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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
- 2.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7.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8.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 및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9번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 지역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은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번한 발생은 농축산물의 생육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농업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종자 번식 작물부터 사육이 가능한 가축, 버섯 종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신품종 육성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종자 번식작물, 영양체 번식작물, 사육 가능한 가축, 버섯 종균 등에 적용하며 민간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품종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는 목표, 정책과제, 추진사업, 협력체계, 전문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추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연구·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 육종 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연구, 종자·종축 생산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생산위탁 농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무원 역량 강화, 안 제8조는 농가 피해 발생 시 부담 경감 조치의 근거를 두어 정책의 실행력과 농가 보호 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확실한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69번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2024년 14.5도, 2023년 13.7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시간당 50㎜ 이상 내리는 극한 강우의 발생 빈도 증가, 생육기 고온 일수 증가, 이상저온, 폭염, 가뭄 등 기상 이변의 상시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 상황 속에 작물의 생육 기간 변화, 병해충 발생 시기 조기화, 고온과습에 따른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 등 농업 생산 기반 전반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남 농업의 기후 적응력 확보와 품종 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0시 08분)
2.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현안 사업 재원 마련과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17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 수입 1억 65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8억 3100만 원, 그외수입 2억 3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5억 5900만 원 증액, 농업 신기술 시범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5억 5900만 원, 흑하랑 기능성 임상평가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농업신기술 시범 9000만 원, 축산 자체사업 기술 보급 지원 7400만 원, 첨단 무인 자동화 연구센터 운영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6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행란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9억 1700만 원 증액, 세출은 4억 3600만 원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4년도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도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8억 31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 6500만 원 등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예산 편성의 정확성 부족과 집행률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조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연구, 시범사업의 단계별 일정 및 집행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하여 반환 수입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우·온도 센서 기반 관수 방법 기술이전 등 지적재산권 판매 수익금은 지속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5억 300만 원이 증액되고 농업 신기술 시범 9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024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표 1과 같이 총 6개 세부사업 7억 82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과수 돌발병해충, 배추무름병 등 긴급 방제비 국비 추가 교부, 지역 육성 품종 흑하랑 기능성 임상평가 추진에 따른 기관부담금 반영,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상평가, 그린바이오 등 R&D 사업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은 표 2와 같이 총 4개 세부사업 3억 9900만 원입니다. 지방비 부담금 조정에 따른 호남권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1억 3500만 원, 플랫폼 사용료 할인에 따른 첨단 무인 자동화 연구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 자체사업 기술 보급 지원 7400만 원은 사업 추가수요가 없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 부족 및 반복적 집행잔액 문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 수요조사 강화, 집행률 제고, 연구 성과 기반 예산 체계 확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 다른 해보다 조금 산업화한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1억이 적은 금액일 수 있고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최초로 산업화 실적을 1억 원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판 거죠, 저희 기술을.
팔아서 이제 1억을 한 거라서 물론 이제 저희 역할이 그것 말고도 영농 현장에 영농 기술 보급이라든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이제 그중에 일부분 산업화 부분에서 1억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데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일사·강우에 따른 그런 그 일사·강, 그러니까 빛과 그다음에 비의 양과 그다음에 햇빛양에 따라서 이렇게 노지 스마트팜에서 수분이나 이런 걸 조절해주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산업화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기후에 따라서 예찰이 가능한데 이 방제비 관계는 사전에 이렇게 예찰,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약을 이렇게 치료의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병충해도 완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됐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해서 미리 예산을 좀 이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우리가 미리 예찰을 좀, 예방을 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집행할 때에 미리미리 이 농가한테 집행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 증감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작은 금액까지 아무튼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 예산서 917페이지에 보면 드론 교육을 하셨는데 아마 위탁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금액은 작은데 급식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많이는 아니고 50% 정도씩 삭감이 좀 됐는데 이게 드론 교육의 수요가 작아서 급식비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급식비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실제 비용하고 틀려서 줄어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위탁 교육비는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하시는 업체에는 비용이 거의 다 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이 숫자가 줄었든가 아니면 실제 급식비 내용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이제 여기는 밭작물 여기 이제 세부 내용을 그냥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밭작물의 최적 생육 스마트 관수·시비 솔루션 지금 9개가 실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그거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로봇에 대한 거, 로봇 비전 기반 밭작물 생육진단 AI 솔루션 그다음에 밭작물 육묘 건강도 및 병해충 판별 솔루션 그다음에 벼를 수확할 때 동시에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AI 솔루션 그다음에 AI 기반 노지작물 병해충 진단 예찰 처방 솔루션 그다음에 자동 비행 드론 기반 생육 지도 솔루션 뭐 등등 해가지고…….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곡성 출신 진호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1794번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농업과 생명공학기술 융합이 급속히 진정되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풍부한 농생명 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육성지구 내 기업과 시설을 지원하고, 계약재배 시 도내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역 산업과 농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과 바이오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형 농업 구조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의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94번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 인구 감소, 식량 안보 위기 등으로 전통 농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업과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농업·농촌은 이상 기후, 고령화, 인구 감소, 농산물 수급 불안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기존의 생산 중심 농업만으로는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전자원, 미생물, 기능성 소재, 고부가가치 식품 등 생명공학 기반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외 적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조성, 기술 사업화 지원, 기업 육성 등 포괄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산업구조 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4시 16분)
4.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2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4번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단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광주시는 산단 근로자 200명에게 김밥과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반값 수준으로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경남과 전북 완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접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광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10월 기존 사업에 국비 예산까지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의 아침식사 사업 또한 대학생을 넘어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전남에서 생산·공된 농산물을 아침식사 재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시군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아침식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64번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쌀을 포함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현재 학생으로 한정된 아침 식사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내 노동자까지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및 사업장 노동자들은 교대근무, 출근시간 압박,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건강관리 취약, 작업능률 저하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확대는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향상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노동자 등 더 많은 도민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식습관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문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4시 20분)
5.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43명 발의)
존경하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06번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 등 1인 가구는 사고, 질병 시 즉각적인 돌봄 인력이 부족하고, 경영 활동이나 교육 참여에서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1인 가구 여성 농어업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복지 인력 지원 확대 대상에도 포함시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1인 가구 여성농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간병, 교육 도우미 등 복지 인력 지원 대상에도 1인 가구를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인 가구 여성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사고 발생 농어가 및 고령 농어가에 한정되었던 복지 인력 지원 대상을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간병, 교육 도우미 등 지원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여성농어업인 1인 가구의 복지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성 농업인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지역 농업 활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06번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규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에 1인 가구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1인 농가 수는 2021년 4만 1043가구에서 2024년 4만 3234가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고령화 가구 해체, 사회적 고립 증가 등으로 1인 가구 여성 농어업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1인 가구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제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문화, 건강, 돌봄, 경영 지원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의 포용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4시 27분)
6.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농기계 수리·안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기계화 확대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하여 농기계 수리·운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영농 기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역지정업체에 배정되는 농기계 수리·운전 요원은 전국 합계 53명에 불과하며, 시군구별 최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추가 배정이 어려운 설정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관련 학과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제도적 인증이 미흡한 실정이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또한 복잡하고 요건이 과도하여 지방의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은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군구별 최대 1명으로 제한된 배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2명 이상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편입 자격을 현장 실무 경력까지 확대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또한 현실화하여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기계 수리, 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77번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농기계 사용 증가와 농촌 고령화로 심화되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배정 기준과 자격 요건을 현실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총 53명 시군구별 최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별 농기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심의 편입 자격,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등 병역지정업체 요건으로 인해 현장 실무형 인력과 소규모 정비 업체의 제도 참여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인원 배정, 학력 중심에서 경력·기술 중심으로 자격 확대 및 소규모 기업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기계 정비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32분)
7.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회식 의원 등 45명 발의)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12번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가의 생계와 지역 농촌 경제 근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은 우리나라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되었고, 연 강수량 78%가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상기후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극단적인 기후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가을은 장성을 비롯한 전국 과수 주산지에서는 이례적인 고온다습, 가을장마, 급격한 일조량 부족으로 대규모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확 직전에 결실을 잃은 농민들은 말 그대로 한 해 농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마저도 이러한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폭풍, 우박, 냉해 등 일부 자연재해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보상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는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의 경영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남은 전국 경작 면적 1위, 농가 인구 2위, 13개 주요 품목 전국 생산량 1위인 대한민국의 식량 기반의 핵심 지역인 만큼 기후 의존도가 높아 기상이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산업이자 기후위기에서 지켜야 할 국민의 먹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농업의 회복력은 곧 국가의 회복력입니다. 정부는 현행 보험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농가의 생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각종 병해 피해에 대해 정밀조사 및 특별재난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12번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회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낙과,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는 등 기상 패턴의 급변이 뚜렷하며 이로 인한 과수 생육 장애와 대규모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폭풍, 우박 등 전통적 재해 중심으로 운영되어 고온, 일조량 부족 등 새로운 이상기후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 피해 유형을 보상 체계에 포함하고 손해 평가·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체의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김회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39분)
8.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정리하고 구조조정 사업예산 삭감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조 722억 8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3억 원이 증가한 193억 9600만 원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0억이 감소한 1조 402억 1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96억 9000만 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지원 79억 89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31억 원, 가축 방역 대응 지원 10억 9500만 원, 가축 백신 지원사업 9억 1500만 원 등 147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살처분 보상금 43억 68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35억 8800만 원, 농촌 공간정비 사업 20억 4600만 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8억 5600만 원 등 306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년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19년부터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조 4243억 1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 11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 5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125억 9700만 원, 농업재해 대책비 79억 89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40억 88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36억 46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31억 원 등 15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 직불제 268억 3500만 원,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제 68억 2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49억 14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38억 3000만 원 등 306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308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41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억 원 등 283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 10억 41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8억 6700만 원, 친환경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6억 1600만 원 등 4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식량원예과 기본경비 1300만 원, 축산정책과 기본경비 10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기본경비 2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 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현식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6억 62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92억 41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보조금 반환 수입 146억 700만 원,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1억 75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43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 지연 및 과다 계상으로 발생한 건으로 세밀한 사업 계획 검토 및 집행 과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96억 9000만 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지원 79억 89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31억 원, 가축 백신 지원사업 9억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살처분 보상금 43억 6800만 원, 가뭄 피해 대비 용수개발 35억 8800만 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20억 46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59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표 1과 같이 총 15개 사업 683억 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 계속사업의 국비 증가분 반영, 7∼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이 확대되었고, 가입 품목 확대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도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가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재해 대응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주요 감액된 사업은 표 2와 같이 19개 사업 573억 6000만 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49억 1400만 원,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 12억 1600만 원 등은 가축 전염병 발생이 줄어들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268억 350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68억 24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8억 680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억 2500만 원 등은 예상 수요 대비 지급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전 수요 파악 미흡, 사업 포기, 신청 부진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은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 지침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과다 계상 되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등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정확한 대상자 신청 산정 등으로 보다 세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 확보로 도비 10억 원을 절감한 사례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정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경우 다음 연도 이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일정 점검과 보조금 관리 등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수요조사를 지금 도비를 지원 안 하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도비를 그래도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비를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도비가 없는데 시군에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갑갑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거 형태나 층수 문제도, 특히 그 평수 문제도 정말 여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좀 해야 돼요.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하니까 불만이 너무 많아요. 평수 조정도 하고 주거 형태도 현대적으로 만들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기존 설계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관리·감독하려면 도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게 관리감독을 해요, 지자체로 가서? 못 하죠, 얼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47페이지에서 대도시 농산물 판촉전 개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저도 이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함께 참석을 해봤던 사업인데 설명회는 청계천 중랑구청, 서울시청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미개최, 장소 섭외 실패로 인한 사업 미추진분이 감액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례반복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핵심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 중랑구청, 서울시청과의 협의에 실패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이 단순한 장소 섭외 실패가 아니라 사업의 설계와 네트워크 관리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직거래 장터를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는 사실은 대규모로 참석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일부가 참석을 했고요. 올해는 사실은 인제 노원구 저도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 대규모로 크게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역대 최고의 판매 수입도 올렸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예산은 적게 들고 판매량은 훨씬 더 많고 참여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일부 참여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장소 실패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원구, 저희들이 다른 데도 도 주관은, 서울시는 도 주관으로는 못 했을 뿐이지 이제 참석은, 거기서 한 행사에는 참석을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6회 정도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좀 저희들이 조금 낮았던 이유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도민회가 우리 서울향우회하고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말 협조적이고 정말 현장을 가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한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가 공원 지역이었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파트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역대 최고 판매액도 올리고 아마 거기에 갔던 분들이 다 함박웃음을 지었던 게 아닌가, 첫날 3일 치 물량을 다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조금 다른 쪽에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걸 이게 한꺼번에 묶어진 사업인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사유는 1회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3개 지구가 추가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약 8억 70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더 내려왔고요.
두 번째는 인제 이 부분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구별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총액이. 그러면 각 지구별로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되면 좀 국가에서 내려주고요. 그리고 진도가 늦어지면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지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 투입이 좀, 진도가 늦어가지고 18개 지구가 예산이 좀 조정이 돼서 약 3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진척이라든가 그게 빨라지면 그대로 내려올 돈이고요.
세 번째는 장흥의 삼산지구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했는데 거기가 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 5억 4000만 원 그래서 증액 8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감액 31억 그다음에 또 감액 5억 4000만 원 해서 28억 5200만 원이 감액, 총 더하니까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그래요.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도 시군구에 어떤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해야겠더라고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육견을 이렇게 식용을 하다가 국가적으로 어떤 이 법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2027년까지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개를 이렇게 다 인식이 돼 가지고 요즘 도축을 않거든요, 도축해서 또 불법으로 또 하다 보면 또 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나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으나 또 이렇게 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318페이지는 이제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시도비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고 도비 합쳐 가지고 시군비를 주게 되면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100% 다 쓰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반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그래서 이게 각종 그 반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 등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사업 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은 압니다. 국가 예산 체계상 특히 우리 농정국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이 자금 없는 이월 사업도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계속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많이 줄여지더라고, 처음에는요 2018년도에 올라와서 자금 없는 이월 사업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데 이게 확 줄인 거예요. 왜? 그걸 알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니까 조금씩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도 열심히 좀,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지만 국비 확보하는 데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같을 수 있도록 한번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5시 30분 산회)
- <농업기술원>
- 원장 김행란
-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박남일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원진
-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 농업교육과장 주경천
-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 <농축산식품국>
- 국장 박현식
-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