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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농수산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1.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내년도 해양수산국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여 지출 규모를 확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손영곤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규모는 세입예산 3222억 7600만 원, 세출예산 5221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2731억 2800만 원보다 49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22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탄소를 삼키는 전남 갯벌 기획 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남갯벌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홍보 프로그램 1억 원은 사업 종료로 미편성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성장촉진지역개발 416억 43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9억 1800만 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42억 원 등 49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4685억 4600만 원보다 53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22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성장촉진지역개발 416억 43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25억 100만 원, 연안정비사업 44억 2900만 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42억 원 등 820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3억 64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73억 6200만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5억 4400만 원 등 307억 100만 원이 감액되어 올해 본예산보다 51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26억 6000만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18억 900만 원, 섬박람회 행사프로그램 개발 운영 13억 5000만 원 등 99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이양항만 지원 48억 1300만 원, 스마트 김종자배양시설 5억 5000만 원,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3억 원 등 7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해양수산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9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222억 77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이 12억 7400만 원, 보조금이 3210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탄소를 삼키는 전남 갯벌 기획 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수산 관계법령 과징금 28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 중 수산 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과징금은 단순 수입 항목을 넘어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경고와 정책적 신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재정 수단으로 행정적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성장촉진지역개발 416억 4300만 원 등 85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82억 7200만 원 등 367억 53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9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53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221억 2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세부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심화, 수산자원 고갈, 어촌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적절한 대응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표 1과 같이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2022년 이후 예산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증액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장기적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함께 수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표 2와 같이 해양쓰레기 정화 관련 사업은 전남도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적 대응 체계가 요구되는 핵심 전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해양 면적과 최다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수거된 해양쓰레기만 총 19만 톤에 달하며 수거 대상 범위와 처리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장비·인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침적쓰레기 비중이 전국 평균 대비 72%로 압도적으로 높아 기존의 해안가 중심 정화 방식이나 지방재정만으로는 대응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 중인 환경정화선의 경우 표 3과 같이 전남 지역의 정화선은 대부분 20년 이상 운용된 노후 선박일 뿐 아니라 실제 해양환경 정화보다는 단순히 운반용 역할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수면 정화뿐 아니라 해저 침적쓰레기까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다기능 정화선의 신규 도입이 시급하며 드론, AI 기반 관측체계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해양쓰레기 대응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비 매칭 구조 확대 및 국가 주도형 정화체계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 4와 같이 최근 5년간 수산업 인구구조는 30세 미만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 확대가 지속되며 어업 인력 기반이 심각하게 불균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대비 청년인구 감소폭이 더욱 가파르며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 청년어업인 지원 사업은 표 5와 같이 대부분 국비 의존 구조로 편성되어 있어 도 차원의 자율적 정책 추진과 지속적 지원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비 중심 구조는 예산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시군 간 지원 편차, 사업 연속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어업인을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닌 전남 수산업의 핵심 전략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입뿐만 아니라 정착, 기술 습득, 경영 안정화, 시장 진입까지 연결되는 도비 중심의 장기적 정책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청년어업인 육성은 국비 중심의 단기 사업이 아니라 전남도의 독자적 투자와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미래 핵심 정책 영역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국비 의존을 줄이고 도비 기반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모델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김 관련 예산은 표 6과 같이 김 활성처리제 지원, 육상 채묘·냉동망 시설, 스마트 김종자배양시설 등 양식 중심의 단편적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최근 김 가격 하락, 과잉 생산, 불법 양식 확산과 같은 산업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78%, 생산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산업이 원료 중심의 저가 판매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양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어장관리, 불법 양식 정비, 생산량 조절, 가공·수출 중심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개편형 종합사업으로서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비 중심 대응을 넘어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예산은 표7과 같이 박람회장 조성, 콘텐츠 개발, 기반시설 정비 등 12개 사업에 총 100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남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 전략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 8과 같이 자연재해 및 질병 대응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96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후 보상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선제적·예방적 대응 체계로는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2024년 연속 발생한 고수온 피해와 적조 확산, 양식수산물 대량 폐사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현장 중심의 실시간 정보 수집 및 예측 기반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응 예산만 확대할 경우 예산 누수와 반복적 보상 구조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상 위주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 예측, 방지, 조기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고수온 저감장치, AI 기반 해양환경 모니터링, 고위험 지역 중심 대응자원 집중 등 실질적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 확대와 국비 확보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정책협의회도 하시고 어떤 예산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서로 토의하고 앞으로 전남 도의 미래정책 산업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각 실국마다 그렇게 논의가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매년 할 때마다?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실국별로 해수국이면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시행해야 할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데서 공유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예산으로 내년 신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실국별로 보면 새로운 사업들은 거의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전라남도 수산업의 미래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상 유지 정도로 해서 국가의 사업 틀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행정으로 전락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 독창적인 전라남도만의 수산업 발전, 특히 수산물의 60%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 생산물의 40%가 생산액이 전국의 40%를 차지해요.
이런 전라남도라면 특별하게 전라남도가 지방 예산을 통해서 수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8년 됐습니다. 올해 이제 7년째고 내년이 8년째인데 8년째 변화가 없어요.
이게 전라남도 예산 편성의 행정입니다. 다 아마 여기 우리 수산직에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국가가 변하면 거기에 좀 따라서 약간 예산만 왔다 갔다 들쭉날쭉할 뿐 전라남도 예산이 핵심적으로 투자돼서 어업 소득을 이끌어가는 것, 어업의 정책 방향을 선도해 가는 것,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규사업이 없어요. 도비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전환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그런, 만약에 말입니다.
올해 2026년 내년 사업으로 전환사업이 일몰사업으로 결정됐을 경우에 전라남도의 농수축산업은 폭격을 맞습니다. 폭격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신정훈 의원님께 사실은 이 기조실의 실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말로만 그러는데 직접 전화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환사업이 2026년 윤석열 정부에서 일몰사업을 했는데 만약 이게 일몰되면 전남의 농수축산업은 보면 폭격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다. 위원장님 농업을 사랑하시는 분 아니냐? 특히 전남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 아니냐? 반드시 균특전환사업은 유지가 돼야 된다. 그건 행안부 예산인 걸로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노력하시면 이재명 정부에서 일몰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한 6800억이에요, 전환사업이.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3000억 정도 가장 많은 곳이.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많이 가져와요. 작은 곳은 한 2000억, 1500억 뭐 이런 정도예요.
만약에 전환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내년에 결정된다면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여된 예산에 관련된 직원들은 전남 도민으로부터 몰매를 맞아야 돼요. 700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상상도 못 하는 예산이에요. 당신네들 재주로 누가 6800억을 가져오겠습니까? 못 가져와요. 그런데 그걸 노력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일개 의원인 김문수가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고 이럴 정도라면 제가 위원장님께 물어봤어요. “형님.” 전화했더니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직원들 찾아와서 얘기한 적 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참 개탄할 일입니다. 개탄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전라남도 예산을 그 중요한 예산을 위원장이 담당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께 부탁을 한다는 건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국장님도 우리 균특전환사업이 절대로 2026년에 일몰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건의를 하고 해야 돼요.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나가셨지만 처음 질문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이 참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우리 해수국에서는 우리 어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자체사업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한 건이라고 뭐 용역비가 하나 세워진 것 같고, 국비 지원에 여러 가지 청년바다마을 여러 등등 한 5건 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지방 재정이 어렵겠지만은 일단 우리 시군 재정이 참 어렵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퇴적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시군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노력 좀 하시고, 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별 83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질문드릴게요. 5개 시군 10개 어항을 추진하는데 내년에 한 18억 정도가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5개 시군이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사업별설명서를 쭉 봐봤어요. 여기에 용어도 사실은 저는 생소한 용어도 있습니다만 전체 봐 봤더니 모두가 계속사업이고, 자체사업도, 신규사업이 딱 한 건 들어와 있어요. 신규사업 한 건 있데요, 한 건 84페이지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제 생각이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방정부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영록의 지방정부는 국가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만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돼요. 국가 정책에 국가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신규 시책 보고회나 시책 보고회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전라남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행기관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기조실장이나 지사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도 충분히 잘 써졌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어업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비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또 만약에 그 사업들이 국비가 삭감되면 전라남도 사업도 그대로 일몰되죠.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전라남도만의 특색 있게 만약에 뭐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수산국의 말씀은 아닙니다. 수산국의 말씀은 아닌데 우연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는 이 예산서가 이게 예산을 심사할 의미가 있는가? 이런 안타까운 구조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신규사업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신규사업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라남도 예산을 세우는 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수산국장님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부잔교, 인양기 덤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해야 되지만 다시 정상화시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정도 되면 손들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보시면 고수온으로 인한 조기 출하 등의 사유로 나날이 이 긴급 촉진 사업들의 중요성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수산물 긴급 촉진 지원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요청에 따라 편성이 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안배 같은데 우리가 초여름에 고수온이 시작됐을 때 조기 집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가을에 태풍이나 뭐 다른 재난에서는 좀 대응하기 힘들 것 같고, 미리 집행을 하지 않고 또 갖고 있다가 이제 재해가 없어 버리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 5억이 잡혀 있잖아요.
5억을 기준으로 고수온, 태풍, 집중호우 등 모두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지 예정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이거 작년부터 잡힌 예산인가요? 올해 예산부터? 이거 지금 작년도 예산서 그대로 복붙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봐보십시오. 2025년 예산서에 있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전년도 2026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 표기가 되고 비교증감이 제로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서 그대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2095페이지 보면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 사업 보시면 전년도 예산 이건 1억이었거든요. 그러면 비교증감이랑 이런 게 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 전체에 대한 신뢰가 제가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환경 규제가 아니라 우리 수산물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통상 규범이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어업 132개 가운데 14개 업종을 관리 수준 미달로 지목하고 미승인 판정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참조기하고 새우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안의 새우젓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수산물이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게 제동이 걸려 버려요. 아직까지는 수출 규모가 참조기 53만 달러, 새우가 20만 달러 수준으로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 가지고 이거 보니까 작년 10월에, 잠시만요.
10월에 해수부에서 이거 설명회 개최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참석하셨나요, 여기 설명회? 목포에서 했는데, 10월 23일 날? 10월 23일 날 전라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에서 해수부 주체로 한 건데 아직 대응 전혀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FTA를 한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 대응안을 수립하듯이 이제 이것도 그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플러스 말레이시아 FTA 체결까지 우리 수산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또 직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추경에라도 파악을 해 보시고 뭐 물론 옆에서 누가 뭐 새우젓 업체는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데 새우젓 업체 다니는 직원들은 또 그 사정이 그 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내년 추경에는 꼭 반드시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세계섬박람회 정말 잘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내용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5페이지입니다.
지금 섬 지역 택배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금액이 좀 적어 보이는데 국장님이 이 정도까지는 못 보셨을 거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을 작년 대비 4억 4900만 원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좀 줄여가지고 올해는 2억 7900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택배 지원금이 수요가 좀 적어서 이렇게 줄어 들었는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개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넘기고, 2078페이지에 세계섬박람회 지금 온오프라인 홍보 비용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홍보 비용을.
이게 그전에 따로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건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2078페이지입니다.
홍보 마케팅하고 자치단체 이전해 주는데 온오프라인 홍보 비용을 재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작년에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올해는 홍보를 줄이시는 건지, 내년에 홍보를 줄이시는 건지?
그런데 수출 김을 보시면 전국 올해 10월 말까지 8억 6000만 달러가 수출이 됐더라고요. 연말까지 가면 한 10억 달러면 14조 원 정도, 15조 원 가까이 수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차지하는 전라남도 비중을 보니까 36%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3억 500만 달러인가 10월 말 기준 전남 김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산량은 이렇게 많은데 수산물이 다 그래요. 김 수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통해서 우리 어민 소득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36%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수출이.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냐 하면 어떻든 2차 가공산업 김 수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라남도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예산이 보면 너무 열악한 형태로 편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신안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상수원이 들어올 때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안도 가공김 공장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신안에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수원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 용량이 작아서 기업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병행해서 하시려면 필요한 곳, 즉 신안·진도 여러분들이 그걸 유치를 하고 싶은 곳, 특히 신안 같은 곳에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해수국이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하셔서 수산물 수조만 어디 보건복지국입니까?
(15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