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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14시 1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 3.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4시 16분 개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겨울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5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 때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채택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2.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9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300만 원, 2024년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위탁사업비 도비 집행잔액 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1억 7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15억 1000만 원 대비 16억 6900만 원 감액된 298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은 8400만 원이 감액된 62억 340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2400만 원, 월정수당 42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 1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54억 3900만 원으로 의회 인력운영 지원 등 3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사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4억 6300만 원으로 의사운영 지원 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록관리 3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회 정책개발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5억 4600만 원으로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1100만 원, 입법활동 지원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는 74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4억 9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4500만 원으로 인건비 7억 3500만 원, 연금부담금 6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2026년 본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최대한 감액 편성 하였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증액 편성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문형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페이지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세출예산은 29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의회동 옥상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사용료로 36만 1000원을, 2024년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위탁사업 이자 264만 원과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위탁사업 도비 집행잔액 312만 원을 신규 편성 하고, 전라남도청에서 퇴직한 후 전라남도의회에 임용된 직원의 명예퇴직 수당 환수금 1억 734만 5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411쪽, 의정활동 지원 8400만 원 감액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4개 사업은 의원 궐원에 따라 84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안 411쪽, 의회 인력운영 지원 3700만 원 감액입니다.
인사발령 인원의 축소와 공무원증 제작 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 의사운영 지원 300만 원 증액입니다.
조례안 등 유인비 500만 원, 본회의 수어통역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연간 의회운영 달력 제작비의 경우 전년도와 달리 의정활동 사진이 추가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선진 지방의회 벤치마킹 연수 예산 1000만 원은 의회 직원 능력 배양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시군 의회와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시군 의회 형편상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 기록관리 3100만 원 감액입니다.
이는 정례회 속기보조인력 채용에 지원자가 없어 전액 감액한 것으로 AI 음성인식 기술 도입을 통해 속기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13쪽,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1100만 원 감액입니다.
정책지원관 노트북 구입은 지난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할인 기간에 구입하였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 입법활동 지원 2400만 원 감액입니다.
전라남도 입법정보 발간은 전년도까지 매 분기 1회 지면으로 발간하였으나 배포 방법이 온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 의정활동 홍보 7400만 원 감액입니다.
의회 영상음향장비 용역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소식지 등 발간자료 우송료 집행잔액 400만 원과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집행잔액 1100만 원, 스마트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 시범도입 집행잔액 3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 인력운영경비 14억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정원 대비 현원이 11월 현재 기준으로 8명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7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실무원 여비는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의회사무처 직원 결원을 반영하여 6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 기본경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서 출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 등으로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예산서 414페이지를 보니까 시간외수당 해서 올해 시간외수당이 평균 40시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평균 25시간 정도여서 이번 추경에 약 3억 원을 감액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3억을 감액했는데, 40시간 해서 25시간을 주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도 똑같이 다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40시간으로.
올해 집행이 평균 25시간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실적을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방금 우리 임형석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걸 그대로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40시간을 잡아 놨어요, 올해도. 이렇게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더 줘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물론 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 보면 우리 도정질의를 하고 그러면 늦게까지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퇴근했냐고 물어보면 사무실이래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더 받아 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만큼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항상 우리가 40시간을 잡아 놓고 시간은 또 25시간 절반도 안 주지 않습니까? 절반 좀 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지 말고 처음부터 잡고 안 그러면 부족한 것들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죠, 저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도청이나 소방본부 등 집행부에서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직원들 재충전에도 도움이 되고 조직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도의회도 이제 인사권이 독립된 기관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혹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매년 의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상임위나 담당관실 별로 1, 2명 정도씩 선정해 국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동기 부여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의정 지원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처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의회에도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권이나 모든 게 있는데 지금도 봐도 의회의 자체 인사권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지금 깊이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처장님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지금 이제 처장님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데 앞으로 의회에서 좀 더 발전하고 크려면 의회에서 뽑았으면 의회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은 터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처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한 번 더 깊이 그런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홍보비를 작년에 비해서는 지난번 추경까지 통해서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조금 더 줄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최대한 더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세입이나 이런 여건들이 올해에 비해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부족하지 않도록 홍보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을 더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안 한 단계고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처럼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건지 아니면 속기 부분에 있어서 AI의 능력이 사람을 늘리는 것만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인력을 한 명 증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해 보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후에 예산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클로바 활용할 때 염려된 부분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오류가 많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찾아서 하려면 오히려 더 짚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사용을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도 클로바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류가 많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는 데가 더 스트레스받고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기사분들한테 정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 부분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처장님도 고려해 보시고요.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속기사 같은 경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 클로바를 활용하는데 우리 학생 인턴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 인턴제를 많이 고용, 취업, 실습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녹음을 통해서 입력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는 부분은 인턴 하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다음에 그걸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바로바로 속기 기록이 나오고 현장에서 그 부분을 만약에 인턴 하는 학생들이 바로 한다면 꼭 전문 속기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실용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학생 인턴십도 있고 우리 전문대 학생들은 학교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인턴 제도라든지 대학생들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전문대든 4년제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야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전남에 있는 인재들을 최대한 긴 시간 아니더라도 우리 회의 시간 나눠서라도 하면 충분히 학생들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의회 소식지 위원인데 여기 보면 소식지 우송료가 4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소식지는 의회 소식지 맞나요, 우리 의원님들 홍보 관련된 그 예산?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집행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집행부의 고민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기간을 놓쳐서 늦게 삭감을 했으면 하는 금액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약 2억 원 정도를 올해 불용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했었고 저는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을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올라오지 않은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과연 의회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을 해 놓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맞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고 제가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이 물론 이 예산이 안 쓰게 되면 불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이것을 전액 감액을 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 편성권 자체가 의회사무처는 아니에요. 본청이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사무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명문에 규정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안부의 해석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따라서 이야기를 해 줄 저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저희가 물론 올려서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받아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저희가 원칙을 어기고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불용될 것은 잘 알지만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3.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6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58만 원이 감액된 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 원, 기타 이자수입 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2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47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5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은 전년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70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억 44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6억 57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82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3억 500만 원, 국내외 연수 및 교류 활동 지원 4억 8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은 전년 대비 3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900만 원으로 의정활동 행정지원 2억 5900만 원, 의회 인력운영 지원 2억 8700만 원, 의회 인력 채용 3400만 원, 의원 집무실 및 차량 관리 2억 8700만 원, 청사 운영 및 시설 관리 4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은 의사운영 지원 1억 22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5400만 원, 기록관리 4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정책개발 지원은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1억 5800만 원,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2800만 원, 대학생 인턴십 운영 1300만 원, 의회 책마루 운영 1900만 원, 입법활동 지원 1억 95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전년도 대비 82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26억 1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4900만 원으로 인력운영경비 131억 1500만 원, 기본경비 4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원활한 사무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 잘하는 의회,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사무처 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문형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8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안은 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83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제13대 전라남도의회 개원에 대비한 신규사업 예산과 도의회 사무동 청사 증축 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라남도의 재정 여건과 자체 수익 기반을 고려하여 의회사무처의 독자적 사업 발굴과 정책 지원 기능을 추진하고 낭비성이나 관행성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중장기 검토를 시행하고,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의정활동 지원은 6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국내외 연수 및 교류 활동 지원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류 활동 지원사업은 총무담당관실로 이관되었고 의원연찬회, 해외연수, 위탁교육, 국제교류 업무를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안 303쪽, 의정활동 행정지원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대 개원에 따른 업무일지 추가 제작해야 각종 물품 구입 예산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3대 개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안 304쪽, 의회 인력운영 지원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독서교실 위탁교육비 신규 편성,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증액 편성으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305쪽, 의회 인력 채용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기준 정원 대비 현원 8명 결원이 발생한 상태이고 육아휴직 신청 등으로 인력 채용 요건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청사 운영 및 시설 관리에 4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사무동 청사 증축 공사 29억 8100만 원, 의회 청사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3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 증축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용역 등을 통해 기존 청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뵙니다.
예산안 308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차량 임차 비용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대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요청한 바 있으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도 운영계획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316쪽,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비 1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여 전년 대비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대학생 인턴십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인턴십 참여자 인건비 기본급이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생 인턴십이 단순 진로탐색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체득하고, 의회 홍보 모니터단, 홍보 SNS단으로 연계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311쪽, 입법활동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312쪽,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조직개편 이후 상임위원회 지원 경비 일부 등을 감액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계상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20쪽, 의정활동 홍보에 1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58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한 반면 의회 방송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의회동 멀티비전 교체 사업 완료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의정활동 홍보 시에 의원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도민 대상 홍보 방향을 재정비하여 의정활동의 효과성과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 예산서 전반에서 제13대 전라남도의회 개원과 관련된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13대 개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남은 제12대 의정 기간 동안에도 주요 현안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무처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의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13대 개원 준비와 병행하여 정책과제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은 후속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자율독서교실이나 전화외국어 교육비 지원은 직원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총괄해서 운영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자율독서를 통해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 학비를 50%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사업비가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다가 우리 의회가 이제 조직이 독립되면서 우리 쪽에서 이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약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13대 쓸 예산이긴 합니다만 사무처장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의회에 굉장히 어려운 외부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의원 국제연수 관련해 가지고 경찰 수사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직원분들이 받고 있고 그런데 전에는 그나마 예산을 좀 눈치를 보면서 300만 원씩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작년하고 올해 의원님들 한 400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61분을 전부 다 해외연수 국외연수를 가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세운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반반씩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최소한 이번에 의원님들이 부정하게 예산을 집행을 수익을 봤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준에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는 의원님들께서 자진해서 이 부분은 내놓겠다, 다시 환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의사를 보이셨고 그리고 별도로 실제 저희가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13대 의원님들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대까지 일어난 일이지만? 그런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것도 일단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13대 때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 이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성하는 이제 의미로 반납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거 눈치 보이니까 반납하는 거잖아요. 몇몇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 때문에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전부 61분의 예산을 다 세웠다? 이것은 용납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도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민들께서 이것을 그런 시선으로 안 봐 주시면 결국에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고 당연히 정치적인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크게 틀린 점이 뭐냐면 제가 작년에는 운영위원장이 막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오셔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26년도 예산 가지고 오늘 아침 말고 제 사무실에 와서 상의를 한 담당관실 혹시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자, 상의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와서 엉뚱한 그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처장님, 그게 맞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층에다 미디어월을 만들겠다? 본인 돈 같으면 그게 가능한 발상입니까? 처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6시 13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신 임형석 부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석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5.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형석 위원입니다.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년도 집행 실적을 중점으로 검토해 중복 편성 여부와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2건, 3억 2400만 원, 증액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무처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