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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순천의료원·환경산림국·기획홍보담당관
일 시 : 2025년 11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회의실·동부지역본부 나철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순천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늘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순천의료원 민영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하고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님하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님은 지역구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의료원장이 대표로 선서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영돈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영돈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의료원장 민영돈입니다.
저희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저희 의료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순천의료원은 여러 가지 현안 중 공공의료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경영쇄신 방안의 이행 노력과 코로나19 이후 상황 대비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차질 없이 해소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설립 목적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순천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정 제1내과 과장, 노형민 제3내과 과장, 정아영 재활의학과 과장, 이필구 정형외과 과장, 조상용 제1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정광재 가정의학과 과장, 이기영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박인근 외과 과장, 정주열 비뇨의학과 과장, 이숙경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김도헌 신경외과 과장, 이민주 소아청소년과 과장, 이문형 안과 과장, 김형우 영상의학과 과장, 조성현 치과 과장, 오원석 응급실장, 이강인 응급실 전문의, 윤재웅 응급실 전임의, 정일윤 응급실 전임의, 이은영 약제과장, 신현진 간호부장, 윤용운 총무과장, 정영희 원무과장, 임원화 총무팀장, 김민정 원무팀장, 윤선환 장례사업팀장, 이지영 공공의료사업팀장, 김태영 재활치료실장, 이정만 시설팀장, 김선화 영상의학실장, 김봉서 진단검사의학실장입니다.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간부 일동 인사)
환자 진료로 지금 대기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진료 과장님들은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진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 취임해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보고말씀 드리는 가운데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조직은 현재 3부, 23과, 5센터, 4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원장과 이사 10명이며 이사는 당연직이 2명, 임명직이 8명입니다. 감사는 1명으로 도지사 임명직이며 현재 회계 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직원 현황입니다. 원장 포함 의사직은 정원 17명에 공중보건의 5명을 포함해서 현원이 20명입니다. 약사직 현원 2명, 간호직 116명, 사무직 18명, 보건직 26명, 기술직 12명, 기간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야간 전담직 6명, 외주 용역직에서 직접 채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무직 50명, 정원 외 임시직 56명으로 현원이 306명입니다. 정원 외 임시직 56명은 무기직인 상용직 7명, 공중보건 장학간호사 17명, 육아휴직 대체 4명, 계약직 11명, 임금피크제 6명, 수탁사업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 장비는 MRI와 CT 등 17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 증가 추세에 있는 안과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안구광학단층촬영장치 등을 보강하여 진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2025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과 이월금 및 자본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467억 1200만 원으로서 2024년도 예산 대비 5.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48억 240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과 전문 의료인력 충원 및 기관·단체 진료지원 협약 확대, 환자 건강검진 유치에 따른 수익 증대를 고려해서 전년 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의료비용이 324억 4400만 원, 이자비용 등 의료 외 비용이 22억 7000만 원, 예비비가 1억 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을 포함한 자본예산은 118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4년 현금 사용 잔액 등 감소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검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 6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허가병상은 간호·간병 통합병동 및 임종실 관련 병상 조정으로 현재 총 78실, 267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연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진료권역은 전남 동부권 3시, 3군으로 권역 내 인구수는 약 82만 명입니다. 전남 동부권 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2%로 2024년 기준 전남 27.2%보다 다소 높으며 전국 평균 20.0%에 비해 4.2%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순천 시내 의료기관은 우리 의료원을 포함해서 종합병원 6개소, 치과·한방·요양을 포함한 병원 32개소, 의원 295개소로 총 333개소의 의료기관에 약 6218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의료원 시설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만 2100㎡ 부지에서 2017년 7월 건강증진센터 및 감염 격리시설 증축으로 총 1만 7400㎡ 건물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미포함했습니다.
7쪽,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말 가결산 결과 총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한 295억 4500만 원이며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억 2000만 원, 외상매입 약품비 14억 5700만 원, 재료비 2억 2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96억 6600만 원, 관리운영비 등 기타가 6억 700만 원으로 총 125억 5200만 원입니다.
당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1억 원으로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4억 8000만 원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일부 조기 상환하였고 현재 차입금 6억 2000만 원에 대한 510만 원의 이자를 7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잔액 6억 2000만 원은 2026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본은 우리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재산인 토지, 건물 및 의료장비가 대부분이며 이익잉여금을 합한 합계금이 총 169억 9300만 원입니다.
2025년의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경영 성과 분야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후 진료과 공백과 인력 유출로 병상 이용률도 70%로 머물고 수익 감소와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가 인상률을 하회하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진료과 특화 및 전문화 등의 추진으로 외래 입원 환자당 수익을 증대하여 의료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 분야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전국 의료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성과 중심 급여 체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 관리 체계 강화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재무건전성 분야입니다.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 유형자산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시설 임대 수익 창출, 홍보 강화 환자 유치, 수익성을 고려한 장비 보강, 고가장비 활용률 제고 등의 추진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 역할 수행에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되어 취약계층 및 지역의 건강안전망 제공이 미흡합니다. 전담인력 충원,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2025년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진료받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건강보호, 지역사회 봉사를 비전으로 올해 중점 목표를 흑자경영 유지 입원 외래수익 261억 9800만 원, 공공성 강화 병행 검진수익 16억 2700만 원, 경영수지 개선 의료 외 수익 34억 29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봉직의 중심 전문 의료진 충원 확대 등 13가지 중점 추진상황의 이행으로 사업목표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부터 넷째, 총수지 비율 개선 재무 건전성 강화 추진까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21명까지 충원하고 올해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1명 추가 신청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확충 필수의료 제공 강화를 위해 중증 응급 퇴원 환자 연계 체제 구축과 감염 관리, 정신건강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최신 의료장비 도입으로 진료 효율성과 환자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내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와 전동침대 보강,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특화센터를 확충하고 응급, 정신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 의료진을 확보해 진료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둘째, 경영 합리화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진료 지원 및 연계 협약을 55개소로 확대하고 복수보직제 유동 비용 25% 및 관리운영비 10% 절감, 전남 3개 의료원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과 연가 사용 촉진 등 인건비 절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과 친절·소통 중심의 ‘I First 운동’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소통과 배려가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대사업 등 경영 투명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부대사업 효율화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익을 높이고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강화 추진입니다.
적정 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과 위원회 운영으로 환자 안전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진료지침 적용과 상시교육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안전망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통합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유지 강화를 위해서 정신과, 호스피스, 격리병동 등 비수익 의료시설을 유지 활성화하고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참여와 감염병 관리 강화를 통해 환자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8쪽 넷째입니다. 총수지 비율 개선 재무 건전성 강화 추진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 증대를 위해서 대학병원 전문의 파견과 연계 협력 확대를 통해 환자 유치를 늘리고 효율적 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안정적 운영과 수익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병원 정상화 추진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유지와 이미지 개선 및 병상 가동률 80% 이상을 목표로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과 지역사회 협력으로 환자 유치도 강화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재활, 건강검진,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을 활성화해서 안정적 수입과 필수 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홍보로 진료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9쪽, 2025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부터 열두 번째,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첫째,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22명까지 충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및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시니어 의사 매칭 서비스 사업을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내과 등 필수 진료과 파견 확보 및 응급의학과 등 전문 의료인력 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 채용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병원 인력 초빙 및 봉직의 추가 증원 등 전문 진료 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강검진 활성화 수익 증대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주기적 제공하고 각종 질병 예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수익 증대로 경영 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만 7000명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16억 2700만 원의 검진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맞춤 홍보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강관리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공공사업 연계로 만성질환과 아동 건강검진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산업체의 직장검진 유치, 예방접종 대상자 홍보, 영유아 및 치과 건강검진기관 지정 홍보와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검진 수익 증대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23쪽, 홍보 강화 주민 신뢰 향상 및 환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상향 및 진료과 추가 개설 등에 따른 이용 환자 증대를 위해 입원 및 외래환자, 건강검진 수검자,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홍보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홍보 추진으로 검진 포함 이용 환자 2024년 12만 4000명 대비 20%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증대를 위해 진료 및 검진 안내 등 우리 의료원 정보를 SNS와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해 의료원 정보와 실적을 지속 홍보하여 지역 주민에게 의료원의 기능, 역할 등을 알려 신뢰감을 높이고 진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입니다.
전문 간호·간병인력 확보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이 어려운 환자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보호자 없는 공동 간병병실을 운영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과 병동 운영 계획을 추진했으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로 지정된 후 2024년 9월, 1개 병동 40병상을 운영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 8명을 추가 증원하고 12월에 전동침대 교체로 병동 환경을 개선하여 인력 기준을 70%에서 80%로 높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호자 간병 부담을 해소하여 안전한 입원 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장비 보강(입원실, 3모터 전동침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병동 장비를 교체해 입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 유치 기반을 마련해 수익 증대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3모터 전동침대 62대를 구입하여 CPR 대응과 최적 환자 포지셔닝, 체압 분산, 중앙 잠금 기능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국고지원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 4월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2025년 7월 국·도비 각 50%인 1억 1600만 원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10월 계약심사와 입찰계약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장비 납품 검사를 마쳐 병동 입원실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여섯째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순천권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수행으로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8000만 원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의사 2명은 겸임,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이 전담으로 구성된 공동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여 순천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필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 협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5년에도 퇴원 환자 통합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의료·복지 자원을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연계를 통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 일곱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방문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장기요양 수급 대상으로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간호를 제공하고 포괄평가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공 실적으로 2025년 9월 말 기준 재택 방문 진료 실인원은 120명이었습니다. 전남 순천권(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로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수탁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이용률 증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 취약 지역 8개 군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장성 소재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진료 전담반(의사 등 7명)을 구성하고 연간 120회, 주 3회 곱하기 52주입니다.
찾아가는 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 사업 연계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남 동부권 11개 시군 87개 마을에서 건강버스를 통해서 1831명에게 1만 606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장애인 건강 지킴이 2회, 마음버스 5회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 취약 지역 11개 시군 소재 의료기관 없는 마을을 연중 반기 3회 이상 방문 지원 후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제공,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센터 지정 후 전담 인력 운영과 도내 장애인 지원 대상자 홍보 및 발굴을 진행하고 방문 진료, 건강 교육, 소아·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 취약지역 장애인 방문 진료를 강화하고 도내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조사와 홈헬퍼 서비스 보수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 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검진 참여율 제고, 사후관리 체계 구축,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지정된 이후 2025년 1월 장애인 건강검진을 시작해 9월 말 현재까지 경증 193명, 중증 48명을 검진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의료비 부담과 낮은 검진, 외래 진료 참여 문제를 해소해 시기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입원 진료비 문제를 경감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전남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운영입니다.
전남 동부권 내 발생 주취자의 자·타해 위험 방지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연계 및 치료 중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예방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전담 경찰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취자 발생 시 의료 부문 비전문가인 경찰 책임 부담 경감 및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타 사건 출동 지연 등 치안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순천의료원 내에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2023년 4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으로 2025년 9월 말 기준 168명 진료하였고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9월 기준 미수금 12건 중 204만 2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취자 센터 운영 문제점 보완 및 보호조치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로 도민의 안전 확보와 치안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4년 3월 지정된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과 선정, 8월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올해 7월 BF 예비인증을 마쳤으나 시설 공사 관련 사전 계약심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부족 약 8억 2400만 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순천의료원 2억 4500만 원을 자부담하여 총사업비 예산을 당초 25억에서 27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층수를 3층에서 2층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착수 지연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예비인증 기간 6개월과 건축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계약심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권고기간 등 행정절차 적정 이행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센터 개소 시기를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3월 이후로 변경 조정하여 전라남도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말씀 드렸고 첨부한 자료, 주요 시책별 핵심 지표,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보건복지부 핵심 정책 방향 및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 부장이나 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도착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의료를 하는 게 우리 병원의 설립 미션이고 목적인데 또 수익성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의 지역 다른 민간병원이나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재활의학 분야하고 정신건강 분야에 입원 환자가 많습니다.
그 말은 다른 병원에서는 좀 거부하고 받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인 우리 의료원이 그런 환자들을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이런 부분이 수익성이 낮습니다. 수익성이 낮다고 환자를 또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공공의료사업의 목적에 맞게 특성화된 부분은 재활 분야하고 정신건강 분야입니다.
여기 담당하신 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용운 피감사기관석에서,
담당자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물건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윤용운 피감사기관석에서,
물건은 아직 안 들어왔고……. )
물건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윤용운 피감사기관석에서,
12월 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산이 들어온 겁니까? 수입품이 들어온 겁니까?
(총무과장 윤용운 피감사기관석에서,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업체는.)
담당자 지금 잠깐 오시게끔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윤용운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위원장님, 다른 담당하신 분 잠깐 좀…….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해서 의료원에 제안했던 부분 특화병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주위에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보면 우리 여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이나 뭐 이런 환자 치료가 이렇게 좀 잘하고 좀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서서 오는 편, 줄을 서서 있다, 들어가고 싶어도 잘 못 들어간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이게 감소를 했어요. 76실에서 74실로 이렇게 감소 축소가 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4페이지에 그대로 연혁에 보면 이제 감소가 돼 있고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과 환자는 입원 하루 하면 1인당 진료비가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일반 병실은 최소한 우리가 수익성을 갖추려면 2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이 다른 데가 갈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걸 다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 경영에서는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병상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이고 오히려 수익성을 따지자면 정신과 병동과 재활병동을 줄이는 게, 민간병원들은 아예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딜레마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 언론이 보도가 돼 가지고 사실 그런 보도 되기 전에 저희 원장에게 직접 와서 문의를 하거나 자료 조사를 요청했더라면 성실하게 답변해서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그냥 언론 보도가 돼 가지고 다 노출이 돼 버린 이런 사건인데, 직원이 오랫동안 겸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공무원법에는 아주 중요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돼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혹시 모르고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즉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취소하도록 하고 겸직이 꼭 필요하고 비영리 목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원장의 허가를 받고 겸직을 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하여 가지고 일부 이제 어디 강연을 간다거나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거나 또는 무슨 자문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일회성 경우는 원장 승인을 받고 나가고, 상시적으로 일반 우리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근무 시간대에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건 철저히 금지하고 이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정도 근무하신 줄 아는데 진짜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평소에 보면 봉사활동 많이 나오셔 가지고 제가 그때 많이 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뭐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이제 원장님도 상세히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약간 명예 회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순천의료원 이미지에도 좀 플러스가 되겠다. 원장님도 내용을 다 아시고 저 또한 여러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그 결과로는 사실이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요.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은 누구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공성을 띄는 그런 역할들도 해 줘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역할, 일반 병원에서는 기피하는 역할을 맡아서 해 줘야 되는 게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익을 내라고는 오늘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런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활동, 움직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기사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 화원이라든가 화원에서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꽃 이런 부분을 그 화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는 형식적인 건물만 세워져 있고 화원 임대료를 연 3억씩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부가가치세 수입도 지금 1월하고 7월 두 번이 잡혔더구먼요. 그래 가지고 2000 정도 잡힌 것이 아마 2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발급한 것 같은데, 영수증을.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짧은 소견으로 본다면 순천의료원에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순천시민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찾으려고 너무 몰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저기 뭐지,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장례 건수도 지금 올해 치러진 장례 건수 대비해서 나누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3억을 내고 들어오신 그 업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단을 조성하는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략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낙찰가를 조정하지 않고 그냥 자율경쟁에 맡겨 버리면 한없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고정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여기는 고정 수입이 잡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화환에 들어간, 제단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납품 사양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하고 그리고 화원들도 이익을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육지책으로 순천의료원의 어떤 경영을 위해서 아니면 수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수입도 9월까지 보니까 지출이 18억 정도 되고 아니, 지출이 1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수입은 18억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서 발생하는 아마 이익금이 1년으로 보면 10억이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개인의 슬픔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과도한 이윤을 남겨선 안 된다.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언론 자료를 나온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의 장례식장이 아니고 순천의료원은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의료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부담은 주민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리하는, 이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어떤 경제적 혜택도 좀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다 하는 것은 없지만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많이 바꿔 버렸고 특히 우리 의료계 의료원은 전국에 있는 35개 의료원이 연합회가 있는데 모두 다 35개 의료원이 코로나 이후로, 2022년 종료된 이후로 전부 적자 되고 굉장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료원연합회 원장들끼리 모여서 수익 증대 방안을 논의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 이용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높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감염병 병원이라는 낙인 효과가 오랫동안 찍혀 있어 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 직원들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따뜻하게 잘 보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효과는 올라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요? 목포시의료원과 같은 금액을 받았네요. 물론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지자체의 역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공동으로 좀 한목소리를 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좀 책임을 상당 부분을 져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기사로 나온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복무 관리라든가 인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분이 같은 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기사가 나온 것도 좀 봤습니다. 이제 특별휴가를 써서 해외 봉사활동 가신 것도 보고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재정상 어떤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운영상의 그런 어떤 우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일단 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일단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아니면 손실을 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에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의 의료원들끼리 지금 현재 국립대병원과 그리고 지방의료원 간의 어떤 네트워크 협력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충당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좀 발생했을 때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진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인근의 공공의료기관끼리 아니면 민간 병원까지도 협력하는 모델을 찾아봐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순천은 그런데 그나마 더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셔서 순천의료원이 정말 모범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전에 가지고 계신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을 해 주는 그런 원장님으로 기록에 남았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적자가 났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하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걸 하라고 원장님하고 대학병원 원장님까지 하신 분을 순천의료원 원장으로 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간단한 거지만 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의약품이나 의료기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3년간 1000만 원 이상 입찰로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다온약품이라는 데가 입찰이 많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십 개 입찰 중에서 이 회사가 거의 50% 가까이 이 회사가 입찰이 됐어요. 이거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서 지금도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 행정감사, 사무감사에서도 순천, 저는 강진 출신이다 보니까 순천의료원은 강진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환자도 많고 도시다 보니까 부러운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문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장례식장 수입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입이 장례식장의 운영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너무 수익성에만 개인한테,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고 아웃소싱 줬죠?
그런데 같은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지만 여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군 단위하고 시 단위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순천시의료원이 나름대로 발전 방안을 세울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3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연도별 진료실적 보면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은 이제 9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이 자료를 보기보다 2024년 진료 실적을 보면서 비교를 좀 해 볼게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의학과는 입원이나 외래는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용이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아과의 경우는 지금 입원은 안 되고 외래만 있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입원실이 없는가요, 아예?
그렇게만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개인 역량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구조적으로 순천의료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화라는 특화병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을 또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과제도 있고 같이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진의료원의 경우는 필수 과가 없으면 치료를,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 버립니다, 그쪽은. 의료 환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료 사각지대가 바로 생겨 버립니다.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순천의 경우는 순천시에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금 순천시 의료 환경을 보면 운영하고 있는 과 똑같이 순천의료원에서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종합병원으로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건강이라든지 재활 부분은 또 특화돼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순천시 의료 환경 속에서 순천의료원이 자리 잡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순천·광양에서도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암 치료 관련해서요. 물론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하겠지만 암에 대한 조기 검진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또 산정특례 후에 대학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또 관리하고 치료한다든지 이러면서 여수·광양·순천에 있는 분들이 암에 관련해서는 대학병원과 연계된 순천의료원을 통해서 미리 검진 또 예방도 하고 예방하고 검진도 하고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면 또 여기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것들도 좀 고안을 해 본다면, 왜냐하면 이 암에 관련해서는 순천에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외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천의료원은 강진의료원과 다르다. 강진의료원은 있는 것 자체가 공공의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천의료원은 똑같이 있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로 이 지역에서 커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질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물건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합니다. 기왕이면 움직일 때 순천 시내에서 좀 더 크고 좋은 병원 이런 걸 찾고 거기도 제가 시골에 재택 의료나 의료봉사 가서 환자 진료를 해 봤습니다. 시골 계신 분들 다 삼성병원, 아산병원 한 번씩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미 그분들의 눈에는 그 수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순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려면 이제 모습을 면모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특성화 센터를 깨끗한 건물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공공의료 사업본부를 운영을 하고 또 진료도 외래 진료 환자를 편리하게 요즘 하는 그런 AI 스마트 병원으로 가는 그런 시설로 바꾸어야만 순천 인근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제가 이쪽에서 쭉 주민들의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고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제출된 경영혁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평이하고 정말 순천의료원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이 공공병원으로서 이전에 해 왔던 것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병원이 아니다, 순천의료원은 특히나. 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하나가 의학적인 전문성들은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암에 관련해서는 암 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 치료가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암에 대한 치료는 지역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이라든지 조선대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서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그래서 의료원에서 치료한다는 생각을 아예 않고 있어요. 의료원은 암을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영혁신 방안을 평이한 방안이 아니라 정말로 여수·순천·광양의 의료 환경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료 보니까 거의 90%가 순천시민들이더라고요. 결국 여기 순천병원이에요. 전라남도에서 돈 지원하는 데지만. 동네 병원이라고요. 특화병원 내가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도 마찬가지고 한숙경 위원도, 이 특화병원 안 하면요 계속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여기보다 못한 데가 있으면 괜찮은데 동네 병원이다 보니까 성가롤로로 다 가 버리죠. 그리고 좀 아파 버리면 우리 원장님도 알다시피 광주 전대 화순병원 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동네 병원이에요. 그래서 특화병원을 좀 해야 될 명분이 좀 생겼고요.
앞으로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것보다 순천의료원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요. 동네 병원에 도비, 국비 지원해 가지고 동네 병원 해 줘야 되나. 아까 코로나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수도 감압병원 여수전남병원에도 감압시설 다 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3모터 전동침대 관련돼 갖고 내가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2025년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3모터 전동침대 구입 해 갖고 이 입찰에서 개찰까지 하는 게 기간이 딱 일주일 줬구먼요. 보고서에는 보니까 보조금이 받은, 수령한 지가 7월 14일 날 했는데 입찰 전자입찰한 건 10월 22일 날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담당자 오라고 그러십시오. 담당자 왔어요?
내가 제일로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 치과 이거는 뇌성마비랄지 1급 장애인들 해 가지고 계속 흔들고 머리 흔들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공보의가 치료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 가지고 만일에 의료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장애인 치료하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는데요. 1급 장애인들 갖다가 와 가지고 치료하시다가 잘못하면 의료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을, 그래서 내가 고도한 치과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몇십 년 경력 하신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공보의 들어와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순천의료원 이 행정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180억에 인건비 200이면 마이너스 20억 손해네요. 그런 장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시설 명품화해도 좋지만 의료인들이 명품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사, 우리 직원들도 명품화돼야 되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병원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서비스받아야,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자가 병원을 선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하면 발길이 자연스럽게 순천의료원으로 오게끔 해 줘야죠.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남권에서는 화순전대병원이 지금 옛날 광주전대병원보다 훨씬 많이 사람들이 갑니다. 가 보면 우리 원장님도 조선대학교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이 명품화돼 갖고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신 더 서비스도 좋고.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가면 굉장히 서비스 좋습니다, 친절하고. 물론 그분들이 많은 분들 진료하다 보니까 더 기술력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것부터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출액이 180억인데, 의료병원 매출액이 180억인데 인건비가 200억 된다면 문제 있는 병원 아닙니까, 이건.
앞으로 물론 우리가 가능한 특화병원 만들어 갖고 가능한 매출액 올려 갖고 이익을 창출하면 직원들 복지나 원장님도 도에다 손 안 벌리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영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산림국·기획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과 소통과 공감 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한숙경 부위원장하고 이광일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은 지역구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께서 양 기관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진행하고 환경산림국, 기획홍보담당관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섭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섭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동부청사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재화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전략 및 방향, 2025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 예산, 통계, 2025년 추진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25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및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산업 부문별 탄소중립 실현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등 부문별 이행 과제를 추진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를 달성하였습니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유치 지원 조례 제정 및 민간유치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고 지난 9월, 2026년 기후주간 국내 행사 국내 개최지로 여수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6쪽입니다. 영산강 하구 생태 복원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대상 및 사업비를 상향하여 주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서 지역 식수원 확보 및 노후 상수도 정비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사 저감을 위해 도 청춘원정대, 몽골 산림청 등과 몽골 사막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글로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및 산사태 예방체계를 촘촘히 구축·운영하고 신속 대응하여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반복 발생지의 수종 전환을 확대하고 방제산물 자원화로 산주 소득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신안 하의도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화해 정신을 기리는 ‘한반도 평화의 숲’을 준공하여 서남해안 관광·문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9월 담양에 국립정원문화원을 개원하여 정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 목재놀이센터를 건립하고 임산물의 고부가 산업화와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해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 단지를 장흥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향후 과제입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체류형 숙박시설인 생태탐방원 건립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남해안 생태 관광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가 대한민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하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산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협의체 운영, 하구관리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그릇 확보를 위해 강진 병영천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전남 숲 5억 그루 나무 심기를 적극 추진하고 목재 수집·가공·유통 일원화 시스템인 서남권 산림 목재 클러스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라남도 정원 브랜드 세계화를 위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남도 K-가든 페스티벌 및 2027년 남도정원비엔날레, 2031년 곡성 장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및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31년 개원 예정인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을 조기에 착수하고 국립다도해산림치유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임산업체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통합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5쪽, 도민의 환경보전 활동지원 및 녹색소비문화 확산입니다.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여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 약 2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생태탐사 및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자연환경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교육을 체계화·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6쪽, 환경 분야 민간단체 활동 및 기관 지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환경 분야 민간단체 12개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총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약 1600명이 환경교육 및 정화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4건과 도내 중소·영세사업장 307개소 대상 시설개선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녹색제품 사용 유도를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전남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인증 확대 지원, 녹색 소비 교육 등 녹색 소비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11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9쪽, 인간·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과 생물 다양성 확보입니다. 자연 생태계 기반 구축,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 총 22개 사업에 약 115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순환경제사회 실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12개 시군 16개소에 1026억 원을 투입하여 매립·소각시설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중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자원 재순환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를 3개소를 확충하고 1개소를 현대화 추진 중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일회용품 없는 축제, 작은 영화관 다회용 컵 사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 및 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9개 시군 85개소를 설치 중이며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거 중에 있습니다. 수거보상금 제도 지속 홍보 및 공동집하장 보수 등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입니다.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 개량 지원을 위해 7162동, 2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월 말 기준 2946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계획물량의 조속한 처리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지역의 환경분쟁 사건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건이 추진 중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 중으로 취약지역 건강 영향 모니터링 등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추진입니다.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 정상화 및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환경 분야 등록업 관리 강화입니다. 4개 업종 8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 신규 등록 및 변경 2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등록업체 관리를 위해 69개소를 점검,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쪽, 탄소중립 실천 및 도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감축사업 77개를 추진하고 도민참여단 및 행정·산업 부문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축사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독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40쪽,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등 도민 수혜 기반 마련입니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약 4만 가구에 6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기반을 구축 중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 아파트 10개소를 선정하는 등 도민의 녹색생활 실천 참여 유도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및 대기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5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저감계획 수립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5254대에 180억 원을 지원, 조기 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대기환경 개선 4개 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올해 전기차 7930대, 충전기 200기와 수소차 323대 보급을 지원했으며 수소충전소는 현재 총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지원입니다. 2025년 점검 대상 사업장 총 1258개소 중 849개소를 점검해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44쪽, 중소·영세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 275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480대 부착을 지원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9개소에 대한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3대 강 수계의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등 6개 사업에 328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48쪽, 안정적인 수자원 운영 및 주민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장흥댐-주암댐 수원 간 연계사업,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에 총 49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협의회 등 소통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생협력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정기 점검 대상 1432개소 중 849개소를 점검해 위반사항 95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지원하여 수질오염 사고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9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등 8개 사업에 1909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2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4%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노후 상수관망 10개소, 노후 정수장 6개소 정비에 1120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향상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하수 적정 처리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988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05개소의 신·증설 및 개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수시 점검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2쪽, 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 지원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76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개소에 2459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17개소에 1053억 원을 투입하여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 빗물 저류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침수우려지역 관리 실태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및 목재 이용 활성화 선도입니다.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기능별 숲 2006㏊를 조성하였고 산림경영 모델 단지 조성을 위해 임도 시설 구축과 밤나무 소득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도서 해안 지역 난대림을 복원하고 주민 참여 숲 조성 등 도민 참여형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6쪽, 맞춤형 숲 관리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 기능 강화를 위한 숲 가꾸기 1만 1670㏊와 칡덩굴 제거 5037㏊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인력 운영으로 재해 위험목을 제거하고 생활권 설립을 증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7쪽, 생활환경 목재 전환으로 국산 목재 이용 확대입니다. 올해 강진 목재친화도시 조성 완료에 이어 무안 목재오션타워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목재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2개소와 어린이 대상 친환경 목재놀이터 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후 방치된 부산물을 적극 수집·자원화하고 조경용으로 가치 있는 수목은 나무은행을 통해 공공사업장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58쪽, 안전 최우선 산림 재난 예방·대응 강화입니다. 산불 원인별 예방활동 및 진화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기동 단속, 홍보 등 선제적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기 대응력 강화와 유관기관 진화 공조를 통해 산불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생활권 중심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사방댐 설치 및 준설 165개소, 안전점검 598개소,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사전 합동점검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 대피 체계를 정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맞춤형 전략으로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계획 대비 141%를 추진하였습니다. 재선충병 대규모 피해지 3678㏊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수종을 전환하고 주요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61쪽, 산림탄소 거래시장 대응 및 산림 일자리 육성입니다. 산림탄소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비하여 산림탄소 상쇄사업 등록 35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법인 점검 및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확대를 통해 산림사업의 건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쪽, 생활권 정원산업 활성화 및 도시 숲 기반 확대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정원, 정원도시 등 24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과 더불어 정원 전문가 및 관리 인력을 양성·운영하며 정원문화산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을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산림·도심권 생활환경 개선 도시 숲 조성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숲 77개소와 가로수길 206㎞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가꾸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복지공간 8개소를 조성하여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맞춤형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교육시설 41개소를 조성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신속 대응과 산림경영을 위한 다목적 임도의 확충과 숲길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8쪽, 임업인 경영 지원 및 육성으로 임산업 성장 동력 강화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과 가공산업, 상품화 개발 등 임산물 유통 기반 사업으로 유통망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어 조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소득이 되는 건강한 숲 연구 및 산림 바이오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후적응형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산림순환경영 연구기반 조성 및 탄소흡수계수 개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연구 15종,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업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2쪽, 미래 산림자원 소재 발굴 등 바이오 생태계 조성입니다. 전남형 산림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육성 연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호남권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 바이오 소재 발굴과 산업화 연구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3쪽, 생애 맞춤형 도민 중심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과 산림복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임업인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산림복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완도수목원 관람객 중심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목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린숲 페스티벌 개최, 산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을 추진 중이며 수목 유전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관 및 시설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수목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면 현안 사항 9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영산강 재자연화 추진입니다. 영산강은 보 설치 및 하굿둑 건설 이후 수 생태계 환경이 지속 악화되고 있어 생태 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할 보 처리방안 마련과 지원 협의체 운영, 수질 및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영산강 생태계를 복원하고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78쪽,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 수자원 관리 및 자연재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8월 수립하였으며, 주민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댐 주변 지역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여 주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9쪽,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COP33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여수 유치 표명 대정부 건의와 유치 지원 조례 제정 및 민간유치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특히 9월에 2026년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 국내 개최지로 여수가 최종 선정되어 COP33 유치 기반이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COP30 브라질 벨렝 참관 및 유치 활동과 2026년 기후주간 행사의 국내 유치 및 여수 개최를 통해 COP33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0쪽,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당초 11월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7일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24시간 상황 유지를 통해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 구성 및 산불 진화 장비 사전 점검, 사전 예방을 통한 캠페인 및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불 신고 시, 헬기 등 진화 자원을 총동원한 신속 대응으로 골든타임 내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완도수목원 일대 373㏊에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국립난대수목원은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및 착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기 착공으로 2031년 개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82쪽, 국립정원문화원 개원입니다. 올해 9월 담양에 국내 최초 정원 전문기관인 국립정원문화원을 개원하여 본격 운영 중입니다. 정원문화 확산 및 남도 K-가든 세계화를 위해 전남형 정원 관광 및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제 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83쪽,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원료 가공시설, 저장고, 연구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국산목재 활용 목재누리센터 건립입니다. 산림연구원 내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 온실, 어린이 실내놀이터, 북카페 등 목재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기반 조성 및 건립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2027년까지 전남의 대표적인 목재 친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산림연구원 명품 공원화 사업입니다. 산림연구원 내에 특화정원 7개소 및 수변정원, 숲체험지구를 조성하는 산림연구원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명품 숲 1단계 사업인 산들꽃 치유정원 등의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2단계 사업인 사계 가로길 등의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주요 시책별 핵심 지표, 사업별 예산 현황, 수상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도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채용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병록 동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진현 동부청사팀장입니다. (인사)
배용만 동부정책팀장은 현재 사무관 임용 교육과정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방침, 2025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동부청사 확대 운영입니다. 실질적 제2청사로서의 동부청사 기능을 정립하고 문화·소통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동부청사 갤러리에 총 11회에 걸쳐 지역 출신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해 청사를 찾는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강당에서는 주민 소통 열린강좌 등 인문학 강연회와 도 주관 각종 행사를 총 53회 개최해 도민들이 청사를 자주 찾도록 함으로써 청사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북카페는 하루 평균 60잔 이상의 이용 실적을 나타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한편, 청사를 찾는 도민들에게 좋은 휴식·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사 야외 정원과 산책로는 신대 둘레길과 연결되어 도민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생활 속 녹지 쉼터로 실내외 정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머물고 싶은 청사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청사 갤러리, 북카페 등 문화향유공간의 활성화에 힘쓰고 이순신강당에서 지역민의 맞춤형 행사를 열어 도민들이 자주 찾는 동부청사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통·공감 행정 강화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입니다.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위원 재정비로 분야별 대표성을 확보하여 시군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향후 하반기 정기총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청사가 간데이(DAY)는 순천대학교와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상인회, 산단 기업 등과 총 21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를 비롯한 동부권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도정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건강한 조직문화, 더 나은 도민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공감 정담회에서 수렴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따뜻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구내식당, 체력 단련실, 이주 지원비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의 내실 있는 추진 결과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는 도 남악 청사 70% 대비 12.4%가 높은 82.4%로 평가되었습니다. 동부지역본부 전체 실·국 예산 1조 7934억 원은 올 9월까지 1조 1738억 원을 지출하여 회계업무 총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관 협의 등은 남악 출장을 가지 않고 원격 화상회의를 하도록 하여 전년 대비 117건이 증가한 143건으로 도민 관련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이 만족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도민께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민생 중심 홍보 강화로 도민 행복 실현입니다. 도민 생활 밀착된 시책 홍보는 올 9월까지 177차례로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양지구 힐&테라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 동부권 5대 주요 사업을 특별기획 홍보하여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도민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언론사, 시군 유관기관과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동부지역본부 부서별 홍보 컨설팅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도정 홍보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동부권 홍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동부권 도민이 만족하는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부권 민원인이 본청까지 가지 않고도 동부청사 스마트 민원실을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올 9월까지 총 130회, 553명으로 동부권 도민 민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동부권 7개 시군 이·통장이 현장을 방문해 이·통장님들께 본청까지 가지 않고도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운영 상황과 동부지역본부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본부가 도청의 제2청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동부권 도민께 적극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실은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지역은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일정한 지역이 똑같은 비슷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데가 있고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어떤 것이 더 옳게 일이 예산 투입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더 점검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기 지역 중심으로만 이야기하신다고 말씀 들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지역 위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각자 지역에 22개 시군에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상하수도 관련해서 또 노후 상수관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꼭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동부권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해서 생활하셔야 하는 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성격을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상회의라든가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쪽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부권의 특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부지역본부를 확대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는데 그러한 성과들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 저는 홈페이지 보니까 민원 접수 업무에 대한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끝 번호가 784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분장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7843번도 마찬가지 면허 등록을 하는 업무라든가 발급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과중한 업무를 소수의 인원에 맡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분야가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 연락처에 나오는 그 민원 업무 분장 소개해 놓은 그 열거해 놓은 항목을 보면 다 이분이 맡아서 하는 그런 업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가 정말 한 가지도 제대로 갖기 힘든데 자칫 잘못하면 일을 과중하게 맡는데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어떤 특정 공무원께 일이 몰리거나 너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절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 기간이 우리가 동절기 때 야생동물에 의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먹이활동을 하기 위한 민가로 내려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수확기 위주로 해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해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만 구분되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 계절에 걸쳐서 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먹이활동을 할 때는 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군들도 굉장히 여러 군이시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사고 났을 경우에도 GPS 시스템을 사실상 활용을 안 했었고 그다음에 총기를 사용하면서도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피사체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좀 부스럭거리기만 하면 도망갈 것을 우려해 가지고 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급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GPS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GPS 장비를 켜놓으면 엽사들이 접근하게 되면 이게 알람 형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 멧돼지라든가 도망을 갈까 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올려놓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 부분 복구율에 대해서 좀 복구율이 전남 함평과 순천 화재, 2023년 화재에 대해서 80% 정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조림 복원도 약 50% 가까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높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지역하고 조림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른 지역이 약간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 자료가 있고 경상도 자료가 있는데 같은 기간에 발생했던 화재에 대한 조림률 그리고 복구율이 타 지역이 약간 더 높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이런 조림률이라든가 복구율이 낮게 잡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충남 금산이나 대전 서구 그리고 경북 영주, 같은 기간에 2023년에 난 화재 같은 경우 이런 곳은 다 100% 정도 조림을 완료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같은 기간에 일어난 산불에 대한 조림 복원 복구율이 거의 대부분 100%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함평 41%, 그리고 순천은 53%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 이후에 발생하는 제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조림 복구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는 게 늦다든가 아니면 대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을 이 데이터가 물론 맞겠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한때 예찰활동에 동원된 적 있었죠?
그런데 산불 예찰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행정적 업무에 대한 분명히 공백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 무조건 필수인력 제외한 나머지 다 와서 예찰활동 하고 그러고 와서 다시 업무를 하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국장님이 이 업무의 메인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산림직 공무원분들도 그분들이 전문직이시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분야이고 어려운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을 어떻게 보면 일반인과 똑같은,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행정직 직원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면 애로사항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전라남도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 인력, 전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환기시키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역할이 시대적인 요청에서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형화되지 않고 앞으로 친환경, RE100, 신재생, 미래세대가 열리는 길에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함축된 의미가 환경산림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은 늘어나고 보이는 목표나 계량적인 일은 수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쭉 진행하시는데 가장 업무량도 많아지고 난해한 이런 쪽의 문제랄지 논의될 대상에 대한 연구 대상, 용역 대상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유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다면 지역 내에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AI데이터센터랄지 뭔가 신성장 산업에 우리 전라남도가 메카로 가면서 우리 도가 새로운 미래세대에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도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앞으로 해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에게 올리실 거고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올린 예산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최근 최소한 몇 개년간에 5개년 정도의 사업을 보셔서 순차적으로 목표 대비 했던 연말에 완료됐던 퍼센티지 또는 그 대수에 따라서 그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연도별 추계를 살피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다 하면, 100%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이건 매년 이렇게밖에 80%, 70%밖에 되지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산 자체도 성립이 70% 정도 되어야죠. 그래야 효율성 있게 예산이라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아직 친환경차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운행되는 차량이나 배출가스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갈수록 저희들 예산과 협의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런 걸 좀 반영해 보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다면 이런 쪽의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서 이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다양한 저희들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최소한 그런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정성이 필요한 이야기가 진행이 전달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보급했던 차량의 승용차 기준으로만 해도 승용차 50대, 2024년 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반으로 자릅시다. 자, 25대, 20대 정도 봤을 때 충전기의 비율이 결국은 차량의 40% 정도는 있어야 지속적인 유지가 되고 차량 운행의 효율성이 되겠죠. 그것도 충전기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국장님,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에 국가가 시행하면서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입장이나 전환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쪽에 우리 전라남도의 요구하는 친환경 차가 어느 분야가 많고 어떻게 한다면 생산량과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걸 충전하는 요건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동부권에 있는지 서부권에 많이 있는지 내륙에 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트럭인지 이런 쪽의 내용을 봐서 충분히 차량과 충전하는 충전소와 이게 비례가 되어야 차량 보급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아닙니다. 중국을 봤더니 이거 완전히 그냥 생산하고 충전하는 데 싸움을 합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보급해 놨는데 충전소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는 데 사활을 걸고 충전하는 걸 제가 TV에서 잠깐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는 우리 민족성이 있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만큼은 그런 쪽에서 이제는 이 데이터가 나올 때 실제적으로 정말 보급이 더 이상 할 데가 없다든지 뭔가 원인이 불명확한 내용이 아니면 어정쩡한 내용으로 보급이 안 되고 비율이 안 맞고 이러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만큼은 선도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그걸 한번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보시죠.
더더구나 본 위원은 지역구입니다. 동복댐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지난 2년 전에 원류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민감해 계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광주와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주민들이 갔을 때 충분하게 본 위원이 상임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제가 활동이 부족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서는 도에서 건의한 걸로 해 가지고 주민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도에서 마음대로 건의를 해서 현재 거기 시군에서는 너네들 뭐하고 있었냐는 쪽의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질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우리 도의 입장과 지역의 지자체에 있는 지역 입장과 충분히 그런 주민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뭔가 정리가 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하자는 걸 협의하고 정리가 된 사항이라면 저는 정부에서 옳게 일관성 있게 도하고 함께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도하고 전혀 협의 없이 접목 없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후대응 댐이 필요하다는 건 공유는 했으되 장소 지정은 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기후대응 댐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도내 수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그런데 어디 어디에 하라는 쪽에 대해서 지정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우리도 원점으로 가자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나온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도의 협의는 결국은 지자체 협의와 지자체에 있는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환경부하고 그런 쪽의 대응의 논리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었고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해 갈등, 주민 간에도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한 3개, 4개까지 했다가 다시 가고 하는 또 굉장히 오해가 쌓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지나왔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상급 기관인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도는 또 거기에 따른 환경부하고 관계가 기후대응 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환경에 관련된 총괄적인 일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나 사안별로 보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권리와 주민의 도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입장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사업을 그런 사업이 올 때 환경부 장관이 오셔서 본인들이 정부에서 했으니까 본인들이 회수해 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지금 주민들이에요. 전부 나누어져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안 봐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간 사람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부 환경부예요.
최소한 내렸으면 도에다가 그런 쪽에 조사를 시키고 일선에 합의를 보고 거기에 대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런 것까지 해서 아래가 정리됐다면 환경부가 공표하든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정리해 놓고 너희들 해 봐라. 전부 주민들은 지금 사분오열 되어 가지고 계시고 아파하는데 결국은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시끄러운 건 안 하겠다고 회수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 도의 주무국에서 그런 쪽의 컨트롤 시스템을 잘 관리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려고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 우리 산림연구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과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 대한 추진 또 연구, 준비하는 걸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보고 왔고요. 가슴이 사실은 본 위원은 뛰었습니다.
제가 특히 화순은 레드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약에 대한 물질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또 우리는 농도이기 때문에 그린바이오의 메카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이번에 보니까 하는 사업에 목재 관련된 또 산림 바이오에 관련된 또 육묘 배양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쪽의 신물질 개발해서 식품, 의약 또 화장품 이런 원료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의 사업을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셨더라고 요.
저는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현 조직체계 가지고 그것까지 연구 가능하고 이런 것에 대해 비전을 다 제시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 낼 수 있습니까? 오엑스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직 현황이 2과 1원 4팀에서 3과 1원 4팀으로 개편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신 적 있습니다. 산림서비스과 정도 되어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연구 인원에 대한 증원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도 원예학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산업과 이런 신물질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타 지역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연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의 지금까지 해 왔던 연구원의 운영과 또 지금까지 해 오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시고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려서 뭔가 조직개편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신바이오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전라남도의 입지가 바로 연구와 생산과, 개발과 생산이 이루어져서 바로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연구하는 물질이 기업으로 가서 기업에서 바로 상품, 생산품이 되어서 제품이 되어서 바로 수출이 되고 판매가 되어서 수익이 되는 그런 쪽에 원스톱 체제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와 함께 저도 노력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산림청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국내 많은 연구진들 또 바이오 산업계에서 저희 전남에 있는 산림 토종 자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하고 목재누리센터를 만들고 있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실험실에서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 산림자원을 소재로 소재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고 식품 소재로 활용되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되고 또 산림자원을 탐사하면서 유용산림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열심히,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임차 헬기는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내용만 잠깐 얘기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불은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매우 짧고 이 시간을 놓치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산불 발생 즉시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해 초기 확산을 차단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종사 역시 언제든지 출동이 가능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헬기는 정해진 내구연한 없이 계속 운용이 가능하지만 40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로는 더 이상 부품 확보도 없고 그런 상태의 기체로 우리 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닌 선제적인 교체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외제 장비들 육상에서 쓰는 것 이것은 40년, 50년, 60년 씁니다. 그때그때 화재가 나면 그때그때 수리해서 쓰면 되는데 임차 헬기 이런 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이건 사람 목숨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내용을.
저희들 임차 헬기 9대를 포함해서 현재 14대 지금 가용자원 헬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헬기하고 산림청 헬기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기본원칙이 산림청도 그렇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단계에서 바로 헬기를 동원해서 진화를 해야 대형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령이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정감사 때 산림청도 많이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임차 헬기는 어쨌든 간에 여객이라든가 화물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기령이 30년, 40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아마 국가에서 해서 권역별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국가가 신형 헬기를 그리고 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대형헬기 위주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우리 전 국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전혀 활동을 안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까지는 거의 활동을 안 했었는데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올해 잘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년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우리 해당 국에서 생각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 예산 심사 과정에서라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미리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이 부족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도의원으로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 중순쯤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을 때 여수시장과 김영록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도 제가 축사를 통해서 간곡한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요청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도민이나 우리 해당 지역 여수시민들은 유치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유치 결의 다짐 대회를 수없이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이 추진위원회가.
민간 추진위원회가 자기들 자비를 들이면서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국가가 양보해 버리고 국가가 반납해 버리고 국가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 도에 의견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 의견은 전혀 무시되고 이것들이 반납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세 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까지 만약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운동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국가가 어떤 논리를 펴서 이번에도 반납한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도민은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는 반납이나 양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도록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국가기관에 그런 건 절대 빅딜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해 가지고 빅딜해 버리고 양보해 버리고 반납해 버리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셨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좀 강력한, 정부에서 메시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총궐기해서라도 이건 반납하면 안 된다, 양보하면 안 된다, 빅딜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여수나 순천에서도 보면 도로 갈 때 운전하고 가면 산들이 전부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단풍이 들어서 정말 보기 좋다, 빨갛게 물들어서.’ 이렇게도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의 섬에서부터 재선충병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발생됐을 때 본 위원이 전임 국장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수없이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업무보고 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인가 그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순천시에서 예산 15억이 남으니까 여수에 주려고 했는데 여수에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여수시는 20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을 반납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의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도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나 산들은 전부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게 광역적으로 본다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발생됐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순천은 그때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면서 순천까지 와서 지금 너무 돌이킬 수 없도록 지금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간벌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벌목을 해서 놔두는 자체가 또 화재하고 연관성을 지어주는 불쏘시개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 되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을 지자체에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도의 의지로 도가 책임지고 하든지 이걸 지자체에 맡겨서, 민생경제 더 시급해요, 시급하기는. 그런데 몇십 년씩 된 나무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 전남이 탄소중립 실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나무에서 나오는 탄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자체에서 외면하고 있어서 이건 우리 도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성 쪽으로 강진, 장흥 예를 들어 아직까지 거기는 이 정도 직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도 차원에서 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도가 장악을 해서, 심각성은 알죠?
오늘 우리 한숙경 부위원장이 가시면서 부위원장님도 저한테 같은 내용을 좀 안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감염된 소나무, 몇 가지 요청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자료 242페이지를 보면 소나무재선충 사업량이 2만 2881그루로, 6월 말 실적이 2만 2881그루가 전체 방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제실적으로 현재 빨갛게 죽은 소나무들이 잘 안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여수, 순천시만 봐도 빨갛게 죽어있는 소나무들을 시야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현재 전라남도 방제실적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년이 다르게 죽어가는 소나무가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몇 년 전에만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에서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비 예산확보도 많이 하는 등 좀 더 적기에 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하나, 가로수 수종 선정을 누가 하나요,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사업 내용이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페이지를 보면 천년 가로수길, 명품 가로숲길이라고 사업명이 있는데 천년 가로수는 뭐고 명품 가로숲길은 뭔가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도내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를 몽둥이처럼 잘라서 가로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가로수도 많이 보이는데 이건 수종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지요. 이것도 좀 주시고요.
가로수 수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가로수는 도시경관을 가꾸는 일이라 생각, 장기적인 계획으로 식재를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수종을 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장기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도내 수종 선정 식재 로드맵이 있어야 향후 명품 가로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 장기계획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 주셨어요. 이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현실적 문제 중의 하나가 재선충병에 대한 대응이 주로 방제하거나 벌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산에 가보면 산불 진화를 하는 그 옆에는 재선충 벌목 훈증 더미가 가득 쌓여있어요. 이게 불쏘시개가 되어서 산불로 번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방제 벌목 후 뒤처리, 재선충 벌목 더미가 산불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하고요.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 산림의 대형산불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방제를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 이 예산지원이 우리 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리고 감염목의 즉각적인 벌목 및 처리를 앞당겨 주시고 50년 이상 수종에 대한 벌목 후 재활용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나아가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신속한 수종 전환을 요구를 드리고 이러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전남 산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산림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산림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 순천시에서 15억이 남아서 담당 국장님이 직접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것이기 때문에 15억을 순천시에서 남는 예산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여수시에 주려고 했더니 여수시가 이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억도 민생경제에 필요하다 해서 전환 전용을 해서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항목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이 됐잖아요, 인식 부족. 안 그렇습니까? 여수에서 올라오니까 순천에서는 그걸 간과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에서도 보면 철도를 개통하면 탄소 도시가스 감축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인벤토리를 그렇게 산정하거든요. 이번에 목포∼보성선 기차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감축량으로 산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 승용차는 줄어들었는지, 개인 승용차 이용은 줄었는지 이건 또 검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업 집행만 가지고 검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증해야지 이 목표치가 숫자놀음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비가 균특 전환사업으로 45억이 있었는데 1단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고 16억이 남아서 내년에 2단계 사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75억의 10억이 당초 계획에 토지매입비였습니다. 우선 감정을 해서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10억이 아니라 3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었고 그래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현재 34억에 대해서 지사님 결재 완료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했고요. 그 34억 중에서 약 16억 정도가 앞에 연구원 막 들어오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그래서 그 저수지에 수변정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변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 절차가 농어촌공사 저수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원장님, 토의를 좀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은 산림연구원 사업의 범위에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한 산림연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드려볼게요.
“법 제127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임업기술 보급과 각종 수목의 증식·생태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업무는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산업화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산림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산림연구원의 안내도를 보면 이게 산림연구원인지 공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도를 보면 산림연구정원이에요. 산림연구원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본말이 바뀌고 있다, 산림연구원이.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사업은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제 만들어놓은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도 채용해야 되죠. 직원 채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늘려야 되죠. 기간제 근로자가 본래의 산업 임산물 연구에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 풀 깎고 가지치기하는 데만 전념하는 이런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 정원이, 산림연구원에 있는 정원이 모든 전남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또 다르지만 거기는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원이라든지 힐링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한다면 이것은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산림연구원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조례에 보면 ‘산림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학교 기능, 체험하고 교육하는 기능도 상당히 큰 기능입니다. 모든 산림연구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이사 온 지 1975년에 이사 와서 50년이 됐거든요. 그때 표본수 유전자원을 심어놨던 것이 숲이 되어서 아름답게 되다 보니 저희가 문을 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자꾸 여기가 좋은 곳이다, 전라남도의 가장 아름다운 숲 생태관광 명소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을 수, 문을 닫을 수 없었거든요. 한때 문을 닫았는데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나주시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주차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없다, 이게 나주시민만 오는 것은 아니고 전남도민이 오는 곳이지만 그래도 나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해 가지고 16억 원을 나주시에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밖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고요. 나주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산림연구를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은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장흥의 멀꿀 연구도 지금 산림청하고 계속적으로 멀꿀을 식품 소재에 등재하자는 말씀을 수시로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는 돈 들이지 않고 멀꿀을 식품 소재로 등재하기 위해서 문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생명자원 추출물 은행을 운영하면서 우리 자원들이 어떻게 좋은지를 계속 탐색하고 발굴하고 지적 소유권 확보하고 산업화하고 기술이전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가 적다 보니 다 담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 건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했었습니다. 옛날 공간에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도서실을 좋게 만들려고,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많은 책들을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저희는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서 선반에 놓고 좋게 하려고 도서실을 꾸미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반을 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험실에다가 켜켜이 잘 쌓아놓았는데 그분들이 주말에 오셔서 훔쳐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나름대로 감사받고 저희들도 징계받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6억 맞아요. 대형 프로젝트 하냐고, 용역하는 것이. 이건 좀 심각하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거 용역 관계없어요. 다 대충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 크게 피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악취 냄새 같은 것 나는 것 기타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용역하고 다른 데에 돈 쓰고 할 필요성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을 건데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용역해 가지고 보상금을 어떻게 한 달에 얼마씩 주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좀,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하는 거 보니까 대기측정 했는데 측정 TMS만 설치해 놓고 대기측정기만 설치해 놓고 분석치가 안 나왔네요, 하나도. 이거 자료 182페이지 보시면 대기환경 측정망 설치만 했지 자료 같은 것은, 자료 나옵니까?
그리고 이거 보니까 중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묘도, 딱 묘도 해 놨는데 중금속 측정치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금속은 광양 중마동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온동마을만 아니고 그 옆에 도독마을도 측정 다 해야 되는데 중금속은 묘도가 제일 어찌 보면 취약지인데 딱 한 군데 해 놨어요. 이것 각 마을마다 측정기 다 설치하라고 하십시오, 측정기.
그리고 제일 분진이 잘 쌓이는 데 해놔야지 바람 불어가는 데 측정해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바람 타고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데드포인트에 측정을 해 놔야지 제일 바람 잘 부는 데다가 하면 통과하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영산강 수질관리 현황. 영산강 수질 상류에 흐르는 데는 BOD가 굉장히 좋습니다. BOD가 1.3, 1.6, 1.9, 0.8까지도 나오는데 감소하는 데 중류 쪽이나 나주대교는 7.3, 6.9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광산이나 나주대교 이쪽은 거의 광주 지류천이죠?
광주에서 처리를 대충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영산강에다가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대충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BOD가 이렇게 높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생활하수라고 그렇지만? 대충 하지도 않고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수도 처리가 보통 1㎞ 되면 어느 정도 다 정화가 됩니다. 흙탕물도 지저분한 물도 한 1㎞ 내려오면 자연정화가 돼요. 그런데 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나무들이 50년이 되면 CO2 흡수율이 굉장히 급속히 떨어진다고 지난번에 방송에 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늙은 나무들 전부 다 갈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나무일수록 CO2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이 먹은 나무들은 벌목 좀 하고 전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산림국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연구원을 동부지소를 하나 더 설립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례, 곡성이나 순천 이쪽이나 산이 상당히 깊고 큽니다. 그리고 산 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이 더 나주나 이런 데보다 훨씬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지소 만들어서 연구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해 열정적이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정섭 국장님과 이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