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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2.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먼저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전남노동권익센터는 2020년도부터 운영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사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권익센터를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노동권익센터는 도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운영 사무입니다. 노동정책 연구, 노동 상담, 노동자 권리구제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공개모집으로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현 수탁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역량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장·지원하기 위해서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구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창출하는 특수한 분야로서 전문 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공개 모집으로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도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노동복지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인 육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18분)
3.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부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은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 등 도 주력산업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면서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4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01억 120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30억 900만 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8개 사업 57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5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739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44억 7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10억 37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17억 1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 하고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3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22억 59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벤처창업 지원 30억 5700만 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2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상점과 주차환경 개선 32억 3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23억 5400만 원,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55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58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비를 살펴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33억 400만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 14억 43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불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억 4200만 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2025년 대비 459억 400만 원을 감액한 1239억 160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융자·투자계정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계정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188억 원을 운영하고 투자계정에서는 전남 미래 혁신산업펀드 5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융자계정의 수입계획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482억 8500만 원, 융자금 회수 659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 700억 원, 예수금 상한 259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계정의 수입계획 및 수입계획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주요 증감 내역은 투자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고환율·고물가·고유가 3고 경제 위기에 민생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중인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601억 1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43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1739억 7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51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상권 활성화, 지방투자 촉진 등에 대한 국고 지원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확대 등으로 세입 규모가 크게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0개 사업 181억 2900만 원 규모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2억 7000만 원은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분이며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을 살려 지역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94억 8500만 원은 석유화학산업 고용 위기 대응 및 조선업 원하청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7억 1200만 원과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 12억 4100만 원,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4억 2700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보조금과 도비 매칭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스마트 시스템 운영 1억 원은 2024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도입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와 데이터 연계 강화 등 기업 편의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2억 5000만 원은 공모 선정에 따른 2차년도 예산 편성분이며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14억 4300만 원, 광양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 원, 광양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6억 원은 산업통상부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근로복지환경 개선 및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5억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3000만 원 증액은 업소 지정 확대에 따른 것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핵심 산업의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110억 3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및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투자 수요 증가 및 도내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의 증가에 따라 각각 222억 5900만 원, 11억 2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중요 증액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 계상, 국비 지원 증가, 신규 사업 선정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은 초기 3년간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영암·진도센터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남연합형 기술창업지주회사 지원은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의 운영비 및 출자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최소 운영비 수준인 4억 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출연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자회사 투자이익 회수 등 자체 수익 기반을 확대하여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감액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 계상, 공사 공정변경, 사업 분리 등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융자 계정의 규모는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전년보다 48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188억 36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예수금 중단과 기업 수요에 따른 융자 규모 조정, 예치금 축소 등 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계정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전년보다 22억 5800만 원 증액된 50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을 위한 도 전입금이 전년 대비 22억 증가한 50억 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출자금 조성을 목표로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재원이 계획 기간 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출자 계획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3고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들을 편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착한가격 업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실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과 관리하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매출 회복이나 고용 증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성과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건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이나 상인회 이분들하고 우리 도의 정책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또 다른 방식을 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미비점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2026년도에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끔 유도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11대 때부터 얘기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비율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세종이 있는 그 지역은 충청권은 이건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 아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곳과 3단계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건 국가사무니까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겠지만 자꾸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과연 그쪽에서 이전을 해온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한 게 많은 건지를 놓고 보면 이전보다는 신규 투자가 오히려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신규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줬느냐의 문제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용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연관산업 등과 관계해서 지역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지방세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과로 평가를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유치과 예산은 3배로 늘었는데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산단 개발 예산은 55억 원이 감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컨디션이 있겠죠, 있겠지만.
예전에 한번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대요,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많이 했답니다.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23.5%,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이 20.4%로 나온 반면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38.8%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인력 수급이 오히려 더 필수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도 같이 구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치우친 투자 유치를 좀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주 여건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갖춰가는, 그러니까 일자리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컨디션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보조금 이걸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이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투자유치과장께서 보조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투자기업 보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지투보조금에 대해서는 진짜 개선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원님 그걸 지역 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중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동료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 반영된다면 수도권에서 거리 기준으로 그걸 바꿔야지 기업들한테 오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우리 먼 기업들한테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뭐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했던 것은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조금 그 보조금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지투보조금뿐만 아니라 도 자체 보조금 주는 것들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에, 예전에는 뭐 그 농업 쪽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0억 미만으로 이렇게 뭐 제한을 해 놓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지금 보니까 시대에 봐서 보니까 좀 500억 한도로 좀 해야지 다양한 기업들이 오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순천에 정보문화 쪽의 인력을 갖다가 좀 할 때는 머릿수로 조금, 그건 그쪽은 워낙 투자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 쪽으로 좀 제도를 바꾸고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그 부분도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까처럼 이제 그 인력 문제, 인력 공급 문제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인재육성국이라든가 대학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실무 취업훈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하고 조금 더 협업하면서 더 넓게 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좀 일을 할 때도 좀 범주를 더 넓히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데들도 이런 상황들이 필요할 텐데 왜 공모에 참여를 못 했나 아니면은 선정되지 못했나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최근에. 전남에 일자리가 많아져서 청년들이 몰려서 막 내려갈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말고 전폭적으로, 뭐 아주 좋은 단어들을 다 써가면서 지원해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이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다, 그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부터 찾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다행히 위원님들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정부 예산들이 많이, 전 정부에서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의욕을 갖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아마 그 신규 시책이 도입된 건데요.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성과, 성과 하면 이걸 계량화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간에 SK에서 조금 그런 것을 사회적 가치를 좀 정량화해 가지고 화폐로 좀 평가한 사업들을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우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거쳐서 어떤 사업화 자금으로 일부씩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정리추경 아까 위원님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패턴이 이렇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투자 협약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중에서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6개나 7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예산을 거기들이 태워놓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운 나쁘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나주 기업 1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업들이 조금 투자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위원님 송구스럽게 예산을 갖다 못 썼고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도 역시 그 패턴대로 저희들이 몇 번 두드리고 지금 예산을 태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투자 유치를 실현하는 것이 또 저희들 일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도 되고 돈도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들이 제대로 좀 활용이 돼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71페이지 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금 이차보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가 지금 감액됐어요. 지금 우리 전남의 이제 주력 기업들이 지금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21%가 감액이 됐다는 게 선뜻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주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제일 크게 감소된 것은 코로나 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조금 자금을 일시적으로 좀 버팀목 자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한시 기간이 끝나서 그 자금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이 1번이고요, 큰 거고.
두 번째는 위원님 다른 건 큰 변동이 없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것은 내년에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예산이 조금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조금 준 겁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물론 경자청이 또 다른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특히나 순천 신대·선월지구에는 앞으로 선월지구가 들어오면 거의 5만 명이 더 육박돼 버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순천·광양·여수가 전남 동부권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순천시민들 서명운동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에 주민감사청구도 지금 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에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유치국장으로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전라남도 집행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가 시간이 좀 더뎌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요청하고 도민들이 가렵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행정은 바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민주권시대, 도민주권시대, 국민주권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차질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그 인력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투자유치국의 인력 수급도 신경을 써야 되죠?
마이크를 켜세요.
그러면 고졸 수준으로 건설, 전기, 기계, 통신, 보조, 자재, 창고, 현장안전, 경비 등 이런 무수히 많은 일자리 대략적으로 연평균 약 3000명 3년간 누적해서 약 9000명 정도가 예측이 된다 그래요. 또 대졸 수준으로는 현장소장 보조와 공정원가 품질이라든가 전력 냉각설계 검증이라든가 턴키 관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대졸 수준으로 해서 약 1700명 정도 연평균 3년간 누적이 5100여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이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수급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일자리본부에게 주문하려고 그래요. 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이라든가 일자리 인재육성국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일자리투자유치국이 헤드테이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이런 거 하면 앞으로 향후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졸 수준으로 하면 유연성 있게 일자리 부분이 대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라남도교육청에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형태의 방향 전환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폴리텍이라든가 이런 기타 우리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돼야 된다. 당장 투여가 돼야 될 인력들인데 그러지 않고 그때 계획 세워서 이제 하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쟁력을 띨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유치국이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잠깐 아까 청소년인권센터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보고는 들었어요. 해당 우리 국에서 예산실에다가 요청을 한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이 지금 크게 다른 데도 다 그랬지만 전남이 그냥 확 떠올라 버렸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때문에 크게 떠올라버리고 또 청소년 인권 문제도 비일비재한 그런 사건사고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인권 문제는 노동인권 아까 위탁에 대한 의결이 됐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하고 그런 교감을 얻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반드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짧게 한 말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입니다.
지금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용어가 비슷해서 상당히 저도 헷갈리지만 위원님은 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첫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국비 150억짜리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할 때 고용노동부에 가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뀐 것이 이 정도 금액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새로 자율로 준 돈이 이 15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때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얼마 있었냐면 5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억이 늘어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수 때문에.
그런데 과거와 달리 저희들은 약간 삭감될 걸로 생각했는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위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100억이 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71억짜리 이것은 우리가 올해 고용부의 여수하고 그다음에 광양 철강, 석유화학과 철강에서 공모사업으로 따 갖고 온 돈입니다. 그 돈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공모를 해서 또 따갖고 와야 됩니다. 1번은 자율, 2번은 공모해서 따갖고 와야 될 돈 그런데 고용부가 특이하게 공모도 그렇고 자율도 그렇고 미리 전남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공모는 뭐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갖고 오면 71억이 배정됐는데 그것을 71억 다 가져갈 거냐 말 것이냐를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71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업은 이건 균특에서 전환된 사업인데 23억짜리인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여수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광양, 그다음에 조선이 있는 목포 이쪽은 산업군이 큰데 일선 시군은 농공단지 수준,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차 없는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균특에서 일정 부분 23억을 그런 큰 규모가 없는 이런 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입니다.
그 안에서 최소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유럽에서 영국에 섬이 있고 영국 앞에 아일랜드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가 한때 식민지였고 한때 굉장히 기근에 허덕이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아일랜드가 유럽의 최강의 국가로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처럼 나는 이 전남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선도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빛이나 핵, 바람이나 이런 전력,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회적경제 틀 역시 마찬가지다. 그 기반을 닦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또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물론 이 중대재해법의 설립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히 재해가 없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 기업주 입장이랄지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들을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사실 많은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로만 지금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건 재작년에 정부가 국비 발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국비, 무려 신정부 들어가지고 내년에 1조 1000억 원 정도를 전체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그러면 저희 도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군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가 늘려줘도 또 시군이 다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한 1조 2000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도 감안하면서 우리 도비 자체 예산을 세웠고요. 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는 국가 발행 규모가 엄청 많이 발행을 합니다, 위원님.
무안군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향후 운영 관리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서 보다 보면 무슨 센터 짓고, 무슨 센터 짓고 이렇게 다 내려다보니까 그것만 다 짓고 그러는데 그걸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굉장한 부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에서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고 하니까 따오면 우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칭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야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각 지역별로 필요한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이 정말 제대로 이것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주는 그래서 향후 관리 방안까지가 제대로 나와줄 수 있는…….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 저도 엊그제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때 위원님이 일관되게 그 말씀하신 취지를 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센터 운영했을 때 센터 초창기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운영을 잘하고 운영비 부담 또 그런 말씀도 항상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무안 이런 센터 부분은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추진했던 게 무안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져온 건데 다만 대신에 저희들도 운영비를 주는 것은 저희들도 그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그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딱 두 가지예요. 작년만큼만 하거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래버리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업 유치 싸움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다음,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자리 생태계에서 저는 또 다른 측면이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들을 대기업과 연계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들도 콘돈 점프(Quantum Jump)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직은 우리가 현재 도내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대개 환경 자체는 척박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이런 것이 옴으로 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아까 주로 보면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선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 그다음에 AI, 반도체, 약간은 아직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대학하고 또 유관기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이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작년 행감엔가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마을기업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계 기업들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은 이건 그들에게도 고문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될 때라고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한테는, 우수한 마을기업들은 집중을 해줘야지 한계 기업이고 간판만 달고 있는 기업들을 이대로 끌고 가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지를 저는 보여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장려금만 지원하고 지금 이 신중년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중년분들이 퇴직자들이 많고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기술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단기적인 일자리 그 성취만 높다고 수치로만 환산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지원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도 운영 지원이나 창업 지원 관련해서 신중년 희망일자리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이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나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광양 벤처밸리 육성 지원이라고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40%. 여기 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벤처창업지원기금은 예산안에 기금 예산안 177페이지에 보면 벤처창업 관련해서 이차전지 관련 벤처 창업 지원을 확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금도 벤처창업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벤처창업 지원 예산도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광양 벤처밸리 육성 지원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R&D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여기는 또 매칭이어서 매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지…….
알았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이렇게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2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