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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일 시 : 2025년 11월 3일(월) 14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전라남도교육청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일보 문철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더파워뉴스 손영욱 부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국매일신문 권상용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시아경제 이준경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기자실에서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이선국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원장 이길훈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강상철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장성도서관장 차계옥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먼저 2025년 한 해에도 전남교육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전남교육 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문태홍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이형래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재기 감사관입니다. (인사)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안전과장입니다. (인사)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훈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성근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길훈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원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김병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창근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강상철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장기명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오준경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차계옥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안경아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원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허동균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변정빈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진홍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심치숙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유동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권형선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호범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행중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윤영섭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연주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보훈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정병국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철영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미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은아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교육과 전남형 교육자치를 두 축으로 지난 3년간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시기를 지나 그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제도화하는 시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으로 성공리에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선보인 2030 교실은 AI와 디지털 기반의 학습 공간에서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수업 모델로 전남 곳곳의 학교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전남형 교육복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다 규모의 21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학교와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안의 변화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산어촌유학, 전남 민관산학 교육협력, 지역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은 이제 변화의 시간을 넘어 안전과 도약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세계를 품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컬 K-교육의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교육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전라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전남교육 기본 방향, 실과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비전으로 학생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대 교육 지표와 3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실현,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교육 실현입니다.
이어서 실과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5쪽부터 24쪽입니다. 전남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남교육 BI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과 소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공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7쪽부터 37쪽입니다.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무 일상 감사를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운영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자가진단, 행동규범 마련,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41쪽부터 54쪽입니다. 전남교육정책협의회, 대중교통 학교 방문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기반의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종합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력, 연대의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 행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컬미래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57쪽부터 87쪽입니다. 전남의 미래학교 모델 구축을 위해 미래선도학교, IB 프로그램,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과 정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기 보급, 원격 학습 시스템, 2030 교실을 중심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과학탐구환경 조성,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인문소양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무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10기가 무선망을 구축하였고 2026년 전반기까지 전남의 모든 학교에 무선 AP 재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령인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91쪽부터 109쪽입니다. 교육자치협력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21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농산어촌유학 지원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학령인구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공생의 길 프로젝트, 학교숲 생태계 놀이터 조성 등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교육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사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13쪽부터 139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단체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교섭 및 집단교섭을 통해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안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 학교 안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43쪽부터 184쪽입니다.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유아교육을 위해 맞춤형 보호자 교육을 지원하고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유아숲 놀이체험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남교육을 대비해 학생 주도성 중심의 수업 전환을 추진하고 2030 교실 조성, 수업 축제, 국제 교류를 통해 미래형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학습 출발선 보장을 위해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을 조기 진단 지원하고 지역 정주형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감 추천 광주교대 입학생들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인력 배치, 이음 교육, 교직원 마음쉼연수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87쪽부터 213쪽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원연수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동교육과정과 전남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형 수업 확산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수석교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취평가제와 서술·논술형 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특수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졸 학력 취득 검정고시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로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17쪽부터 237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성장을 위해 22개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창업체험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며, 센터가 없는 군 지역 학생들에게는 ‘꿈대로 진학상담’과 함께 모의면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맞춤형 대입 지원을 위해 전남 맞춤형 대입 자료를 개발하고 J-FINAL 수능 모의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실습소 연계 과정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입국 전 교육부터 한국어 학급, 심리·정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41쪽부터 280쪽입니다. 학교 문화 책임규약과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특색을 살린 인성교육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용하며 교원헌법교육연수, 학생의회 운영,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되는 학교 문화를 위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통해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건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83쪽부터 316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체력 향상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침형 신체활동과 틈새 운동을 지원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며 K-EDU Center 개소로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흡연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 활동,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의료비와 성조숙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과 먹는 물 관리, 청소용역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급식과 영양·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농수축산물과 Non-GMO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319쪽부터 328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 운영 등으로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동부권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 전남교육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및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신규 공무원 대상 기본 교육 운영 등 직무 분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사예고제 실시와 전보서열 명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8년 7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을 설립하여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기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강화로 민원인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331쪽부터 335쪽입니다. 교육공동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재정의 민주성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지원이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적극 발굴하여 총액 배분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339쪽부터 349쪽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신·이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통학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의 원활한 통학 편의 지원을 위해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법무 교육을 실시하고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법률상담제 운영으로 교육 현장과 학부모님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영암, 무안, 신안 등의 도서관 신·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0회 전남 독서문화한마당에서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위해 학력인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학원 설립 운영자를 대상으로 연수와 지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353쪽부터 356쪽입니다. 결산을 통해 예산의 편성 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장터에 다양한 지역업체 제품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학교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지역에 적합한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물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359쪽부터 372쪽입니다.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2028년도까지 158개교, 189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무석면 학교 실현을 위해 석면 해체 제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석면 모니터단 교육 실시 및 석면 제거 안내서 배포를 통해 안전한 학교 시설 구축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설사업 전 과정에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 단위 시설공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주 감리 용역 전면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공사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선제적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교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공되어 운영 중인 9개 교는 2029년까지 인수인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6교에 대해 사전기획 및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전남의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를 주도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실질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안은 깊이 새기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교육 정책에 충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반짝이는 전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하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일보 황승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먼저 20분씩을 드리고 위원님 모두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로 보면 233페이지에 인력 수급 현황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 자료 토대로 해서 본다면 내용적으로는 교원 수급이 안정돼 있다 이렇게 표로는 익힐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도 교원 수요·공급 현황을 보면 초등교사는 수요가 479명이고 공급이 360명, 11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 반면에 중등교사 수요는 606명, 공급은 616명, 10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로 본다면 총량으로는 균형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는 초등교사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등교사는 특정 과목에 대한 과잉이라고 보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별 또 과목별 이런 불균형들을 해소하기 위한 수급 정책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우리 도의 교원 수급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총량적인 면 지적해 주셨듯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초중등 중에서도 초등과 중등의 불균형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등의 경우에 과목별 또 불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또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그리고 또 보건, 상담 이런 직군별로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숫자 변동을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재태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 행정까지 포함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걸 제가 감사 자료에서는 따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게 2023년에 전체 교원 대비해서 기간제 교원 비율이 2024년 14.9%였다고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16.3%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남의 경우를 한번 데이터로도 확인해 봤더니요. 초중고 담임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19년 7.5%였는데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3.3%로 거의 배 가까이 상승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2019년 5년 전과 비교를 한다고 보면 2019년에 1692명에서 2024년에 2729명 무려 61.3%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 같은 증가율은 아마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국공립보다 사립에서 이 비율이 훨씬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부족분을 대부분 이렇게 기간제로 충당하는 기존 방식 저는 이게 교원의 전문성, 교육력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나름대로의 현황 인식과 대책은 갖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정교사 외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그리고 그분들이 담임을 또 맡는 비율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담임 선생님을 맡으신 데 대해선 저희들이 혜택 뭐 인센티브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들어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제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담임도 당연히 정원외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는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교사라는 표현을 좀 쓰기 그러는데 정규 교원분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증가율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문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의 조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담임을 기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남 교원에 대한 신뢰 저하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전체 교원에 대한 사기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요. 담임 선생님이 가지는 부담감에 대한 또 교육청의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문제 인식을 무겁게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보고요. 특히 이렇게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 현장 같은 경우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다문화 그리고 또 취약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학생들 그리고 농어촌 취약 학교 같은 경우 전문 인력, 전문 상담 교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거든요. 2023년에 153건, 2024년에 130건, 올해는 77건이니까 거의 해마다 이 정도 수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남 전체의 상담교사 정원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한 학교에 1인씩 배치조차 불가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다문화 학생들 그리고 취약 학생 밀접 학교에 대한 교원 가중 배치제, 상담교사 의무 배치 이런 부분들 좀 요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
라요, 사립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전남 우리 도 지역에서는 상담교사 배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이유는 상담교사의 획기적인 숫자 비율이 정원 배정되는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일정 수 이상 되는 학교 그리고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텐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오히려 그런 학생들 특정 학생군의 상담의 필요성이 더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요. 저는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리고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순회상담교사든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학급 수와 상관없이 꼭 상담교사가 필요한 특정 수요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요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다문화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배정되는 교원의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좀 투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 이재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특수교사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도에서 정원이 증원되다가 최근에 다시 정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중투가 통과된 학교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학교들이 그런 수요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반드시 드릴 것이며 그런 부분들이 교원 증원과 함께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 그리고 다른 정치권에 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지금처럼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현황 및 수급 대책표를 보면서는 ‘이거 큰 수급에 문제없다.’ 이렇게 착시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이 표상에는 전남 교원의 수급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실은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인구소멸 지역의 전남교육의 교원 수급 대책이 단순히 총량적 접근으로 접근해서는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육 여건에 처해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지역 학생 그리고 교과별로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좀 나서 달라, 우리 부교육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331쪽을 보면 자체해결과 심의개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의 자체해결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에서 규정하고 있죠? 우리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하면 우리가 자체해결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 같은 절차들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2024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학교폭력 자체해결률을 성과 목표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단위 학교에서 알리고 최대한 자체해결 하도록 뭘 권장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우리 전남교육청이 2024년 민원 서비스 평가 전국에서 최하위 받은 거 아시죠? 유치원 교사 67.7% 이 갑질 피해 경험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신뢰 회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직 사회 내 갑질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닌 정말 조직문화 형성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의 통합신고 교사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교원의 인권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책임 체계를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하셨는데 그 책임 체계를 반드시 확립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우리 유치원 현장의 신뢰 회복과 교육의 질 향상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정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피해자가 보호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실무진이랑 해가지고요, 교육부에서 내년 특교로 26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단가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고 저희가 항상 일을 할 때 애매한 게 학교 학생 수, 급간을 나누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유연하게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위주로 한 아침 간편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종 정도 학교 인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3식 학교 하는 데가 시골 같은 데는 실무사라든가 이런 게 구하기 어려워서 시범적으로 3개 학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아침 3식 하는 학교도 이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연장 확대할 생각입니다.
기기는 저희가 AIDT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급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ISP 결과도 나오고 그랬지만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학교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기기가 보급돼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는 지금 노트북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5∼6학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단순한 교과서 위주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지금 재점검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년에 아주 우리,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가장 최신으로 학생에게 맞는 디바이스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학생연합회의 우리 학생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안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아주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보건실 체제로 학교를 운영을 하시는데 저학년의 경우는 사실 학교의 구조에 따라서 보건실 이용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그 시간에 우리 1∼2학년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러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치면 뭐랄까요, 살짝살짝 타박상 같은 것들인데 굳이 보건실까지 가가지고 또 하기도 부끄럽고 해서 요청사항인데요. 기본적인 기초 구급상자 같은 것들을 교실별로 아니면 학년실별로 해주시면, 당연히 이게 의료용품이니까 교사분들께서 조금 이제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셨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거는 아마 교육국장님께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민주생활교육과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최근에 우리 무안 오룡지구에 학교를 신설하시는데 거기 관련해서 종교 시설로 문의들이 있었을까요?
그 종교 시설들이 우리 오룡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지하고 또 한 부지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두 곳이 지금 허가 과정에, 한 곳은 허가 과정에 있고 한 곳은 신청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이 종교 시설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주변의 학교 학생 보호하고 그 뭐랄까요, 교육환경 보장에 대해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우리 전남은 좀 모르겠어요. 학생이 적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수가 지역별로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학교 시설 그리고 청소년 시설들 주변에서 우리가 포교 활동이라고 그러죠. 포교 활동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들한테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또 이 방식이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이 좀 좋아할 수 있게끔 진로 상담을 해주겠다, 아니면 무료로 캠프를 보내주겠다, 이런 식의 방식들의 포교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관련 법령이나 조례는 물론이고 지침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좀 따로 두더라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에 대한 보호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님께서 찬성하셔가지고 그러는 거야 종교의 자유가 맞죠. 그런데 미성년인 우리 학생들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포교 활동하고 가까이에서 그런 모습들은 과연 우리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나 정신건강에 이게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라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자면 우리 교사분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을 가지실 것 같아요, 판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교육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보면 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별로 고장 폐기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꾸준하지가 않고 지역별로.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물품을 샀는데 한 군데는 폐기가 많고 다른 데는 고장이 없고 그런 거는 뭐 활용도 똑같이 했을 건데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최근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독감 주의보를 내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마스크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다 하라고 했으니까 했었지.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공간들 주로 급식실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다 부둥켜서 노는 돌봄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 방안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당시에 정말 필요해서 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공기살균기 이런 애들도 지금 안 돌리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방안을 찾아서 우리 주민의 혈세로 구매한 제품, 물품들이 현장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과장님보다도 여기 우리 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런 물품 관리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과 지원청과 우리 학교들, 현장의 학교들과 네트워크가 전혀 저는 사실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두 번, 세 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글로컬미래교육과장님께서도 2022년도에 이게 처리가 다 됐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다른 물품들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으로 우리 교육이 나라의 미래다 생각해서 세금에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해서 우리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물품들이 막 이렇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저는 참 기본이 좀 부족하지 않나, 기본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기를 채워주시는 우리 도교육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수은 그 이야기를 드리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처분 계획을 세우셔서 또 아마 예산과에서 협조를 해 주셨겠지만 함께 빠른 처리를 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가족분들께서 이런 작은 물품이지만 수은 같은 경우는 대개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소방청에서 발표를 한 게 화학 사고 중에 수은 누출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게 또 절반 이상이 학교래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은을 못 쓰게 한 게 지금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10년은 좀 안 됐을 것 같지만 수은을 대부분 사용을 안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 수은이 있다는 것은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국감에서 마지막 확인 국감 날까지 사용처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방만한 예산 사용까지 연결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걸로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면서 그 업태죠. 업태가 교육적으로 또는 수당의 목적에 어긋나는 곳이 결제되어진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숙박업소 중에 유해업소나 지금 보셨던 복권방이나 그리고 청소년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처 위원회든 또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데 다른 결제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멍이 없는지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학생수당 사용처에 대한 이상한 데서 결제가 되어 버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안전장치를 이중삼중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교육부에 맡은 것이, 우리 김영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한 6가지 되는데 시간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출퇴근 교원 현황하고 교장 공모제 현황, 유보통합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학교급식 관련 집단식중독 발생 조치사항, 학교 음용수 사용실태 및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평상시 다 한 것이니까 잘 외우시고 있지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김영신 국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교원들의 출퇴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요?
그래서 가산점도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출퇴근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매일 마주하는 수업의 질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시간 왔다 갔다 3시간, 4시간 운전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의 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 우리 시에서는 우리 학교가 최고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자기는 인근 도시에 가서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매번 같은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이 계속 지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다. 왜, 이것이 매년 3년 동안 해가지고 추적된 것을 보면 출퇴근 현황이 개선이 안 돼요. 더 나빠지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작년에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저희에게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왜 개선이 되지 않는가 분석을 자체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퇴근 교원을 줄이는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1시간 이상의 거리에서는 미미하지만 그게 유의미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미미하지만 퍼센티지가 줄었음을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30분 전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저희가 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석 결과 교원들이 전국 단위로 임용을 해서 전라남도로 오기 때문에 교원들의 개인의 거주지를 나이스에서 본인이 적절하게 수정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집계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4년도는 4.7%였는데 2025년도는 5.2%로 높아가요. 이것은 교사 직원들의 양심과의 싸움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광주권에서 살고 자기는 거주지는 담양이나 이런 데 되어 있고 이거 양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직원 최고로 도덕성이고 공정성이고 이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주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 나이스로 해가지고 주소지가 솔직히 우리 교직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해야, 우리가 추적이 안 된다면서요? 진짜 거주지는 담양이나 전라남도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는 광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이것도 지금 수치는 교사 본인들이 자력으로 써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낸 조사가 2024년도 47%, 2025년도 5.2%로 높아간 겁니다, 본인들이 써가지고 낸 것이. 그렇죠? 아니 조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 초등학교 승점 가산점을 보면 상한점이 0.5점이에요. 0.5점 가지고 눈 깜짝이라도 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에 안 살면 10점, 20점을 줘버리면 눈 부릅뜨고 거기 있지요. 0.5, 본인 단독거주자 0.0016점을 준다, 월. 이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10점, 20점씩 줘버리면 왜 다른 데에 가서 살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광주권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먼 데 가가지고 근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주는, 다른 방지책을 지금은 생각할 때다 이 말씀입니다. 맨날 전남교육이 최고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교직원들이 전남교육의 최고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이것 공모제가 안 되는데 개선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해야지 공모제가 활성화되고 지금 우리가 임명제 말고 공모제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좋으신 분, 아까침에 초빙형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교장해 가지고 학교를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개선을 해야지 이것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행정감사 오셔가지고 똑같은 현황 업무보고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현 심사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예, 투명한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투명한 심사체계하고 그리고 학부모하고 교직원 의견수렴 방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하고 학부모들 이것을 평점을 해가지고 교장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든 간에 개선이 돼가지고 학생하고 학교만 생각해서 교장님을 모셔오는 것, 구성원들이 자기 셈법이나 부모들 셈법을 거기에 집어 넣어버리면 좋은 교장 공모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교장 공모제가 잘 되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게 젖어 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능이 1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황금돼지띠로 수험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험장도 1곳이 추가되고 시험실 자체도 23실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적 시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적응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J-파이널을 10월 30일 목요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출제한, 전남의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제한 문항을 학생들이 똑같은 수능시험 시간과 똑같이 치렀고요. 시험을 치르고 나서 지금 2박 3일 동안 실제 출제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박원종 위원님께서도 J-파이널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실시를 하는데 그 성과나 내용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셔서 성과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목이나 이 부분들이 어떤 학생들이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분석 결과와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될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얻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사전에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했다는 점이 저는 또 취지에 맞게 반영되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게 지표를 잘 세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앞으로 수능이 10일 남았고 또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앞으로 긴 여정이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학생들이 밤새 공부하고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하여튼 쌓아온 실력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에서는 10일간 더 긴장하고 대처해줬으면 합니다.
저 또한 조례 개정이든 또 교육 정책에 앞서서 또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아마 제가 분과별로 해서 한 열몇 개 조합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하고 그런 과정을 목소리를 청취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기준을 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또 이렇게 요청도 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항상 물론 저희 의회 입장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징검다리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집행부의 입장과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에 징검다리 역할을 함에 앞서서 또 어느 정도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었더라면 서로의 그걸 우리가 중간 역할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교육부 소관, 교육국 소관 관련해서만 주어진 자료에 입각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자료에 대한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단 말인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 안에 한 장짜리가 되게 많아요. 내용이 없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포괄적으로 그냥 써놓은 게 많아서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주면 행감을 어떻게 진행할지요.
255페이지 교사, 교감, 교장 남녀 현원과 비율 자료에서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교직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통계 내보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중반까지 넘어갈수록 아직은 남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원의 비율에 맞추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이. 그러지요?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남성 선생님이 더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소수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283페이지요. 정확히 85페이지 고교학점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또는 다음 날에 말씀 주실 텐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강좌 수를 보시게 되고 양적으로 보시게 되면 좀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신데 우리 도의 고교학점제 과목 수를 보실 때 모자이크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있던 센터형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온라인학교 제외한 교과목 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도 보완하는 게 그동안 꿈키움캠퍼스라고 해서 고교대학 연계 과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지만 시도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내일 좀 시간을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수능 연계 과목에 대한 과목 개설에 그 통계가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도적으로 한번 통계를 보긴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과목의 양적인 숫자는 줄어드는데 연계 과목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서 공동적으로 개설하게 될 거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취지인 듣고 싶은 과목의 개설이 진짜 잘 되냐, 그것은 부위원장님이 꾸준하게 그리고 임형석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정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 여쭐게요.
367페이지에요, 365페이지에 시군별 학교급별 흡연, 음주 예방교육 실시 현황인데요. 이 표가 전체 학교 426개 학교, 흡연 예방실시 426개 학교, 음주 예방 426개 학교, 마약류·기타 426개 학교 다 했어요, 모든 학교가 전부 다. 전부 다 해서 예방교육 실시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의미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요, 잘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밑에 67페이지에 보면 모든 학교 다 교육한 거잖아요. 실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냥 실시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표에. 모든 학교 다 실시했다. 자료가 너무 맹탕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요.
흡연, 음주 예방교육 367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줄 보면 초등은 연 2시간 이상, 중등은 연 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연 몇 시간 시키고 중등은 몇 시간 한 겁니까? 흡연, 음주 예방교육.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저희가 처음에 예산 산출할 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노화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024년 신청 당시 섬 지역 할증금액 자체를 포함하지 않았대요. 이것 기본 아닙니까? 예산 산출하면서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공유재산에 먼저 올려놓고 예산 반영은 뒤에 해요. 그러니까 시기가 변하면서 단가가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으로 해서 금액이 싹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금액을 적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단순하게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항목만 승인을 했을까요, 건수를 가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산도 같이 봅니다.
지연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제10조2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 가지고 1항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년도 것을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일치가 돼야 하잖아요. 전혀 안 맞다니까요.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8건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2025년도에 반영 안 된 게 8개입니다, 8개. 이것은 의회를 가지고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받는다고 올려놓고 예산은 반영 안 하고.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사업마다? 예산과에서 주고 싶은 사업은 주고 안 주고 싶은 사업은 안주고 그렇습니까?
관리계획에 태워서 올렸으면 정당하게 예산을 반영해야지요. 이게 반영을 안 해놓고 1년 뒤에, 2년 뒤에 반영하니까 금액이 85%, 30%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으세요. 임형석 위원님 하여튼 마이너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종합관리계획에 보시면 그런 건물들, 그런 건축물들이 기본적으로 위치 부분하고요. 그 지역의 입장이 불일치되는 부분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금액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빈번한 사례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심지어는 취소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질 거고요.
금액 부분이 핵심일 텐데 금액 부분은 그것은 임형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일치시켜야 되니까 편차를 줄여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전 예산보다 조금 전에 있는 회기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시기의 차이가 요즘같이 물가 변동 특히 건축 관련 비용이 변동폭이 넓은, 많은 시기가 좀 불편한 시기입니다.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이 시기를 조금 예산 하는 시기와 일치시켜주는 게 맞고 또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런 원칙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육청이 토를 달 부분은 없고요, 당연히 그 원칙에 검토를 하겠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관행적인 부분 상에서 금액을 일치시키다 보면 예상되는 중투, 우리 청 외에 다른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금액상의 부분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금액 부분이 다음 예산안 심의하실 때 관리계획에서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조금 여유분을 줘서 증가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사전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좀 많이 넓혀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전남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출신의 김진남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교육행정을 되돌아보고 또 더 나은 내일의 교육을 준비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해마다 현장은 달라지고 또 아이들의 삶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실효성에 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남은 바다 그리고 또 하천, 저수지 여러 물 환경이 생활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친숙하지만 또 때로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난 5년간 물놀이 등 수상 환경 사고로 인해서 51명의 학생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 10명 중의 4명은 수영 미숙으로 인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생존수영이 의무화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해년마다 이런 비극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에 관해서 한 가지 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제가 실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아까 행감 중에 과에 좀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주셨어요. ‘인근 수영장 및 초등 이동식 수영실기 교실을 활용하여 군 지역·도서벽지 학교에서도 생활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제 그럴 듯 한데 실은 이게 거리나 시간, 기상, 교통비,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인근 수영장 이런 표현들, 인근이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모호한 행정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얼마나 인근인지,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인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인근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동식 수영실기 교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이풀장 같은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짧은 체험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정말 말 그대로 바다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 격차가 결국에는 학생들의 안전 격차 이것도 결국 생명 격차가 돼버리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의 생존수영 능력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생존수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부 지침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수영을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다 진행을 하고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도 그냥 교육부 지침대로 그대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교육청에서는 아예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기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영의 명칭을 ‘생존수영’ 그렇거든요. 의회에서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생존수영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거부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생존수영은 어떻게 하는 거지? 누워 뜨기하는 것이고 잎새 뜨기를 하는 건가? 거기에서 한계적인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생존수영이라는 용어를 ‘생활수영’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존수영 해버리니까 조끼를 입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나는 물에 떴어’ 그렇게 하고 교육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 생각은 정말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생존수영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생활수영으로 바꾼다. 저는 이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존수영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수영 자체 생존수영 수업 자체를 하나의 그냥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존수영이 가진 본래의 의미, 살아남기 위한 교육 이런 긴장감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생활수영으로 바꾸게 되면 과장님, 생활수영 이수한 애들이 정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실무 진행들을 하시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감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생활수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게 생존수영이라는 이름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생활수영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정말 긴장감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사라질 수가 있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오히려 생존수영이라는 이름 자체를 조금 더 강한 단어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생존기술수영 또는 생명수영 아니면 전남생존기술수영 이런 것들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생존수영 수업 자체가 어떤 절박한 순간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수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상임위 활동 쭉 하면서 예전에 여수에서 체육관 안에 내벽 무너졌을 때 그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사고들이 생겼을 때 여러 사례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한 어떤 일이 하나 발생되었을 때 교육청이 그 이후에 수습들을 어떻게 해 왔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고 하나 생겼을 때 전부 전수조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존수영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어떤 그렇게 큰 비극을 겪은 이후에 저희들 갈수록 ‘이런 일이 또 있겠어?’
하고 다 넘어가는데 실은 우리 전남에서도 학생들 생존수영 할 때 생존수영 수업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의 생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물에 뜨는 능력이 얼마큼 키워졌는지, 아이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러 몇 단계의 생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만이 우리 학생들도 정말 물에, 이 물에 빠진 사고가 우리 학생들 사망률이 교통사고 다음에 바로 이어질 정도로 높은 사망사고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온할 때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안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건데요. 본 위원장이 지난 11대 의회부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해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고 12대 의회 전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촉진을 위해서 목록을 정해놓고 중소기업들만의 경쟁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만 이야기합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보니까 각 학교와 기관들에서 교사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경리관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년간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마찬가지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교육감님,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 교실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일부 학교들은 2030 교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자료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3개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제가 민원으로 들은 건데요, 담당 장학사께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고 싶으면 진행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학교는 법과 지침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합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옛날에 지능형 과학실부터 시작해서 11대 때부터 목적사업을 갖다가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금 2030 교실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거 굉장히 지금 미래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AI의 어떤 틀을 만들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전라남도를 밀어주고 있고 결국은 2030 교실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교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실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최정훈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나중에 학령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교육 취약지, 섬 교육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언어장벽을 무너뜨리는 교실을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술의 발달,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몇 달 사이에 엄청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학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교권도 신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교권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효율화 방안은 잘 세워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파악을 해서 기존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의 공유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 주관 물품확충이 아닌 도교육청 주관 물품확충을 하고 물품은 과목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연수,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연수 같은 것도 과정을 거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공유센터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앞으로는 이렇게 밤늦게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어쩝니까?
거의 다 고개를 동시에 끄덕이는 것을 보니까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는 이만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4일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4일 10시에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문태홍
- 교육국장 김영신
- 행정국장 노권열
- 홍보담당관 이형래
- 감사관 김재기
-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 노사안전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이선국
- 예산과장 김종훈
- 행정과장 강성근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 원장 이길훈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도서관장 강상철
-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 장성도서관장 차계옥
-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손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