하면서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은 더더군다나 빈집이 많아요, 각 지역별로도 그러고. 그런 데다가 또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요즘 카페들은 많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전남 청년들이 전통시장은 요즘 가보니까 많이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역에서도 동부시장은 좀 활성화된가 하면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저기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봐가지고 전남에 돌아온 청년들이 좀 자기의 꿈을 갖고 펼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에 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 후에 한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국가산단이 한 3개소가 있고요. 광양, 대불, 여수가 있고 일반 산단이 여수 율촌 등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국비 50% 해가지고 시군비 50%, 여건에 따라서 한 2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 이렇게 산단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수 오천 그다음에 여수 국가산단, 광양, 대불산단 지금 4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최소 광양이 한 1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수가 좀 제일 많은 데는 한 600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상공인협회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전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지금 이번에 9월 2일 자로 그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그 시행령 관련돼서 또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물어보면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이제 광주 서구 사례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이 아까 제가 우리 최미숙 위원님 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우리 저희들이 하는 것들 중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아까 한 것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사실 과거에는 전통시장에만 사용이 국한됐던 건데 좀 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형 상점가를 정부가 지정을 하면서, 지정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소비를 촉진해 나가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주 사례처럼 우리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기타 자율상권구역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정이 확대되도록, 물론 이건 시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 주에 회의를 한번 붙여놨습니다.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좀 이렇게 주도해서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목상권이라든지, 우리 관광객 유입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지금은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다문화 가정 관련된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는 다문화 가정이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도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 다문화 가정이 경제활동을 하는, 쉽게 말하면 직장생활 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거의 숙박업소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질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이 있습니까?
인제 위원장님 그게 있습니다. 원래 미래에셋에서 거기에 하고 싶은 것들 중의 하나가 타워형 레지던스였습니다. 주민 주거형 레지던스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수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당시에 여수 시민단체라든가 여수시에서 극구 좀 반대를 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도의 아름다움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전 세계 아주 멋있는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 분양하는 자기들 기업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아주 극구 반대를 해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추진이 안 돼 왔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3년이 경과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3년 기간 내에 사업 그것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기간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서 고려해서 허가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만 해도 지금 몇천억 들어갔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사업자 측에 너무나 우리가 좋은 조건만 만들어주고 가만히 세월이 흘러가면 부동산이나 이렇게 올라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좀 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을 해서, 여수가 사실은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불어서 관광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를 계속 독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우리 서은수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거 먼저 그냥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를 할 때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도 막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경자청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국제학교든 병원이든 뭐 거의 프리패스 하다시피 허가해 준다고 그랬고 노동조합의 설립도 못 하게 막았어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는 노조 설립도 못 하게.
그런 조건으로 경자청법을 만들었는데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보다는 국내 자본이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여수 화양면의 일상, 통일교재단에서 지금 땅을 매입해 놓고 개발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20년 가까이 그냥 땅만 부동산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민이나 어민이나 수산업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개발을 안 하고 있으면서 제한은 묶어져 있고 지금 이런 현상을 경도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1조 원의 투자라는 애드벌룬을 띄워서 여수 시민들을 사실 좀 현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5성급 호텔을 짓고 싱가포르의 센토사 같은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해서 1000억 원대 다리를 지금 놔주고 있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여수시에서 또 1000억 원 정도 더 투입해서 돌산과 경도를 잇는 다리를 또 놓을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투자를 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운 회사가 호텔이나 이런 관광단지보다는 주거 목적의 레지던스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니까 여수 시민들과 여수시의회와 여수시가 반대하는 거예요, 당초 약속이 아니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도 마치 지금 이 레지던스 설립 계획을 취소를 한 것에 대한 것이 여수 지역사회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또 호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경도를 개발하겠다고 했던 미래에셋이 당초 그 약속을 지켰다면 이런 일 없었다. 그런데 그 약속 자체를 지키지도 않고 우리 지역사회나 전국 공공 부분에서는 약속을 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로 이렇게 되면 경자청 법을 나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개발을 약속해 놓고 개발을 하지 않은 그 연한이 있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해서라도 취소를 시키든지 이렇게까지 강공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부동산 공화국의 상징으로 경자청 법도 연결되겠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라남도에서만큼은 잘 관리를 해서 경제자유특구 구역이 전라남도에서는 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다 경도나 화양지구는 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의 눈길이 그것이 더 좀 강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요구자료에 보면 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인데요. 사업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양성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을 쭉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이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고 2024년도에서는 예산을 그냥 전면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기업들의 어려움이 본격화됐는데 82쪽 요구자료 보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14억 원이라는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사회적기업들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 인건비가 사회적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잔액이 남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방금 지자체,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지금 지방분권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의 주민들 책임져야 된다. 경제 책임져야 된다. 그럼 지방정부에서 이것도 출자할 수 있다. 더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정부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제가 3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 의존도에 대한 것이 관성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지금 아직도 좀 뿌리로 남아 있지 않느냐.
이제는 이후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방정부가 자기 지방에 있는 서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혹시 지금 최근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저는 탄압이라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블록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최근 한 3년 안에 사회적기업의 동향, 매출액이나 사회적기업의 어떤 숫자가 좀 증감했는지, 예비 사회적기업은 증가됐는지 어쩐지 그거 동향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비슷하게, 소상공인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통선이 있어요. 여수국가산단은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국가산단이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이런 것 때문에 납품업체나 협력 업체 이런 데는 그냥 마지못해 지금 사업자 등록증만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사회적기업도 일부는 최소한 지금 이런 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고통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이분들은 사회적기업가들은 정말로 애국자라고 그냥 하면서 칭송을 하면서 도와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현상이 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IMF 때 사회적경제가 대안적 경제, 대안 경제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좀 자리를 잡아 왔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러면서 이것이 부침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블록의 주체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정권의 변화에도 이 부침이 없고 고통이 좀 없도록 하는 방안이 따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제3섹터 사회적경제 블록이 최소 그 나라 국가의 GDP의 9%, 10%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3%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아주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강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계속 의정활동 하면서도 이야기했고 토론회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회적경제를 지지하고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소멸기금이나 고향사랑기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사회적경제기금, 지역공익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전라남도에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협동조합 운동가라고 이론가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이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조건이 나는 돼 있다고 보거든요. 핵 뭐 윤석열 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이미 맥락을 같이 좀 연결한다고 봤을 때는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같은 축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나가기에는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위원님을 반대한다, 그다음에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우리, 저는 위원님들 각 개개인의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의 관심사 중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약간의 그 부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걸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거 아닙니까?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감축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부침을 겪는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떤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도 우리 위원님처럼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신정부에서 내년 또 사회적기업 예산 관련된 것은 분명히 증액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나중에 곧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다만 이 정부가 아니고 또 다른 정부로 또 가더라도 그런 것이 좀 증액이 되지 않도록 아, 감소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으로 좀 위원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우리 류기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7월 달에 도정질의 했던 중의 한 가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방금 약간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기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저희들이 2.5% 저리 자금입니다. 2.5%입니다. 2.5%를 갖다가 원래 의원님하고는 당초에는 100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화된, 사회적기업인들에만 특화된 자금으로 100억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70억 정도에서 내년에 한번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난 8월 달부터 지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서은수 국장님 이하 일자리투자국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써 3개월이 또 다 돼 가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이 또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어제도 좀 한번 리서치를 하니까 여수국가산단 안에서는 작년 일사분기, 올 일사분기를 비교하니까 한 5000명 정도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지금 5000여 명 이상이 공식 통계에서는 줄어들었고 이 통계가 발표되는 것은 분기별 이러고 한 3개월, 4개월 뒤늦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화물운송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도 근 2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특수고용직이라고 그래서 아예 지원에서 또 배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노동자들 전체 노동계에서는 이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전체 노동자들이 뭐냐면 산단에 그냥 고용보험을 넣었던 노동자든 넣지 못하는 노동자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여러 유형의 노동자들인데 이런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에 따른 수혜는 같이 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배제가 된다든지 빠진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그때 저도 도의회에서 발언하신 것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가 여수의 어떤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국비 추경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이게 정부에 또 이게 서로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까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사업 근로계약 이런 도급계약 형태로 특수하게 하다 보니까 고용부에서 좀 상당히 아직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아까 우리가, 전 위원님이 뭔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걸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또 연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께 건의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가지고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그것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선제대응 지정 기간 만료 후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경상남도 창원 같은 경우는 2년 지정받아 갖고 2년, 2년 6년간을 최소 6년 이상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쪽은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해서 그러겠습니까, 인구 100만 명을 육박하는 도시 지역인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계장비 산업이 딱 깔려 있는 지역에서 저는 우리 여수국가산단뿐만 아니라 광양제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기·고용위기 대응 지정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제가 많이 두드러지게 실업자들이라든가 고용자들 여수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여수고용청에서 고용유지금이라든가 기타 근로자들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줬습니다. 그러려고 저희들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갖다가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 사이에 3개월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느냐. 그런데 사실 아직은 그것도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저는 아까 위원님 분명하게 여수가 이 어려움이 바로 끝나지 않는 이상은 산업위기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장관님 앞에서 그때 위원님 앞에서 미리 3개월도 안 됐는데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위원님이 알고 계실 거고요. 다만 그 디테일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표상으로는 지금 잠깐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것은 지금 노동계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표나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들 직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경활 인구가 예를 들면은 63%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경활 인구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근 600만 명을 도달했네 이랬는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IMF 직전에 한 300만 명도 안 되던 것이 IMF 이후에 그만큼 늘어나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노동자들한테 그만큼 고통의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 역시 마찬가지인 게 지금 현재는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소득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은 이제는 지역의, 지역이 소멸된다고 지역위기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 위험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그쪽의 소상공인들까지도 이제 포괄이 되는 방안에 대한 것도 제도 개선을 우리는 제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라남도의 역할이다. 나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또 기본소득도 그렇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 어떻게 선순환 경제들을 일으켜내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쨌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화폐 정책이 아주 신박한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게 좀 더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또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사회라고 하는 좀 더 더 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니까 특별지원 지역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특별지원 지역 선정 기준은 뭔가요?
예, 그 상황은 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상반기 때야 정권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우리 도가 좀 지금 도의 전반적인 이런 도민들의 생활 문제들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색다른 대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건데요. 지금 이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로 한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점도 충분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여전히 이렇게 수당이든 뭐든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지급하고 있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막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것도 좀 우리 지역화폐로 지역 내에서 제대로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참고로 위원님 우리 집행부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공기관들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건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법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인건비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그걸 알고 우리 나주 공공기관들 이런 쪽에 좀 그걸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효과는 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너무 좀 보여주기식 저기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보험이랄지 산재보험이랄지 또는 화재보험이랄지 이런 쪽으로 뭔가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경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또는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랄지 그런 부분들을 위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보험식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제가 볼 때는 이건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상인협회에서 이렇게 요청받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든 이런 데가 이제 지금 온라인 판매 활성화랄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내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구축이 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사회적기업 쪽에서는 그런 저기들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온라인 쇼핑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이러한 요구들을 좀 반영해 내는, 의견들을 좀 제대로 모아내고 반영해 내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통시장 아까처럼 조금 더 시설 쪽에 스마트 전통시장의 운영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 플랫폼 운영사업을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런 걸 좀 확대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도 전체 우리 도의 재정 여건만 충분하다면 위원님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화재보험 관계를 조금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화재보험 쪽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화재보험뿐만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는 최소한 좀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전남다운 그러한 정책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고용보험이 되었건 아니면 산재 저기가 되었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19개 시군에, 지금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 3개가 안 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지원이 이미 이제 끝난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그 부분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냐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끝나더라도 좀 관리 감독과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마을 각 시군 마을공동체 평가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매번 잘하는 곳이 계속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가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공동체 저도 위원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상을 못 받은 곳을 이렇게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문제는 잘한 데는 잘한 만큼의 이유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컨설팅을 하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제가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와 관련된 센터들이 굉장히 좀 유사 센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조금씩 이런 것들 네트워킹을 갖다 또 구성하고요. 그리고 또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유럽도 갔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유럽도 갔었고 우리 팀장님 이하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도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바빠서 그래서 팀장 선에서, 이하에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해 가지고 또 나가기 전에 코트라(KOTRA)라든가 이런 쪽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좀 네트워킹을 갖다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현장을 갖다 나가면서 이것들이 또 어느 순간 바이어하고 또 우리 사무소라든가 중국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유럽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본 효고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아카시마르셰라고 아마 젓갈류 이런 쪽에 좀 투자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업으로서.
아니요. 꼭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K-푸드라고 요즘 열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해외 업체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를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첫째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친구가 LA에서 농식품 유통을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LA에 있는 우리 한인 음식점에 납품을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일본계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K-푸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업들이나 이런 게 더 해외로 진출을 하고 이러기 위한 어떤 마케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진척을 보고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하니까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공모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도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122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분양률 80% 미만 낮은 산단 투자유치 실적이 있어요. 여기 목포 세라믹산단은 그래도 2024년도에 37.6% 분양률이었는데 2025년 8월 말에는 91.6%나 됐네요. 그리고 장흥도 65%에서 74.2%, 2024년도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광양의 황금산단하고 광양 익신산단은 지금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분양률이 퍼센티지가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도 광양 부근에 특화단지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드렸지만 동해안권이라든가 해룡산단, 율촌산단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구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광양만권에 구성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익신산단, 황금산단, 그리고 초남산단도 있고 우리 광양에 산단, 산단이 여러 가지 작은 산단이 많은데 거기가 지금 산단에 입주하신 기업들이 지금 나가는 업체들이 종종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된다고 해서 산단만 구성하고 활용되지 않는 산단이 광양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차전지 관련해서 익신산단하고, 초남산단은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황금산단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입주 기업이 없는데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이 광양에서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광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광양 지역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산단에 들어오는 입주, 들어왔던 입주 기업들조차도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대출하신 분들이 전부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이 얘기하신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대출이자 보전 관련해서도 2차 보전 관련해서도 이율이 여기에는 아까 자료 보니 여기 자료 어디 보니까 0.4% 추가 지원을 더 지원을 했다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0.4% 추가 지원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이자 관련해서도 연장해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으셔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1년, 2년 동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연장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권향엽 국회의원께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중기부 사업인데요. 아기유니콘 사업이 있더라고요, 중기부에. 그래서 이제 이 선정 기업이 전남에나 다른 지역에는 6년 동안 거의 한 곳도 없다.
서울이 56.9%고 경기가 19.4%고 인천이 2.6%, 대부분 수도권이 78.9% 거의 80%고요. 그다음에 대전, 광주, 부산, 대구가 약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전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에서 챙겨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향엽 의원님께서 뭐 중기부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16시 04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참 미안합니다마는 일단은 경자청에서 출석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충질의 합니다.
우리가 코스트코를 선월지구에, 바로 신대지구 옆에다가 선월지구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선월지구 옆에다가 코스트코를 입점을 시키겠다 그래요. 2028년에 입점을 시키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지금 대두된 게 있습니다. 코스트코 선월지구 지금 택지조성원가가 450만 원, 평당 45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트코에 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매각 처리하겠다, 그렇게 보도를 봤어요.
이것은 심히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먹튀 문제라든가 또 분양을 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평균 단가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측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0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점들도 좀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코스트코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지방 소도시나 지방 도시들을 봐보니까 극심한 교통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난에 봉착되어 있는데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6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특히 매안교차로, 여기가 막혀버리면 광양에서 남해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막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6개 교차로를 입체도로로 하려고 그러니까 6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매안교차로는 3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예산 확보가 돼 있는가, 돼 있습니까?
즉, 경자청에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줍니다, 9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신대 주민, 순천 주민, 동부권 주민들을, 전남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아닌 어찌 보면 업자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롭게 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또 지금 현재 경자청이 주민들한테 의구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들 때문에 더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행정지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누굴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또 이것이 바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주민주권, 도민주권, 국민주권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주차장 부지가 공공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준공 검사를 득하면서 그거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도민들이 경자청을, 전라남도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전라남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도민들을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주차장 시설로 인해서 차 대기가 어렵고 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부지 그것을 갖다가 되레 용도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가 과연 올바른 행위라고 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뼈아픈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더 좋은 편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면 그 행정은 특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특정 기업 내지는 특정 단체를 위한 그런 특혜의 요소가 있다라면 변화를 시켜야 되고 개혁시켜야 됩니다.
지금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경자청을 심의·의결을 통해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180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신대 문제 복병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들 바로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물론 경자청의 어떤 한계성은 있지마는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이러든 저러든 간에 책임지고 나가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 선언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 3일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산단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된 출석 요구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출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나 또 우리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단지 의원 한 사람으로 보시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도민들이 우리들의 의견을 당신들이 가서 대신 감사를 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짚고 감시하라고 이 자리에 보냈지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출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성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이강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선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세요.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강근
본부장 박명옥
전략기획부장 이현국
경영지원부장 조주석
사업추진본부장 최성진
보증지원부장 류창규
재기지원부장 배자혜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정현기
순천지점장 송범진
목포지점장 이 도
여수지점장 방준철
광양지점장 임종헌
나주지점장 채일석
해남지점장 김승현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서중열
(선서문 제출)
다음 자료화면 하나 띄워볼까요? 이거는 지금 두 기관이 같이 연계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같이 지금 전남이 처한 지금 엄중한 현실을 한번 서로 봐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금 대위변제 건수, 대위변제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증 서줬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채무불이행 하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대신 갚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직원 있음)
이쪽을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장님. 그렇죠? 대위변제 건수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올해 2025년 9월까지 지금 431건인데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오죽하면 빚을 못 갚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사면받을 걸 대비해서 지능적으로 빚을 안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금융 취약계층이에요. 이분들은 저는 계속 이 울타리 안에서 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구상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경진원 거네요. 경진원 거 보시면 지금 특별경영안정자금하고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 두 부분에 지금 대출 현황이 다른 육성자금에 비해서 적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건설업이 중요한 이유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 지표가 바로 이 건설업 때문이에요, 돈이 풀리냐 안 풀리냐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조기발주, 조기집행 얘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런 좋은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풀렸는데 정작 이 중소 건설사들이, 중소 건설기업들이죠, 건설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 규모가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들이 지금 제대로 된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더 어려워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죠? 아니 건설 행위 자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더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기 소진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이렇게 다시 돌아갈까요? 재이주자가 30%가 넘어요, 지금. 그러고 3년 이내에 도시로 또 다시 재이주한 사람 73.8% 그리고 귀농자금도 부실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황당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거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이거 서울 여기 센터에 8억 1000만 원 이 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에 서울센터가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 8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제 수탁기관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제안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부채는 저희가 이 재무상태는 회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미지급 이런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부채로,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거는 금융성 부채 어디서 빌려온 건데 그런 부채는 없고요.
이거는 회계 기준상 12월 31일 날 부채로 잡히는 것이고 이제 그 익년도 상반기에 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려하실 만한 그런 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손실은 저희가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제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원가만큼 그렇게 회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조금 순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또 그것 말고 일반관리비랄지 인건비나 그다음에 건물수선유지비 이런 기관 운영하면서 통상적인 경비 부분이 저희가 수탁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데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당기순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채 부분은 아까 다음 익년도에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에 발생이 되니까 아직 미지급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연말이면 미지급비용으로 발생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이제 그 부분이 부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연도 말에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28억이 늘어날 수는 없죠. 그러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고 지금 기존 4년간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2024년도에 지금 28억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집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지역에서 늘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 하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금으로 3700억을 잡고 있고, 2년간요. 그런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전번에 다른 부서 질의할 때 그걸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의 역할이 여기서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여수국가산단도 그렇고 광양국가산단도 마찬가지인 것이 대기업이 당하는 예를 들면 산업 위기의 고통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협력 업체 그리고 납품업체, 연관업체 이런 기업들이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격이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대마불사 막 이러면서 대기업을 중심에다가 두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지역업체나 이 납품업체, 협력 업체, 연관 기업 이런 데는 이런 지금 고통이 훨씬 더 배가 돼 있고 마지못해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그만큼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에서도 정말로 그 해당 지역 특히 여수다 그러면 여수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의 이런 간담회나 이런 것도 추진하면서 지금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실질적으로 아랫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좀 현장에서 들어보면 지역의 기업인들, 경영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석유화학·철강 이쪽 여수 고용위기는 이제 100억 따로 했고요. 또 특별경영안정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150억, 올해 또 350억 해 가지고 경기침체 장기화 그리고 업종별 위험 증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여수 쪽은 이제 또 현장의 어떤 밑바닥 애로, 건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달에는 여수 쪽에서 중소기업 유관 기관 10개, 저희 경진원 포함 10개 기관이 현장에서 현장 애로간담회를 또 개최해서 얘기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애로나 위기가 한꺼번에 다각도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가 사실은 우리 도민들, 기업인들이 체감은 그렇게 많이는 못 하는데 사실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다르게 정책자금도 신규로 편성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좀 안내도 되어지고 홍보도 더 되어지면서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위기다, 위기다, 어렵다 하는 중에도 전라남도에서 중소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중소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진흥원도 그런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부분이라도 더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고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에도 좀 따뜻한 온기를 좀 지피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끌고 나가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아래에 보면요. 이제 여기 경영체계 고도화 해 가지고 ESG 경영하고 금융서비스 버스 가드림하고 금융복지 상담소가 해남에서 개소가 됐어요. 서남권 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굉장히 어쨌든 그쪽도 사업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단계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의 금융복지 상담소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예산하고 장소, 근거, 거기 근거 자료하고 어떻게 상담소를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요. 이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철강 고용위기, 산업위기 관련해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거든요. 상임위 행감 때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차보전 관련해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구조 전환 지원, 상환 부담 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적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자 지원 관련해서도 이차보전 사업에 적극 유치하겠다 하셨고요. 그래서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관련해서는 전환보증 해서 상환수수료 감면 287억이 이번에 2025년도에 했었단 말씀이시잖아요?
충분히, 이게 충분히면 얼마나 충분히인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어쨌든 40%, 50% 이상 돼야 충분히 넉넉하게 이것도 넉넉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자본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지원 관련해서 제가 민원 사항이 지역에서 듣기에는 도 자금도 빨리 끝났고 도 자금 받으려고 줄을 오후까지 섰는데 어쨌든 몇 명 안 돼 가지고 끊겨서 집으로 돌아가서 허탈했다. 그리고 시 자금 있지 않습니까, 시군 자금? 광양시도 어렵다 보니까 시군 자금, 시 자금이 매칭이 많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의원, 도의원이지만 실제로 시에 이야기를 전달을 해도 시 자체 예산이 얼마 많이 없고 어렵다 보니까 매칭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내년에는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노력은 많이 해 주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도 안타깝지만 광양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매칭 못 한 부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차보전 관련해서 이차보전 연 3.0, 3.5% 지원이라고, 대폭 확대라고 하셨는데 이차보전 3.5%는 이율이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 이하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셔 가지고요. 이차보전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자 지원해서 이차보전 하려면 이제 이차보전까지 가려면 신용등급이 아마 낮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 받았던 걸 4% 받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저희도 이차 지원 자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아침 일찍 와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양의 지금 철강 업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여수같이 저희들이 산업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는 지금 올해 한 500개 업체에 한 170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업체당 기보증에 추가해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도 만약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 업종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취업까지가 저희가 궁극적인 그거라서 취업된 다음에는 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DB가 남질 않아서 관리가 조금 쉽지 않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고용24 통해서 저희가 알선, 상담, 취업 연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참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취업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좀 원하는데 채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지원해 주고 그리고 참가기업 고용협의회 이거 통해서 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인 수요 쪽은 조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같고요. 구직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의지는 있지만 조금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구인기업하고 구직자 매칭률 관련해서 매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DB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일자리 박람회를 서부권에도 가고 동부권에도 가봤는데요. 인기 있는 데는 줄을 서 있고 사실은 인기 없고 페이가 좀 적거나 열악한 기업들은 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자리 박람회를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들어오게, 일자리 박람회에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보통 호응도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에서도 대기업이 얼마나 기업 일자리 관련해서 티오를 좀 더 가지고 와서 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담하는 쪽으로만 그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담 외에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취업하려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DB 자료를 조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기업하고 거기의 구직자들하고 매칭하는데 얼마나 다 매칭됐고 그 상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취업이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 그런 DB를 좀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 자료가 몇 년 동안 구비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한 5년 정도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힘드시겠지만 그것까지 좀 준비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정보망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일자리 정책, 민간 공공 채용, 공공 근로 등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장해서 통합플랫폼으로 조금 개선한 것. 그다음에 구직자, 기업자, 유관 기관을 연결한 통합형 원스톱 서비스 그래서 신청, 접수, 조회,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하도록 그 두 가지를 금년도에 개선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이런 일자리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경진원 일자리 사업만 되고 있는데 다른 일자리 기관도 저희 정보망 통해서 원스톱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이용 고객들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채용 지원, 사업 상담 이런 것을 실시간 양방향 알림 체계 기회를 구축한다든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2026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서 귀농산어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귀농산어촌 광양 회장을 지냈었거든요. 전남 이사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종합 서울지원센터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8억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이제 aT센터가 만약에 이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면 임대료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귀농귀촌협회 서울센터에서 2박 3일로 여수도 들르고 광양도 들르고 구례도 들르고 이 프로그램에 2박 3일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광양에 새싹삼 방문하러 왔을 때 저도 거기 가서 그 센터에서 오신 분들 서울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하는지 직접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광양에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다시 광양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전남의 다른 지역으로 갈지 고민 중이다. 어떤 22개 시군에서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어디가 사업하기가 더 좋을지 귀농을 했을 때, 귀촌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찾는다. 어느 지역이 더 좋고 지원을 더 많이 받는지 그런 부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귀농어귀촌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저도 5년 동안 넘도록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인터넷 교육도 받고 현장 교육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자료 받으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늘려야 되고 전남에 귀농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판매 판촉할 때 실제로 옛날 같으면 마을 부녀회 관련해 가지고 김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계절마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축제와 관계해서 부스를 얻어 가지고 전남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랑 연계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 하면서 이제 이세연 센터장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센터장. 그리고 직원분이 세 분 정도 더 같이 버스로 오셔 가지고 그렇게 현장을 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늘리시고 만약에 이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센터 유지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그런데 워낙 서울이 비싸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찾으셔 가지고 이 서울권에 있는 분들이 전남에 어떻게 해서든 더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이제 사업이 넘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까 2025년도 자료 마지막까지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움 좀 많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성희 원장님, 이강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에너지산업국 등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 <일자리투자유치국>
- 국장 서은수
-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원장 이성희
- 경영기획부장 이준길
- 기업지원부장 정연선
- 일자리지원부장 박정훈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이강근
- 본부장 박명옥
- 전략기획부장 이현국
- 경영지원부장 조주석
- 사업추진본부장 최성진
- 보증지원부장 류창규
- 재기지원부장 배자혜
- 자영업종합지원센터장 정현기
- 순천지점장 송범진
- 목포지점장 이 도
- 여수지점장 방준철
- 광양지점장 임종헌
- 나주지점장 채일석
- 해남지점장 김승현
-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서중열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