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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농수산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학원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수산기술의 도입과 연구 혁신을 통해 어촌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농수산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해양수산과학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과학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김문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남 수산업은 기후변화, 어촌인구 감소, 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 귀어귀촌인구 유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체계 확립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행하시는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김두용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및 역점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 기능, 3쪽 2025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미래 성장산업의 중심, 지속가능한 전남어촌 실현을 목표로 7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어촌인력 역량강화와 청년 어촌정착 활성화를 목표로 전남 어업인 맞춤형 교육 및 귀어학교를 통해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유도하였고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층 육성과 어업활동 인력 비용지원으로 청장년층의 신규 유입, 정착, 활동 유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양식환경 안정화를 위해 주요 쟁점 110개소에 대한 실시간 해양자료 수집으로 수산 재해를 예방하고 해양관측 외부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종자 보존과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확충하고 바다고리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정기적인 수산생물 질병 예찰로 신뢰받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양식기술 혁신을 위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뱀장어 종자생산에 성공하였으며 베트남과 조기 양식 관련 국제적 연구 교류를 통해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정기적인 수산생물 질병 예찰 및 수산재해 신속 전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해 72억 원의 피해와 흰다리새우의 질병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하고 내병성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현장 맞춤형 양식 매뉴얼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지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우 전염병 복합 진단키트 개발입니다.
최근 도내 새우류 법정전염병 발생 증가와 관련 양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단키트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도내 업체 대상 기술 이전 후 양식 어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청장년층 어업기반 마련 및 어촌정착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어촌정착 지원은 창업 초기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하여 1인당 최대 110만 원의 어가 경영 및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5명의 사업자에게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은 어업 경력이 짧은 신규 창업어가 19명에게 수산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후견인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어업 초기 현장 기술·경영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월 6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수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기반 조성과 경영비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으로 올해 232명의 사업자에게 802억 원의 지원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지원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융자 사업으로 올해 465어가를 대상으로 524억 원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어업인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활동 유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동수리소 지원은 어선기관 정기점검(수리), 부품 교체가 어려운 도서·벽지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어선용 기관 장비의 무상 수리·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말까지 167개 어촌계 1923척의 어선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사고나 질병, 임신, 교육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연간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까지 10개 시군 66어가를 선정하여 사업비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 질병·방역관리입니다.
양식생물의 질병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도내 양식시설 1522개소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고 질병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 및 방류 전 검사 등 총 347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부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전복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발굴입니다.
전복의 과잉생산 외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기존 가두리 시설을 활용한 대체품종 발굴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새조개, 성게 등 대체품종별 생존율과 성장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9월 말까지 3개소에서 새조개 2만 마리 종자를 육식하고 성장도와 생존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 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어장환경의 악화로 생산성이 떨어진 전복과 넙치 양식장에 최적의 양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완도군 관내 양식장 2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총 665회 양식장 환경과 사육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 지원은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 준비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남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12기, 제13기 두 번의 정착교육과 상반기 보수교육 운영으로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귀어 창업·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위한 104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194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어학교 수료생들이 귀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여 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수산업 육성입니다.
전남 수산업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총 2개 분야, 4개 과정을 운영하여 9월 말까지 91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27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전남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김 신품종 개발을 위해 우량업체를 선발, 유전자원을 확보, 종자를 배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 품종 출원을 목표로 신품종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김 종자보급 및 현장 실용화 연구입니다.
우리 원 자체 개발 3개 품종, 1개 품종 햇바디 1호, 해모들 1호, 해풍 2호와 해풍 1호 통상실시로 92개 어가에 종자를 분양하여 2억 69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식어장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과 보급으로 도내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소득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바다고리풀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기후 온난화 유발 주요 물질인 메탄 저감 효과에 탁월한 바다고리풀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완도, 진도 해역을 대상으로 인공종자를 가이식하여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전남 블루카본 기반 마련을 위한 저메탄 사료 시장 선점 등으로 양식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뜸부기 인공종자를 이용한 자연서식지 복원은 고부가가치 해조류 뜸부기 자원량 회복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올해 완도 2개 해역에 17만 개체를 이식하였으며, 이 중 완도 군외 해역에서는 수심별 시험양식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뜸부기 환경 적응 연구 및 모조 확보를 통해 뜸부기 자원량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패류 양식 유생출현 조사 및 적기 채묘 예보입니다.
올해 여수, 고흥, 장흥 해역 43개 지점에서 새꼬막, 굴, 지중해담치 3개 품종의 유생출현 시기를 분석하여 적기 채묘를 위한 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식어류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여수시 어류 해상가두리 407개소를 대상으로 양식장 환경조사와 질병 검사를 56회 실시하였고 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지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피뿔고둥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고수온과 저염분에 강한 피뿔고둥을 전복 대체품종으로 보급하기 위한 현장 적용 시험 연구로 자연산 어미 입식과 성 성숙관리를 통해 올해 20만 마리의 치패 양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특허 출원 준비로 피뿔고둥 양식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꼬막 인공 우량종자 개발 및 자원 회복입니다.
자원 남획과 기후 변화에 따른 어장 환경 악화로 자연산 종자 발생 감소에 따라 벌교산 우량모패를 확보하여 인공종자를 자체 생산하였으며 4개 해역에 꼬막종자 1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전남의 대표 품종인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종자 개발 연구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환경 개선 및 토산 전시어종 발굴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남해안 토산 어종을 비롯해 100여 종, 약 5000마리의 해양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전시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생태관 전시 환경 개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국내 최대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145종, 1만 4000여 마리의 전시 생물과 6개소의 야외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 유치를 위해 특별 기획전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관람객 유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래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조성입니다.
왕우럭조개, 갑오징어, 꼼치 등 5개 품종을 지역 으뜸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방류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꼼치 2639만 마리, 갑오징어 5만 마리를 여수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원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뱀장어 종자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부화 후 20일령이 최장 사육 기간이었으나 2024년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연구협의 및 자체사료 매뉴얼 적용으로 최근 부화자어의 생존율과 생존 기간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뱀장어 자원의 국제적 사이테스(CITES) 등재에 대비하여 연중 종자생산 기술 노하우 축적 등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입니다.
부족한 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13개 품종, 1360건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84개 품종, 1194건의 방사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13개 연안 시군 106개소에 어장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어업인에게 전남바다알리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온, 용존산소, 염분 등의 해양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장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화 추진입니다.
고수온에 강한 참조기·부세의 양식 표준 매뉴얼을 확립하여 굴비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로 올해 참조기·부세의 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종자 40만 마리를 영광군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참조기·부세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 산업화와 양식어가 기술지도 강화로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꽃게 인공종자 대량방류 및 생산량 향상 연구입니다.
진도해역 어선어업인의 주요 소득 품종인 어린꽃게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방류 크기 향상을 위한 연구로 올해 진도와 영광 해역에 어린꽃게 22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꽃게 최적 양성 및 축양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의 복원과 자원 증강을 위해 9월 말까지 16개 시군에 공공수면에 뱀장어, 은어 등 7개 품종, 115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내수면 고소득품종 양식 실증 연구는 고소득 품종인 쏘가리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로 올해 쏘가리 인공종자 약 2만 마리를 생산하고 사료 순치를 추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연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매년 고소득 품종의 자원 조성을 위해 종자생산과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하, 주꾸미, 갑오징어, 낙지 등 5개 품종 총 1256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류 품종 및 방류량의 확대를 통해서 연근해 자원 조성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특산어종의 안정적인 종자생산과 자원 회복을 위해 3개 품종 민어, 박대, 병어 800마리의 어미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점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하여 데이터 기반 양식 확대와 지능형 양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올해 행안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전남 수산양식 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김 양식어장 영양염 분석장비 운영입니다.
도내의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1개 시군, 35개 정점에서 1345건의 영양염 분석 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올해 완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식 3년 차 성장도 조사를 완료하였고 수온, 염분 등 시험어장의 환경 데이터를 어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입니다.
변화하는 해양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조개 양식기술 개발 연구 사업으로 자체 생산한 어미를 활용하여 올해 5000마리를 양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량어미 생산을 위한 꾸준한 연구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고소득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수산가공 제품개발입니다.
어촌 지역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기술 지도로 어촌의 수산 가공 분야 마을기업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 2025년 도정 주요사업 도민평가단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우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품질 개선으로 개발 제품의 현장 적용과 기술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주요업무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2년간 지금까지 종자 생산 연구를 해 왔는데요. 최근까지는 알에서 이렇게 산란하고부터 한 2주 정도 생존해 있다가 대부분 폐사돼가지고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서로가 장점을 화합을 해서 이걸 성공을 시키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장점이 성숙화를 시키는데 알까지 성숙하는 데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자어에 대한 먹이 사료를 초기 사료를 주는 데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초기 사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구 기술을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300일까지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공률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수의 미래수산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 2024년도에 저희들이 생산한 게 지금 3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라는 게 지금 그 한 개의 개체에 대해서 2024년에 생산한 것은 그 자체적으로 연구소에서 전체 빛을 차단시키고 그 품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연구소의 열악한 환경에 따라서 한 개의 장소에서 2024년산도 키우고 올해 생산한 것도 같이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빛이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지금 들어가는 알에서 태어난 애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폐사율이 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200마리의 자어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이테스가 2030년 정도에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극동산 뱀장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은 현재 양만협회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쿼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도 대규모 방류 사업을 했었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양만 사업 수협과 같이 해서 생산자 단체들하고 해서 지금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산업이 없어진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엄청 어려운 사업이었는데요. 이제서야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성공할 수,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분야를 더 확대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갖춘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3년 후에는 앞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원 회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갯벌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래갖고 전반적인 용역도 한번 지금 추진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우리 장흥도 꼬막이 유명했던 그런 시기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분야에서 그쪽 연구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도 방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올해,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킬로 수로 이야기를 해 줘.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체수가 너무 모래알처럼 유생이 작다 보니까 마리로는 1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은 생존율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R&D 사업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중간 육성을 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회생을 해서 중간 정도로 키워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어린 꼬막을 하다 보니까 생존율이 적은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양식 어장 환경 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모든 품종에 있어서 지금 낙지라든가 대하, 주꾸미, 갑오징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환경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무작정 방류만 한다 해서 최선책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어장 환경 용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장 정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여수, 득량만 보성 쪽이라든가 여자만이라든가 그런 쪽의 어장이 지금 도저히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매칭을 해서 같이 이번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기후변화 TF팀을 연구 올해 추진했는데요. 환경 쪽 그다음에 어류 분야, 해조류 분야, 패류 분야 이렇게 지금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쪽으로는 AI 기술 활용을 해서 현장 실증검사와 관측 장비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고요.
어류에 대해서는 부세라든가 또 여름철 고수온 대량 폐사와 관련한 지금 여러 가지 조피볼락 고수온 사육 기술 시험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대조군을 실시를 해서 생존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군 생존율에 대한 분석, 수온 30℃ 이상에서도 고수온에서도 과연 이 생존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류에 대해서는 지금 대조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저희들이 지금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메탄 저감 효과를 위한 바다고리풀, 다시마, 김에 대해서 신품종 개발을 하고 있고요.
패류는 꼬막이나 전복, 피뿔고둥 등 대체 품종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이라든가 이런 수산업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수산업은 특히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주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생존율에 민감한 이런 동식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단기간에 성공을 했더라도 그것이 확립되기까지는 최하 한 5년, 10년은 걸리고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게 해서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면은 저희들이 또 그에 대한 허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게 확실하게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었던 꼬막이라든가 그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폐사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실패도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연구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 바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하다 보니까 또 해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그런 경우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요즘은 최첨단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는 약간의 불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내역은 2개의 사업이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지원에서는 지금 가막만 해역의 굴 양식이 여러 가지 다각화할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약 1억 원 정도가 R&D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뱀장어 종자 생산용 우량 친어 양성을 위한 별도의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약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내년도부터 섰다는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2025년도 R&D 예산의 이 부분이 액수가 한 7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그 기간에 단기간에 끝낸 게 아니고 한 3년 계획이랄지 5년 계획으로 쭉쭉 하다 보니까 도비가 매칭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국가의 R&D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아니면은 정부에 대한 R&D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신규사업만 가지고 R&D 사업이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요.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부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R&D 예산이, 사업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가 한 4400억 원 정도 되는 데서 7000만 원, 1억 원이 못 되는 퍼센트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론은 우리 과학원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론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잖아요, 이 수치로 봤을 때에는?
물론 노력했겠지마는 또 공모가 안 돼서 또 할 수도 있지만은 행감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한 대책을 간다는 것은 이번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봐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년도의 우리 R&D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R&D 사업 예산? 내년도요.
아이, 그런 것은 파악하셔야지 내년도의 R&D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한 35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과학원에 얼마나 이렇게 배정이 될란가를 모르겠습니다. 한 500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3억 7000만 원 확보를 했어요. 노력하셔서 3억 70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하셨는데 물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많은 예산을 놓고 한 3억 7000 이 정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수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원장님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요. 우리가 사실 많은 연구소에서 다른 품종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그 지역 특화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어요, 그 지역 거기 가보면은. 그런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들한테 인기가 좋고.
그런데 우리 수산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지를 않고 연구만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청년들한테 수산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렇게 보급하고 그렇게 해 주면은 사업하기가 좋잖아요.
후계자들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에서 5억 원에 한다 그러면은 임대형 거기에서 그 비용으로 스마트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산. 그런 것이 농업은 있는데 왜 수산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대구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다가 너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도 쟁기질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해양과학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그물을 넣지 않는 쟁기만 우리 쟁기가 트랙터에 10단짜리가 있데요, 10개가 달린 쟁기가.
그걸 그 배에다가 해 가지고 긁어서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것을 과학원에서 제안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어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다 청소, 꼬막 같은 경우는 청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채취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일정 부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기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실적에 대해서 연구 발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SCI하고 KCI 등에 논문을 등재를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저는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말씀하신 대로 뱀장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자 생산이라든가 바다고리풀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것을 논문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랑거리는 됩니다마는 그게 다 표출이 됐을 때 저희들이 수십 년간 또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지금 앞으로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수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 전략 산업인데 그것을 논문으로 만약에 발표했을 때 과연 이게 보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하지도 않고 거기에 출입도 안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전혀 정보도 발생되지 않고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이라든가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근무하면서 살짝살짝 귀로 들은 정보만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의 도움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논문 실적은 사실상 없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특허라든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출원을 완료했기 때문에 국외 출원까지 되면 이제 그때는 정확한 출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논문 발표도 하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계 어업인들 대상으로 융자 사업이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가 됐는데 청년 어업인들이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환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 분야는 2022년 12월에 구제책이 마련이 됐어요. 2022년 이후 대출자는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 1년 전에 신청하면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수 있는, 단순히 기간은 2배 늘어났어도 부담해야 될 금액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후계 어업인은 그런 사업이 없어요, 지금 2010년대 받으신 분들.
그러면 2022년까지 육성자금을 받은 어업 후계자들 연 2%에 3년 거치, 7년 상환 그래서 매년 수천만 원씩 이렇게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업만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금 현재 사업할 수 있는 규모도 적고 또 금방 김주웅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금에 대한 그 갚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돈을 쓰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지금 수협에서 그것을 대출을 했기 때문에 수협에서 그 지침을 까다롭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도 그런 지침 방금 말씀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매년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만 건의에서 건의로 끝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그것이 확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