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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2.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영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5건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 각 1건과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영국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현안과 민생안정의 해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데 앞장 서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소방 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생활안전 순찰대 운영 확대,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03억 8800만 원 증액된 5527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 감액된 11억 3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1000만 원으로 소방민원처리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등 45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4억 65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3500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억 9100만 원, 기타수입 1억 4400만 원 또한 지방행정체제 부과금은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8억 3800만 원 증액한 830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소방장비 보강 및 노후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57억 3600만 원 증액된 231억 8500만 원이며, 현장 대응 인력운영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11억 100만 원 증액된 598억 5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5억 7400만 원 증액된 40억 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4억 85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 2억 6500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3억 500만 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3억 2500만 원,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 5억 9000만 원, 응급의료기금은 25억 2400만 원으로 구급차량 교체보강 사업비 24억 원, 구급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 1억 24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20억 2100만 원 증액된 4645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 5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145억 3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소방예산의 17.7%인 976억 37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75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해남소방서 이전신축 설계비 9억 45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53억 8400만 원,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106억 5400만 원, 화재진압장비 확충 39억 3600만 원, 구급차 교체·보강 48억 원, 구조장비 교체·보강 15억 2700만 원, 소방학교 시설 확충 16억 9000만 원, 소방정보통신장비 운영 34억 2700만 원,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20억 7200만 원,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16억 7500만 원, 목포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 26억 6100만 원, 여수 평여119안전센터 재건축 46억 600만 원,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 27억 500만 원, 해남 문내119지역대 증축 13억 3400만 원, 완도 생일119지역대 신축 16억 3700만 원, 소방헬기 정비 및 기능보강 14억 24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2.3%인 4549억 7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27억 6300만 원 증액된 4296억 96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252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이 1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941억 39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70억 4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585억 70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33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531억 5500만 원, 화재대응과는 59억 3200만 원, 구조구급과는 78억 6800만 원, 예방안전과는 9억 22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154억 4100만 원, 소방교육과는 28억 42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7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45억 2500만 원, 여수소방서는 98억 1300만 원, 순천소방서는 26억 8800만 원, 나주소방서는 24억 8000만 원, 광양소방서는 20억 5500만 원, 담양소방서는 17억 900만 원, 곡성소방서는 12억 7900만 원, 구례소방서는 12억 1800만 원, 고흥소방서는 46억 84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6억 18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8억 4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5억 7400만 원, 강진소방서는 16억 5900만 원, 해남소방서는 34억 89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7억 7600만 원, 무안소방서는 21억 6100만 원, 함평소방서는 14억 87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7억 18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3억 7100만 원, 완도소방서는 34억 3900만 원, 진도소방서는 19억 80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6억 84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2026년 본예산안은 재난현장 대응에 필요한 장비 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2026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수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국제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900만 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지금 도민안전실에다가도 예산을 1회 추경에다가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만 했는데 도민안전실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도민안전실에 세워가지고 같이 대응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국민들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구조활동을 하면서도 화상을 입거나 감염을 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안 다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다치고 감염되더라도 차후에 그런 것을 우리 구급대원들이 빨리 회복을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나씩 하나씩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빨리 다시 또 일상으로 복귀해가지고도 정상적으로 이게 하는 건데 그런 시설 같은 부분이 우리 정부라든가 도에서 못 해줬던 것이 좀 많이 미안해요. 미안한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비용도 너무 적고 시설도 너무 열악한데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우리 소방구급대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우리 안전한 전남 소방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AI 콜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방청 차원에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대상으로 2500억을 투입을 해서 이 AI 콜봇 서비스까지 포함한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도입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같이 전남소방에서 별도 AI 콜봇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중복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소방청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2028년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AI 기술이 어디까지 정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서울……. (의원석을 보며)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는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울 안전센터 가서 AI의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AI가 상담하다가 좀 위급하고 그런 상황은 사람이 대신 얼른 받을 수 있게끔 패스도 하고 그런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AI가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 소방서나 112에 위험 상황을 전화를 하지만, 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여기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버튼 조작음으로써 경고를 좀 알렸다든지 이런 것은 사람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대처를 잘 하셔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위기를 탈출시키고 그랬잖아요. AI가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나요?
올해 인건비가 좀 과다 추계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매년 소방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속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력운영비 편성할 때는 좀 정원으로다가 편성을 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공무직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좀 과다 저희가 추계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급이 현원으로다가 올해는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기본급이 인상분이라든지 또 호봉 승급분 또 승진 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일부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산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산불 진압에 대해서 산림청이라든지 또 각 지자체가 아마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하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우리 산불 확산 방지용 소화약제가 있지 않습니까? 리타던트 이게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했더니 이게 올해 산불 진화하면서 많이 확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예산이 없다. 그렇게 검토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이 맞는가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산림인접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고 또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골목길 소화기하고 이렇게 이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골목길 소화기는 주로 이제 도서 지역 이런 데에서 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는 구례, 곡성 이런 산림 지역이 많은 데 이런 곳까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골목길 소화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가 또 산불 예방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3억 5400만 원 정도가 이게 편성됐는데 참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정말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소방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체 소방 조직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능력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의 회복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상담이나 심리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많은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만족해하고 있는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지역대하고 안전센터 건축 부분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동119안전센터, 평여119안전센터, 도양119안전센터, 문내119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되는 사업, 그다음에 생일119지역대 신축.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부지 비용하고, 부지 비용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보겠습니다마는 평당 단가를 보면 연면적 건축 면적만 가지고 보면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경동119안전센터는 평당 한 연면적 보니까 한 1520만 원 정도 되고 평여는 2260만 원. 제가 지금 이게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이제 다 틀릴 수 있겠죠. 도양은 1380만 원, 문내 지역대는 안전센터로 증축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우리 생일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이렇게 건축 비용들이 좀 거의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다 동일한 설계에 의해서 반영될 것 아닙니까?
지난 3월에는 또 광양 진월에서도 골목길 소화기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진압한 사례가 있는 걸 압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에서 주민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 상당히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전남 소방서가 지금 이 골목길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소방서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서장님은 이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서장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이 우리 신안에 지금 현재 45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진도, 신안 이런 데는 섬 지역이 많고 그래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 지역에도 보면 우리 여수가 282개, 광양이 222개가 설치돼 있고 올해도 다만 몇 개라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1대 지금 있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화순도 마찬가지고 무안, 장성, 구례 아니, 구례는 그래도 올해 좀 편성이 된 것 같고 곡성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례, 곡성이라든지 산림인접지역은 비상소화장치가 이제 올해 국비하고 도비에서 설치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감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우리 다른 소방서장님들께서도 좀 한 1000만 원씩만 해도 한 20개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골목 소화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었고 초기 진압에 좋다 하는데 제가 소방본부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승인 나지 않았지만 고령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소화기, 분말 소화기를 이렇게 비치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시골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 분 홀로 사시고 두 분 사시는데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었다, 부엌에 불이 났다, 소화기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날 것이며 집 가정 내에, 모르겠습니다 입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가정 내에 소화기 비치해 놓은 곳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또한 소방서에서 그런 물품을 많이 보급했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초에 전체 소방공무원들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다가 분류 작업을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초에 1년 단위로다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고위험군을 또 한번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는 설문조사나 찾아가는 심리상담사의 상담 결과 좀 위험하신 분들 또 심신이 좀 피로한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된다. 요즘에 산사의 템플 스테이 저는 저희 지역에 템플 스테이 하는 곳이 한 세 군데 사찰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본인이 안 가니까 모르는, 제가 안 가니까 모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안 가니까 모르는 건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또 40대까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오히려 나이 드신 50대는 부부나 50～60대 부부나 좀 올까. 이런 프로그램이 젊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어느 쉼을, 프로그램 자체만 들어가는 것도 ‘내가 쉬고 있구나’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기회 되면 또 오겠다라는 사람들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사 템플 스테이도 한번 프로그램에 생각을 한번 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을 때에 넣는 거지 수요가 없을 때는 필요 없는 거죠.
10%……. (웃음) 이거 10%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60개씩 늘려서 이 50%도 안 되는, 50%까지 도달하기에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즘 AI시대이고 전산화 시대, 모든 자동화 시대, 기계가 사람 대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노무현 정부 이럴 때부터 사람을 케어하는 데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 AI시대는 사람을 케어하는 AI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공공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전남 본부하고는 상관없지만 전남 본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본부장님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이 불을 꺼 보셔서 알겠지만 낙엽토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분사해도 지나면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지나면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안건소에 처음 왔을 때 본부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건데 소방 화재 진압 라인, 산불 진압 라인을 좀 만들어서 이 낙엽토를 1m든 2m든 해년마다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용 창출도 좀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전남소방본부에서 할 수 없는 일 같고 소방청에서 이런 부분을 산림감시원이라는 게 생겨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죠. 산림감시원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서 추수 끝나고 나서 농한기에 알바하려고 어르신들이 막 다녔어요. 요즘에는 어르신들 안 계십니다. 시험도 다 보잖아요. 전문성으로 변했어요. 이 산림감시원도 공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방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해년마다 이것은 낙엽토 제거하는 것은 1년 12달 내내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이것을 한번 유능하신 본부장님께서 한번 소방청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04페이지에 보면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작년보다 증이 됐죠?
아까 모니터에서 구례 지역, 무슨 지역 몇 번 나온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데 이 시스템 목포에다가 6개를 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본부에서 소방본부에서 전라남도에 이 시스템 다 도입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강정일 위원님이 어떻게 질의하셨는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 다 하면 좋죠. 전남소방본부에서 다 하면 좋지만 지자체가 지자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지자체에 권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어느 어느 신호기에 몇 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 전역에 화재라든지 붕괴, 또 폭발,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실종자 수색 현장 이럴 때 먼저 자동화된 무인 드론을 현장에 좀 띄워 가지고요. 그 현장 상황을 우리 119 종합상황실에 영상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소방에 대한 작전이나 전술 그래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정형이 아니고 무인운영기지를 또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동부권하고 서부권 두 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정형이 아닌, 기본은 고정형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가요. 또 산불방지 대책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잘 타협해서 물어봐서 하신다니까 그게 뭐 할 건 없는데 참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구급차가 달리다 펑크 나 갖고 멈추는 경우도 차는 멀쩡했을 건데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람 생명을 구하는 길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3500이라는 거금 때문에 조금 더 아낀다는 생각으로 더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사람 목숨이 달린, 기계 압박식이라는 건 우리 심장 박동기 같은 것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해년마다 얘기했던 부분이 저희 우리 상임위에도 벌써 예결위에 한 세 분 정도 올라가시거든요.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리 저희들한테 꼭 예산이라고 됐을 때만 찾아와서 이렇게 심사만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증액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팀을 가서 우리 소방에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주라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좀 만들어줘야지 예산서 다 가져와 갖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걸 이 정도로 예산 심의를 해서 뺍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본부에서 위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법을, 그리고 이 책자를 보면서 깜짝,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19나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119 구급대 지원 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그리고 아예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은 아예 이제 제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나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건 너무 딱딱하게, 이제 시간도 다 되고 딱딱하게 지나가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우리 소방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에 보니까 거기에 예산은 진짜 80만 원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청렴 소통 소식지 포상 해 가지고 있는데 포상이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뭐 신문지나 이런 거 만들어서 한 거구나. 그래서 하는데 포상인데 이게 2만 원에 10명, 4분기 이게 뭔 내용입니까?
1623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해 가지고 올해 80만 원인가 세워놨더라고요. 80만 원 청렴 소통 소식지 포상 해 가지고. 누구한테 상 줄 상장 만드는 데 돈 들어간 돈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본부에서 방금 말씀처럼 퀴즈 풀면서 사기 진작용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기 진작도 조금 더 쓰셔서 사기 진작시켜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모든 예산을 짜실 때 본부장님 이하 뒤에 우리 이제 과장님들이나 서장님들 다 고생하셨다는 걸 압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높이 생각하고요.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소방에 대해서는 누가,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얘기했지만 증액보다는 감액을 더 먼저 보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들은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두 분 다 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은 오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5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800번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심보험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임시거처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7일에서 화재피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정책평가 의무를 신설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화재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심각하게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주거 안전망 확대, 임시거처 지원 강화, 보험 지원 근거 신설과 같은 지원은 화재 발생 시 취약계층의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이 위기 상황에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3.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23번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나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지원은 여전히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열악한 처우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나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이름만 국가직일 뿐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직이라는 신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머물러 있어 소방 조직이 국가책임 체계로서 작동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1216억 원 중 91.4%가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는 구조로 인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과 장비 교체가 지연되며 소방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PTSD 등 정신건강 문제와 순직·공상 보상 체계 역시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현장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진정한 국가직화는 명칭만의 변화가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예산이나 절차적 한계 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부담 비율 대폭 확대, 소방 인력·장비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보상 체계 개선 등 정신건강 관리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실현으로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영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17분)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손남일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남일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세입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및 상해보험료 지원 7700만 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3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6억 원, 하적토 준설 6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2000만 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손해배상금 5000만 원, 국지도 58호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지원 2000만 원, 국지도 58호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5억 원, 마을 앞 보행로 정비사업 10억 원,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 10억 원, 청사관리 유지보수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두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도민안전실>
- 실장 안상현
-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 사회재난과장 이원형
-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 <건설교통국>
- 국장 문인기
- 지역계획과장 최용채
-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재철
- <소방본부>
- 본부장 주영국
- 소방행정과장 류도형
- 화재대응과장 이달승
- 구조구급과장 박보영
- 예방안전과장 박상진
- 소방감사담당관 최진석
- 소방교육과장 최형호
- 119종합상활실장 한만조
-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 여수소방서장 서승호
- 순천소방서장 최기정
- 나주소방서장 신향식
- 광양소방서장 김옥연
- 담양소방서장 이중희
- 보성소방서장 박천조
- 해남소방서장 박춘천
- 영암소방서장 이병산
-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 화순소방서장 최인석
- 강진소방서장 정용인
- 무안소방서장 안철수
- 고흥소방서장 정병철
- 함평소방서장 박원국
- 장성소방서장 최동수
- 장흥소방서장 문병운
-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 신안소방서장 고상민
- 진도소방서장 김재출
- 곡성소방서장 박용주
- 구례소방서장 김석운
- 119특수대응단장 정삼태
-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