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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11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11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국세 감소와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이 크게 축소된 만큼 단순한 절감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남의 교육현장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 내일까지 이틀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고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장병국 영광교육장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16시 이후에 이석한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한분 한분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큰 폭의 세입 변동성에도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세입 여건 악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모든 아이가 세계 속에 미래를 여는 창의적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41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보다 9.1%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90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30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4140억 원으로 전년보다 6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은 897억 원으로 전년보다 5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보다 3900억 원이 감액된 기금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으로 교육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시책 및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29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등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610억 원을 편성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 등 미래 역량 중심 교육력 향상을 위해 3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활성화 지원 등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에 9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30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수학·영재교육,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등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강화에 1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교육과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 확대 등 조화롭게 성장하는 세계시민 육성에 2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실현을 위해서 2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4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공생의 전남교육 거버넌스 운영 등 1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인재육성에 1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유학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 확장에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93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는 학교회계 운영 지원 등 31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빈틈없이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9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의 꿈을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 교육복지 강화 등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강화에 2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역점 과제 추진에 6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학생주도 2030교실 등 주도적 배움을 키워가는 학교문화 정착에 4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의 지구를 지키는 생태전환교육, 학교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지역인재육성 등 시민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확산에 113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교육 고도화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인건비 및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2조 79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활용하고자 하며, 폐교재산매각대금관리기금에서 폐교 활용 1교, 폐교 관리 7개교를 위해 39억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 39억 원, 폐교재산매각대금관리기금 144억 원 등 총 5개 기금, 374억 원 규모로 운용하겠습니다.
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하여 효율적 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2026년 예산안 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 예산 규모는 4조 44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조 8850억 원보다 4440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국세 및 지방세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가 줄어들어 이 기간 전남교육청 세입은 누적으로 약 1조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374억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누적 전출액은 총 1조 3454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년 동안 총 9184억 원이 전출되었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 잔액은 39억 원 수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같은 기간 총 4270억 원이 전출되었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7의 2개 기금 모두 현저한 잔액 감소로 예상되므로 전출 규모 조성, 지출 우선순위 재정비, 기금 건전성 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내부거래로 구성되며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세출예산의 97.3%에 해당되는 규모로 전년도보다 489억 원이 감액된 4조 3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되며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도보다 31억 원이 감액된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 원을 전입 받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이전수입입니다.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129억 원이 감액된 3조 9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는데 전년 대비 1073억 원이 감액된 3조 77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부 장관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총액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202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3조 7342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확정교부액과 비교하여 190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국가시책사업 등 32개 사업 718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6년에는 18개 사업 288억 원으로 42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26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은 아래 표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증액교부금입니다.
증액교부금은 불가피한 수요가 있을 때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입니다.
2026년도 고교무상교육비는 14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는 2024년 12월까지 효력을 갖는 5년 한시 규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141억 원, 교육청이 254억 원, 도청·시군에서 64억 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교육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에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은 표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전입금으로 시도별 취학 예정 유아 수 주민등록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26억 원이 감액된 102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른 단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전년 대비 638억 원이 증액된 4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부터 27쪽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기타 이전수입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 기관의 지원금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7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전년 최종 예산 대비 260억 원이 감액된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활동수입 4억 원, 자산수입 3억 원, 이자수입 6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최종 예산 대비 183억 원이 감소한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기타입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25년 징수 전망액과 지출 추정액을 근거로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예산 규모 감소에 대비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 대비 5144억 원을 감액한 1조 7727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은 전년 대비 299억 원을 증액한 21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쪽, 신규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20건 159억 원입니다.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자체 재원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나 국정과제·부처 이관사업·법정의무사업 등 불가피하거나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 신규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속 점검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은 추진 집행 지연 및 실적 저조가 우려되어 사업 초기 안정화를 위한 실행 점검 체계와 우선순위 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9쪽, 맞춤형 ICT교육 활성화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온라인 학습도구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ICT교육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77억 원을 감액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만 8262대를 보급하여 초중고 학생 수 대비 97%에서 100%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스마트기기 예산 10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단순히 기기를 더 보급하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지가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51쪽, 사립학교 재정보조 사업입니다.
사립학교 재정보조 사업은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재정 결함을 보완하여 건전한 사학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사립학교 총재정보조예산은 38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이 대부분 인건비에 사용되다 보니 사립학교 법인의 자체 노력이나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84억 원이 감액된 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내진 보강, 냉난방, 급식환경 등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대상 학교 사업의 완결 또는 사업 축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이나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급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비 예산은 전년 최종 예산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2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는 교육청이 60%, 지자체가 40%이고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식재료비, 지역 농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급식 단가 현실화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52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이라는 비전 달성과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5개 사업 10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대비 사업 수는 변동 없고 예산액은 5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신규 및 폐지 사업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 외국인유학생 유치 운영, 스포츠지도사 등 3개를 신설하였으며, 화장실 개선, 마이스터고 운영 등 3개의 지표는 활용성이 낮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지표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56쪽, 방과후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은 기존 내부교원 비율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여성 외부강사 중심의 경력회복 기회 확대를 반영한 조성은 타당하나 처우개선, 안정적 근무환경, 경력개발 지원 등 성평등 관점에서 후속 조치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1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50개, 이에 따른 65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성과지표는 총 65개 중 정성지표 8개를 제외하고 정량지표로 설정되어 산출·결과지표로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성과계획서 내실화를 위해 지표 산식을 개선하고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한 점은 의미 있으나 성과관리 체계의 지속적 보완과 지표의 실효성 강화 노력이 여전히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항은 부교육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과 기관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도교육청 직원분과 많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최소한 예울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도 그것까지는 해서 사전 기획비를 가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도 다 끝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도민들,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사전 기획비를 세워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약속했던 부분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서부권에도 하고 동부권에도 하고 북부권에도 하고. 요즘에는 교육 트렌드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우리 학생들. 제가 추경 예결위 때도 말했지만 학생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발언했던 내용을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알겠지만 교육위원 하면서도 제가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 안에서 좋은 이야기로만 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발언을 안 하고 한 것이 근거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걸 했네, 안 했네가 아니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했네, 안 했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끝났고 학교 부지도 다 선정돼 있고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한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늦어진 만큼 당겨 가지고 K-컬처의 선도가 전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안 하셔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순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은 말 그대로 국가 폭력 반란, 국가가 자행한 폭력 사건이죠. 그걸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학살이 되고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021년도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교육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부족하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을 광범위한 이미 국가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역에 있는 여수, 순천 이쪽 지역의 동부권 교육청 일원에서라도 이것을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또 지역의 어떠한 역사가 곧 국가의 역사로 반영될 수 있다는 역사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창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황순원의 소나기나 알퐁스 도데의 별, 마지막 수업 왜 중고등학교 시절의 국어 교과서에 그런 소설들의 지문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마 문학적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때 청소년 시기에 읽기에 적합한 필독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의 이런 역사 인식 교육, 여순사건 우리 지역의 어떤 이런 사건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역사 인식의 감수성이 예민할 때 꼭 필요한 어떤 교육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정작 구체화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여순사건의 어떤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교육청 쪽에서 구체화된 사업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국가 폭력에 대한 이런 어떤 시민의식의 고취라든가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난주에 끝난 전라남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교육 지원 사업을 이미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부응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동부권 지역에서부터라도 특히 여수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확대해서 사업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요. 우리 교육청 전반적으로 또 정책 그리고 예산들을 이렇게 함께 들여다봤던 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마찬가지로 또 학생들 그리고 학교 조직원 구성 모두가 또 행복한 교육환경 만들어가는 게 또 저희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거듭 확인된 바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예결위원으로서 본예산 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우리 교육 행정의 방향 그리고 조직 문화의 어떤 확산 이런 측면에서 성숙도를 가져가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 AIDT 보급률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교육자료로 격하되기 전까지는 100%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성급하게 보급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저희들이 100%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디바이스를 무조건 태블릿PC를 할 게 아니고 10월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숨 가쁘게 보급에 앞장서 달려오다가 과연 이게 급별로 맞는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차이가 있을 건데 그래서 현장 교사들 중심으로 우리가 디바이스 보급할 때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급별로 어떤 디바이스가 좋은가 이걸 종합적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3가지 방향인데요. 우리 교육위에서도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폐기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번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노후화된 PC가 저희가 AIDT만 한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코스웨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학교 그다음에 AI 중점학교 이런 학교를 운영하게 하려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맞다. 왜 그러냐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고도화되고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태블릿PC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중학교 이상은 노트북으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PC 교체를 해 주고, 세 번째는 쓸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찾아서 학교에 재보급하는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10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실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전반적으로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 대응투자와 맞물렸을 때는 좀 더 고민해서 방안도 강구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특히 우리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엽적인 얘기는 가급적이면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 일부만 또 선발해서 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발하는 것도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필요는 하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또 전체 학생들이 같이 가는 것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교육복지고 교육 형평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그런 공공영역에 투자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논의를 하실 때 우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지자체의 대응투자나 계획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노력들에 대한 그거 주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형평성을, 예를 들면 삭감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 사업의 취지 그리고 지금 3개 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투자하는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예결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드리고요. 예결위에서 잘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물론 공교육만으로 모든 교육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이런 걱정을 아예 하지 않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고민은 특히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 방과 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학원 보낼 것도 없는데 이런 고민들이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더 적극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그런 하드웨어들이 지역에 만들어져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답변은 너무 지극히 궁색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과후 이후랄지 이게 물론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지역을 몇 개를 묶어서 한다랄지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굳이 하드웨어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부할 곳은 얼마든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강사와 또 학생들을 어떻게 거기로 모아낼 것인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또 학부모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호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 아니겠어요? 왜 하드웨어만 늘려야 모든 것이 됩니까? 저는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점형 늘봄센터도 이렇게 여기 보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게 말 그대로 현실성 있게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는 건데 명칭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실제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아이들의 그런 육아 교육 이런 문제들이 또 지역소멸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도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나름의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일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서예를 좀 하고 서예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의 갤러리를 학교 안에 만들어서 제가 그 작품들을 기증을 하고 전시들을 쭉 해 왔었는데 학교 리모델링한다고 하면서 작품들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는 문제는 작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미술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또 전문적인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작가들과 연계돼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작가들이 있구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군데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왕 추진을 한다라면 좀 더 저는 지역과 밀착된 그러한 운영들을 해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랬을 때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걸릴 수도 있고 아이들도 더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 좋은 취지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12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도정질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안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참 솔직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또 저희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또 내년 예산이 보면 금년보다 더 축소됐어요.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쪽의 교육참여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라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유인데 저는 대안교육 기관이 현실적으로 일반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학생들이 정확히 다 파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굳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교육청에서 같이 관리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쟁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일들을 보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점만 조금 바꾸면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해서 일관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굳이 행정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또 이게 지금 우리 민주생활교육과하고 우리 전남도청의 자치행정국 쪽의 관련 부서하고 서로 담당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다 틀어지고, 틀어지고 해 가지고 제가 아까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12대 도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끝나가는 이 마당까지도 이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안교육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늘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수당을 받고 이렇습니까? 왜 자기 수업을 포기하고 굳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서로 부처 간의 그런 저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기억에 아마 2024년 5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말 무렵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담양 창평초등학교를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평초등학교에 현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강당이 비가 새고 이런다든지 여러 개수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약속했는데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비가 오면 사용을 못 하고 아이들이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고 그러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예산과장님이 지난번에 담양공고나 이런 데 누수되고 하는 것들은 일부 반영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교육청의 관할 학교나 모든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들이 제대로 그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잡혀지고 한다라면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누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들을 먼저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양에 주산분교라고 폐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폐교가 되어서 제가 2002년부터 담양군 예술인협회 회장을 맡아서 담양교육청과 임대 계약을 하고 담양 예술인 창작마을로 쭉 활용을 해 왔었는데 몇 년 전에 담양교육청에서 거기에 글로컬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걸 하기 위한 센터를 짓는다라고 해서 계약도 해지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학교 건물은 그 이후에 보니까 다 헐어졌는데 어떤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그렇게 건물을 다 멸실을 하면 다시 건물을 증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교육감님, 내년에는 제가 없습니다.
(장내웃음)
하여간에 이렇게 예산 심의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전남 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서 국가정보원이 개혁은 돼도 교육은 개혁이 안 된다고 심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그게 기본적인 것이 장애인 고용이랄까 중증장애인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이규현 위원님처럼 그런 지적사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부터 충실하게 해내면 열심히 하시면서도 좋은 소리 들어야지. 왜 열심히 하시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기본에 충실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약자들 편에서 서야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은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죠.
그리고 이번에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해외 역사 탐방인가요? 예산 삭감되셨던데 제 지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지금 장흥, 담양, 강진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위원님들도 그건 조금 삭감을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22개 시군도 확대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김주웅 위원이 증액을 쓰면 우리 부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의 핵심은 그런 걸 겁니다. 교육 시수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정 내에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교실에서 있는 시간 이런 비율상의 문제일 텐데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 시대 때 잘 보셨겠지만 교실 내에서 교실 밖으로 많이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쩌면 그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걱정 우려가 좀 축적되어 있는 부분을 질문 주신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대외 체육활동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일 텐데요, 그 지자체와 매칭을 전제로 한 가정에서 역사적인 내용, 역사 탐방이죠. 역사 탐방을 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매칭을 하셔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 중에 3개 군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군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많은 시군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했어야 되지 않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게 간단하게 지금 보신 부분인데 형평성을 들면서 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사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술 강사나 그 강의 시간이 준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특히 전남은 도외 지역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줄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여수는 더군다나 섬이 많습니다. 예술 강사들이 강의 1시간 하기 위해서, 수업 1시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준다고 하면 그동안에 그나마 수업을 받았던 부분들이 줄어서 그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도 예산이 잡혔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그 도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우리 전남교육청 교원들의 비위가 있다는데 이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그때 했었는데 교원징계위원회 예산이 삭감이 되고 들여다보니까 올해 거 보니까 작년에는 불문경고가 1건이었는데 올해 23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이 된 거는 잘못을 안 한 게 아닌데 중요 불문경고의 사유를 다 기소유예로 들었어요. 기소유예는 잘못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검찰 기소를 좀 유예시키겠다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불문경고 조치에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받아서 보니까 성매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조치 내역이 견책이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건 최하 정직이거든요. 아직도 이런 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교육감님 의견 좀…….
기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초기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데려와서 적응을 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유학생들의, 자기들의 바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 내에서 또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도 분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미래 국제교육 국제고등학교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이 학생들의 비자 문제 이런 부분은 법무부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뛰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맞춤형 저희들이 정서까지 포함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학교 처음에 생길 때 제안했던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만 밀집해 놓으면 그것 또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국제학교는 인큐베이터 역할만 해야 된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류기준과 사회교대)
그리고 다시 우리 이렇게 각 관련된 과에 학교에 다시 재배치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전남에 적응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적극적으로 행정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우리가 안전한 유학만이 인구 확장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의 10%, 우리 200만이 무너졌고 이제 180만인데 부족한 10%는 외국인 유학생이고 외국인 유학생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와서 정착을 하고 이 구조만 저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전남교육은 저는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저번 예결위 때 한번 제안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실질적인 성과가 있게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달라고 했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은 찍었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하는 듯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산안에도 보니까 하나도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격증을 따서 그래도 이렇게 자존감 있게 자기 직업을 찾든 관련된 학과에 이렇게 또 대학에 진학을 하든 이랬을 때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된다면 성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형태적으로 그냥 하는 부분 말고 진짜 이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성과가 될 수 있게끔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제안한 부분 이렇게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방향성은 잡고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우선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어제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AI 그리고 에너지 교육 밸리를 구축하겠다. 거기에 말씀 주셨던 해남 솔라시도에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것하고 RE100 사업 들어오는 부분이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지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 특목고 그리고 IB 교육 그리고 초중고가 모두 연계되는 AI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과정 내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해남은 특히나 인간다움, 미래다움의 공존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AI 관련되는 교육을 좋은 것으로만 해서 좋은 것만 저희들이 하지 않고 또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AI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분, 핸드폰을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나 교원 연수에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질 부분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해당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맞게끔 직업계고의 학과 구조를 개편하고요. 그 프로그램이나 관련 도구, 시설을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 해남공고가 그런 데에 저희들이 해당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학교의 역량이 커지면 교육부에서 하는 마이스터고 또 신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진로진학센터가 지금 광양에 거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의융합교육관으로 들어갈 건데요. 진로진학센터 내에 저희 입학사정관하고 지금 수시·정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시설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구조를 설계 도면이나 이야기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광양은 좀 소외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영재교육원이 창의융합교육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민원이 안 들어오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있고 제가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이 잘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잘 되면 어쨌든 빠져나가지도 않고 아이들이 더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학교가 그 마을에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학교가 잘 서면 주변 인프라나 소상공인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나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아동수당이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연령대가 확대가 됐어요. 2025년부터 확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사업 방식은 아마 저학년, 어린 나이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 1～2학년들을 국가에서 지급하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제외를 하고 그 부분을 중학생으로 가자고 했는데 생각을 해 보면 이 친구들은 그 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수당을 받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한 번도 받지 못한 고등학생을 역순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17시 30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학령인구과장 김종만
- 노사안전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이선국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강성근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강상철
-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 장성공공도서관장 차계옥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