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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
- 4.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
- 5.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 6.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7.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6분 개의)
1.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2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심사 및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원으로 3.13%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원으로 0.4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1000만 원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 전시관 관람료 수입 2억 56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 2400만 원, 보조금 사업 반환 수입 5100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400만 원, 병성감정 수입증지 수수료 100만 원, 섬진강어류생태관 부지 임대료 300만 원, 그외수입 2600만 원 등 총 3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억 62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특산 시험장 운영 및 시설관리 3000만 원, 패류 시험장 운영 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고수온 적조 방제시스템 효과 연구 6100만 원, 무척추 동물실험장 운영 2000만 원, 참조기·부세 친어 확보 및 수정란 보급사업 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200만 원,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 35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3억 8500만 원, 세출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해양수산과학관 관람료 2억 5600만 원, 김 신품종 종자 및 천연먹이생물 수탁 분양 1억 2400만 원 등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위탁과제(고수온 적조 방제시스템 효과 연구 및 참조기 부세 친어 확보 및 수정란 보급) 등 8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시관·수익사업 수입이 증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일부 수탁과제의 잔액 발생은 계약·운영 및 시험장비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어 향후 내부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177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은 표1과 같이 총 6개 세부사업 1억 61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포함된 항목 대부분이 필수경비 성격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성 지출이 아닌 구조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운영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표2와 같이 총 2개 세부사업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 연구는 장비 수급 지연 및 시스템 고장으로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수탁사업 추진 전 장비 공급 안정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 후 세부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기관 필수 운영비 보전과 일부 위탁사업 조정에 따른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과제 신설이나 전략사업 추진 예산은 없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집행잔액이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인력 운영 체계 개선 등 예산관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지난 몇 년간 해양수산과학원의 추경안을 살펴봤는데 매년 기본경비가 추경안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여섯 군데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기본경비를 추경에 올리는 것도 행정력 낭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 자체도 크지 않고 1000만 원, 2000만인데 사전에 상임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유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장님도 우리 계시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원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 우리 다들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바다고리풀 사업이 명시이월이 하나 되신가 봐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걸 또 안 올려놓으셨네요. 좀 올려주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업이라서 따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올리신 것 같은데 다음번부터는 가능하면 설명서에 같이 좀 넣어주시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서까지 물론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예산서까지도 자주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셨는데 설계비 굳이 넘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남의 어업소득의 근본 원천이 저는 과학기술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민들의 소득 또한 수산과학원을 통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통한 바다 수온 상승으로 해서 어족자원의 환경변화 이런 것이 앞으로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고생하셨던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전남 미래 수산업 발전과 어민소득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과학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농어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산과학원의 예산 변화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실에서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뭔가가 잘못된 예산 편성이거든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예결위에서는 그런 의견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을 왜 100% 거의 받지 않느냐? 그거는 수산 발전이나 농어업 발전,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외 사업을 가지고 지사님이 필요로 한 내건 사업들만 신규사업으로 책정해가지고 전남 발전을 이끌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전라남도가 또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다. 수산과학원 차원에서 또 수산과학원이 우리 전남 미래 수산 발전을 위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가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전남 어업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과학원을 믿고 이런 것보다는 전남과학원이 책임지고 어업생태계 환경이나 미래 소득 산업을 창출하는 데 그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남 수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김충남 원장님께서 앞장서셔서 함께 우리 과학원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그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아무튼 그러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어서 여러 전반적인 TF팀을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신규사업 발굴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 힘을 써서 아무튼 내년에는 더욱더 예산이 다른 예산이라도, 하여튼 R＆D 사업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전라남도 수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선봉에 의회가 앞장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뒷받침은 각 실국의 국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 전남 예산편성의 방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전남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전남 수산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우리 수산과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은 사계절 풍부한 어종과 수려한 해양환경을 갖춘 전국 최고 수준의 낚시 명소입니다.
낚시는 이미 대표 생활여가이자 관광·숙박·식음료 등 여러 산업과 연관된 지역경제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불편한 접근 환경, 부족한 편의시설, 분산된 낚시 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낚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낚시인 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 낚시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낚시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낚시환경 조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낚시환경 구축을 새롭게 규정하여 종합계획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추진사업에 낚시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통합형 낚시정보 플랫폼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까지 예산지원 대상을 규정해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의 바다는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편의 증진을 넘어 전남 낚시산업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95번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옥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낚시 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낚시환경 조성으로 낚시 관광 기반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전국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 20여 년간 연평균 2.4% 수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상이 약 68%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과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남 역시 주요 낚시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은 낚시터 편의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현장 개선과 이용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4시 38분)
3.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4명 발의)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63호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전국 제1의 수산도로 김·전복·미역 등 주요 품목에서 국가 수산식품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식품산업은 여전히 원물 중심의 생산구조와 노후화된 가공시설, 전문인력 부족, 판로 한계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도내 기업과 어업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기반시설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육성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전남 수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63번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024년 전라남도 수산물 생산액은 3조 5298억 원으로 전남의 수산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어업이 전체 65% 이상으로 차지할 정도로 양식 중심의 대량·안정 생산구조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구조가 단순 원물 공급을 넘어 가공·유통·수출 등 산업구조개선 필요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 육성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수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4시 44분)
4.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13번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양식어업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양식수산 중심지이고 연간 2조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식산업은 공급과잉과 환경 수용력 한계에 부딪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복·미역·김 등 주요 품목은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가격은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해양오염과 질병, 폐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면허 발급과 관리 부재가 초래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행법률상 면허기간이 최장 20년까지 허용되고 있는 데다가 어촌계 중심의 발급구조로 인해서 신규 진입이 막히고 휴·폐면허가 방치되면서 바다의 사유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역 환경과 자원량을 고려한 양식면허 총량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품종별·지역별 총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휴·폐면허 정리, 면허갱신평가제 도입, 공공자원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13번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통해 양식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국내 양식산업은 소비시장 다변화, 기후변화, 품종 간 전환의 제도적 제약 등 복합적인 여건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남은 전복·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요 위축이나 가격 하락 시 어업인의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행 면허제도는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어서 품종 전환 및 면허 이동이 어려워 공급과잉, 가격 불안정, 수익성 저하, 무면허 양식 증가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식면허 총량제는 해역별로 관리가능한 면허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품종 전환 및 면허 이동 등을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면허 확대와 특정 품종 쏠림 현상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급변하는 수산물 수요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촌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써 양식산업의 구조 혁신, 수산자원 이용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건의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5.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47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814번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의 59%, 연간 186만 6000톤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압도적 생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산가공품 생산액은 전국의 31%, 수출 비중은 15%에 그쳐 산업구조는 여전히 원료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후 위기, 어촌 고령화,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어획 중심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수산업의 경쟁력은 어획량이 아니라 가공기술·유통역량·수출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가공 중심의 첨단 식품산업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2021년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통해 부산, 목포를 선도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2026년 이후 추가 클러스터 3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부한 수산자원, 가공 기반, 글로벌 물류망을 갖춘 전라남도 특히 여수는 이 계획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지입니다.
여수는 이미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오천산단의 냉동·저장·가공 인프라 그리고 연간 277만TEU를 처리하는 광양항의 물류 역량, 여기에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의 산학연 연계 기반은 연구개발· 가공·수출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이미 가공·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연간 약 21조 원의 수산식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원료 중심 구조에 머문다면 국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은 단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수산정책의 균형 회복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입니다.
특히 연구개발과 가공·유통, 수출까지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첫째, 정부가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과 둘째, 연구개발·가공·물류·수출이 결합된 수산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수산업의 구조 혁신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수산업의 미래 구조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본 건의안이 국가 수산정책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 전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14번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내의 산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조성·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수산물가공업 전국 생산액은 2020년 6조 2200억 원에서 2024년 8조 219억 원으로 약 29%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생산액은 1조 5137억 원에서 2조 452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국 대비 비중도 24%에서 31%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남이 수산물 가공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성과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남 수산가공업 사업체 수는 189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1만 1938명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전남이 양적 기반과 고용 중심지로서 핵심 거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가공·물류·수출을 연계한 종합지원 체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수산정책의 구조 혁신, 지역 균형발전 실현, 해양자원 자립도 제고라는 다중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건의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7분)
6.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정보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335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339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부터 2024년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 4억 2600만 원, 2024년 해양방사능연속감지시스템 구축 1억 9300만 원 등 도비 집행잔액 3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19억 210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97억 6000만 원,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30억 원 등 400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9억 2900만 원,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9억 원 등 4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59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19억 2100만 원, 2025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97억 60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70억 2700만 원 등 404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3억 500만 원,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11억 7000만 원 등 4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5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광양항·목포신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2억 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7400만 원 등 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에 168억 4300만 원입니다. 지방이양항만 건설사업 164억 800만 원, 인공어초사업 2억 8500만 원, 김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와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395억 2600만 원, 세출 353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4억 2600만 원, 2024년 해양 방사능 연속감지시스템 구축 1억 9300만 원, 2022년 러·우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 1억 4600만 원, 2019년 마른김 가공공장 히트펌프시설 지원 1억 2700만 원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3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국도비 사업 정산 지연 등으로 보조금 반환금을 지연 납부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원을 적기에 재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19억 21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97억 6000만 원,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30억 등 400억 6500만 원이 증액되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29억 2900만 원,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9억 원 등 총 4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59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339억 47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표 1과 같이 총 13개 세부사업 515억 6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신규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량 확정 등에 따른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증액 사업들은 청년층 유입, 어업인 소득안정, 기후 위기 대응 등 해양 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수산공익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관리의 객관성 확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및 청년창업임대형 양식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어 어촌 인구소멸 대응 청년 유입 기반 조성, 정주 여건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업은 표 2와 같이 총 4개 사업 64억 9100만 원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경우 정부 공모에 따른 사업 선정 규모가 예산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축소되어 감액된바, 앞으로 사전 수요조사 및 선정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등 일부 사업은 민간 사업자 선정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수산업 생산 중심에서 공익형 직불제, 청년 정주 지원, 어촌기반 확충 등 구조적 전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성과 지표 마련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취지 목적이 이게 뭡니까? 사업 취지 목적이 대부분 보면 경관 조성, 조형물 등등 해가지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하고는, 관광사업이나 주민들 소득 증대에 크게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사업 취지 목적이 좀 안 되면 거기에서 좀 뭔가 관리·감독하면서 또 개선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항이나 그런 데 보면 낙후됐잖아요. 그리고 환경개선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러다 보면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의 소득 등에 기여하는데 이게 모든 시설을 해 놓고 관리는 주민들이나 지자체에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청년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 보십시오. 자본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잖아요. 기술 습득도 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장 지원이 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는 청년인구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없어. 성의는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가서 컨설팅 하든 주민참여 뭐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예산이 도비가 얼마나 있을까? 오라고 하거든, 어촌에서나, 어디나. 도비가 없다면 가기가 부끄러워요. 몇 푼이라도 줘야지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큰소리도 치고 부족한 것들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그러면 옆에서 어째 도비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또 어촌, 우리 농어민들 또 우리 어민들을 위한 사업은 최소한으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하셔서 국장님이 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군산이나 전북도민들한테 이 말 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군산항의 특수화물 통관량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는지 아시죠? 저는 새만금 공항이 취소됐다고 했을 때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거 되고, 이게 우리가 무안공항이 곧 활성화되면 연동해가지고 항하고 데이터센터도 들어오고 RE100 산단 하네 해가지고 산단이 들어오려면 항과 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공항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목포항이라고 제가 기고도 쓰고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는 목포항은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좀 제안을 드립니다. 목포항만큼은, 작잖아요, 규모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조금 도비를 좀 써서라도 인센티브 지원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짧게 제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를 잘 추진해 오시고 전라남도 수산 발전 그리고 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한 번쯤은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지출할 때까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썼냐, 안 썼냐, 부족했냐, 잘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과거 1년 동안 과연 해양수산국이 업무를 추진해 온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인가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이 안에 서려져서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 예산에 다 치우쳐 있더라고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과거를 발판 삼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과거는 보지 않고 예산, 결산, 마지막 정리추경을 통해서 보고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전체, 물론 실국, 각 국 회의에서 다 토론하고 하시겠지만 더 깊이 있게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참조기양식 산업에 가장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달리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 곳이 없어서 이제 영광군에서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가 반납이 되니까 도비도 따라서 반납돼 가지고 11억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저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교부 돼 있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어,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납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비 미교부는 왜 미교부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가 다 반영이 돼서 받은 줄 알았거든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김주웅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히 일반적인 의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일반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한다면 오점을 남길 수 있고 그 귀한 예산들이 어찌 보면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다른 어업 분야에 쓰여져야 되는데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속사업이니까 국비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그걸 믿고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5시 49분)
8.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