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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7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현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2010년 11월 개관하였고, 신재생에너지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홍보전시관의 운영·관리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임에 따라서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선정한 현재 운영기관은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가장 역량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2026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2.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저희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해상풍력, 미래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138억 1900만 원보다 6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76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수입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5000만 원,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8억 9100만 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15억 5500만 원,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45억 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7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대상지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기준 2026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517억 5300만 원보다 17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41억 3300만 원입니다.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구축사업에 출연금 130억 원이 집행이 완료되면서 큰 폭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139억 7900만 원을 감액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글로벌혁신특구 실증기반 R&D사업 6억 원, 에너지 분야 청년에너지 플러스 사업 13억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8억 9100만 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7800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지원 6억 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확대지원 15억 5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19억 71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망 구축 지원 사업 2억 원, 해상풍력 플랫폼지원센터 지원 1억 2000만 원, 목포항∼화원반도 간 해월선로 지중화 15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는 2025년 본예산보다 56억 1200만 원을 감액한 1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5억 2000만 원,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기술 제조장비 기반 고도화 사업 1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5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99억 원보다 14억 원을 감액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입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3억 5500만 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확대 지원 3억 6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미래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문위 수석 강영애입니다.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76억 2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341억 33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6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이 전년 대비 61억 9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5000만 원,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4억 원이 신규로 계상된 반면,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45억 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15억 5500만 원 등 4개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73억 45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세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9개 사업, 54억 7400만 원입니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 3억 원, 글로벌혁신특구 실증기반조성 R&D사업 6억 원,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2억 8400만 원,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4억 원 등 총 15억 8400만 원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에너지 분야 청년에너지 플러스 사업 13억 원은 새 정부의 AI산업, 재생에너지 육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 기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5000만 원은 2026년부터 예산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대상 확정이 빨라지면서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지원 1억 2000만 원은 센터 준공 이후 초기 자립을 위해 시설 운영비를 목포시와 5 대 5로 분담하는 것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원활한 시장 형성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초기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특히 플랫폼센터가 관련 기업의 입주·운영 및 연구과제 수주 활성화 전까지는 자립적 운영 수입 확보가 어려운 구조임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목포항∼화원반도 간 해월선로 지중화 15억 원은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의 수송 경로 확보를 위해 목포항∼화원반도 간 철탑 및 해월선을 철거하고 지중화 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대형 해상풍력 부품의 운송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을 방해하는 구조물 제거를 통한 항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모빌리티 레이저 활용기술 제조장비 기반 고도화 사업 1억 원은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연차별 도 부담분으로 레이저 기술이 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현대 제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기술을 직접 적용·검증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당 사업의 지속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사업은 2025년 6월 전남해상풍력산업 박람회에서 발표한 전남 해상풍력 지역 공급망 우대 방안의 실행계획으로 해상풍력 보급 속도에 맞는 도내 해상풍력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자재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상풍력 사업협력 추진사업은 재생에너지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를 72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해외 방문이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책 설계와 주민 참여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과 프로그램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억 원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절약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부 심의 결과 총예산이 50% 삭감되면서 8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3억 5900만 원, 3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사업은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6억 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도시와 농촌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규모 LPG배관망 확대 지원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감소해 15억 5500만 원이 감액됐으며,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5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전년보다 14억 감액된 85억입니다.
이는 여수·광양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률 저하로 전력 및 전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여수·광양 화력발전시설이 가동 중단 또는 낮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예산 징수액을 감액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에너지인데 장소적인 부분에서 보면 기업도시담당관 쪽이 바빠질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에너지국이 할 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응원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전체 세출예산은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일이 앞으로 많은 에너지국의 예산은 34% 정도 작년 대비 지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올라올 때 그때는 26.4%가 증가를 했다가 또 이번에는 34%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강에서는 아주 막대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력요금이 매년 지금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산단과 철강 그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풍부한데 거기에 과연 언제나 적용이 될 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단도 어떤 혜택도 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도 못 주는데 장밋빛 전망으로 이다음에 데이터센터 유치한다, 대규모 전력업체를 유치를 한다, 그런 건 좀,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단 먼저 혜택이 되어주는 게 저는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그리고 여수·광양산단의 전력요금 과다에 따른 경영 위기 이것과는 약간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력 다소비 기업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라든가 컴퓨팅센터라든가 전력 다소비에 RE100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재생에너지를 소비할 소비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여수·광양산단의 사실상 지금 현재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도 선정이 된 바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전력요금에 따른 부담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에너지국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한 ESS 특히 포항 지역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항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 전남에 있는 여수, 광양도 좀 넣어주라.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도 포함해서 증액을 시켜달라, 그렇게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요. ESS 확충도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부액의 조정이지 사실상 삭감은 아닙니다. 지금 총액은 같은 거고 광양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그리고 광양시, 포스코 그다음에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당초 협약했던 내용 중에서 포스코나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당초 사업계획을 사실 취하를 하는 통에 전체적인 사업 플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4개년도 계획을 하려다가 지금 그 사업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변경을 시켰고 그 마스터플랜 변경이 약 2개년 동안 소요됐고, 2개년 동안 소요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았고, 그 낮다 보니 이거는 사실상 예산 자체가 쓰여질 용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개년 사업계획만 약간 조정됐다 뿐이지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에너지국에 좀 쓴소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에너지국은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국이냐. 소위 말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지고 전남의 미래 에너지를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발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향을 해 줘야 되는데 국가를 크게 주도하지를 못하고 있는 인상, 소위 말해서 국가의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기존 우리 전남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국이 아마 17개 시도 중에서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에너지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것도 가장 발 빠르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로드맵 내지는 정책들이 구현되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뜬구름 식의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전남 에너지국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뭔지를 헷갈려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재생에너지에 대한, RE100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수혜만 받고 있는 인상밖에 안 들고 있다. 이런 측면 속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이제는 에너지국이 제대로 정립을 해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정책의 의지 표출 또 정책의 실행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의했다, 무엇무엇 할 것이다, 그런 예정용으로만 계속 진행된다면 과연 그 부분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그 부분들을 어찌 담보로 해 갈지 답답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지금 에너지국이 한 30가지 정도 큰 항으로 이렇게 봐본다면, 항이나 목들을 봐보면 한 30가지 정도 큰 정책들인 것 같던데 너무 예산의 편향성이, 지역에 대한 편향성이, 특정 권역 지역에 대한 편향성이 두드러져 버린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찌 균형 발전들을 추구해 나갈는지 그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에너지국이 전남의 어떤 전체를 어떻게 추동해 갈지 그런 걸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주는 사업들 내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만 거기에만 지금 발맞추고 있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정녕 우리 전남의 도민들을 생각하고 끌어가야 될 것들은 그 에너지 정책에만큼은 에너지산업국이 맡아서 해 줘야 될 입장들인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서 심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누누이 지금 재차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내일도 영농형 태양광 제3회 포럼을 내일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합니다만 영농형 태양광도 진행하고자 하면 지금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얘기만 해버린다면 특별법이 되고 난 뒤에 1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경쟁을 그때 해야 될 일인가? 미리 준비들을 했다가 특별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전남의 시범사업들이 쭉쭉 진행돼 나가줘야 될 건데 그러지를 못해버렸을 때 똑같은 스타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미리 에너지산업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미리 대비하자. 또 우리 전남이 가장 강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니냐, 그 부분들을 누누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말씀들이 좀 필요한 입장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전남의 에너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지역에 대한 편향적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준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 저희들이 공감하고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역으로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께 지금 소상히 세세한 내용을 조금 우리 관계 과장이나 팀장들이 좀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입지 발굴을 지난주에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최소 한 10여 개소 정도 이상은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 봐라, 그런 주문을 회의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도 신규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아마 살펴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동부권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사실상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태동기. 여태까지는 그걸 해상풍력을 상업 운전화하고 가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든가 여건 성숙을 그동안 해 왔다라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상업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실질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상업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고, 그 선두 주자로 신안 쪽이 우선 앞서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지난 6월에도 박람회를 통해서 천명하였듯이 여수, 고흥 쪽에도 지금 이미 13기가 계획 발표가 돼 있고, 내년도에 지금 공공 주도로 해서 고흥도 1GW, 여수도 3GW 이런 공공주도 형태의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여기 에너지국으로 온 지가 지금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전남 에너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조금 크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 아마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직접사업으로 지금 2000억을 내년도 예산에 정부안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ESS 관련해서. 그래서 약 5개년 동안 1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지금 마이크로그리드 관련해서도 별도로 1100억 정도 ESS 관련 사업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정부안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정부안들이 사실상 그냥 담아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에너지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간 그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전력계통에 따른, 계통 규제에 따른, 계통망의 문제에 따른 그런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력망, 지금 송전선로도 여수로 못 보내서, 여수, 광양으로 지금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 배관망 깔려면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도대체 누가 댈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2040년까지 수소 환원제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민다고 하니까.
이게 2040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양은 지금 사실은 수소 환원제철을 못 하면 국가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목숨줄 달린 문제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양광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얕은 생각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춘옥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최선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저는 최선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광양, 여수 철강, 석유 이쪽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풍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국에서는 지금 제가 에너지 예산을 봤을 때 빈익빈 부익부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철강에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내용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하는 제철을 만들어 낼 거지 않습니까? 실증센터 포항에 지금 하고 있고 실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항에서 실증하면 바로 광양으로 적용을 같이 포항, 광양 적용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광양이 수소도시로 진즉 옛날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그다음부터 단계적인 이게 균특사업비는 되어 있고 여기 도비는 1억 5000밖에 없어요. 6억 5000 중에서 지금 도비 5억이 균특사업비지 않습니까? 도비 1억 5000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 하는 제철, 광양에 수소도시 지정은 옛날에 되어 있는데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어렵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배관망 관련해서도 광양이 지금 안정적으로 전기료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2028년 이후면 포스코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아요. 그런데 협력 회사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에너지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지금 예산안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보고 삭감해서라도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ESS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하려고 1조짜리 사업을 지금 내년 정부안에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매년 약 35개소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런 지원책들이 지금 저희들이 ESS 지금 현재 계통망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뾰족한 수가 에너지 저장장치 지원 말고는 특별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지원책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모해 놓고 그게 실증해서 실제로 광양 지역까지 갈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 1∼2년 사이에 저희들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동부권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그 산업 지역에 혜택을 1∼2년 사이에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습니까? 공모해서 하면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앞으로 차후로 길게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할 거예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소 하는 제철도 만들어내서 그러면 영광이 핑크수소 만들어내서 우리 동부권을 돕는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차후 3년 이상 이후에 지나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습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현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미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박경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21시 04분 계속개의)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경미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이 된 부분은 없는지,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3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1건, 1억 원을 증액하였고 3건,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2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4건,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6건,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일반회계 17건, 1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8건, 14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의사일정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업무 마무리와 2026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