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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 2.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 6.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
- 9.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2.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 13.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4.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 15. 한번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 16.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 17. 전남 국립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 1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
- 19.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 20.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조속 통과 건의안
- 21. 중소기업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건의안
- 2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32분 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 불안과 고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단순히 경기의 일시적 침체로 보지 않고 지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만으로는 체감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에 도의 의원들과 직원들이 오늘 아침 진행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두캠페인을 비롯하여 상임위별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로 직접 상가를 방문하여 소비 촉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연말을 맞아 지역경제 활력 창출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신용보증료와 2차 보전 지원 확대, 착한 선결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까지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80만 도민 모두 마음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매출이 증대되고 골목상권 또한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희망의 꽃을 피우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10시 34분)
(10시 34분)
2.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격동의 파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25년 한 해는 위기와 희망이 교차한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에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라는 경제적 위기,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민생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새벽에 가장 찬란한 빛이 떠오르듯 국민의 저력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빠른 속도로 외교와 민생을 회복시키고 APEC 정상회의를 대성공으로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AI와 재생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천명하고 그 중심지로 전남을 지목하였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오픈AI와 SK그룹이 전남에 글로벌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SDS 컨소시엄은 2조 5000억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전력, 용수, 부지를 모두 갖춘 전남 솔라시도를 선정하면서 정부 공모에 단독 참여하였습니다.
국내 전선업계 1위 기업인 LS그룹은 해상풍력 중심지 전남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 항만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전남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전남 전체가 RE100 산단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30년 넘게 이어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의 염원이 드디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초 국립의과대학 100명의 정원 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변화와 혁신의 한 해를 보내며 산업은 물론 도민의 삶과 맞닿는 모든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년간 끈질기게 노력해 온 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제정으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과 함께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단지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여수가 석유화학 고용위기 선재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부 건의로 보통교부세 가산 기간도 2년 더 연장되면서 62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었습니다.
광주 전남권 최초로 순천에 코스트코를 유치하였고 민선 8기 동안 이차전지,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29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서 전남이 대한민국 천연물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이 마침내 개정되면서 농민이 농정 중심에 서는 농민주권시대가 열렸습니다. K-푸드 대표주자인 전남 농수산식품은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6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나 증가했고 그중 김 수출은 3억 3700만 달러를 달성해서 작년보다 22.5%나 증가했습니다.
정원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내 최초 정원 전문기관인 국립정원문화원이 담양에 개원하였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 국내 개최지로 여수가 선정돼서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산 분야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착공 23년 만에 목포,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을 잇는 목포∼보성선이 개통해서 남해안 철도길을 열었습니다.
여수∼고흥 간 6개의 연륙, 연도교를 잇는 백리섬섬길은 중국 최초 대한민국 관광도로 전남 1호로 선정됐습니다. 지역민의 염원인 3조 4000억 규모 국도·국지도 20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여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예산부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출생기본소득과 첫 착공에 들어간 전남형 만원주택 등 혁신적인 인구시책으로 전남이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전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세계가 전남을 주목하는 이 황금 같은 순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남도의 헌신과 전남도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서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OK 지금은 전남시대” 그 위대한 도전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습니다.
첫째, 세계가 주목하는 AI·에너지 수도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인구 50만의 전남 AI 에너지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RE100산단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과 첨단산업이 함께하는 AI 혁신 전진기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결할 청정하고 무한한 꿈의 에너지원 핵융합 발전을 위한 인공태양 연구 시설도 전남에 유치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전남 동서부에 30GW 규모의 글로벌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남 전역에 지정된 분산에너지 특구를 발판 삼아서 RE100 산단과 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RE100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첨단산업 대전환으로 기업친화도시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이 첨단산업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여수 광양만권에 RE100 미래첨단국가산단을 신규로 조성해서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앵커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동부권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여서 여수 광양만권 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 특화 산단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탄소 감축 공법 지원 등 산업 대전환을 촉진하고 여수에 이어서 광양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AI 기가팩토리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제조 공정에 AX를 지원하고 조선 산업도 AI 자율 제조 친환경조선소 혁신 거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정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중소기업에 본격 추진하고 전남형 벤처창업사관학교와 광양 스케일업실증센터를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과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남과 경남이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전남에 유치하겠습니다. 광주와의 초광역 협력으로 첨단바이오헬스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국가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셋째,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K-관광 시대를 전남이 선도하겠습니다. K-컬처, K-푸드 등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세계인의 발걸음을 전남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전남 섬 방문의 해와 연계하는 등 1611억 원을 투입해서 2012 여수엑스포에 버금가는 성공적인 박람회로 치러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전남, 경남, 부산이 함께 이순신 호국문화 관광벨트를 구축을 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본격화해서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관광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비롯한 해양레저 관광 거점을 연계하여 복합 해양레저 관광 도시를 구축하고 국립다도해산림치유원과 여자만 신안, 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남에 유치한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개관할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마한역사문화센터와 전남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향토음식진흥센터를 계획대로 건립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남도 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K-콘텐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K-디즈니 사업을 위해서 애니, 웹툰 인재 양성 거점기관 등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미래형 농수축산업 메카 전남이 되겠습니다. 전남의 생명 자원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AI 농생명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전국 유일의 축산 전주기 산업화를 위한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AI 기반 수출 지향, 스마트팜 등 자동 주행에 로봇 기술까지 융합한 국가농업 AX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체계 전환을 위해서 AI 기반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 명도 길러내서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어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농식품 업싸이클링 산업을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연구자원센터를 구축하고 수산물 가공·수출·유통 중심의 블루푸드테크 스마트 단지를 조성해서 농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K-푸드 수출 지역인 김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국립김산업진흥원과 많은 김 대규모 물류단지를 구축하고 김 수출 7억 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육해공 어디로든 통하던 전남 SOC 르네상스를 꽃피우겠습니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와 연계한 영암∼진도 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 고속도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 23조 41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망을 국가계획에 반드시 담아내겠습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를 내년에 준공하고 지난해 예타 통과한 강진∼완도 고속도로를 조속히 착공해 서남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조속히 준공하고 전라선 고속화 철도는 예타 통과와 함께 신속히 착공토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목포, 함평, 영광, 군산을 잇는 서해안 철도는 국가 계획에 반영해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경전선 조기 착공과 순천, 광양, 부산, KTX-이음 신규 노선 운행으로 사통팔달 초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은 활주로 연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북아 관문 거점 공항으로 비상하겠습니다.
여수 광양항을 북극항로 핵심 거점 항만으로 목포항은 해상풍력 등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해서 전남 항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이 주인인 전남 행복공동체를 일궈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로 확정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이 2027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출생기본소득, 만원 주택 등 전남만의 우수 인구 시책을 통합 관리하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고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월 1000만 생활인구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전남 청년희망기금을 조성해서 청년창업과 생활안정을 돕고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을 복합 지원하는 전남 청년특화구역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전남 명품 복지 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전남형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장애인을 위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신축하는 등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남권 최초 국립묘지인 국립장흥호국원과 안전교육 플랫폼 전남 국립안전체험관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남 핵심 어젠다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도민께 이익을 돌려드리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정부의 5극3특 전략과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타운홀 미팅 이후 무안군민의 공항 이전 찬성 여론이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고 대통령실 주관 범정부 6자 TF에서 연내 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등 파급력이 큰 핵심 기관이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의 역점 시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총규모는 올해보다 1587억 원이 증가한 12조 702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4965억 원이 증가한 10조 4587억 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은 증가해 올해 대비 496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인구청년복지 분야에 3조 8003억 원, 지역경제 회복과 전략산업 분야에 2695억 원, 농수축산 분야에 1조 6716억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4512억 원, 안전 SOC 분야에 1조 4888억 원, 환경산림 분야에 1조 1829억 원, 교육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에 1조 5944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로 올해 대비 969억 원을 증액한 1조 2355억 원이며 기금은 총 17개로 올해 대비 4347억 원이 감소한 1조 8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13조 6951억 원보다 658억 원이 증가한 13조 76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94억 원이 증가한 11조 776억 원으로 세입은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감소했으나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107억 원 등 도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감소한 1조 1597억 원,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이 감소한 1조 5236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전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역으로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중국 최초 분산에너지 특구에 지정되고 세계적인 AI 기업과 국내 첨단 산업들이 몰려오는 글로벌 전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중심의 전남 미래 발전전략을 블루이코노미 비전에 담아서 흔들림 없이 준비해온 땀과 도전의 결실입니다.
전라남도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더 큰 도약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위대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AI시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OK, 지금은 전남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1분)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전남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이 출범한 지 3년을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청은 출범 이후 전남교육 대전환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 기능을 지역 회복의 축으로 전환하며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남교육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과 학교가 공생하는 새로운 희망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남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는 그 결실을 학교 현장에 온전히 정착시키고 AI 교육과 학생성장을 중심에 둔 도약하는 글로컬 전남교육, K-교육의 미래로 한 단계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남교육은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AI시대에 필요한 질문과 성찰의 힘을 기르기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남의 미래학습 환경을 선도하는 2030 교실을 통해 AI 기반 맞춤형 학습과 토론과 참여 중심의 수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실은 이제 단순한 공간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교사와 함께 설계하는 전남형 미래교실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은 주도적 배움에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남교육은 공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형 공생의 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탐구하고 기후행동과 생태복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서 환경, 사회, 책임의 가치를 실천하는 전남형 생태·공생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전남 전체 초등학생 7만 8000여 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강화하여 우리 아이가 학습과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교육을 위해 글로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언어교육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나라에서 온 77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남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2026년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글로컬 인재 양성을 목표로 90명의 신입생 모집을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미국 트로이대학에 개소한 K-에듀센터는 전남 학생들의 글로컬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지역과 세계를 잇는 전남형 K-교육 모델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 없이는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남 교육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전남교육은 앞으로도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비전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도에도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공정·안전·존중·신뢰 행정의 4대 지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럼 4대 교육지표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탄성 웃음에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주도적 배움을 확산하며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참된 교육이 실현되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라남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과 2030 교실 확산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동시에 기초학력 책임제와 탄탄 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활용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체육, 보건, 영양 교육이 통합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남의 인재로 자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입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도전과 실천으로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개개인의 미래 설계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모든 교육의 바탕인 독서인문교육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르고 과학, 수학, 영재, 예술교육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확산하고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전남 의(義)교육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함께 길러가겠습니다.
다문화 교육과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전남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글로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형 미래학교와 전남형 작은 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창의·공생의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공동체입니다.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고 상생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소통과 신뢰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생의 전남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전남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된 지역상생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끈을 이어가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공정, 안전, 존중의 신뢰 행정입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학교 현장을 존중하는 신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년문화 확산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투명한 교육행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탄소·친환경 급식,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전면 시행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등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따뜻함이 있는 전남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약하는 글로컬 전남 교육, K-교육의 미래 3대 역점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도적 배움을 키워가는 학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학생주도 2030 교실을 확산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을 키우고 관계를 잇는 사회정서교육, 수업을 혁신하고 학습을 확장하는 AI 활용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주도적 배움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시민교육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이 지역사회 속에서 협력하고 참여하며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의(義)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을 통해 정의와 평화,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지역 인재 육성 체제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뿌리를 딛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교육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남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컬 전남 국제교류 확대와 지역기반 융합형 글로컬 K-교육 허브 그리고 다문화 통합지원 교육을 통해 지역의 학교가 세계와 연결되고 전남의 교육이 K-교육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남교육 시책을 뒷받침할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4440억 원이 감소한 4조 441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3조 907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30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4140억 원으로 전년보다 6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수입 및 기타 수입은 897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억 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교육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용한 기금은 전년 대비 3900억 원 감소한 300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2904억 원,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3033억 원, 셋째, 참여·협력·연대 교육공동체에 488억 원,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에 93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추진에 603억 원 교직원 인건비 및 행정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2조 79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5개로 규모는 778억 원 조성 예정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04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 374억 원은 교육금고에 예치하여 효율적 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000억보다 624억 원이 감액된 5조 1376억 원입니다.
정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응하고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자체 조정하여 1362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시설사업준공금 반영 등 연도 내에 필요한 예산 7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남교육은 앞으로도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비전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주요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0분)
11.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0번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6번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7번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 해양박람회 특구 내 도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8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유치 및 설립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46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73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기본수당 명칭을 변경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47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위탁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 의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7분)
12.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김태균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도시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91번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탄소중립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강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철강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관세장벽 및 수입 쿼터 축소로 피해가 가중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조속한 지원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13.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와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은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30분)
(11시 31분)
(11시 31분)
(11시 31분)
17. 전남 국립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47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의 촉구 건의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시고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08번 전남 국립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전라남도의 고등교육 혁신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의 조속한 추진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드리며 그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고등교육 환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이는 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입니다.
두 대학의 통합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산업·사회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남 전역의 교육·산학·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혁신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통합대학은 의과대학 설립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와 양 대학은 이미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 전라남도는 양 대학 간 통합의향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대학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사구조 개편, 거버넌스 설계, 재정계획 수립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공식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통폐합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또한 국회에서는 김문수 의원의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과 서미화 의원의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법적 근거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형식적·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통합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은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대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연계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체계 확충에 골든타임을 잃을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지연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고등교육 체계와 지역 발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을 조속히 승인할 것, 전남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건의안은 단순한 대학 통합 촉구가 아닙니다. 이는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고등교육 혁신과 도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과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1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44명 발의)
18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03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군을 선정하여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순환형 지역경제 모델을 만드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의 생존 가능성과 재생을 위한 국가적 전환점이며 그야말로 절박한 시대의 요구이자 역사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 구조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방비는 도비 30%, 군비 70%로 배분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과중한 부담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이후 불과 15일 만에 인구 1284명이 증가하여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가 만성화된 농어촌 현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자체의 예산은 농업 구조 개편,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농정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여야 할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집중되면서 정작 지역의 장기적 경쟁력, 생존을 위한 필수 사업들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농어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지자체의 자율성과 정책 여력을 심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 세수 축소, 초고령화, 재정자립도 저하라는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은 마이너스 6%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고령화율 역시 38.8%로 전국 평균 20.88%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처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60%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열악하고 절실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역설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가 어렵게 만들어 사업의 근본 취지인 형평성과 포용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 즉, 약 71%가 시범사업을 신청할 만큼 각 지자체는 이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와 절실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장의 간절한 요청이자 지역 주민의 실제 필요에서 출발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단순히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형 사회보장제도의 국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 비율을 80% 이상 대폭 상향하고 시범지역 확대 및 단계적 전국 확산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2개 시군 중에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가장 큰 곳이 전남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지속성과 전국 확산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현재 7개소에서 추가 확대 지정하고 단계적 전국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농어촌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6분)
19.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11번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해안선의 45%, 양식어 양 면적은 65%를 차지하며 수산물 생산량의 59%, 양식 생산량의 75%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수산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바다는 급격한 변화의 바닷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적조, 태풍 피해가 반복되고 양식 품종의 생육 환경이 지역별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주소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하향식 면허 제도로 급변하는 현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면허의 주요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맞춤형 양식정책 추진이 어렵고 현장 대응은 느리며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행정 부담은 커지고 지역 스스로의 해역 관리 복원 노력이 제도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장은 어민이 가장 잘 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 환경과 재해 이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 이양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의 출발점이자 지역 책임 행정 구현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방 정부가 면허를 직접 관리하면 지역 해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 전환과 재해 대응, 어장 보급 및 어업인 지원 대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어촌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책임 있는 수산 양식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면허 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즉각 이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1분)
20.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조속 통과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09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조속 통과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은 오늘날 농업농촌이 맞닥뜨린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건강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 4040억 원, 구매 경험률은 82.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강화, 혈당 조절, 항산화 등 기능성을 보유한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는 표시 기준조차 없이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은 가공식품에만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어 기능성이 입증된 농산물임에도 농민인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의 부가가치 창출은 가로막히고 소비자는 일반 농산물과 기능성 농산물을 구분할 수 없는 정보 비대칭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농업 부가가치는 2022년 28조 2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하고 재배업 부가가치는 21조 5180억 원으로 8.5% 감소하는 등 농업의 성장 동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 제출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농산물의 법적 정의 마련, 표시 기준, 방법 정립, 허위·과장 표시 방지를 위한 실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져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신선 농산물까지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베타 크립토잔틴 감귤류와 특정 차 품종 등에도 표시를 인정해서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2007년에 건강·영양 주장 표시제도를 통해 식품 전반에 대해 기능성 표현을 공식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능성 표시제도는 이미 국제적 표준이자 글로벌 농식품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나 우리나라는 농산물 단계에서 제도 부재라는 현저한 뒤처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국민 건강증진, 과학기반 식품산업 육성, 유통시장 투명성 강화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기반 정책 추진과 농산물 기능성 검증 표시 관리 체계의 조속한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정책이며 미래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입니다. 국회는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정부는 과학적 검증체계 구축과 함께 기능성 농산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6분)
21. 중소기업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건의안(박경미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매실의 고장 광양4 지역구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10번 중소기업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임금, 고환율, 고금리, 고실업 등 이른바 5고 경제산업이 장기화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예외가 아니며 금융 비용 상승과 자금 경색 불안이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비철금속, 이차전지 등 국가 주력 산업이 집적된 전남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겹치면서 기업과 상권의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급등하고 있으며 실제 은행권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63.4%가 지난 1년간 대출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정책금융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요 대비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위기지역과 구조조정 위험지역이 많은 전남은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충격까지 더해져 금융부담이 더욱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이자 2～3% 보전사업만으로는 전남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차보전 확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탄력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화된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2～3%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취약산업·위기기업에는 3% 이상, 예비 위기기업에는 4% 이상의 추가 이차보전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확대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지방정부 매칭형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인 전남의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금 구조를 마련하고 산업 침체지역에는 0.5～1% 포인트의 가산 보전을 적용하여 지역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도모해야 합니다.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역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전용 대출 상품 개발과 보증료 인하,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으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대응지역 지정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산업위기 금융지원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연장 및 이차보전 지원 대폭 확대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 융자, 만기 연장 및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정부 매칭형 이차보전 제도 도입, 금융기관 협력 체계 강화 등 비수도권인 전남의 위기대응지역 금융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위기대응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대출이자 만기 연장과 이차보전 우대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도 금융 부담과 자금 경색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시급한 금융 지원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03분)
(12시 04분)
o 5분 자유발언(서대현 의원-여수항 D-1 정박지 해상 환적 재개로 전남 해양경제의 새 길 열어야 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여수항 D-1 해상 정박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입니다. D-1 정박지 해상 환적 재개하라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항 D-1 정박지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전남 해양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광양항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물류의 중심이자 동북아 해양경제를 견인해 온 국가 거점 항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산업 침체와 철강 경기 부진으로 지역경제와 항만 물동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약 3억 톤의 정점을 찍었던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최근에 3년간 2억 7000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입 물동량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지역 산업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설 투자는 거의 없어 단기간에 항만 경쟁력을 회복하고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방안은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 환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항 정박지는 수심 20m 이상으로 초대형 원유운반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건을 갖춘 천혜의 수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단 한 건의 큰 사고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해수부의 연구용역에서도 해상 환적이 안전하다는 두 차례의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사고와 무관한 여수 해양 정박지가 근거 없이 제한돼 20년 가까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해상 환적이 재개될 경우 연간 최대 1000억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항만 관련 서비스 산업과 물류 연계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지금 D-1 정박지를 열지 않는다면 기회는 다른 항만이 가져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광양항 활성화와 전남 해양경제 도약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 환적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적·경제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해상 환적 재개에 앞서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지역민의 신뢰에 앞장서 주십시오.
셋째, 해상 환적 재개와 연계하여 항만 물류 서비스 산업 육성, 친환경 선박 서비스 경쟁 강화를 위한 정책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D-1 정박지 해상 환적 재개로 멈춰 선 바다를 다시 움직이는 일에 전라남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 08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정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미래 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본격적인 보급과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 밭 면적의 약 15%, 약 11만 200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밭농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밭에서 매년 대량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멀칭필름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채 토양, 수질, 공기, 작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멀칭필름은 자연 분해까지 300년 이상이 소요되며 수거되지 않은 잔재는 결국 미세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전남에서만 연간 1만 8000톤에 달하는 멀칭필름이 사용되고 있으나 상당량이 수거되지 않은 채 농경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 최고 수준인 27.9% 고령화로 인해 폐비닐 수거는 농가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거가 필요 없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노동력 절감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일반 필름보다 약 3배 비싼 가격 때문에 농가의 자발적인 사용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남도가 2025년 추진 중인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은 19개 시군 480㏊, 예산 8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 도비는 고작 1억 5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밭 면적을 보유한 전남의 위상과 역할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반면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선도 지자체는 생분해 필름에 최대 8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증사업과 품질 인증 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도 농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편 폐비닐 처리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톤당 10만 원에서 12만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전남의 연간 멀칭필름 사용량인 1만 8000톤을 단순 계산하면 연간 180억 원에서 225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모두 도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분해 필름을 도입하면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멀칭필름은 결코 자연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300년이 지나도 땅속에 남아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농자재의 차원을 넘어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 구매 지원 체계와 작물별 실증, 품질 기준 수립,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농가 신뢰와 효율성을 확보하는 정책 추진을 전라남도에 당부드립니다.
생분해성 필름의 확대 보급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며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정책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13분)
o 5분 자유발언(박형대 의원-이제 농민절을 제정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은 제30회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농민을 위로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지만 기관에서 하는 기념식 정도가 전부이며 정작 주인이어야 할 농민들은 이날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유는 농업인의 날 자체가 의미가 없고 감동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국가적 기념일은 보통 그 사회적·역사적 배경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뜻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리는 날입니다. 특히 사회의 대표적 계급, 계층은 기념일에 깊은 의미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10월 26일 국회에서 결정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역사적인 날로 우리나라 노동자도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23년부터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승만은 공산주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3월 10일로 바꿨고 1963년 박정희는 아예 이름마저도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의 날로 바꿨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다시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게 된 노동자들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바로잡았고 올해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드디어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찰의 날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뜻깊은 일입니다. 경찰의 날은 1945년 미군정 시절 경무국 창설일인 10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법적·역사적 정통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도 최근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친일 잔재 차원에서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어 반가운 일입니다.
반면, 농업인의 날의 의미와 역사는 정체불명 상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6월 14일이 권농일로 제정됐고 해방 이후에는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6월 15일로 바꾸고 농민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후 명칭과 날짜가 바뀌다가 1996년에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 국가기념일인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했고 1997년에는 농업인의 날로 변경돼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11월 11일로 정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내용은 글자 조합입니다. 농민을 흙과 동일시하면서 흙 토(土) 자를 날짜와 연관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은 한자 십(十)과 일(一)이며 이를 합치면 흙을 뜻하는 토(土) 자가 되고 토 자가 겹치는 11월 11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글자놀음이고 탁상공론입니다. 이렇다 보니 11을 단숨에 상징하는 빼빼로데이보다 못한 날이 되었고 가래떡데이라는 억측으로 농업인의 날을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의미가 불분명하고 농민부터 공감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날을 폐지하고 농민의 사회적·역사적 지위에 맞게 농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농민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름부터 농업인이 아닌 농민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민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산업적 의미의 농업인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이름이 농민이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이름이 농민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이름은 농업인이 아닌 농민임을 직시하며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처럼 농업인이 아닌 농민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아닌 절로 승격해야 합니다. 농업은 민족과 나라의 주춧돌이며 농민은 생명의 근원이며 민족의 상징으로 일반적 기념일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노동절이 확정된 만큼 농민절 제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기념일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농민절은 농민의 역사를 반영하고 농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농민절의 뿌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동학농민혁명 최초 봉기일 등 의미 있는 날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농민단체, 진보정당과 함께 농민절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정권 철학의 부재로 확산되지 못했지만 이제 빛의 혁명 시대에 논의가 활성화되어 반드시 제정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19분)
o 5분 자유발언(신민호 의원-‘전라도천년사’ 폐기해야)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전남도와 광주 그리고 전북도가 전라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무려 24억 원을 들여 편찬한 전라도천년사, 고대사 부분 서술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배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독립운동 서술이 집중된 근대 4권에서 우리 지역 독립운동 대부분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1년 전 전남도 차원에서 재감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전남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감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전라도천년사 감수 결과에 따른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감수 결과는 한마디로 오류, 누락, 왜곡 이 세 단어로 점철된 문제가 많은 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라남도가 재감수하였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감수 결과 드러난 오류, 누락, 왜곡된 사례 일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류 사례입니다. 표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류 사례는 수백 건입니다만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맞춤법, 용어, 사실 오류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누락 사례입니다. 표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역시도 누락 사례 일부입니다. 전라도천년사 근대 4권은 독립운동 부분입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술이 사실에 입각한 지역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균형은커녕 전남 출신과 전남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사실들이 국가보훈처 공훈록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미주 지역 독립운동은 아예 없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전남 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없었다고 말을 하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교묘하게 역사 왜곡도 하였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짓밟았습니다. 광주·전남이 지역감정·이념의 굴레에 빠져 있는 지역이라는 뉘앙스를 교묘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8 언급에 홍남순 변호사, 김대중 대통령, 윤공희 대주교 등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고 1987년 6·10민주항쟁을 다루며 여수 지역이 이념의 낙인과 심리적 검열을 극복해야 했다고 하여 마치 6·10항쟁을 여순 사건과 교묘하게 오버랩시켰습니다.
또한 서정주, 임학수, 김동인 등 대표적 친일 작가들을 우리 지역 문학에 영향을 준 문인이라고 언급하며 그들의 친일 부역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친일 문인인 서정주를 자세히 다루며 친일 행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5·18 단원의 목차 부분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광주·전남의 항쟁 사실을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 누락, 왜곡으로 가득한 전라도천년사 무조건 폐기가 답 아닙니까?
오늘이 순국선열 기념일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삶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의향의 고장 우리 전남인은 선열들에게 당당한 후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2시 24분)
o 5분 자유발언(김정희 의원-AI 데이터센터 유치, 그다음은 전남형 협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전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과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이 성과를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할 실행 전략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일자리만으로 사람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전의 반대의 본질은 일자리가 아니라 가족의 삶, 자녀 교육, 생활 기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자리가 있다고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국 전남이 진정한 미래 경쟁력을 가지려면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정주 여건,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는 삶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단순한 인프라 유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전남형 협치 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AI 산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산업의 기반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산업을 움직이고 지속시키는 진짜 힘은 결국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과 삶의 질입니다.
사람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 그런 도시가 경쟁력을 갖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의 오스틴입니다. 오스틴은 단지 기업 유치를 해 성공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판이 먼저 형성되었고 그 결과 테슬라, 애플,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과 인프라는 출발점일 뿐 결국 지역의 지속 가능성은 삶의 질과 교육, 정주 여건이 함께 갖춰질 때 완성됩니다. 그동안 전남은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을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은 여전히 제각기 흩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의 성과가 아닌 그 성과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전남형 협치입니다.
전라남도청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도시 학생을 지역으로 이끄는 농산어촌 유학으로 학교를 살리고 2030 교실로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전남의 인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학과 산업계는 공동 연구와 기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이 흐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조정하고 정책 간 균형과 연계를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노력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밀어주는 하나의 협치 구조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남형 협치의 시작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GPU 공급 발표로 국내 AI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미 AI 데이터센터 유치, 재생에너지, 전력·부지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의 최적지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협력의 실행력입니다.
AI가 바꾸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산업·교육·인구 정책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전남형 협치 모델을 함께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 핵심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술이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삶의 기반입니다. 전남의 진정한 발전은 그 삶을 만들어가는 연결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전남의 변화는 단지 계획이나 구호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실행으로 증명돼야 하며 그 이름이 바로 전남형 협치입니다. 지금은 전남시대입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교육시책연설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도민들을 위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5.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정일 김문수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7.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8.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9.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10.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11.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최명수
12.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광일 이현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13.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강정일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모정환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오미화 이현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2인)
이광일 최미숙
17. 전남 국립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1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현창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19.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김진남
20.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조속 통과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21. 중소기업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박원종
22.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전서현 정길수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 차영수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경제부지사 강위원
-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 소방본부장 주영국
-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 감사관 최광식
-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 정책기획관 조대정
-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 대변인 김규웅
-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사무처장 위광환
- 의사담당관 신홍식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의사팀장 안 섭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