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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농수산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10시 39분 개의)
1.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는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농축산 분야 연구 및 정책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여 지출 규모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인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박남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마경철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최정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장환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농촌지원과장 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현 스마트농업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대영 축산연구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 혁신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2026년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310억 5900만 원, 세출예산 639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5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5100만 원, 보조금 291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억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시험연구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 56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10억 2500만 원,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4억 9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농촌지도기반조성(과수연구소) 27억 90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13억 1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39억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91억 800만 원, 자체사업 334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10억 2500만 원,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8억 원, 전남 특화 고구마 업사이클링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4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27억 90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13억 13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7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특화 원예작물 품목개발 및 종자산업 지원 16억 5000만 원,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7억 1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제농업박람회 출연금 12억 원, 농식품 가공기술 현장실용화 및 산업화 3억 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보다 9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및 농촌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및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행란 농업기술원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4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6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4억 5000만 원, 보조금이 291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56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조성 10억 3000만 원,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4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농촌지도기반조성 27억 90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 13억 1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종자산업지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추가분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 확충,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에 대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나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장생산수입의 경우 2025년도 제3회 추경액 6억 2000만 원,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 수입의 93% 이상이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인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 증액된 63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10억 3000만 원, 특화 원예작물 품목개발 및 종자산업 지원 16억 5000만 원, 노지 스마트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8억 원이고 주요 감액으로는 농업 신기술 시범 13억 1000만 원,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12억 원, 농식품 가공기술 현장실용화 및 산업화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된 사업을 보면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4억 2000만 원, 전남 특화 고구마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4억 2000만 원 등 상당수가 시설·장비 구축 중심 사업으로 이는 연구기반의 현대화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기 투자 중심의 단년도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로 진입할 경우 도비의 지속 운영비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업별 성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연구·개발 추진이 단계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을 보면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12억 원, 농업 신기술 시범 13억 1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138페이지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관련 출연금을 살펴보면 지난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 13억 원을 승인하였으나, 전라남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5억 원이 삭감된 8억 원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출연 동의는 말 그대로 출연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절차일 뿐 집행부의 편성 자율을 전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가 자체적으로 13억 원이 아닌 8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제농업박람회 재단의 재정상황, 최근 박람회의 실효성 논란, 행사 규모 및 방향성에 대한 내부 재검토 필요성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박람회 개최연도에만 편성해 온 재단 출연금이 2025년 국비 미확보로 인해 재단 적립금을 앞당겨 사용하면서 발생한 운영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성격으로 2026년도 비개최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었고 그마저도 도 자체 판단에 의해 1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삭감 편성되었다는 점은 국제농업박람회의 재정 구조와 운용 방식, 출연금 산정 기준, 박람회 존치 여부와 개최 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2208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13억 1000만 원 삭감된 3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농가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소득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량이 축소되며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은 현장 보급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2198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1억 2000만 원 감액된 1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벼멸구에 이어 올해 깨씨무늬병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 감액은 향후 병해충 발생 시 방제비 부족으로 농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5억 64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1600만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건비·장비 보급 형태로서 AI 기반 기상·병채 통합예측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고 향후 예찰과 진단, 처방이 통합되는 전남형 병해충 관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청년농 육성지원 관련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과 같이 당초 2025년 예산과 동일한 6개 사업, 23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농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수요 대비 사업량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부분은 아쉬워 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는 표2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 생산 기술 보급 등 총 18개 사업 1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목별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은 필수적 대응 수단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단위사업 중심 구조에서는 대응의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데이터, 작목별 대응기술, 지역수요를 연계하는 통합형 대응 플랫폼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향후 예산 구조가 개별 실증사업에서 지역 확산, 도 단위 대응 체계 구축으로 단계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신규 편성한 보조사업은 표3과 같이 20개 사업, 35억 2000만 원입니다.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 구축 지원,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생산비 급증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편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정책의 균형성을 위해 기술 보급과 농가비용 경감 모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반영된 인건비 등은 표4와 같이 3억 9000만 원으로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현장 대응 및 연구 실증을 위한 필수 인력 채용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심화 및 병해충 발생의 예측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해당 인력 확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요 사업의 상당 부분이 반복적·지속적인 현장 대응 성격을 갖고 있고 단년도 한시 채용 형태가 아닌 중기적인 인력 운영 계획과 직제 반영 여부가 명확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고 집행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작년에도 똑같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기술원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 반영이 거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남 농업을 위해서 신규 산업,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전남 농업의 비전을 아예 없애 버리는 거나 싹을 자르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매년 신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용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미리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 싶고요.
특히 농업기술원은 전남 농업기술 기반을 토대로 해서 농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밑거름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곳이 바로 기술원입니다.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전남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운 농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또 그 기술을 통해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농업 기반이 형성되고 농어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의 그 첫 단추를 끼는 게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중점을 두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예결위 일이 바빠서 저한테 먼저 질문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결위 일이 바빠서,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신규 사업을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신규시책 보고회도 했을 텐데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결정권자, 정책 입안자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정책이고 의지거든요. 예산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 예산을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봤지만 정말 농민을 위한 예산인가, 또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셨지만 우리 청년농 육성 지원 관련 예산도 거의 6개 사업이 매년 똑같은 정도의 사업이고 이 정도 가지고 전라남도의 청년농을 육성할 것이냐 청년농한테 돌아와서 농사에 집중해라, 농사를 짓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라남도 농정인가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위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또 우리 의회의 몫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국제농업박람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박람회가 올해 예산은 좀 삭감돼서 적은 예산으로 치렀습니다만 2024년,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00억이고 유지비까지 하면 운영비까지 하면 110억, 120억 될 텐데 차라리 이 돈으로,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한 농업박람회라면 차라리 이 돈으로 청년창업농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아닌가.
그러면 국제농업박람회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한테,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은 형식적인 행사에 매년 그 정도 돈을 쓸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청년창업농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전라남도 농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아닌가. 그것이 만약에 제가 전라남도 농정을 만약에 책임지는 의사결정권자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봐본 자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그다음에 농민단체, 농협이나 이런 부분들 의견 수렴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우리 농업 예산으로 투자해서 농업을 더 발전시키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 중에 출연 동의안을 동의를 해 줬는데 예산이 얼마, 8억 섰습니까?
아무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가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전남 농업 하면 또 국제농업박람회 이런 이미지가 인지도가 이제 쌓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20년간의 역사를 무시하고 완전히 또 이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남으로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플랫폼이라고 그럴까, 그런 대표 플랫폼이 이제 없어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박람회를 통해서 그때 보고드렸지만 실제로 협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추적을 해 봤을 때도 협약 이상의 그런 이제 실제 구매나 판매가 이루어졌거든요, 해외에도. 그래서 그 정도 예산보다 우리가 투입한 예산보다 거의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으로는 더 높은 우리가 전남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또 직접 판매 혹시 판매가 안 됐다 할지라도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전남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드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람회이다 보니 우리가 쭉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연도별로 추진해 왔던 내용을 보니 전남의 그런 농업을 이렇게 20년의 농업을 설명해 주는 그런 주제로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잘 아시는, 물론 이제 단체장분들이나 이런 분들 워낙 잘 아시니까 알겠지만 사실 일반 농업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전남의 미래 농업을 그려왔어요, 우리가 주제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농업인들한테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농업의 축제의 장으로서 농사를 끝나고 나서 전남 농업인들이 모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런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산 들여서 저는 전남 농업을 위해서 없애는 건 조금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말씀드리지만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판단이냐면 과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도 있는데 국제,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가 110억씩, 120억씩 들여서 이걸 2년간 유지해 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치를 가치가 있는가예요, 있느냐예요.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니까, 비용 대비 효과니까 이럴 정도의 가치가 있냐. 박람회를 유지할 가치가 있냐. 이 돈이면 다른 데 쓰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박람회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이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농민들을 위해서 전라남도 농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데다가 쓸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11일 동안 행사 하는데 도민들 잡아놓고 도민들한테 말씀드려 보십시오. 11일 동안 행사 하는데 1년에 120억, 120억, 110억, 120억 쓴다. 농업박람회에 가 보셨냐. 그러면 동의할 도민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적어도 농업박람회가 계속 존치하려면 도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해요. 위원님들 중에 이 돈 들여 가지고 농업박람회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위원분들은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예산에 써야 된다, 이 통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8억이 섰는데요. 최소한 인건비를 제가 말씀 여쭤보려고, 최소한 인건비가 지금 법인 계약직 해서 다섯 분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 때까지 심각하게 국제농업박람회 존치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때까지 인건비 외에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말 농업박람회로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직원들의 거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일단 내년 추경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 그때까지 심각하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박람회는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사업이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이제 예산이 담겨오긴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제목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흑하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시군에 농정국에서 내려보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데서 흑하랑 말고 다른 걸로도 또 응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평만 응모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응모한 내용이 흑하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흑하랑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국비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유자하고 무화과 쪽을 국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고구마, 흑염소…….
고구마, 흑염소를 추가해서 지역 특화로 해서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흑염소 관련해서 AI 영상 기반으로 흑염소 정밀 사양 관리 기술이라든지 또는 흑염소가 새끼 때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죽지 않도록 생존율 향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비육 흑염소의 품질 규격화하는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이런 흑염소의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공 바이오 소재까지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한 것보다 우리가 지금 벌써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뭐 그러잖아요. 병아리콩이나 대추, 야자 씨라든가 농부산물로 이렇게 커피의 맛을 내고 향을 내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런데 우리도 지금 커피나무로 해서만 꼭 이렇게 승부를 걸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 품목으로 해서 빨리 우리나라도 진짜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러잖아요. 사과도 몇천이 지금 안 되고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이걸 빨리 대체 어떤 품목을 개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커피 향과 맛을 낼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야죠. 이걸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힘내서 또 시작합시다.
조금씩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서 질문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염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체 신규사업을 좀 했으면 해서, 팽야 그 신규사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미래 우리 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 원장님은 능력도 계시고 또 경륜도 계시고 또 중앙에서도 근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 농업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구상, 계획 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주지 못한 예산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연구진 확보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 그런 계획을 내가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셨죠?
예.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고 지사님도 이제 뭐 비슷하게 아마 좀 생각하신 부분이시긴 한데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노지 스마트팜 쪽을 아마 전남 쪽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땅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부 시설로 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 노지를 보다 더 잘 활용하려면 그런 기후변화 쪽으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노지 스마트팜 쪽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농 쪽도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수요가 굉장히 많고 자립형 스마트팜 온실이라든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인데요. 이 부분이 저도 전남에 와보니까 국제공동 연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게 새로 신규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랍기도 했고 타 도에서는 이미 이런 국제공동 연구를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기존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제 이런 품종에 대한 보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제공동 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출장 가서 이렇게 이제 좀 살짝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도 하고 뭐 등등 해 가지고 그 품종을, 해외 품종을 이렇게 도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품종 보호권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공동연구를 통해서만 이제 그런 외국의 좋은 품종들을 들여와서 같이 우리도 공동 연구하고 우리 것도 해외에서 잘 육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직원들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신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한 만큼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저희가 그러니까 각 도마다 지역특화작목을 정해 놓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국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무화과, 유자 그다음에 차, 커피가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기존까지 투입이 됐는데 금년에 이제 추가로 하게 되는 게 흑염소하고 고구마 그다음에 일부 양파 쪽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이 7가지에 대해서 국가, 우리 전남 쪽은 예산이 집중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 고구마 부산물, 순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덩굴 있잖아요. 덩굴이 굉장히 기능성이 좋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데라든지 또는 이제 뭐 강진 같은 경우는 특수미 조성 시범단지를 하고 있고 이래서 약간 유사 사업이나 동일 사업 같은 게 겹치지 않게, 같은 시군에 갇히지 않게 좀 안배를 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군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동일 사업을 배정한 시군이 순천, 고흥, 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빠졌고 그다음에 2026년에 이제 강진 같은 경우에는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돼서 그렇게 빠지고 이제 그 신청한 시군 중에서는 그렇게 제외를 하다 보니 장흥, 함평, 진도가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특화작목으로 저희가 유자하고 무화과 이런 걸 또 육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이제 해외 박람회 그러니까 해외 그런 수출 상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유자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홍보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농기원의 연구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나온 연구 제품에 대해서 가서 홍보를 했고 또 이제 그런 홍보를 나갔을 때 중국의 충칭농업과학원하고 연계가 돼서 수출 상담에서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 개발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또 같이 다른 기술 교류를 통해서 유전자원도 같이 교류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겁니다, 그쪽에 중국의 충칭농업과학원과. 그래서 그때 논의된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팝업스토어를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안으로 한 겁니다.
물론 제품 개발해 놓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연구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 판촉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쓴다는 게 제가 맞는지 지금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도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판매,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원하고 농축산식품국의 유통과하고 조금 이렇게 협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정작 중요한 예산은 못 세우고 있는데 판촉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맞나 싶어요.
그게 제가 이것을 어디 자문을 좀 구했어요. 해당 사업의 유자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판단을,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유자차만으로 별도 수출 가능성을 계산을 해 봤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제품 수출 가능성을 점치는 지표인 불변시장점유율이라는 게 있대요. 이 수치가 1 이하면 해당 시장에 진출을 지양해야 하는 단계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유자차의 경우 2024년 0.56, 2023년 0.56, 2022년 0.48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매우 급격하게 유자 소비가 있지 않으면 이 유자 제품 수출 증진이 요원한 것으로 해석이 된대요.
혹시 그러면 그 가능성, 유자가 중국으로 갔을 때 가능성은 우리 기술원에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맞습니다. 유자청은 계속 수출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자청을 대체하는 가공품을 계속 개발을 해서 기존에 유자를 유자청으로만 대부분 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자의 그런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유자 가공품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자 수출이, 수출량이 늘고 있거든요, 중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고흥 같은 경우에도 유자 수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배 면적을 더 많이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자청은 이제 점점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출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다양한 가공품을 수출하는 걸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아마 바라볼 거예요. 해고하기 쉬우니까, 통제하기 쉬우니까, 지금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예결위 가서 할 건데 만일에 “농업기술원에서 재직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2년 이상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제를 회피하고 단기 계약을 통해 일반 직원들과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을 매개로 기간제근로자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을 이와 같이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라고 질문을 만약 원장님께 던진다면 답변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보면 책임도 하고 개선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가 올해는 3280억 원 구매 약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수출을 했냐라고 하는 건 올해는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에 구매 약정한 거가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2024년에 검토를 했을 때 2023년에는 구매 약정을 3370억 원을 했는데 실적이 754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매 약정한 거는 7042억 원, 수출 협약한 거에서는 507억 원이 달성한 걸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전화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
하기는 해야죠. 아니 그런데 저도 오래 농수위 지금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 봐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 말씀 앞에서 하셨는데 고구마 사업 업사이클링 기술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명이 좀 어렵기는 어렵네요. 일반 도민이나 아니면 저희도 알아먹기가 좀 힘든 사업이니까.
그런데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민간 업체에 아까 기술 개발하라고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 게 중앙기계 얘기를 하시는데 또 중앙기계 얘기가 나와서 지금 농기계, 지금 밭작물 기계 개발하고 이러는 거 거의 중앙기계하고 같이 하시죠? 그거는 아닌가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데 중앙기계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닌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그런 취지에서 실은 치유농업센터 작년이랑 재작년에 만드시는 데 예산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또 건물만 짓고 그만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각 시군도 치유농업 지금 같이 하자고 막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아마 흑염소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또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디지털 축사 만들어 본다, 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또 열심히 뭐 환경 데이터 측정 센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아무튼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번외로 저도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저희가 축사나 아니면 흑염소 지금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흑염소 우리 전남의 그 퍼센티지가 한 25% 정도 되나 봐요. 흑염소 관련된 게 전남에.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저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원장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 이렇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재작년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농이나 아니면 청년창업농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급격하게 예산들이 늘어나면서 청년농가들이나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예산들을 좀 만들었었는데 거의 동결됐더라고요.
거의 동결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서 다음 추경 때 혹시 그 예산 확보가 좀 되시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예산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들, 앞으로 전라남도 농업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술들을 어떤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전달해서 소득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인 걸로 아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정책보고회가 필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것이 그 형식적으로 그냥 도지사가 모여놓고 내년 예산이 필요하니까 야, 이거 안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026년도 예산편성안을 뒤져보면 다 나오고 2025년도 예산 이하 똑같고 2024년도 예산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정책보고회 의미가 없잖아요? 전라남도의 정책 변화가 없는데 무슨 놈의 신규 사업 보고를 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해서 보고회해서 전남도민을 위해서 이 아까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이 앞에 한번 가서 보세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제일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맨 앞에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합당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가, 그러니까 그 한 목에 우리 기술원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신규 예산 하나도 못 했잖아요? 지사님이 엊그제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 시정연설에서 청년농 스마트팜 1만 명 육성 지속적으로 하겠다. 2023년도에 그 얘기를 꺼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몇 명 했어야 되겠습니까? 2023, 2024, 2025, 내년이면 2026년이여. 그때 당시 1만 명이면 8로 나누면 1200명씩이에요. 내가 도정질의 때도 했어. 중간중간에 했어. 1년에 1200명씩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박홍재 원장 있을 때 스마트팜 시설사업 10개 첫 시작을 했어요, 3년 전에 기술원에서.
농정국에도 좀 해달라. 안 했어. 그러니까 작년에 굳이 굳이 어떻게 해서 10개 시작해서 양쪽에 10개씩 20개 기술원이 먼저 1년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팜 1만 명 육성한다면서 하세월에 어느 세월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중요 목표로 책정하신 전라남도가 기술원에서 요구한 청년농 스마트팜 육성 사업을 하는데 겨우 올해도 10곳 어떻게 앞으로 1만 명 육성하시겠습니까? 그 일부분을 기술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왜 이것밖에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10개 있으면 210개예요. 1년에 1200개씩 해야 한다니까요. 시군 하나 도에서 주는 거 외에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 왜?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그나마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매칭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합니다. 도에서 이 모양 이 꼴이니 시군이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셔야지. 그리고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사가 책임을 이어받아서 원장님이 해야 되는 거 그러잖아요? 이게 전혀 노력이 안 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정책사업 보고회 전라남도 하나 마나 정책보고회다. 허수아비 정책보고회다. 있으나 마나 한 정책보고회를 전라남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보기에 정책보고회를 하는데 그 정책보고회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걸러질 수는 있습니다, 몇 개씩은.
그러나 중점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소득 확보를 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해 가면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목적이 없는 전라남도 행정, 그냥 매년 똑같은 식으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라남도의 정책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 견해가 아니라 이 예산서가 말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지사에게 전달하세요. 정책보고회 때나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전달하세요.
7000억이에요, 7000억. 7000억에 53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3억씩이나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태 기술원의 신규 예산 확보를 못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환사업에 눈을 뜨고 그걸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이 청년농 스마트팜 시설 같은 경우도 전환사업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을 요청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에.
그리고 도지사님한테도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라니까, 부끄러운 얘기예요. 7000억 중에 53억이라는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말씀을 못 하시니까 저만 얘기를 하네.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 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중요하다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못 했잖아요?
그게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환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도비 없다고 난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이 그러더구먼요. 8500 갖고 예산 짜는데 무슨 8500만 있습니까? 전환사업이 7000억이에요. 그 두 가지만 합쳐도 1조 5000억이에요. 예산을 그냥 모르는 줄 알고 두루뭉술하게 김문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내가 가소로워서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바이오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3년째 설명을 했어. 한 푼도 예산 확보 못 했어요. 뭐 하러 그럼 연구합니까? 바이오차 담당 과장이 누구요? 담당 과장 누구예요, 바이오차?
원장님, 예산에 이거는 해수국 거, 저거는 관광국 거, 이거는 기획조정실 거, 보건복지국 거 써졌습니까? 써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고자 하고 업무보고 때 중요하다고 보고하시는 것조차도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화 그게 원장님 답변이 참 잘된 답변인지 아닌지는 나 모르겠는데 기술원이 행사 지원하는 곳입니까? 그전에도 기술원이 각 시군 단위 행사 지원비로 세우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원이 행사 지원하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것들이 다 겹칩니다. 겹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중요한 사업들이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 그건 삭감해야 될 거 같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신규 예산 편성이 달라집니다. 예산이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는 어디 거 이렇게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라남도도 그러잖아요? 17개 시도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가져오고 못 하면 못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하실 때는 잘 좀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원이 가장 중요해요.
농업기술의 원천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발전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청년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작년에 13개 했으니까 올해도 13개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13개 했으면 내년에 23개 하셔야죠. 그래야 1년에 1200개씩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