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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 6.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0시 11분 개의)
4.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과 관광체육국 및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현호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 위함입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체육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국내 관광마케팅,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사무입니다.
먼저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세계 관광의 날을 기념해 도내 관광사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로 지난번 위원님들 설명했을 때 고견을 받아서 내년 9월 중에 관광 분야 소통·협력 연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위탁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본 사무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관광사업체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라남도관광협회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입니다.
전남 관광자원 홍보관 운영과 전남관광 상품 활성화 팸투어 등 마케팅 사업으로 2026년 위탁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본 사무도 동 규정에 따라서 여행업계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원스톱 관광 플랫폼 운영을 통해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로 2026년 사업 위탁비는 8억 원입니다.
본 사무도 동 규정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전남관광플랫폼 앱 운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의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사무로 2026년 위탁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본 사무도 동 규정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 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체육국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4건의 동의안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이렇게 전부 다 가결해줬잖아요? 이제 추후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된 내역, 위탁된 그 업체 그것을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5.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내외 여건이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체육 분야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관광·체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64억 6500만 원보다 3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1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232억 500만 원보다 20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437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도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 73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남부권 광역개발 663억 3700만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7억 1000만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13억 2000만 원 등 699억 9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16억 5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은 문화부 기금을 말합니다.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8억 5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5억 6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1억 1900만 원 등 28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주요사업은 전남관광재단 운영 18억 원, 국외 관광객 유치 활동 14억 1900만 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 10억 원, 국내 관광 홍보활동 9억 2600만 원,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8억 원, 명량대첩축제 추진 6억 원 등 전년보다 30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8700만 원입니다.
관광개발과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779억 9200만 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398억 9500만 원,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93억 9200만 원, 관광지 개발 79억 7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4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30억 4700만 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진흥시설 지원 255억 3000만 원, 전남체육회 지원 132억 9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8억 5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53억 450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5억 9800만 원 등 전년보다 5억 8200만 원이 감액된 88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 자금으로 100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예치금으로 112억 4600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위축된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도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점시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문위 수석 강영애입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40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1700만 원으로 52.82%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0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437억 9000만 원으로 9.2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소했으며 이는 한일해협연안관광협의회 간사도시 업무가 종료되어 자치단체부담금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40억 4200만 원이 증가됐으며 가장 큰 증가 사유는 전년 대비 456억 원 예산이 증가한 남부권 광역개발사업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26년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21건으로 예산 규모는 75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 예산 10억 300만 원은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에 따라 삭감한 출연금을 2026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를 위해 신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1회째 개최되는 역사있는 행사인 만큼 국제행사의 경험과 전담 인력 배치 등을 통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2억 2300만 원은 화순군의 경제를 책임졌던 화순 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기금은 기금 지원 사업으로 당초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로 교부하던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년부터 전라남도로 교부되는 만큼 사업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전남 블루 워케이션 운영 3억 원 증액은 기존 편성 예산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도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456억 2700만 원 증액은 1단계 본사업 착수에 따른 29개 세부사업의 공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특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남해안권 연계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사업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거점별 세부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 이월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는 사업추진의 적시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진상황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전남체육회 지원 10억 1800만 원은 전국체전의 제주 개최에 따른 선수단 체류비 증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입상 포상금 증액이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1억 9000만 원, 국내 관광 홍보활동 1억 2700만 원 등 마케팅 비용 축소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른 홍보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4억 원은 사업 대상 감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 대상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금액은 2025년 대비 44억 원이 감소한 212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융자지원금 지출 증가로 2026년 이월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2026년 지출 계획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광사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민간융자금을 전년 대비 20억 원 감액한 100억 원 지원할 예정으로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융자금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면 이게 흐지부지해지면 모든 행사장이나 주변에 이런 것들이 관광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늦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관광이나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섬 박람회가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략이나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도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올해 2025년만 봐도, 목포 우리 미식박람회만 봐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섬 방문의 해 우리 박람회를 하는데도 여기 우리 전남이나 우리 저기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광객 유치는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흡한 점이나 이렇게 후회는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고 참 우리가 박람회를 잘 했구나,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를 잘 했구나 할 정도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앱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 JN TOUR가 전국에 34개 공공 앱 중에서 85점으로 우수 평가가 나왔는데 우선은 단순 홍보성이 아니고 그래도 숙박업체에 대한 예약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독특하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원을 저희가 7만 7000명까지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 앱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회원을 모아서 지역 숙박업체에 예약 시스템을 넣어 주면서 거기에 일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역 숙박업체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물론 민간 앱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 앱에서는 그 부분은 전남 JN TOUR가 다른 앱에 비해서는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봄에 지적하셨던 사항에서 앱의 개선 부분을 저희가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부서하고 생각은 뭐냐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일부 들어왔고 컨소시엄하면서 사실은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만들기보다는 지역업체들이 만들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전체를 다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감축을 해서 일단 해 봐라, 이렇게 지금 예산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냐면 처음에 이 앱이 만들어질 때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러면서 일부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하면서 당시에 이 작업이 진행되면서 비용 대비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대로 별도로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현재 그것을 보완하면서 가는 데에서는 운영비 부분을 계속 감축하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이 업체들을 잘 안 맡으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일종에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것이 좀 활성화되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걸 보고 한번 해보겠다는 업체들이 오고 있는데 훨씬 적은 비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면 적은 비용 갖고도 현재 것을 조금 더 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더 운영비를 감축하는 쪽으로 협상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위탁업체 선정에 좀 어떻게 보면 꼼꼼한 어떤 그 평가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8억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매출액도 늘어나고 가입자 수도 늘어났다.
이게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관광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꼭 예산만 줄인다고 이게 능사일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우리가 그 플랫폼 앱만 운영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신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요즘 MZ세대들도 관광을 많이 다니고 있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이게 8억 가지고 예산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일단은 올 한 해 내내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무안공항은 지금 3개월 단위로 국토부하고 공항공사 측에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2, 3월까지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부분은 이제 한 1, 2개월 후에 또 일정을 이야기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지금 광주, 전남 쪽에 별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여행사들의 이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상품 개발하는 부분하고, 관광객에 대해서 버스 임차 지원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좀 힘이 될 것이고요.
저희도 또 타 공항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크루즈가 5항차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한 20항차까지 지금 저희가 올해 중국이랑 일본 쪽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대체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내년 3월에는 그래도 개항이 플랜이 가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지금 저희가 중국이라든지 다른 몇 개 국가 전세기 같은 거, 그다음에 정기 노선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꼭 감액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깎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꼭 예산 절감이 저는 효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행 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장 예산 절감을 해서 이 부분을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건지 전체적인 꼼꼼한 분석을 살펴봐서 관광여행업계에는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에 이게 감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장님, 제일 밑에 보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 제일 밑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이요. 예산이 7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 예산안 가내시에 따른 국비에 맞춰서 편성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걷기 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육성 이렇게 밑에 괄호 쳐졌네요. 수요는 어떻습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완도 유소년야구단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두 가지 종류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 그다음에 지정?
우리 유소년 같은 경우는 지정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에 가서 2번이나 운영 사례가 있다. 이런 어떤 사례를 말씀하셨거든요.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비가 1억 90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데는 지사님이 그 사례를 소개하셨듯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 폭을 좀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가 4년으로 늘려 가지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 인프라 속에 미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식 문화가 죽어 있거든요, 음식 문화가. 이런 데를 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우리 장흥군은 먹거리가 딱 삼합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이웃 시군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축제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축제를 몇십억 들여서 물 축제를 한들 지역경제에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거리는 좋은 데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남도음식이 앞으로 축제는 음식 문화가 뒤떨어져 있는 시군을 우선순위로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먹거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 음식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블루워케이션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은 왜 이렇게 빠져 가지고 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도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왕 도비로 지원하는 거 좀 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신청하는 시군이 있는지 더 확대를 하세요. 예산을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늘리고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감·증액은 여기에서 질문은 안 했지만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율을 잘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그 용역 우리 신의준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총 56건에 대한 사업 추진 내역, 추진 실적, 어디까지 왔는가 세부 계획표를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가 19억 34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뭐 목포는 목포국제파크골프장 시설개선, 목포시 북항파크골프장 시설개선, 목포시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목포시 부주산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목포시 북항파크, 목포, 목포, 목포, 또 광양 금호동 금당그라운드골프장, 광양시 금호동 금당그라운드골프장 주변환경, 똑같은 동일 그 장소에 두 번이나 사업비가 사업비가 내려가고, 광양시 골약동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광양시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또 완도 노화읍 넙도 내리 체육시설 설치, 완도 생일면 금곡리 체육시설 설치, 완도군 보길면 게이트장 환경설치 이런 것들도 너무나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명량축제 있잖아요. 지금 명량축제가 자그마치 예산이 6억이나 매년 내려가고 있는데 명량축제도 컨셉이 이번에는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외국 관광객이 그닥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데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다른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량축제.
그다음에 지금 관광과는 아예 그냥 홍보비 빼놓으면 하는 역할이 없어요. 관광과는 뭐 홍보물 제작하고 이렇게 홍보만 하려면 차라리 이 관광과 자체를 우리 대변인실에다 홍보실에다 다 넘기는 것이 나을 정도로 홍보비 빼놓으면 아무것도 하는 역할이 없어,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주간 운영 그랬는데 국장님, 천년사찰이 지정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6.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은 전남의 전통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력산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통 주력산업의 기술개발과 제조혁신을 통해 신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AI·데이터, 우주, 미래비행체, 반도체, 이차전지, e-모빌리티, 바이오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101억 1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가한 101억 4000만 원으로 모두 보조금 10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원별 주요 내역입니다.
공립 소재 전문과학관 건립 60억 원,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 30억 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7억 50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766억 3300만 원보다 54억 2100만 원 감소한 712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와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18억 8600만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4단계 사업 42억 원,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장치 및 시스템 실증 기반구축 14억 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 3억 8800만 원,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5년 당초예산보다 68억 9900만 원 감소한 2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신산업과와 AI산업추진단은 친환경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기반 구축 17억 8500만 원,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15억 원,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 11억 4900만 원, AI 기반 인력양성·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 10억 원,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운영 개최 등 71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5년 당초예산보다 18억 5300만 원 증가한 1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78억 원,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20억 원, 생물전환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 52억 5200만 원,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13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5년 당초예산보다 3억 7500만 원 감소한 36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이 국가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문위 수석 강영애입니다.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01억 4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712억 1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2억 4000만 원과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7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균특보조금 총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은 26개 사업 184억 36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6개 사업 17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18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사업 5억 원 그리고 글로벌 공급 과잉 및 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 3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역 산업구조의 기술전환 촉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인 만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우주, AI 등 전남의 신성장 산업과 관련하여 첨단로봇 AI 활용 중소기업 제조 혁신 사업 7억 5000만 원 등 10개 사업 87억 3200만 원의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AI 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도의 전략에 맞춰 미래 인재 확보와 관련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연구 및 바이오 관련 신규사업으로는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11억 원,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13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 38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남은 풍부한 천연물 자원과 연구·의료 인프라 등 바이오헬스와 신약 개발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속적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지원은 과기부의 강소특구 2단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은 2026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세입에 계상된 균특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포함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정부의 R&D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개발과 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지원 4억 9300만 원,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5억 원,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 3억 7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억 원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초임계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12억 4000만 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 10억 원, 친환경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시험평가 및 무탄소연료 선박적용성 실증 기술개발 12억 원 등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 운영 지원은 산업별 중장기 계획 수립 수요를 반영하여 3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전남의 어떤 산업구조 부분에서 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지금 입장이죠? 더군다나 특히 동부권 지역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이 주종을 이루어서 진행됐던 동부권 산업이 지금 급격한 붕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전남의 산업 기반이 크게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우리 전략산업국장께 질의와 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남 동부권 3개 시 여수·광양·순천 산업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 전남 동부권 3개 시 산업별 통계가 나온 것이 이것이 2022년이 최근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이 한 70%를 차지해요. 그리고 광양은 49%, 순천 같은 경우에는 15% 그러니까 순천은 제조업 비중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산업인 경우에는 여수가 22%, 광양이 43% 또 정주 여건이 그나마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순천 같은 경우에는 75%로 굉장히 또 순천은 높아요. 나머지 1차 산업이라든가 건설업들은 극히 미미하게 지금 도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도표를 피력해 주냐면 이처럼 철강과 석유화학의 의존도가 높았다. 그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수·광양 국가산단 고용 인원을 봐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떨어진 것을 보이죠? 2025년 들어서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여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히나 NCC 감축 계획을 보니까 한중일 3국이 13%로 감축하고 2027년도까지 1350만 톤에서 1700만 톤을 감축하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NCC는 350만 톤을 감축해 내야 됩니다. 또 유럽 CBAM 탄소 국경조정제도다 그러죠? 거기에서도 지금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리는 입장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라고.
아, 넘겼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수석유화학 분야 고용인력을 봐보겠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을 비교하면 완전히 절벽을 맞이해 버렸어요. 그렇죠?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 어떤 형국이냐면 지금은 거의 경제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수석유화학이 피폐해지니까 몇 개월 후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순천 상권들이 죽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순천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 2분기까지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의 고용 규모를 보니까 약 23%가 감소해 버립니다. 5077명이 감소해 버려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로 협력업체 근로자 및 일용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어떤 붕괴가 크게 작동하고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추이를 봐야 된다.
다음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NCC 업체별 자구안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총 대기업 3개 사 LG·롯데·한화가 1086명을 감축하겠다. 거기에 비해서 중소·중견 140개 업체가 무려 4000명이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생산 발주도 61%가 감소해 버려요. 협력사 도산, 이직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 영향은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지금 50%가 감소가 돼 버렸어요. 또 식당과 모텔 1840곳이 지금 폐업을 하는 지경에 있고 구직급여가 27%가 증가돼 버리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서민경제가 지금 무너져 버렸다. 이 수치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추가 지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전후방 협력업체 플랜트 업체를 봐보니까 추진 중인 정책을 보니까 자금·교육 중심이에요. 실질적으로 협력사 도산 방지 및 공급망 안정화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있다. 그러니 그 봇물을 막을 수가 없는 꼴이 됐다. 이런 측면도 시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 지원 정책을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정책은 폐업이나 재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장기적 지원이 지금 부족하다. 이 부분들도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지역 여수·순천·광양 등 산업단지는 철강·석유화학 기반의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부품, 이차전지, 수소, 항공우주, 로봇으로 전환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R&D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한번 봐보니까 일본 기타큐슈 리처치파크를 보니까 철강 쇠퇴 지역이었습니다. 철강산업으로서 굉장히 쇠퇴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산업 전환을 했는가 하니까 환경, 로봇, 자동차, 반도체, R&D 허브로 재생 성공 사례가 일본의 기타큐슈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례랑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12월이라도 당장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벤치마킹 갑시다. 그렇게 해서 보고 어떻게 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근본적인 것을 어떤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안을 좀 띄고 가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한 번 무너진 이 기반들은 다시 일으키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전남 동부 산업·학술 연구파크를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혼합형 협력 캠퍼스라든가 오픈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산업맞춤 교육모델을 전남 동부에 도입해 보자. 지역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특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인력양성, 고용 안정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 속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 전남그린에너지 특화를 중점으로 글로벌 협력을 유치해 보는 데까지도 한번 우리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TP재단 비영리법인이겠죠. 이런 것들도 대학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정부가 이사회 구성에 지분을 갖고 좀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고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 상생협력 생태 구축을 광양·여수·순천 상생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산업과 대학과 지자체, 시민 NGO, 청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산업·학술 연구파크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정주 인구 확대, 지역소멸 방지의 선순환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취지 속에서 일단은 우리가 좋은 사례들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 철저히 해 가지고 준비들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산업대전환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광양이라든가 여수라든가 순천의 동부권 산업이 기반의 축이 무너지지 않게끔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현실 분석과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동부권 여수·순천·광양이 주로 우리 전남 경제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 이하로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아까 일본 기타큐슈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동부권 상생협의회를 구축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좋은 대안도 만들어주자,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동부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정부와 같이 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라든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아마 일반 시민들이 여수시민이나 광양시민, 순천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정말 크게 와닿지 않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그런 것들을 서로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보다는 순천이 좀 덜하긴 덜해요, 아직까지는. 여수는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5개 중에서 3개, 4개 상가가 지금 공실로 있습니다. 여수 가보면 저녁 밤거리가 썰렁해버려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가야 될 거 같고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제 지역구가 조례동이고 연향동이고 그 옆에가 그러는데 밤거리가 썰렁할 정도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들 한번 철저하게 시민 NGO단체라든가 아니면 여수·순천 경실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교수 집단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와 의회해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직접 한 가지를 보면서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 속에서 서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라남도가 주체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영광 아니면 함평까지 다 고려하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영광하고 해서 e-모빌리티 페스타 형태로 해서 규모는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라든가 e-모빌리티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그다음에 e-모빌리티 특화 미래인재 과학축전, 그다음에 e-모빌리티 페어 그렇게 같이 서로 연동시켜서 크게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영광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영광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시켜서 이렇게…….
실제로 저희 나로호나 누리호도 마찬가지처럼 발사 운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위성을 보통 두 개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발사를, 아니 위성을 두 개를 제작하고 발사체도 두 개를 제작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듯이 지금 나로호가 저희가 세 번 발사했는데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실패했습니다. 누리호는 세 번 발사해서 두 번 성공했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발사는 실패했더라도 설계나 시험, 그다음에 운영 인력들은 그대로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국이나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등은 지역 자산으로 남아서 다음에 후발 발사할 때 그런 연속선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했듯이 그 신규사업으로 온 것들은 저한테도 자료제출을 해 주는데 제가 한번 불러 볼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국방 우주반도체 전문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지원 10억짜리 이거 세부 내역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첨단산업 관련 행사를 포럼을 한다는데 2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포럼은 무슨 포럼을 어디에다 줘서 같이 하고 있는지 이것도 그 자료를 주시고, 포럼.
그다음에 우주항공기업 기술자립 연계형 지역성장 지원사업 이거 10억짜리 신규사업도 자료를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기반 구축사업 17억 8500 이것도 한번 줘 보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중첩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혁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특히 제가 늘 강조를 했지만 전남의 여러 산업 구조나 또 특히 우리 농업과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고 이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봐보면 면역백신산업 같은 경우도 70억이 넘게 감액되었고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도 48억이 이렇게 감액되었고 그러는데 물론 증액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설립되어 가지고 유지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업적도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농민들의 생산이 조직화되고 그래서 원료 생산기지로서의 농업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그래서 전남의 농업도 살고 바이오산업도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엊그제 우리 본회의에서도 기능성 농산물 표시를 촉구하는 그런 촉구 건의안도 발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산물에는 이러한 굉장히 기능성들이 많은 그런 농산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새싹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산화랄지 뭡니까, 당뇨랄지 그런저런 여러 부분들에 굉장히 특효가 있는 그런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랄지 이런 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업체 우리나라에서 이걸 추출하는 어떤 특허를 이렇게 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쭉 그 업체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업체에서는 전남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요구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R&D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그게 어떠한 연유가 되었든 간에 제대로 지역 내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저는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면서 어떻게 도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낼 것인가, 업체들에게? 이런 게 좀 갖춰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구상이 어떤 거냐면 브로콜리 새싹을 생산을 해서 브로콜리 새싹에서 가장 많은 설포라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농가들이 스마트팜 농장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양을 얼마든지 소화시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면 농민도 살고, 또 기업도 살고, 또 국민들도 여러 가지 건강한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저는 더 다양하게 조사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낼 것인가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산업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롱런하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이런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투자도 받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들을 투자도 받고 해서 결실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롱런할 수 있는 R&D사업으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면에서도 이게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나 노조나 바이오진흥원은 한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전남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진흥원 설립 목적에 대한 것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이거 경제부지사님께도 제안을 했어요. 경제부지사님도 거기에 오케이라는 말씀을 주시던데 한번 전 바이오진흥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형 미팅 한번 합시다. 그래서 현안을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고 그리고 방향성들을 한번 정립해 보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진흥원장님 여기 오셨어요?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윤호열 집행부석에서,
예,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윤호열 집행부석에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전남바이오통합진흥원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경영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운형 미팅 제안에 대해서…….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윤호열 집행부석에서,
타운형 미팅보다 더 빨리 해야 될 게 지금 저기…….)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타운형 미팅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윤호열 집행부석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방향성을 정립하고 또 혹시 그 부분들이 곡해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경영진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그것도 나는 소통의 부재였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기회에 전남바이오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남바이오연구원에 기대하는 바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우리 전남의 먹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바이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 입장은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전면적 조직진단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바로 그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은 새살을 돕기 위한 작업이지 조직을 무너뜨려 버리기 위한 또는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 새살이 돋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서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운형 미팅도 한번 조속한 시간에 추진해서 방향성들을 올 안에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단계에 지금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TP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이거를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뿌리기업들에게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보면 지금 뿌리기술 개발은 R&D는 72건, 디지털 공전 전환으로는 30건을 했고, 시제품 제작은 60건에 미칩니다.
그러면 1265개 사 중에서 162건은 이거는 뭐 몇 프로입니까, 이거? 10%도 안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뿌리산업 그 사업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한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산안에 대해서 증·삭감이 있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안 11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되어 있어요. 1억 6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행사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하는데 4만 원 곱하기 5명 50회 하면 한 분이 10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1년 내내 10번만 다니시겠다고 이 예산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지 궁금해서요. 5명에 50회면 1인당 10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면 행사 추진, 시책 추진, 대응 행사 200 그리고 밑에 보면 경상위탁사업비 정책 홍보에 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1억 6000 예산에 1억 6200인데 홍보비가 1억이네요.
그리고 또 이게 다 행사 추진, 시책 추진, 행사 200 그리고 전남도 다니는데 이렇게 5분이 10번 다니고 말겠다고 적어 놓으신 건지…….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