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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산림국장은 COP30 회의 참관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획홍보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정책관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어젯밤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이하 우리 도민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 전라남도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 들어집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변경분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5173억 2500만 원 대비 32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493억 86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720억 9200만 원 대비 29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018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88억 1400만 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657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500만 원이 증가한 748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 중에서 이자 수입은 1억 6800만 원이 증가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이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 도비 집행 잔액 등 68억 4300만 원 증액, 보조금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92억 3900만 원 증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억 1700만 원 증가,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등 전입금 36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018억 58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복지 증진 및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총 89억 58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지원 사업은 부모급여 지원 등 기정예산 예산 대비 290억 8700만 원을 증액한 총 4459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은 아동수당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6200만 원을 증액한 총 1633억 4400만 원을 계상했고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7600만 원을 감액한 총 819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 지출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국비 집행 잔액 등 총 6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등 변경 사업을 반영해 올해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사업비를 사업비 증가분에 따른 도비 부담금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기정예산 2조 4005억 원 대비 698억 원이 감액된 2조 3307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기정예산 2조 8105억 원 대비 697억 원이 감액된 2조 740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2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78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조 3215억 5400만 원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도비, 집행잔액, 이자 수입, 환수금 등 5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2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38억 4000만 원 감액, 노인복지과 844억 33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32억 36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48억 6800만 원 증액, 감염관리과 12억 5500만 원 증액, 식품의약과 2억 9800만 원 증액되어 총 78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조 3215억 5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금 등 내부 거래는 2024년 국비 집행잔액 등 3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 2조 8105억 원의 1800만 대비 697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조 7407억 3500만 원입니다. 과별 규모는 사회복지과 6092억 42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6186억 9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321억 4000만 원, 건강증진과 1200억 원, 감염관리과 357억 7700만 원 그리고 식품의약과 248억 81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5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 원, 물건비는 6000만 원 증액된 82억 6100만 원 그다음에 경상이전은 838억 8300만 원 감액된 2조 5937억 3200만 원입니다.
자본 지출은 103억 7400만 원 증액된 506억 8500만 원입니다. 내부 거래는 800만 원 감액된 831억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4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092억 42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원 등 847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조 6186억 93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 장애인 수당 지원 등 4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32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지원 등 1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00억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77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과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 2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8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기정 예산보다 3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584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 수입은 33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은 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수입은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억 9500만 원입니다. 과징금은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억 7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900만 원이 감액된 4432억 44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700만 원이 감액된 831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6800만 원이 감액된 66억 8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비용 지급 사업비는 3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503억 2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장 박승영입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의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참석 및 COP33 유치 활동을 위한 브라질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환경, 산림,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189억 9800만 원보다 9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28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50억 원,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95억 5000만 원, 국립난대수목원 지장물 보상비 25억 9800만 원, 폐기물 처리 재해 복구비 24억 2100만 원,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4억 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5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165억 6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56억 200만 원, 숲 가꾸기 10억 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조 2041억 7000만 원보다 2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65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50억,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95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81억 94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정비 38억 78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34억 5600만 원,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24억 2000만 원, 상수도 시설 재해복구비 23억 13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9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31억 9800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 68억 4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5억 3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44억 8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2024년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 및 지출 변경안은 총 45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기타 수입으로 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은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개발비로 6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치금 5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 68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숲 가꾸기 사업 43억 4200만 원,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산림연구원 명품 숲 경관 조성 5억 원,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정밀평가 용역 2억 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이 없는 이월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및 내년에 준공 예정인 사업들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과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2억 90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2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64억 1200만 원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63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은행 이자 수입, 지원배상금 및 조달청 반환금, 수당 환수금 등으로 총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연도 수입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출 잔액 등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3억 2900만 원, 세출예산은 46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이자수입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수입금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동부지역본부 근무직원 이주지원비 집행 잔액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목포 신안에서 여객선 좌초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또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새벽까지 수고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안 피곤하십니까?
어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대형 선박이 섬에 좌초되기 되기까지 어떠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당연히 있는 건데 다행히 이제 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제 부상자분들만 계시고 했는데 전에 하고 좀 많이 달라진 대응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상자가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앰뷸런스라든지 대응 인력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구호물품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도착해서 지급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건 ‘저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저는 그 과한 것이 특히나 그런 어떻게 보면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과한 대응이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라남도가 각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리고 소방본부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해경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 앞으로도 그러한 과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특히 그리고 전라남도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가고 있다. 잘 갖춰졌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묻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지금 이제 당초 1만 7595명에서 사업 규모가 1만 3188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우리가 대상자가 줄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혹시 줄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리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다시 말씀드리면 디딤씨앗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한테 후원자들이 기부를 하면 1 대 2 그러니까 본인이 1을 내면 후원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2를 주는 그런 저축통장 개념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러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도 공히 기재부나 복지부에서 공히 한 20%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씨앗 통장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구의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2026년도…….
찾아가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도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입을 해 준다거나 하면 통장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적절한 시점에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지 본인도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찾아서 이 통장의 존재를 좀 알려주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묻겠습니다.
전에 마약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식약처 지원을 2억 원을 받아서 이 도 사업비 홍보 예산비를 쓰지 않은 걸로 그때 한번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군하고도 먼저 좀 협의를 해서 거기도 우리 도하고 맞춰가지고 할 건데 연초가 아니면 이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그리고 뭐 7월 초라든가 이 두 번의 기회가 아니면 거의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 실적을 보더라도 국산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사업이 종료되는 7월 기점으로 해서 아예 안 팔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 이렇게 올리지 말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양을 늘려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정리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그리고 신청자를 또 많이 파악을 해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구내식당이어서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게 뭐 지적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적어지면 또 그에 따른 음식의 퀄리티가 또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것 또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또 어떤 부담은 또 행정이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하시고 좀 새로운 예를 들어서 방식의 음식 맛에 대한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용 계획이 뭐 늘어나면 좋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이러한 이용객 감소가 예를 들어서 음식의 질 저하라든가 아니면 만성적인 적자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초반에 약간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라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방한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올해 추경에 약 10억 29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성평등가족부나 기재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아이돌봄 사업은 완전 타이트하게 편성하지 않고 좀 러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시도, 시군구에서 나중에 예산이 문제가 생겼을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번 이 추경만큼도 조금 러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실제 실행 실행률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거의 대동소이하게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다시 예산을 좀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예산이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2023년도에 3360가구에서 5488명이었고요. 2024년도는 3217가구에 5339명, 올해 9월부로 해가지고 2820가구에 4783명 해서 계속 시간이 연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지원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과다 책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유롭게 러프하게 책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유연성이 있는 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거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이제 그 여유성에 대한 것들도 계속 감소가 되는 돌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율, 이제 지원 인원이 감소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증액에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추이에 맞춰서 더 비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 권고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우리 전남에서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좋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올해 제가 보면.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제때 어찌됐든 예산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번에도 한번 제안드렸던 홍보물 같은 걸 이제 하반기에라도 이렇게 좀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것들도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상 홍보물도 좋은데요. 본 위원이 그때 제안했던 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바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A4라든지 이렇게 규격 작은 사이즈라도 홍보물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우리 전남에서 올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장님께서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 직접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홍보가 될 것이고 또 밀접적인 지역민 간에 그런 유대관계도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영상물도 좋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한번 그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같이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수고 많고 아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들었으니까 좀 더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아까 박문옥 위원님께서 원래 기존에 300인분에서 200인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밥은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도 가서 먹고 싶은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만약에 식비를 받기 때문에 외부 인원이 왔을 때 오히려 또 수익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동부청사가 저희 신대지구로 오면서 우리 상가 주민들은 그래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도움이 된다. 300인분 했지만 나머지 100명은 외부에서 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고 기쁜 일이지만 본 위원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신대지구에 65세라든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그런 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식사할 데가, 혼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사회적 측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부권 발달장애인 돌봄 그 수요가 매우 높아요. 1개소 운영으로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통합이 돼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쪽에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쪽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이게 자체가,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저에게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 우리 수행기관 포기 임대가 안 돼서 이런 사유는 준비성이 부족했다, 이런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운영비 현실화, 인건비 지원 그리고 인력 처우개선 도 차원의 지역 강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요. 명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쪽 통합된 쪽에도 예산을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우리는 남겨놓고 그쪽 예산으로만 가지고 지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그러면 동부권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했던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분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2026년도 본예산에 동부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센터 확충 또는 기능 강화 예산을 반영할 의지는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납을 하니까 그 금액만큼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는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2013년부터 2000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실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지역아동센터가 출결 시스템이 있잖아요. 출결 시스템이 있는데 3개월 단위로 현원·정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원 대비해서는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은 1인당 단가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 도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만 의존하지 말고 그 부분은 수도하고 전기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제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더없이 반갑습니다. 2차 추경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안타깝게 그때는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금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국가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세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있고 자동차 분야가 있고 녹색생활실천 분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효율성이랄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지역에 맞지 않고 또 저희들도 그동안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계셨고 그래서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또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더니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사님 결심을 받고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전남에 맞는 탄소포인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탄소포인트를 하려면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플랫폼 구축비 6억 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해서 올 말부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고 이 플랫폼 구축이 통상 한 4∼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본예산에 포인트 지급을 위한 포인트 지급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4억 3000하고 포인트 지급비 8억 원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우리 산하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시 33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효율적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한숙경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소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장 한숙경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제출된 예산의 형평성·타당성 유무,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산림국 소관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보건복지국>
- 국장 정광선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 식품의약과장 최소영
- <기획홍보담당관>
- 담당관 이상철
- <환경산림국>
-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성미숙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박 숙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