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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인재육성교육국·(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인재개발원·(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 2025년 11월 10일(월)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5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은 전라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부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때 비로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도 인재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청년들이 전남에서 꿈을 펼치고 정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도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 시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인재육성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은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대학 혁신 역량 강화 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전남의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구축 또 RISE 사업 본격 추진, 글로컬대학 육성, 전남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 세계로 뛰는 글로벌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육성교육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운 희망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사)
김세연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준수 의대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 또 3쪽부터 4쪽까지 주요 성과, 5쪽 2025년 정책 추진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재육성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싹인재, 성장인재, 글로벌 인재, 평생인재 4개 분야에서 총 23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싹인재 분야에서는 지역대학 등과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과학·예능영재 또 문학아카데미, 노벨 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성장인재 분야에서는 지역인재들의 안정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으뜸인재, 대학생 벤처·창업 원정대 또 연구인재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 분야입니다. 해외 유학생 또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또 산업인재 현장연수 등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평생인재 분야입니다.
도민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평생학습을 위해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벤처·창업 인턴스쿨, 문해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부터 건강, 취미, 교육까지 지역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도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 이용권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에 각 프로그램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환경입니다. 청소년의 재능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국내외 교류 행사 또 청소년박람회,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실태조사 영역을 통한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건립과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도 현장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 자립 및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 또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특별자립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2066명에게 총 5만 9000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위기·취약 청소년의 초기 발굴부터 심리회복 자립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와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참여수당 또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17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지난 7월 4개 시군이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최다인 21개 시군이 특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주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 여수 신에너지·마이스 관광, 광양 K첨단산업 등 각 시군의 전력산업이 특화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도교육청-시군 간 교육발전특구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성과관리 모니터링과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특구 운영과 성과에 관한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자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또 다자녀가정 교육비 또 고교 무상교육비 등 도와 교육청 상생 협력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 간 신규 안건 발굴 또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억 7800만 원의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내년에는 55억 1000만 원을 교육청에 전출하여 황금초어·중등통합학교의 학교용지 매입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학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입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드는 국립순천대는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우주항공·첨단소재,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등 3대 특화 분야에 연계한 인재양성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산학 캠퍼스 5개를 운영하고 있고 특화분야 취·창업 352명 또 강소지역기업 224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립대학의 육성사업 평가에서 호남권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해 지정된 국립목포대학교는 친환경·무탄소 선박 그다음에 그린해양에너지 산업혁신 등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양에너지 특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이언스파크 구축, 스타트업 플랫폼 신규 창업 지원, 선도 기술 및 상용화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컬 연차 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S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글로컬대학과 사업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과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대한 대응입니다.
먼저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 통합 추진입니다. 정부의 서울대 만들기에 발맞춰서 지역 거점대학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서 국립순천대하고 국립목포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 대한 대학 통합 추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통합대학 교명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도 실시했습니다.
교육부의 통폐합 심사위가 지금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교육부의 승인을 맡도록 하고 2027년 3월에 통합대학이 출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절차를 양 대학과 같이 함께 노력해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 대학 통합 시 거점대 국립대학 중 학생 정원 8위 또 부지면적 9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통합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양 대학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립대와 국립목포대가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2년, 4년제 학사과정을 아우르는 국공립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 대학 간 통합 합의서 체결 이후 양 대학 실무위원회 운영,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5월에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까지 통합대학이 출범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RISE 성과 창출 및 정부 정책변화 대응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031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인재 양성, 지역산업 연구개발 등 5개 프로젝트,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또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서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두 차례 공모를 통해서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52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ISE위원회 또 동반성장추진단 등 거버넌스 운영으로 사업 성과 모델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RISE 성과 제고를 위해서 1차 연도 자체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성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월까지는 성과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RISE 국고 배정 확대를 위해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같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내외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대학 입학 전에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 또 지역대학,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협력해서 고교·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 입학 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 권역별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유치에서 취·창업까지 또 정주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외국인 요양보호사 또 양성대학 운영 등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대설립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입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라남도의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고 전문가, 지역대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학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모에 의한 추진과 대학통합을 위한 의대 추진 투트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대학은 대학통합을 위한 국립의대 추진에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서 정부의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최종 추천하였습니다.
통합의대 설립 컨트롤타워인 공동주민회를 본격 가동해서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였고 정부, 국회 또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결과 7월에는 전라남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통합의대 설립 지원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추진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확정되었고, 2027학년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 또 복지부 의료수급추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의대 신설 정원 확정을 위한 그런 건의의 노력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 및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의 역량 결집을 통한 또 범도민 결의대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남은 우리 현안과 주요 행사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방금 전남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에 따른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2026년 2월달까지 저희들이 의대 설립 신설에 대한 정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 교육부 등 또 대통령실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38쪽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국제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와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날 저희들이 최초 착수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2026년 내년입니다. 제22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성평등가족부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축제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도 또 여수시 관계자와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의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과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 및 성평등가족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 호봉제 적용 등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와 같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항공캠프 개최입니다. 한국공항공사 2025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남항공캠프가 우리 전남도에서 공모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분야의 직업 특강이나 현장 견학 또 체험활동을 통해서 항공산업의 이해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관 부서의 출연기관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내용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관련 예산 담당 부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사님 방침을 결정해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중에서 장기, 단기 그런 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한꺼번에 해결을 못 하면 단계별이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부서의 관계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집행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어려움이 있던 것이 어떤 거냐면 특히 1월달에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다 해서 운영비라든지 특히 인건비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국비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미 의회에서 12월 정도 되면 예산이 의결되기 때문에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 재단에 내려줘야 그 재단에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지 않겠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시를…….
69페이지 상단을 보면 4억 860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는 예산을 서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를 구분 없이 쓰냐고 여쭤봤더니 그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에는 집행률 100%를 만들어줬어요. 작년에는 88.9%이고 현재는 50.6%이고요, 예산집행률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국장님.
만약에 69페이지 자료가 맞다고 하면 인건비가 4억 8600인데 2년 만에 7억 400이 됐으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건강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시적인 감시단 운영 등 지도·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단속이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위반업소가 단속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거나 청소년의 출입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소 중심의 감시에서 더 나아가서 온라인 플랫폼, 채팅 앱,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신변종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반 감시체계 확립이 청소년 보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식당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식당 종류가요, 식품위생법상에. 먼저 휴게음식점이 있어요. 먹을 것만 팔아요. 일반 음식점 먹을 것 팔고 술 팔아요. 단란주점 먹을 것 팔고 술 팔고 노래 불러요. 유흥주점 먹을 것 팔고 술 팔고 노래 부르고 접대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거 한번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휴게음식점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이 자료를 봤더니.
제가 여기 자료는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 왜 휴게음식점이 청소년 유해업소인지 국장님, 그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앞전에 우리 정철 의원님께서 온라인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련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 전환기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변환기에 있는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때 우리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피해 관련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에 그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직접 학교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좀 과의존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을 치료하고 있고 또 교육청을 그때 한번 정철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들에게 예방을 위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 이외에도 크나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에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발전특구협의 TF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왔고 교육부에서 집행해 준 돈을 주는데요. 이게 공교육과 관련된, 학생들 초·중·고에 관련된 그 교육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교육하고 관련돼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별하게 막 와닿는 그런 것은 많이 없었는데, 물론 지역의 어떤 특별 산업 관련된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만 공교육에만 집행하는 그 기준을 완화를 좀 해 주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주로 대학교를 외지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외지로 부모들이 데리고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단계적으로 교육이 돼서 아이들이 초·중·고도 여기서 대학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 우리가 산업체 고등학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했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아직 기업에 교육과 연계하려고 하면 대학교 졸업하는 청년들을 위주로 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교육발전특구나 RISE 산업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이 지역에서 배우고 이 지역에서 정주권 그러니까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들을 결국은 지역소멸을 막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이 가장 문제되는 게 교육, 좀 우수한 애들은 다 외지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와 우리가 격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까 프로그램 만드실 때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의 질을 양질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육성교육국에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애들한테 정말 이거 아, 나 이거 앞으로 진로인데 여기 이 프로그램에 가서 내가 공부하면서 좋은 인재들도 충분히 여기에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이것은 이번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솔라시도에 저희들이 당초 우리 도하고 해남군이 관련해서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비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서 예산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도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꼭 거기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그쪽도 한번 같이해보자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아까 전에 기업도시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국제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환경 여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오픈AI라든지 국가 AI컴퓨팅센터이기 때문에 지역 정주 여건에 좀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했고…….
국장님, 그걸 막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섬에서 기존에 있던 병원도 다 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병원을 가서 근무한다 했을 때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됩니다. 병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간호사도 채용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교육을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근무하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권유해서 그런 분들이 시골에 와서 특히 우리는 섬 지역에 근무하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그런 분들이 섬 지역 이런 무의촌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왜 그러냐면 의대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종합병원이 되면.
우리 강종철 국장님 오시자마자 또 청소년미래재단 원장까지 겸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청소년미래재단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위원장님…….
(「별도로 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아, 따로해?
(「끝나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미래재단에 관계된 거 어차피 우리 지금 직무대행이니까 이제 인재육성국에 관계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 6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출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청소년 상담 연구하고 청소년 상담역량 강화 이 부분에 예산 집행이 지금 9월 30일 기준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차기에 남은 기간에 집행이 될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잖아요. 그러려면 22개 시군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공문을 다 보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낸 시기가 7월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왜 참여를 안 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연간 계획은 1∼2월에 다 세워지고 3월 돼서 운영위 통해서 심의해서 연간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월에 공문이 왔을 때 안 그래도 지원청에서도 어떤 행사가 연간계획이 있을 때 참여하라고 요청이 오는데 이것까지 그 일정을 따라가기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22개 시군의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큰 마당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주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반영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중에도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들이 있고 없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6명이 이렇게 사회를 본다는 거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다른 분들은 그 부분이 좀 어리숙했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사회 볼 때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높게 쳐줘야 되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청소년 주셨던 그런 말을 좀 평가를 같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친구들은 사실은 상담 선생님조차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가 은둔형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는 이 치유캠프를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들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40명 정도를 같이 모아놓고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의 어떤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개별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지금 시군에 여기는 작년에 28개 중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관건이 인건비가 상승, 그런 게 필요합니다. 호봉제 적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시군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청소년지도자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시군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호봉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주고 우리 도부터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군에도 같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이것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청소년, 시군에 계신 분들이 그걸 도에서 공문을 좀 내려보내 달라라고 하는…….
예,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어떤 공문을 내려주면 그 근거리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도 애로사항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도 내려 보내드리고 가장 큰 관건 중의 하나는 중앙부처에 지금까지 건의를 말로만 하고 거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우리 과장, 팀장 사무관이 성평등가족부에 직접 가서 이런 내용도 건의를 하고 도 청소년지도사하고 같이 가서 국회라든지 그런 데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 올해 11월 하순 정도 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님께서 아마 전남을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금 통합대학교 관련, 의대 설립 관련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하고 양 대학이 함께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복지부의 의료수급추계위원회에 많은 인원이 좀 배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는 통합과 관련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일정에 의해서 내년 초에 의대 정원을 빨리 받아서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벌써 이제 내일모레면 수능 보게 되고 내년 입학전형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대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과연 목표하는 대로 이제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의대 신설 우리 전제조건인 뭐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 절차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금 두 대학이 2024년 지난해 11월 15일 통합에 합의를 하고 11월 27일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에 교명 공모를 마쳤는데요. 아직 공모 그 최종 교명이 확정되지는 않았죠?
저희들은 당초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왔고 변함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올 12월까지는 대학 통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늦어도 내년 2월, 3월 안에는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그 전에 우리 계획 수립할 때는 대학 통합 진행하는 것이 절차가 거의 없었는데 저희들이 벌써 3차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의료수급추계위원회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1달에 한 2번 정도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정보를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목표대로 내년 늦어도 2월, 3월 안에는 아니면 빠르면 올 12월 안에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내가 물어볼 것이 많았는데 넘어가고요.
23페이지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이라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외빈 초청해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해서 그분들하고 유치를 위해서 어떤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지출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초청 여비가 한 3000만 원 세워져 있고 행사 실비 지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써지는 것은 초청 여비 한 1300 정도 써졌고, 행사 실비는 120만 원 정도 행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행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69개에서 올해 126개까지 저희들이 늘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이 국회까지, 또 저희 부처까지 가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 이게 꼭 평생교육법에 등록돼 있는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도민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해 달라,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방법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재육성교육국에서는 전남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27학년도 의대 개교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통합하여 내년 3월 새 대학으로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학사 체계 정비 등 세부 이행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대 설립과 대학 혁신이 실질적인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산학 협력 강화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도청 앞 광장에서 제29회 전남도민의 날과 연계하여 2025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 맞는 이번 박람회는 102개 체험 부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로 콘서트, 전남 가족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간 재단이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쌓아 온 경험은 앞으로 청소년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청소년미래재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강종철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을 대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 강종철
행정지원실장 최철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윤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 강종철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청소년미래재단은 지역 청소년 상담 및 보호, 긴급구조 활동 지원 등 전남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지역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화 없는 성원과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바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철원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윤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진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춘복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 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청소년 상담정책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시군 상담복지센터 관리 지원 및 상담 인력 역량 강화 등 지역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지원과 상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위기 청소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기법을 연구해서 도내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상담, 위기 영역별 특화 서비스로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청소년1388, 긴급 구조·일시보호소 운영 등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개인 상담, 대학생 멘토-멘티, 심리 지원 등 청소년의 유형별 맞춤 청소년 상담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기 청소년의 종합 심리 평가 지원 등 회복 지원을 위해서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 지원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기관 간 협력체계 활성화 및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강화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청소년 지역 현장 중심의 청소년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청소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등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지원 종사자의 시군센터 지원과 광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동해 나가고, 앞으로 진로박람회 ‘WORK GO' 및 성과 공유회를 12월 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역량 강화 및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성과 공유회 모임을 12월 달에 개최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양하고 유익한 수련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해 나가도록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련회 활동,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쳐서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 하겠고, 국가인증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 국가인증 수련활동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으로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 및 성범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연령별·수준별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체험형 교육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각종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기관 합동으로 성 보호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혁신 경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시스템 개선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맞춤형 홍보 등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이사회 개최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앞으로 있을 현안 및 주요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을 조기에 빨리 원장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격자를 뽑아서 원장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앞전에 청소년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있을 전남 지역 대학교 연합 페스티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에 있을 그런 대학 연합 페스티벌에 우리 대학 간 교류·소통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연합 프로그램입니다.
12월 5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업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암에서 진로 부스 및 취업 상담, 특강, 문화 공연 등 학교 밖 청소년 연합 프로그램을 진로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이제 하는 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 센터면 도 센터답게 나머지 센터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센터의 인력들에 대한 역량도 강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 센터의 위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전 제고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2개 시군에 다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역할에 대한 대가, 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일부를 어떻게 도에서 감당을 할 것인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행정지원실장님 혹시 그거 대답해 주실 수 있는가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올해 예산이 7억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잔액이 지금 현재 49%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올해가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9월 30일 기준이니까.
거의 50%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범위가 큰 거냐 이걸 여쭤본 거였어요, 아까 오전에 제가 여쭤본 게.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실 건가요?
예, 최초. 그런데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운영 중에 특히 인건비의 경우에는 퇴사하거나 휴직하거나 그리고 채용되지 않거나 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은 상담지도사, 청소년 상담사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주로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사의 경우에는 여러 자격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전남권에서 채용이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최근 매년 미채용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69페이지 2023년의 경우에는 총 7명이 퇴사 또는 임기 종료로 공백 상태가 되면서 약 1억 1800에 달하는 인건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잔액은 출연금의 경우에는 잉여를 할 수 있지만 국비 지원의 경우에는 100% 반납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보조금을 최대한 지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 인건비로 전용은 불가하지만 인건비를 사업비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의 경우에는 저희 청사 이전이 되었던 해이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청사 이전 과정에서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필요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미래재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원장의 공백이 사업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재개발원은 전라남도 공직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도정 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공직자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개발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더욱 내실 있는 인재양성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박종필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을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필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교육과정 운영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은 전남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원은 미래의 희망 인재 양성, 더불어 사는 행복 전남을 목표로 이를 위해 행복·으뜸·혁신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 성과입니다.
온·오프라인 실습 중심 AI 리터러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집합교육, 이-러닝 과정을 포함 4314명 수료로 정책 발굴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였습니다.
정치·외교, 문화·관광, 경제·미래산업, 인문학을 주제로 명사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2회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역사·문화·관광을 연계한 콘텐츠를 운영했습니다. 도민 대상 생활밀착형 6개 과정 운영으로 도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리더십 과정은 시책 공유, 명사 특강, 우수 정책 현장 방문 등으로 설계하여 현장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타 시도와의 교류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경남, 경북에 경기, 제주를 추가하여 4개 시도와 협력했습니다.
4쪽, 아쉬운 점입니다.
AI 교육의 직군별·수준별 체계화가 부족합니다. 2026년부터 교육과정 세분화와 기수 확대로 접근성과 보편성을 높이고 현장 문제 해결형 심화과정을 도입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특화형 교육 운영입니다.
전남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과 시도 간 우수 시책을 매개로 상생협력을 모색하고자 경기,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섬 체험 등 5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강점과 품격,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마음건강 실현을 위한 교육입니다.
공직자의 회복 탄력성과 일·가정 균형을 위해 마음건강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과정으로 일·가정의 조화로운 삶 이해, 어부바 쉼 치유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기반 치유 프로그램인 화화호호 반려식물 입문, 숲속의 치유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스트레스 회복을 돕고 건강한 조직문화 지원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공직 생애 맞춤형 교육입니다.
공직에 입문하는 신규자,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리더, 공직을 마무리하는 퇴직 준비자까지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공무원 기본 교육입니다.
현장 중심 학습을 통해 조기 적응과 직무 역량을 지원하고 집합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과목은 이-러닝으로 전환해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저출생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청년 관점의 창의적 제안을 유도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을 함께 키웠습니다.
10쪽, 신규 공무원 심화 교육입니다.
올해 신설한 3일 과정으로 기본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생성형 AI 인문학 특강으로 소양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사례 실습 중심의 직무 심화로 현장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소통·협업 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재직자 맞춤형 직무, 리더십 소통, 세대공감 4개 과정을 운영해 공직자의 역량 강화와 조직의 안정성 유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공직자 양성에 노력했습니다.
11쪽, 미래인재양성 과정입니다.
도, 시군 6급 핵심 리더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갈등관리, 직무 전문, 글로벌 역량, 외국어 교육과 함께 정책과제 연구를 병행하여 업무 적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는 실행형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12쪽, 퇴직준비 맞춤 교육입니다.
퇴직 1년 이내 대상으로 10일 과정과 6년 미만 대상 5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강, 법률, 진로설계와 현장체험을 포함해 은퇴 후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13쪽, 직무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도정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역량 교육입니다. 전남전략산업과 연계한 우주산업과 미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도약 전남 핵심 인재양성 등을 통해 도정 핵심 정책의 이해와 실행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4쪽, 공직가치 과정입니다.
청렴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산청렴, 인권과 공직가치, 친절마인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중심 직무교육입니다.
보고서 작성, 예산회계, 재난안전 등 공통 전문과정을 통해 업무 적용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15쪽, 디지털 역량개발입니다.
생성형 AI, 빅데이터, 정보화 기초, SNS 콘텐츠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리터러시는 질문기법, 콘텐츠 생성 실습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였고 빅데이터 과정은 AI 기반 분석 절차와 도정 적용사례를 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보화 기초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실습으로 저연차 공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나도야, 전남 홍보맨은 촬영, 편집, 운영 전 과정을 실습해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실무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이-러닝 교육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총 150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공통, 사회복지, 청렴, 정보화 등 전 분야를 모바일로 수강 가능하게 했고 이주민 이해, 문화 다양성, 양성평등 등 사회 변화도 콘텐츠에 추가했습니다.
올해는 중대재해 예방, 다문화의 이해, 저연차 직무공통, 민원 처리와 사회전환 대응, 환경 이슈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콘텐츠로 25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주도학습 확산을 위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17쪽, 도민 공감 열린 교육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6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도민 공감! 전남행복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 역사문화 체험,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 힐링, 도민 파크골프 입문, 도민 드론 체험 및 SNS 활용, 도민 보조금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도정 이해도 향상과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정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열린 인재개발원 운영입니다.
우리 원은 열린 공간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 행사와 다산인재아트홀 전시를 통해 도민과 함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나누었고 전산교육장, 대회의실 등 시설도 개방해 활용했습니다.
연말까지 제2회 인재문화예술제의 개최를 비롯한 다산인재아트홀 전시를 이어가면서 도민 희망도서 확충과 시설 개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기반시설 보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생과 방문객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기반시설을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관 차량 진입로 개설 및 회차로 개설을 추진하여 출입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 농구 등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생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원화 조성을 통해 주제별 정원, 산책로, 쉼터 등 조경 공간을 꾸며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3쪽부터 34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의 희망 인재양성, 더불어 사는 행복전남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인재개발원 우리가 거의 50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 전라남도 예산으로 거기를 지었는데 이게 왜 새냐 물이, 누수가 되냐 그랬더니 기후변화 때문에 샌다고 해서, 아니 기후변화 때문에 새면 우리 도의회도 누수가 돼야 되고 우리 도청도 누수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누수가 안 되고 거기만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시데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 응력이 매우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수가 한 번 되면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크랙이라고 하는데 금 간 것 거기를 메꿀 수는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실은 우리가 물이 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물이 화학약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H2O라고 우리가 보통 물을 화학기호로 쓰잖아요. 혹시 국장님, 그걸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예, 산화수소라고 읽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게 화학약품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새 건물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전남개발공사를 안 믿는 게 아니고 그 누수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원장님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누수는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그분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본에서 전문가를 불러오겠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심각하지도 않는데 왜 굳이 일본에서까지 불러왔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도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난감하네요. 그래서 몇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 질문하려고 봤더니 우리 원장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할 것이 별로 없습디다.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있잖아요. 아니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도민 공감 열린 교육 확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민 공감 열린 교육은 도민이 도정을 체감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교육 프로그램이라 취지와 도민 공감! 전남행복시대 과정, 역사문화체험, 숲속 힐링, 파크골프 입문, 드론 체험 및 SNS 활용, 보조금 시스템 활용 등 아주 다양한 과정이 운영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과정에서 지역별, 계층별 참여 편중 문제는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전남은 22개의 시군이고 또 인구도 편중돼 있는데 제가 조금 와서 느끼는 게 안타까운 것이 너무 교육 프로그램은 좋은데 참여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한 200∼300명은 돼야 이렇게 편중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30∼4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군에 1명 누구 대표성도 없는 분이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예를 들어서 지역 22개 시군으로 나누기보다는 동부권, 서부권으로 하면 반반 정도는 됩니다.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그러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것이, 이 6개의 과정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서 도민 골프 과정이나 예를 들어서 드론 활용 과정이나 숲속의 힐링 과정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대폭 늘려서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아, 이런 교육을 우리 도에서도 해 주더라, 이런 것을 좀 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수도 늘려서 참여자를 확대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어디 모 시군에 있을 때 한 시군의 이장단이 한 700명 됩니다, 한 군에. 그분들을 다 교육하는 것만 해도 지금 과정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넓혀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다든지 또 그 시기가 다르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다들 혜택은 못 돌아가겠지만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아무튼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누차 우리는 인재개발원이 너무나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거기 가서 모처럼 교육도 받으면서 저녁에는 또 가서 시간이 좀 있으면은 삼삼오오 가서 모처럼 만난 분들하고 시간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상당히 제약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향후에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만 있지 말고 다른 여타 지역, 우리 22개 시군에 가서 역사자원도 있고 아니면 거기 콘텐츠도 볼 것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향토 사학자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박종필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AI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강화를 통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이 단순한 이수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성과 관리 제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라남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도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남학숙 운영을 통해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도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제인 RISE사업의 전담 기관으로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 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희승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범희승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오늘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즉 인평원은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으로 도민이 행복한 으뜸전남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평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0월 20일 자로 부임한 심영희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고영봉 전남학숙관장입니다. (인사)
선준식 전라남도RISE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정책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인평원은 2008년 전남인재육성재단으로 시작하여 2020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출범 했으며, 2023년 RISE체계 전라남도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인평원은 1사무처, 1학숙,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 현원 14명, 전남학숙 19명, RISE센터 20명입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총 547억 원입니다.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인평원 예산은 1310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 전남학숙 운영 현황 및 7쪽 2025년 목표와 추진 방침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인평원 경영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조직 경쟁력 제고와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신규 취득하였고, 부패경영시스템 사후 심사에서 3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출연기관 청렴도평가 점수도 3년 이상 연속 상승하였고, 경영평가 모두 전년 대비 한 단계씩 상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2쪽, 도민 참여 기반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인평원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 향상과 사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SNS 채널 운영과 함께 기관 웹진 젠틀뉴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웹진 구독자는 2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지속 추진 가능성을 열어가는 새싹 인재입니다.
전남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 발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영재, 예능영재 키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벨 캠프를 통해 도내 고교 동아리 20팀이 인공지능, 기초과학 등 체험형 연구활동에 참여 중이며, 특기할 사항으로 전년도 과제 중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 과학고 팀은 금속 유기 골격체, 즉 MOF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기술이 올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노벨캠프 고등학생들이 노벨상을 예견한 것으로 학생들의 사기 진작이 되었습니다.
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제2, 제3의 한강 작가와 같은 문학 인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전문 창작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인 섬 드림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남의 인재로 거듭나는 성장 인재입니다.
전남의 고등학생, 대학생이 진로, 학업, 창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잠재력 있는 전라남도 으뜸인재 245명에게 맞춤형 재능개발비 9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전남의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역량을 확장하고 글로벌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외 유학생은 5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도내 대학생 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남연구원과 함께 해외 톡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도민 맞춤형 평생인재입니다.
도민의 학습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16개 시군 1870명의 도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대학과 연계하여 우수 강사진이 직접 시군을 찾아가서 수준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3800여 명을 지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생교육은 이제 문해교육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문해교육을 시행할 시점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전국적으로도 앞장서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강사 양성, 교재 개발, 찾아가는 교육을 시작하였고, 내년에는 AI 활용,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역량 고도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지급 추진입니다.
전남 인재가 전남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97명에게 9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68명에게 9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전남학숙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 창호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원 전면 재정비, 야외 운동장 휴게 공간 설치와 생활실 노후 급수배관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입사생 관리 및 취업·진로 지원 강화입니다.
입사생의 취업 및 진로 지원을 위해 입사생들을 외부 장학생으로 적극 추천하고 ChatGPT 사용료, 인터넷 강의료 및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취업, 경제, 인문학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입사생 모집을 위해 찾아가는 입사 설명회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친환경 급식 및 보건위생 관리입니다.
전남학숙 입사생의 건강 증진과 철저한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RISE센터입니다.
지역대학 통합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전남 RISE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역 수요와 대학 역량을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 RISE 비전인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그랜드 전남 혁신 성장 실현을 위해 기본 계획과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RISE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공고, 선정 평가, 협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18개 대학이 참여하는 5대 프로젝트, 52개의 단위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전남 RISE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입니다.
전남 RISE사업의 중점 목표인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과 전략적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지역혁신 창출 성과관리 구축·운영입니다.
전남 RISE사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도, 센터, 대학이 함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중장기 성과를 종합 검토할 수 있는 공통성과지표와 지역과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지원 정보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현황 점검, 모니터링, 성과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전남 RISE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평원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들어오는 학생들보다는 퇴사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결원율이 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다 채우고 시작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제일 불편한 문제가 지금 통학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통학 문제가 불편하고, 또 위치가 지금 화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변에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없이 전남학숙이 지금 거의 뭐 들판에 달랑 어떻게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그다음에 주변의 귀가하는 시간 같은 것도 좀, 귀가하려면 통학버스 외에 택시 타고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비용도 들고 아마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모집을 학생들 직접적으로 대학 상대로 해서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중도 퇴사자들이 중도 입사자들보다 더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비책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성비가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 또한 학생들이 느끼기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입사생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이렇게 장점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학생들 모집이 어려운 것은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령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각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들 유치 등에 나서면서 기숙사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예컨대 저희 전남학숙과 가까운 광주대 같은 경우에도 1500실 규모의 기숙사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묘하게 저희하고 이제 일종의 경쟁 비슷하게 돼 버리는, 가성비는 좋습니다만 학생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을 선호하고, 또 이왕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내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충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 방안도 말씀하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우리가 시군과 협력해서 최대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특히나 최근에는 광주시가 지금 도시철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통학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나마 지금 광주에서 도시철도가 2호선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통학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지금 통학버스를 3대를 운영해서 하루 9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이 완성이 되면 저희 학숙과 도시철도로 일종의 셔틀버스를 운행 숫자를 대폭 학교까지 다, 도시철도까지 셔틀버스를 상당히 대폭 확장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원장님 말 존중하고 믿겠습니다. 저도 일단 남도학숙에 대해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관장님 나오셔서 가성비가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안 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어떻게 보면 조용한 자리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방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도 안 좋아요. 그렇다 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좋아요. 또 시간이 곧 돈인데 거기 통학 시간도 많이 들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이런 문제들을 원초적으로 발본색원하려면 거기를 포기하고 광주광역시 안에 다시 잡는 거는 어때요, 위치를? 차라리요?
주요 대학들이 모여 있지 않은데 광주광역시 내에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산재한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재한 데하고 전혀 엉뚱하게 우리는 또 위치가 빗나가 있으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어차피 이렇게 안 되는 일 억지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못 해요. 이거 아무리 개선하려고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우리가 신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분명히 한계가 느껴질 것 같아요.
원장님, 우리 도 어떤 예산 경제적인 사정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도 투자가 많이 돼야 되죠, 전남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고려를 안 해 온 건 아닙니다. 광주 이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거론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2016년에 도에서 전남발전연구원에다 맡겨서 용역도 실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
현 위치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광주 이전 문제 다 포함해서 용역을 했는데 벌써 좀 됐습니다만 당시의 그 용역상으로 2016년 당시에 광주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150억 정도 그래서 상당히 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돼서 현 위치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이라든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넘다 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방침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2016년이 아니라 2025년 시점에서 전남학숙의 역할과 위상 같은 것을 한번 근본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뭔가 이렇게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희망과에다 2016년에 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전남학숙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정을 위해서 용역 같은 걸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이전 방향을 포함해서 사실은 그동안 도에서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기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아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도 아까 말대로 다른 대학별로 이렇게 통학에 걸리는 시간들이 좀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부지 문제 이런 것 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광주시에,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민선 새로 들어서 광주시 측에다가도 광주로 옮기면서 부지를 광주시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건축하는 방향도 한번 물밑으로 타진을 했는데 광주시에서 뭐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지금 유야무야된 상태에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현 위치에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든 간에 현 위치에서도 지금 사실은 타 지역 같은 데 사례를 보면 대전 같은 데에서도 대전 중심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북 같은 데는 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저희 전남학숙 같은 비슷한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심 쪽으로 이전하는, 충청북도에서는 도심 쪽으로 이전을 했고, 경상북도 같은 데는 그 위치에서 하되 1인실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인 1실인데 1인 1실로, 학생들이 혼자 2인 1실보다는 1인 1일을 선호합니다, 보니까. 정원을 줄여서 절반 정도 줄이고 1인 1실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희망과 쪽에다 2016년에 한 것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현시점에서 원점에서 광주 이전을 포함해서 지금 전남학숙의 어떤 새로운 발전 방향 같은 것도 한번 용역 같은 걸 저희들이 전남연구원에 알아보니까 용역비가 크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전남학숙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변했는데 전남학숙만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변화에 발맞춰서 같이 변화해 가야 되는데 그 물살을 함께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예산,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제가 보증하는데 2016년 그때 이후로 아마 거기 지금까지 전남학숙에 그 보수하고 그런 투자된 비용 다 합치면 거의 그 돈 나왔을 겁니다. 한번 가서 오늘 밤에 잘 더해 보시면 틀림없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관장님 일이면 그렇게 안 볼 거예요. 관장님 이다음에 퇴직하고 일 볼 때 물론 전남학숙 운영하시지는 않겠지만 개인 일이면 이렇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 이대로 가죠? 1년 뒤에 아마 내년 행감 때 이 이야기 꼭 나와 가지고 도로 이 이야기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원천을 아주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건 시점이 아니라 검토가 돼야지 우리 도에도 손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왜 이 사회에 나와서 이 고생 하면서 살겠어요? 다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말 그대로 내 새끼 잘되려고, 내 자녀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자제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시간 아껴 주는 것도 우리가 큰돈 벌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시설 좋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그 방법들을 꼭 관장님, 그 용역을 하실 거면 해서 이제 그걸 공론화시켜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남학숙 관장님께서 지금 처음에 우리 전남학숙이 입사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차 있다가 중간에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그거 빠져나가는 원인은 왜 우리가 나간다고 그분들한테 혹시 뭐 통계를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자료들을?
그분들이 나갔을 때는 처음에는 잘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4명이 빠져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94명이 빠져나갈 때는 원인이 있었을 건데 아니, 만족했으면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나간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노벨캠프는 고등학교 학교별로 동아리가 과학 연구하는 동아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선발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 주거든요.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고, 물론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랬는데 전남과학고 학생들이 그 MOF를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고 이런 주제로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연을 시키더군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학자들이 올해 노벨화학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그런 것을 다 예견할 수 있나 보다 그러고 서로 격려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가다 보면 또 남도학숙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보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요. 우리가 음식점을 가잖아요. 음식점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앞에 가면 뭐라 합니까, 어디 TV 어디에 방영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데 음식점은 잘되는 집이 실은 맛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이제 포장만 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디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저는 손님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집으로 식당을 갑니다, 제 경우에는요. 제 말이 전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까 남도학숙 홍보 문제가 또 나와 있길래요. 남도학숙도 그 자체가 잘되어 버리면 홍보 안 해도 근자열 원자래라고 들어 보셨어요?
지난 8월 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됐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센터에서 이제 피해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노무법인 조사 포함해서 관련 조사 진행 바로 들어가고 사무 공간도 재배치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합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무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가고,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 유급휴가 등 이렇게 보호 조치도 시행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하여튼 간에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진행이 어느 정도만 되면 개인적으로 다시 또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RISE센터가 구성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 특히 윗사람들이 밑에 직원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강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야 뭐 충분히 이겨내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인격적인 모독이라든가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 사태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은데 서로 대학별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가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을 전혀 모시지 못하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중앙 RISE센터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대거 이제 오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한 파악의 정도 깊이가 깊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무래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옆에서 궁금한 것에 대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은 해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또 심사할 때 보니까 워낙 경험들이 많으셔 가지고 파악은, 그러니까 대학별로 경쟁력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은 정확히 하셔서 했는데 도에서 어떤 부분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모자라더라도 키워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혹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면에 유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학이 전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 대학을 육성·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특성 대학을 키울 수 있게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RISE사업이라든가 이번에 글로컬사업도 2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만 특히 RISE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대학을 육성시키는 전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대학을 잘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RISE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안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공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RISE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 예산 편성해서 홍보도 좀 했고, 예를 들어서 회의도 많이 했고, SNS 홍보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홍보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누가 여기에서 본 위원들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지역민들도 전혀 이게 잘 모르는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제가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RISE 사업이 뭐냐? 글로컬대학이 뭔지 아냐고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시군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있는 시군 의원들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들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깜깜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홍보가 안 되고 그냥 나눠주기식이죠, 나눠주기식. 대학별로 돈 얼마씩 나눠주기식 이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역하고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시군 시장·군수들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시군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연계사업을 해서 끌고 갑니까?
그러면 대학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은 알겠어요? 그거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전주에 가니까 도서관이 아주 많더라고요. 곳곳에 도서관이 아주 많아가지고 아주 인상적이었고 도서관을 한번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 몇 군데 다니면서 투어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도서관 같은 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 같은 데 가고 싶은 학부모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학생들도 많은 것 같던데 이 도서관이 이렇게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도 예산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입디다마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런 공공의 이익을 같이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역에 시립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서관 같은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도서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걸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고 또 기업도 만들고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대학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육성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RISE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분명한 거는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홍보 문제, 홍보 문제 아니면 지역사회와 연대 문제 그래가지고 지역의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문제 이걸 다시금 전부 다 스크린 좀 해가지고 그동안 미흡한 것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좀 다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입학생이 오면 하고 그다음에 또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 민원 중에 담배를 피운다든가 코골이가 심하다든가 해서 바꿔주라, 방짝을 바꿔주라라고 오면 저희들이 개인 상담을 해서 맞는 학생들끼리 짝지어서 방을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거나 아니면 1인실, 예를 들어서 맞는 방짝이 없을 경우에 1인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놔둔다든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인실로 바꿨을 때는 기준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세우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다 1인실을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범희승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RISE 산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예산 배분이 아니라 대학 선정부터 예산 배정까지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대학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은 지역에 남아 있는 마지막 혁신 거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전남의 대학들이 지역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청년들이 전남에 머물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RISE 산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여순사건지원단, 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 <인재육성교육국>
- 국장 강종철
-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 의대설립추진단장 신준수
-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원장 직무대행 강종철
- 행정지원실장 최철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겸 이윤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 <인재개발원>
- 원장 박종필
- 교육지원과장 안재석
-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범희승
- 사무처장 심영희
-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 RISE센터장 선준식
-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