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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5시 04분 개의)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경안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안전실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안 1319억 7600만 원 대비 83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55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행정안전부 사업 중단 통보에 따른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반탐사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폭염대책비 13억 8000,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관련 응급복구비 10억, 항구복구비 117억, 재난대책비 472억, 8월 3일부터 14일 호우피해 관련 항구복구비 7억 5000, 재난대책비 108억 또 9월 6일부터 7일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91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원 20억, 2025년∼2026년 대설 대책비 9억 1000만 원, 한파 대책비 4억 9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억 1400만 원, 하천재해대책비 24억 6200만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400만 원, 동절기 재난구호지원 4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5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313억 4600만 원 대비 82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14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3825억 4000만 원, 재무활동비 314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5년 기정예산 226억 9100만 원 대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점검 용역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억 2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65억 1100만 원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지반탐사 지원사업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3021억 4300만 원 대비 82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84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8억 원, 폭염 대책비 14억 원, 2025년∼2026년 대설·한파 대책비 14억 원,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 재난대책비 총 600억, 8월 3일부터 14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재난대책비 총 116억 원, 9월 6일∼7일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9100만 원, 하천재해대책비 22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원 2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 574억 7200만 원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97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은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 지원 5700만 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비 지원 4000만 원, 예비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3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155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7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4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64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2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143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억 2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지반탐사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472억 4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25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5쪽, 중대재해 용역·위탁 의무이행점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 직속기관 및 용역·위탁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실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할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상반기에는 자체 점검으로 대체 수행함에 따라 용역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및 의무이행점검은 도민의 생명·안전 보장에 직결되는 핵심 업무이므로 소요기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심도 있는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변경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증액 편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9쪽, 긴급통신지원장비 이용요금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긴급통신용으로 제공된 위성전화기 이용요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올해 해당 위성 고장으로 위성전화기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요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대체 장비 지원으로 긴급통신망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나 당초대로 4대 이상의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체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51쪽,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5억 95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부족을 지적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중단이 통보됨에 따라 금회 전액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장비 구축은 중단하더라도 지난 2년간 설치되었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52쪽부터 753쪽,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716억 9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및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구 사업 품질 강화 및 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53쪽, 하천재해대책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역의 하천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 9월 26일에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자체 재원 확보 및 지방하천 관리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5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국가하천의 하천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 5월 2일에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을 위해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67쪽, 전라남도 한빛원전 현안 자문 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 및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등 관련 현안들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 및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 시설에 관련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67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의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 및 복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예비비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정예산이 확보되어 추가 증액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회 증액안은 실질적인 예비비의 대응력 제고보다 단순 잔액 확보 성격이 강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 58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의 집행 준비단계에서 행정절차 및 기술적 검토기간이 장기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을 통해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성립전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호우피해에 대하여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계획적 재정운용 중심의 안전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119대가 된 줄 아세요?
(「3년 차입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3년 차죠? 그럼 3년 차에 걸쳐서 아니, 1년 정도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한다 그러면 아니, 2년 차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3년 차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거를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19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몇 대 설치하려고 한 게 6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관리부서에서 당연히 그걸 하게 되지만 이 내용은 지금 지반탐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공동구여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같이 사용되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한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지반탐사 공동구에 대한 사업으로 같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 예를 들자면 통신케이블이 만약에 훼손이 돼 있다. 그러면 통신회사가 이거를 해야 될 거고요.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부서에서 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그 추후에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있다 해도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전라남도라든가 여수시에서 보면 너무 무대응하는 것이 국세가 올라간 것이 얼마예요? 국세가 연간 5조 이상씩만 올라갔는데도 그런 지원이라든가 했던 것이 기업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큰 사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 가지고 사장들은 다 걸려가는데 그 사장들 걸려가는 것도 바지사장만 걸려가요. 아니, 이 부분이 예산을 제대로 세우려면 지금 실장님도 방금 업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했을 때는 대기업에다 얘기했는데 대기업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수국가산단은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모든 거 R&D라든가 사고 예방 같은 것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알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현장을.
그 산업현장을 알고 예산을 주고 해야지 현장을 모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구조를 다 알아가지고 예산을 줘야지, R&D 예산을.
R&D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16억이 적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많게 보는데 이 부분이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뭐냐면 R&D 예산을 했을 때 연구기관이라든가 어디 센터에서 해서 그러면 기업에서 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국 산재 사망 2025년도 1/4분기 전국 1위다. 전년 대비해서 140% 늘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예산서 745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용역·위탁 의무이행 점검 예산이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할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상반기에는 자체 점검으로 이게 수행을 했다. 그래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도 지금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중대재해에 대해서 이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원인도 또 분석하고 그리고 대책도 세우고 그리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체 점검으로 해서도 충분한데 그러면 왜 예산을 세웠느냐…….
그 말씀을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총예산액이 1억 1000이었고요, 1억 1000이었는데 이제 7000만 원을 집행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7000만 원 집행한 거는 중대산업재해에 2500만 원, 그다음에 시민재해에 3500만 원, 그다음에 용역·위탁사업장 1000만 원 해 가지고 이 의무사항 이행 점검에 7000만 원을 사용했고요. 4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의무이행 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거든요, 상·하반기.
상반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자체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만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버겁더라, 버겁고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다시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이번에도 해보니까 꼭 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특정 시설물 같은 경우는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아마 도로의 특성이라든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횡단하고 있는지 또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거 설치할 때는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이랑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시설물이 가장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활주로형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쪽에서 한 번 봤나 사실은 이 목포 쪽에서도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그런데 고원형은 저도 몇 개 봤는데 그래서 그 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성이라든가 그 현지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예산도 줄이고 그 카메라를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단속 효과도 높이는 그래서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속카메라를 다 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속카메라는 캥거루식 피한다고 그 구간만 딱 피하면 또 과속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는 박스형을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구간이 많은 것이 우리 진도가 쭉 내려가다 보면 엄청나게 박스형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진짜로 속도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운전자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여기도 나와 있구먼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 설치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계속 이것을 건의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업 수요를 파악하는 게 거의 10월입니다. 10월 정도 되어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이것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시군 공무원들이 신청을 잘 안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6월 이렇게 신청 수요를 좀 빨리 당겨 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는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남아 있으면 남은 돈 가지고 이걸 하고 싶으니까 꼭 연말쯤 되어 가지고 이걸 사업 신청 수요를 받다 보니까 이게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협의회나 이렇게 회의 개최 용도의 예산이 아니고 전문가 자문료를 위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협의회나 회의 같은 거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다 지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용역 비슷하게 자문을 맡길 때 쓰려고 저희가 맡아놓은 편성해 놓은 금액이었는데 이번 올해에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사용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반 회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전문가한테 자문료 그러니까 일종의 용역비같이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의를 할 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기초자료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갖다가 받아서 오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자문료를 해놨던 건데 사실은 뭐 그런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일반 관리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용혜원 의원이 지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인데 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일반 관리비를 가지고 충분히 사실은 자문료를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지금 일단 그 1호기 같은 경우는 내년, 지금 계속 운전 안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운전을 아마 거의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 지금 계속운전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운전 심사가 보통 2년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1년 반에서 2년.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빠르면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원안위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기술적 심사 결과거든요. 이 영광 원전 1호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애초에 이제 거기서 끝날 것 같고, 셧다운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보완과 수리를 하고 나서 또 한 1년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개를 하게 되니까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보통 재가동하는 데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호기 같은 경우는 내년 9월까지는 가동을 할 겁니다. 9월 이후에 이제 가동을 멈추고 똑같이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호기, 2호기가 심사 이제 설계수명에 지금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원전의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지역자원 시설세 문제가 또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과 인근 주민한테 나가는 특별지원금이 내년에 1호기, 2호기가 가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자원 시설세라든가 지원금 같은 것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변수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실에서……. 아니,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 지원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지방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도도 지방도와 현실이 똑같아요. 갓길이 없어요. 여름이면 풀이 하얀 실선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갓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주로 어디냐면 L형 측구가 없는 이런 지형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90% 정도는 갓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지원되면 꼭 지방도가 아니더라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들도 이제는 L형 측구를 통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도 확보를 해 줘야 되고요. 아니, 갓길이 안 보이는데 실선이 안 보이는데 야간에는 실선이 사라져요. 안 보여요. 그럴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하고 갈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저녁이나 낮에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다 보면 횡단보도 아니, 인도가 아닌 갓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뒤에서 오거나 차가 앞에서 올 때…….
그런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실장님,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물론 자연형 하천은 굴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속이 직선으로, 직선으로만 하천을 내게 되면 유속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해에는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굴곡이 필요합니다, 유속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형 하천을 가능하면 자연으로 잡긴 한데 우리가 지방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꼭 그런 부분이 아니면 상류 지역에, 특히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유속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평지에서는 그 굴곡을 좀 잡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S형을 잡는다 그러면 S자 안에 들어있는 부지가 하천 부지이기는 하지만 이제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죠?
그런 하천 부지들이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가기는 하지만 아무리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새로 세운다 하더라도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는 땅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런 경우에 이미 선형을 잡아버렸는데 이게 키울 때 더 키워진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하류 지역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랬든 저랬든 30년, 40년이 흘러도 그건 하천 부지로 필요가 없는 부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들이 점용 당해서 이미 건물이 불법적으로 들어서 있기도 하고 또 점·사용으로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점·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은 불법이든 말았든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단 말입니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전혀 앞으로 하천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부지다, 이런 부지에 한해서 이제 점·사용료를 받고 점용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 점용료를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가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다만 어떤 재해로 인해서, 홍수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보통 같은 경우는 조금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올해 7월, 8월, 9월 동안에 지방하천 소하천의 불법 점용 점유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 철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서너 달 걸려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정말 힘들게 많이 해서 이번에 좀 많이 철거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합동 점검반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박필영 팀장님도 계시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하천이죠. 하천이 피해를 입어요, 해년마다. 그런데 피해를 입는데 이번에 점검반이 나와서 조사를 할 때 피해입은 그 시설물하고 면적 거기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 원인, 왜 이 피해를 입었는가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를 해도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 응급복구, 항구복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이렇게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앞으로 집중호우가 되어도 피해를 안 입는데 이 피해입은 그 하천의 몇 개 구간 그것만 이렇게 응급복구 하게 되면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그 자리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그래요. 이런 경우 어떤 방향으로 원인을 찾아서 복구를 해서 영구하게 피해를 안 입을 방법이 있는가.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 위험 지역이 계속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7월 집중호우 피해 때도 그 많은 장소들이 피해가 많이 났지만 그중에서 피해가 정말 크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뿐만 아니라, 항구복구가 아니라 개선복구를 저희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구복구나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항구복구의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개선복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원인을 제거를 해서 그 인근을 현재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개선복구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취지가 개선복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개선복구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현장에 피해가 났는데 피해가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보면 100억, 복구액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개선복구를 한다 그러면 300억, 500억으로 이렇게 몇 배가 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근에 주변에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복구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번에도 저희가 개선복구를 6군데인가 7군데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나주도 개선복구를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해에 대한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개선복구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급복구나 항구복구는 진행하면서 정말로 피해가 크고 앞으로 가능성이 큰 데 같은 경우는 개선복구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복구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년 보면 집중호우 때 하천 제방이 무너져버린 데는 사실 방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개선복구 사업으로 거기가 돼요. 그런데 이런 제방이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어떤 지장물이 하나 있어서 그 지장물 때문에 피해를 입거든요. 피해가 또 많이 입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한 10억 범위 내, 5억 내, 10억 범위 내에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하천 제방은 각 지역도 마찬가지 제방 하천이 무너진, 제방이 무너진 데는 전부 다 개선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지장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한번 우리 나주 문평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매년 그래요, 매년. 그 주민들이 지금 나쁘게 말하면 포클레인으로 조금 부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그때만 와서 조금 복구, 조금 복구, 한 1∼2억짜리 복구, 한 5억짜리 복구하면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 원인이 있어요. 단 그것만 딱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는 이 피해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16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