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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전라남도통합대학교국립의과대학설립지원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통합대학교국립의과대학설립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11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통합국립의대 신설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1시 11분 개의)
1. 전라남도 통합국립의대 신설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민의 생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현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통합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간 통합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 행정절차, 법적 요건 등 복합적인 난제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개교 시점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 간의 입장 차이,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대학병원 설립 및 정원 배정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남 국립의대의 조속한 개교를 위한 실질적 전략과 설득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논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대의에 기여하는 중요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가 실질적인 실행 방향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의 통합국립의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먼저 듣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공동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마지막으로 저는 목포 출신 최선국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통합국립의대 신설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신민호 위원장님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해서 향후 우리 통합국립대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준수 의대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오정환 의대설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탁혜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용헌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해 드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학통합 추진상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1도 1국립대학 정책에 따른 유연한 통합 제안에 따라서 지난해 말 전라남도는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합의를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대학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사 구조 및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통합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교명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11월 말부터 12월 초에는 최종 통합 교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실행했던 겁니다. 또한 유연한 대학 통합을 위해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또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님 등 각각 특별법을 발의해서 양 대학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속히 우리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학통합 주요 동향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통폐합 심사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대학의 거버넌스 또 학사구조, 정원 조정에 대한 현행법상 내에 그런 규정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을 위해 양 대학이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오늘 12월 중에는 최종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김문수 위원님과 또 보건복지복지위원회 이계호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께서 통합의대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문수 위원님의 연합형 통합대학 질의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 1인과 독립 자율성을 지닌 캠퍼스 총장을 운영한다고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이계호, 서미화 위원님의 의대 설립 시안과 정원 배정에 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학의 준비사항에 따라 시한은 유동적이고 또 수급추계위원회 검토에 대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교명 선정과 의료수급추계위원회 동향입니다.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통합대학교 교명 선정에 총 5965건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양 대학의 교명선정위원회 18명, 9명씩 구성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교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올해 7월 말에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지금 수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 1월 이전까지는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 관련해서 중앙부처 또 관련 기관에 계속해서 활동을 했고 의대 조기 설립을 위한 그런 건의 내용을 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양 대학과 함께 통합의과대학 특성화 모델 및 지역 의사 양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양 대학과 우리 도가 한꺼번에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건의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그중에 하나가 유연한 통합을 적극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우리 전남도에 많은 의사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특별위원회에서 주신 그런 고견 우리 양 대학과 함께 활동에 진행해 나갈 때 큰 보탬으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6000건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6000건 정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10개 이내로 지금 압축을 했고요. 이 압축에는 양 대학교에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양 대학에 9명씩 구성돼 있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10개를 압축했고요.
이 압축된 것을 다시 또 재압축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희들이 올 11월 하순까지는 거치고 12월 초에 마지막 한 2개 정도를 가장 대표성이 있는 것을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 지은 그 학교명으로 해서 통합대학교 명칭으로 이렇게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하고 양 대학이 지금 직접적으로 통폐합에 관련된 걸 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총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유연한 통합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연한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양 대학의 캠퍼스에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가진 총장이 있는 것 그리고 대표로 이렇게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행 법령과 그런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그런 좋은 의견이 저희들이 중앙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컬30에 선정돼 있는 목포대학교, 순천대학이 아주 대규모 학교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대학 통합하고 관련된 내용은 대규모 대학 때 중소 규모의 대학 규모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흡수 통합이랄까요?
그런 유형, 형태인데 이렇게 글로컬30으로 선정된 대규모 큰 규모에 있는 대학끼리 하는 것은 처음 이런 사례이고 또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역의 특성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강조해서 중앙부처의 교육부나 복지부에 또 건의할 때 그 논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순천대, 목포대는 그런 부분은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좀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면담을 실은 우리가 대표로 최선국 위원장하고 저하고 공동위원장들이 교육부장관 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사님도 면담을 하시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 입장 이 부분들을 교육부에 충분하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통합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돼요.
또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 중요한 것이 의료인력 추계심의위원회의 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전남이 왜 중요하냐면 의과대학이라는 일반적인 의과대학의 어떤 성격, 일반 지금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성격 부분, 소위 일반 의사들 양성이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전남의 농어촌 도서 벽지 쪽에는 사실 공공의료의 취약이 아주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료를 양성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한때는 공공의료사관학교 형태의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한 의료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전남 의료는 묘연하다. 그냥 취약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료인력 추계심의위원들께도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건강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것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론 전라남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준비들을 진행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력 수급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의과대학 하나 만드는 거에 국한된 형태의 의료 인력을 배정받은 형태가 된다면 우리 전남은 또 부족한, 아쉬운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의대 플러스 공공의료를 양성할 수 있는 측면까지도 TO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논리 개발해서 설득시켜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를 그렇게 한번 하세요. 우리 지금 광주·전남으로 이렇게 봤을 때 광주·전남에 지금 의대가 전남대 의과대학 그리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여기에서 인력이 양성돼서 전남에 지금 남아있는 소위 어찌 보면 광주·전남 쪽의 의료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들을 지금 양성시켜 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당초 우리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 입장은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광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에 나와 있는 추이가 아주 퍼센트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지역의 공백 현상이 두드러지게 여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해놓으면 그것마저도 똑같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측면들을 거의 사관학교 형태의 범주 안에 들어갈 정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는 또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도 그건 인지를 하고 있을 건데요, 그 정도 데이터 퍼센트는.
마을 면 단위의 보건지소라 그러죠? 보건지소에 지금 수급된 인력이 거의 한 30%대밖에 안 돼버리잖아요, 현재 배치돼 있는 인력이. 이래 버리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그 인력까지도 소위 의료인력 심의추계위원회에다가 이 부분들을 사전에 논리 개발들이 돼서 데이터들이 아마 순천대, 목포대, 전라남도도 이 데이터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 그래서 그런 위원들을 설명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면 그런 위원들을 한번 초빙해서 여기에서 세미나를 열든지 해서 피부로 느끼게끔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난 뒤에 그걸 고치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나눠주신 의견과 제안은 전남 통합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향후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교육의 질과 지역 균형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도민이 모두 원하는 2027년 의대 개교를 위해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협의 방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남은 과제 추진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대 설립의 첫 단추인 양 대학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통합, 전남도민이 적극 환영할 수 있는 대학 통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