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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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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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및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경예산안 2건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590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소안구도 연도교 지방도 정비사업 20억 원, 금년 7월 호우피해 항구복구 및 재난대책비 33억 62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4억 19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회수원금수입 10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장산 자라 연도교 지방도 정비사업 34억 5000만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억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39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770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4억 19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6억 5200만 원, 지방도 재해응급복구사업 33억 62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억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4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8억 6700만 원으로 세입은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실제수납분 등을 반영하여 3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배분액 계상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억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사업 중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도 정비사업 3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7억 12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4800만 원, 금년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 및 항구복구비 33억 6200만 원 등 총 215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명시이월 215억 700만 원 대비 0.06%인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관계기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중 모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보다 철저한 필요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예산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안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항공사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굳이 책자를 안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사를 재정 지원할 수 있었던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남았죠, 돈이?
예.
최근에 이 공항 관련해가지고 광주시에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 국토부에 다시 신청을 했다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또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의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 시의원끼리 서로 용호상박으로 대결하고 있는 입장 어떤 그런 형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남도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주변에서 저희 도에 저를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이랑 이런 분들한테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한 입장 발표는 안 하고요. 다만, 현행 법규상, 규정상 맞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가 승인을 하든지 반려를 할 것이다. 다만, 국내 공항이 임시 부정기선을 띄우려면 관계 규정에는 첫 번째, 국가행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행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행사 기간 내에 항공사가 외국인 60% 이상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검역, 세관, 출입국 이 세 가지의 시설들이 완비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공항은 지금 국내선 전용이에요, 군공항을 빌려 쓴. 국가 행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법규와 규정이 없는 걸 어떻게 국제선을 그걸 떼를 쓴다고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CIQ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긴 단어인지. 어찌 됐건 단기 불편을 지금 이유나 근거 삼아서 자꾸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하려는 그런 광주시의 노력으로 비춰지는데요, 이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은 또 어떤지 확인되십니까?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지만 관계 규정이나 CIQ 규정을 들어서 불허를 했습니다. 행사가 아니다.
특히 작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공항이 국제선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이번 신청이 다시 또 불허가 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법령과 규정을 고치지 않고는 불허입니다.
특히 CIQ 규범도 있고요?
예.
그러면 과연 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무안공항은 언제나 다시 재개항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12월 4일날, 5일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비공개 국무총리께서 주관을 하신 추모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의 약간의 항변이 있었어요.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지 않고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어떤 조사 발표도 참석을 안 하겠다, 못 한다, 이래서 4일날, 5일날의 일정이 제대로 소화될지가 의문시되는데요. 그때의 계획을 보면 첫날에 로컬라이저 방위각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중간보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두 번째 날에는 조류, 항해, 엔진 결함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죄송합니다. 자, 유족들이 12월 4일날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는 말씀은 아직도 유족들이 공항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재개항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도로에서 저런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유족들이 도로를 점거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공공기관 아니면 현장에서 저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유족들이 다 그 현장을 점거를 하는가요?
위원님, 다만 이 공항 내부시설을 추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도 다…….
지금 재개항의 가장 큰 걸림돌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로컬라이저 그리고 두 번째 유족들의 공항 점거 사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로컬라이저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다른 데다 옮기든지, 그 잔해들을 그러기를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언제든지 비행기가 뜨고 날 수 있도록 공항을 정비를 해서 준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사고조사위원회가 당초에 8월달에 발표하기로 했으면 누군가는 방위각시설에 대한 그 결과 보고를 했다 하면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하면 그 로컬라이저가 개선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그거를 무기한 연기를 하는 바람에…….
현재 사고조사위보다 더 공신력을 갖춘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국무총리실로 넘겨라. 왜 국토부 산하, 항공 산하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사고조사를 하냐? 위원장도 비행기를 모르는 헬기 조종사 출신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가서 대화를 해 보면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보셨겠지만 저도 참사 이후 한 15일 여를 공항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재개항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장 누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행업계는 거의 고사 위기, 고사 직전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위원님, 그 말을 저희가 국토부 그다음에 각종 사람들한테 꾸준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재개항 시기를 특정해 달라. 이번에 겨울철이 안 된다 하면 당장이라도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내년 2, 3월에는 개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계속 꾸준히…….
연말 내에 6자 TF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예고를 했죠?
그거는 군공항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6자 안에 지금 광주, 무안, 전남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광주공항의 국제선 재개항 문제로 해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어차피 같은 공항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 불씨를 빨리 꺼야 된다라는 생각이 최소한 언제 개항한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라는 로드맵이라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저희 로드맵은 국토부가 판단을 한 거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공항 문제 나와서 불편하면 국토부에다 물어봐야 된다, 국토부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 국토부로 전부 다 떠미시고요.
아니……. (웃음)
잘 되고 좋은 것은 전남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꾸만 해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무안공항 재개항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국토부의 지시, 지침을 따라서 계속 저렇게 지켜봐야 됩니까, 상황이?
이 사고조사하고 유족들하고의 삼각변수 관계에서 저희가 어떤 편을 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여행업계, 우리 전남 도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저희는 어차피 추모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1300억 규모의 의결이 됐거든요, 사업비.
참사 이후에 이런 공항 관련 질의는 항상 거의 비슷하세요. 공항 재개항에 대한 부분 특히. 그래서 국토부의 어떤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사조위의 활동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거의 1주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좀 방침이나 방안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럽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지금 녹화가 돼서 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로컬라이저에 대한 러프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비행기의 직접 참사 원인은 아니겠지만 대형, 179명이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인 참사 원인은 로컬라이저에도 있다. 그것만 인정해 주면 유족들이 다른 대책을 우리가 대책 세우는 데 수긍을 하겠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사람, 새 한 마리 그다음에 조종사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국가가 시설한 시설이 잘못됐다, 이런 걸 인정해 준 사람도 없고 경찰 수사도 그걸 밝힐 의향도 없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유가족이 아프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 그 유가족 편을 안 들고 그 말이 틀립니다라고 지정을 한다면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사항은 유가족을 품에 안아주는 게 지금 이 시점에는 차후에 우리 전라남도가 더 큰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여기서 유가족마저 우리 전라남도가 버린다고 하면, 뜻을 안 따라준다 하면 그 유가족은 어디 가서 항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국토부에 그대로 유가족의 뜻을 전달하면서 무안군민이나 관광객의 불편도 그대로 전달하면서 빨리 로드맵을 세워라, 로컬라이저를 정밀조사 해서 발표하는 게 그게 첫 번째다, 그런데…….
조사는 끝났고요. 이미 그 시설 그대로 돌멩이 하나까지 3D 실사로 해서 거기다 조성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부 다 전달됐지 않습니까?
예, 실증은 끝났죠.
그러니까요. 실증도 끝나고 조사도 다 끝났잖아요?
예.
그 시설 철거하고 새로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도 그 현장에서 유족들하고 로컬라이저하고 그쪽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유족들이 사진을 찍을 때 사고조사위원회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나와서 아직도 파편이 있고 내 유가족의 채취가 있는데 그 사진 하나도 못 찍게 하는 게 사고조사위원회나…….
그런 세세한 상황까지는 불필요할 것 같고요. 사거리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요. 유족들이 사거리를 점거하지 않잖습니까? 또 점거하게도 안 두잖아요. 그런 이치로 해석을 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를 인지를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단순한 교통사고하고 이 대형 참사하고는…….
물론 비교할 수가 없지만요.
비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이 관광업계하고 무안공항의 재개항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재개항을 해야 된다,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물론 그 노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도 있고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좌우지간 빨리 개항을 목표로 꾸준히 요구를 하고 국토부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지사님께서도 국토부 장관이나 볼 때마다 재개항 문제를 거론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면…….
여하튼 광주시의 최근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 노력이 단기 불편을 핑계 삼아서 장기적인 우리 전략이나 정책에 해가 안 되게끔 잘 방어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산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 예산 심사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3차 추경을 제가 심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우리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이 세수 추계를 좀 정확하게 안 한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입 추계를 한번 보면 이게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쭉 보면요, 시도비반환수입, 이자수입 이런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들이 대체로 누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도 점사용료 6억 원, 이 지방도 점사용료 이것은 매년 이게 지금 거의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지금 3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지, 이자수익은 10억 정도 지금 현재 이자수익이 기정액이 7200만 원인데 우리 3차 추경예산이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보증금반환수입 4억 그다음에 기타수입 8억 9000 이런 사업들이 거의 제가 보면 예측가능한 세외수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이 3차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는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항시 부과하고 징수할 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관례가 있어서…….
아니, 그런데 이것이 관례를 좀 깨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추경에 받았던 돈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30%를 시군한테 또 수수료를 주고 이런 절차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비 이자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예금을, 돈을 받았으면 갖고 있는 기간들이 계산돼가지고 나중에 이자 발생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 통장에만 있어도 자동으로, 옛날에는 저희가 수기로 계산해서 돈을 얼마 나갔다 했지만 자동으로 나와버리니까 마지막 3차 추경까지 가서 그 금액의 이자를 정확히 추산해서 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내버리면 저희가 송금받아가지고 며칠을 갖고 있을지를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급할 때까지의 국비 이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편성 누락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보조금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하게 되면 1회 추경에는 거의 이게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것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리추경까지 온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다시 한번 그 시기상 어떻게 정확히 명시를 할 것인지 해보고 위원님 그 내용을 잘 인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기타수입도 지금 8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3차 추경에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
356페이지인가요. 이 책자로는 356페이지로 그런데 이게 도로정책과 예산이네요. 그게 8억 8000.
8억 8000이요, 그외수입이요?
예, 그냥 기타수입이죠, 그외수입이니까.
그외수입은 작년도에 발생한 돈들을 작년도에 납부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난해 수입처럼 안 잡히고 이번에 납부되고 그러니까 반납액을 다시 받아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8억 8000은 무안 몽탄의 상수관로 이설비 지급을 했는데 한전주나 전기시설이나 상수관로를 이설하고 그 해당되는 한전이나 지자체에 돈을 줬는데 공사를 다 끝나고 정산을 했더니 우리 도비가 준 것이 남아서 지금 반납한 거거든요, 그쪽의 공사들이 끝나야 되니까.
이게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것을 지금 받은 거죠?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연도 말에 꼭 이게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정산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배전선로나 이런 이설을 다 하고 업체한테 또 한전이 받아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상황을 독촉해서 정리추경 아닌 다른 추경에 받아서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사업별 설명서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집행을 해라. 그 외의 조항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지금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때보다는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조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이월 사유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월 사유들을 잘 아는데 이것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리고 우리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이 맨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사유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은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 편성을 재정이 좀 넉넉해서 해 주면 연초에 발주해서 연말에 다 이월이 안 나도록 조정을 할 텐데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가용재원에서 이런 유지보수들을 뒤늦게 세워주고 또 그게 일상적으로 이월되고 반복이 되니까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선대책을 세우고요. 혹시라도 또 이월이 안 되도록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최대한도로 각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은 이야기했고요. 세출 부분을 좀 볼게요. 세출이 너무나 이게 추계가 잘못 돼가지고 예산이 감액된다든지 또 증액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계기획과에서 예산서 773페이지 보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1회 추경에 이게 이전에 편성됐어요. 그런데 그때 1회 추경이라도 이게 편성을 했으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몇 건 정도 될 거다 하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00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세웠는데 우리 민간공사 발주량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한 14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무려 8500만 원이 이게 감액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처음에 아무리 우리 1회 추경에 서둘러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수요를 좀 제대로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 활성화 방안을 올 연초에 봄에 수립하다 보니까 각계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요. 민간공사가 좀 활성화되고 해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률이 의무적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서 민간공항에 대해서 이게 수요가 100건이면 돈 금액을 좀 줄여서 하자 해서 이게 일정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만 지원되게끔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 지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건당 또 업체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민간공항 발주량이 무척 건설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뚝 떨어지는 바람에 지급이 안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한 거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증수수료가 그러면 현실성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우리 업체들이 너무나도 보증수수료 지원이 적어서 이 예산을 기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가 돼야지 적정한 수준인가요?
저희는 50억 공사를 하면 1건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수수료를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는 그냥 지원을 해 주면, 2배 정도는 해 주면…….
원래 50% 지원 아니에요?
50% 지원을 했는데 얼마 금액이 아니니까 50억 공사, 10억 공사로 낮추면 금액들이 다운되니까 전액은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는 민간공사가 발주권이 없으니까 좀 지원을 해 주면 더 낫지 않은가? 아니면 저는 줄 것 같으면 이런 지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00% 돼도 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가 이게 예측이 잘못돼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 77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13억 2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서 13억 2300만 원이 지금 약 17%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원인을 보니까 시군비 미확보로 인한 수요 감소, 당초 123대에서 102대로 21대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게 지금 검토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제2회 추경 때 5억 4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필요해서 5억 4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3차 추경에는 13억이나 이렇게 감액한 게 이게 말이 되냐,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필요해서 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가 또 이게 3차 추경에는 13억을 감액했는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후버스 대폐차를 하면 저상버스가 의무적으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 작년도에 올해분 수요조사를 하니까 115대 정도를 사야겠다라는 연간 계획이 나왔고요. 그걸 토대로 본예산은 115억 원을 늘렸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남이 16등이다, 꼴등이다, 그래서 좀 늘려라 하면서 강제 배분을 123대로 해 주는 거예요, 국고를. 그래서 강제 배분을 받아서 123대를 국고를 받다 보니 1회 추경에 더 증액 요구를 해서 우리 국고를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국토부도 강제 배분을 해놓고 수요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9월달에. 9월달에 실시를 하니까 지자체 수요 변경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못 다닐 구간들이 많거든요, 오지 노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남 배정을 또 축소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102대로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115대 예측, 123대로 증가, 102대로 또 다시 조정돼서 세 번에 걸쳐서 국고가 변경돼서 저희가 또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도에서 시군 수요를 우리가 받아서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가 마음대로 이런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까?
예, 강제 배분을 또 국토부는 합니다, 더 해라라고 하고. 더 노력을 해라라고 강제 배분을 해서…….
그러면 결국은 시군에서 수요가 지금 적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받아서 국토부가 예산을 감액했다.
그리고 교통 회사도 이게 저상버스를 구입 의뢰를 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걸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못 쓰고 내년에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랬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수요 예측을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뒤에 보면 780페이지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도 이게 시군의 신청 대수가 감소돼가지고 2400만 원 정도가 이게 감액된 것이고, 장애인콜택시는 수요가 26대에서 38대로 증가해가지고 이게 4억이 지금 증액 편성된 거죠?
예, 12대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도 207대에서 240대로 지금 대수가 늘어나가지고 이것도 한 3억 4000 정도 증액 편성되고, 택시 감차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군비가 미확보가 돼가지고 88대에서 63대로 감소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택시 감차를 원하는 시군도 있잖아요. 더 원하는 시군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도 택시 감차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산이 좀 적으니까 우리 법인택시 업계에서 상당히 좀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못 하는 경우?
감차 계획을 3회 추경 때 다시 조사할 때 광양이 그런 내용을 냈으면 조정을 했을 텐데 여수가 당초 계획이 10대였는데 10대를 감한다고 올린 반면에 광양은 3대만 감차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수요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제대로 수요를 파악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택시회사하고 소통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785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주거급여지원사업도 44억이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예.
주거급여지원사업이 감액된 원인이 이것도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원래 이 국도비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만 주는데요. 이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는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10% 정도의 돈을 더 줍니다, 연초에. 그런데 정리추경 때 실질적으로 감이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10%가 더 증액돼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국토부 방침이 그럽니다. 이게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48% 가구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도 적게 오는 것보다 많이 오는 게 좋죠. 그렇죠? (웃음)
그다음에 보면 우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 예측을 진짜로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583명을 예측을 했다가 실제 수요자가 3770명으로 2배 이상 폭증을 해서 무려 26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됐어요. 왜 이렇게 예측을 잘못합니까, 이게?
원래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한시사업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만 올해 한다는 사업이었는데 수요 예측을 했는데 1583명이 신청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고요. 이게 국토부가 수요 추계를 하니까 마지막에 7월달에 확정할 때 3770명으로 최종 대상자가 파악이 돼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우리 도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파악했다는 거예요?
시군 수요조사는 연초에는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2025년 국토부가 7월달에 변경교부액을 확정하면서 이 내용을 좀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냈고요. 이런 확대 효과가 한시적 행정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상시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전남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아니, 저희도 수요를 잘못한 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년가구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1억 2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혜택되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저도. 이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이 제가 시군 국장할 때부터 생긴 건데 이게 수요가 없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원가구 100%, 자기중위소득 60% 또 청년 총재산 가액이 1억 2000만 원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냐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수요가 창출이 돼서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상시사업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는 철저하게 사전 수요조사도 하시고 계획 수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2666명을 계획을 했다가 1333명 반으로 지금 줄여서 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감액 편성했는가요?
이게 전세보증 반환수수료가 전세 사기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당초에 우리 광양 쪽, 순천 쪽에 있었던 것들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집행률을 감안해서 12월달에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또 많이 안 해놓으면 갑자기 전세 사기가 많아져버리고 그러면 대응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시잖아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요 예측을 철저히 좀 해라. 그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거나 감액 편성될 일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가요?
한 5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지금 건축기획 용역예산 전액 삭감하고요, 물류 쪽에 하나 있고 또…….
우수 건축물 시상금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그렇고…….
강소형은 목포에서 반납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것도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다음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건축기획 용역 왜 이거 안 했는가요?
이게 40억 이상은 타당성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획 용역을 해 가지고 서포트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여기까지는 타당성 용역을 안 해도 된다, 기획 용역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필요 없는 용역 하지 말자 해서 용역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삭감…….
그건 잘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철저히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사업이 편성된 것은 필요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편성됐으면 그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공단지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11억 2600만 원이 편성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조건을 보니까 국비가 30%이고 기금이 40%이고 군비가 30%예요. 그러면 이 11억 2600만 원이 국비입니까, 국비 플러스 기금입니까?
아니, 국비인데요. 그 몇 페이지이신가요?
65페이지요.
예, 예, 국비입니다, 국비.
그러면 기금은 어디가 있어요, 40%?
이게 동면 건데요. 기금은 군에서…….
기금이 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전부 다 기금도 군비 이건 70%네요? 이 군에서 기금 40%를 충당한다는 거예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군에서 사용한다는…….
주택기금 어디에서 지원받아요? 허그에서요?
예.
그러면 이 기금이 복권기금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 허그에 있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기금?
예, 그냥 주택도시기금.
아, 이것은 허그에서 바로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을 군비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이게 성립전으로 사용됐는가요, 아니면 이게 통과되어야 바로 내려갑니까?
예, 그럽니다. 성립전 아니고…….
성립전 아니고 심의해가지고 통과되면 바로 올해 이게…….
화순 동면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순 동면에.
예.
그럼 이게 바로 지금 집행됩니까?
예,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바로…….
아니, 혹시나 이게 이월될까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월은 절대 안 되죠?
(「저희는 보내고 화순군에서 이월시킨 겁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화순군에서.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연도 말에 이렇게 교부되다 보니까 좀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세입 부분의 추계 그다음 우리 세출 부분의 추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예산은 늘 부족하죠, 할 것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입도 보고 의문 난 것도 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세출예산에서 우리 공항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감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예.
왜 여수공항은 공항이 아닌가요?
여수공항은 그대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 거기 보면 공항 활성화 홍보하는 것도 감액, 그다음에 항공사 취항식 및 공항 활성화 토론회도 감액 이런 부분이 여수공항도 지금 동부권의 경제·관광 공항으로 활성화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수공항도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니, 신경 써야 될 것…….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연장하는 건도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김영록 지사님께서 발로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로컬라이저도 다 국토부에서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토론회가 됐든 활성화의 홍보가 됐든 이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항 감액된 것은 무안공항 임시 폐쇄로 인한 내용이고 여수공항하고는 좀 관계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남이 공항이 2개인데 무안공항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안공항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잡아가지고…….
원래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게 여수공항하고 무안공항하고 엇비슷한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시도 우리 여수, 순천, 광양도 지원금을 도하고 같이 내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게 활성화한 것에 대한 것은 여수공항도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체크해가지고…….
예.
이것 보니까 잘 돼 있네요. 취항식 및 공항 활성화 토론회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공항 활성화 홍보 및 이용 지원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무안공항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있는 도민들 입장,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편파되지 않냐,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수공항은 존경하는 우리 최무경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나 이런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울산공항이 2000m인데 전국 15개 중에서 여수공항이 2100m로 꼴등에서 두 번째이고요. 일단 로컬라이저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4m나 됩니다.
제일 견고하게 돼 있고요.
견고가 필요 없는 시설이 견고하게 돼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개선하고 이런 게 뒷받침돼야, 또 결항률이 1위입니다, 1위. 여수공항 1위입니다, 결항률이.
어떻게 결항률이 1위가 되죠?
활주로 짧다 보니까 이륙 제한, 착륙 제한이 걸려서 바람 조금 불면 그게 차단이 안 되고 결항률이 6.25%로 전국 15개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그것을 1등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공항 1등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객기하고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여수공항은 양양이고 어디고 그런 것보다는 시설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2800m로 개선을 해 달라. 지난번 정책 비전에 갔더니 한문선 상공회의소장님은 그것 갖고 작다, 3300m, 200m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방공항에서 2800m이면 보잉 최신형 1만 5000㎞ 달릴 수 있는 7879가 있어요. 그 비행기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있는 A380부터 시작해서 보잉737까지 다 착륙을 해요.
2800m 하면?
2800m이면. 다만, 보잉 747이나 A380 같이 거대한 비행기, 여수공항에 필요 없는 비행기 그런 것들만 쓰려면 3200m가 넘어야 되죠. 2800m만 만들어도 충분하고 넘쳐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 문제이고요, 2800m가. 그걸 하다가 점진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대형 항공기가 뜰 수 있도록 하고 또 로컬라이저 당장 올해 연말까지 철수해서 보완 공항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항행 안전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또 신규 노선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취항식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국제공항이 무안에 있기 때문에 여수 쪽에서 크게 이렇게 신규 공항 노선을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비즈니스하고 관광 쪽으로 하게 되면 중국, 일본, 베트남 한 세 군데 정도 부정기 노선을 이렇게 전세기 띄우면 되지 않겠냐. 그럴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단은 공항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공항이 지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국 결항률이 1위도 되고 그러는데 일단 로컬라이저 부분은 해 주기로 했으니까 한 700m 연장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남해안·남중권의 관광 중심, 경제 중심의 공항으로 돼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전부터 돼버렸다면 예를 들어서 당장 2026년세계섬박람회라든가 COP33 했을 때도 국제무대에서 브리핑할 때 우리 여수에 있는 공항을 이용해도 되는데, 여수는 아시다시피 공항도 있고 크루즈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KTX, SRT도 있고 모두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활용하는 차원에서 여수공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 잘하시니까 국장님 계실 때 700m 연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해안·남중권의 중심 공항으로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예,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곧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이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이나 지역 정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좋은 것이 올해 5월 19일 날인가요? 이재명…….
예, 지역 공약에는 들어 있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이순신 광장에서 지역 공약으로 여수공항하고 여수국가산단이었거든요. 딱 2개였어요. 일 잘하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으면 실천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산도 얼마 안 들잖아요. 한 1100억 정도 든다는데…….
1100억 들어갑니다.
적은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런 것은 하늘길이 있는데도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임기 내에 계실 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 보면 지방도로든 재난이든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부탁드려서 미안한데 여수공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정일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자수익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금 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가요?
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몇 페이지십니까?
24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각 시군에 내려보낸 사업의 후에 그 이자들 부분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비 주면 시군에서도 도비에 대한 은행 이자들을 다 정산해서 다 반납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비도 다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의 통장을 자금 운용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는 아니잖아요?
시군에 도비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죠.
국비는 저희가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반환금만 지금 보조금 반환받으면서 이자까지 같이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자금 운용 수익이라고 하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대답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군하고 다 우리 예산…….
이게 자금 운용 수익하고 반환금 이자받는 수익은 좀 틀리잖아요?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영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추경안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영국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현장 전문성을 높이고 선제적이며 견고한 대응체계로 소방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357억 5900만 원보다 107억 2600만 원 감액된 5250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결손 예상되는 추계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11억 47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 감액된 9억 4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보전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486억 1700만 원보다 105억 2300만 원 감액된 4380억 9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과 4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성질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 추진이 완료된 낙찰차액 등 감액으로 기정예산 920억 18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 감액한 915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소방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82.5%인 4333억 1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분 감액으로 기정예산 4183억 3300만 원보다 103억 800만 원 감액된 4080억 25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증액으로 기정예산 15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소방특별회계 조직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754억 원으로 기정예산 4861억 3000만 원보다 107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49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29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107억 600만 원 감액된 4361억 3700만 원, 화재대응과는 1600만 원 감액된 73억 8100만 원, 구조구급과는 84억 4000만 원, 예방안전과는 6억 25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300만 원 감액된 149억 900만 원, 소방교육과는 14억 15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400만 원 감액된 6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22억 1700만 원, 여수소방서는 39억 4500만 원, 순천소방서는 26억 7300만 원, 나주소방서는 35억 3600만 원, 광양소방서는 27억 4800만 원, 담양소방서는 16억 2700만 원, 곡성소방서는 13억 700만 원, 구례소방서는 12억 6600만 원, 고흥소방서는 23억 50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8억 5700만 원, 화순소방서는 200만 원 증액된 17억 11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7억 1800만 원, 강진소방서는 500만 원 증액된 17억 700만 원, 해남소방서는 20억 88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6억 4900만 원, 무안소방서는 22억 7700만 원, 함평소방서는 29억 32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6억 82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4억 9500만 원, 완도소방서는 400만 원 감액된 19억 5100만 원, 진도소방서는 18억 3700만 원, 신안소방서는 20억 28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3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한 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주영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 및 소방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서서히 긴장이 또 되어 가죠, 겨울 화재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남 소방서라든가 17개 소방서 같은 데에서도 지금 현대화·선진화되다 보니까 지금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 하고 있죠?
예.
최근 재난 형태, 규모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과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 대응이 선제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해 가지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AI 빅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 우리 전남도의회 안건소에서도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을 포함해서 총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 의원님을 우리 손남일 부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 의원님이 제대로 하고 계신가……. (웃음)
의원들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웃음)
아무튼 우리 손남일 대표 의원님께서 우리 전남소방의 선진화를 위해서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번에 우리 현지 활동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이 AI 빅데이터 기반을 하려면 우리 전남에도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고 우리 소방 인력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본부 내에 AI 빅데이터 전담 TF 4명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기초과정은 저희가 이수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AI 전문가 양성 과정 한 1000만 원 정도 위탁 교육비를 지금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넓혀 가지고 예산 1000만 원보다도 더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증액해 가지고 그 교육을 간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교육받고 와 가지고 전남에서만큼은 AI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써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사고 처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22개 소방서에다가 또 이렇게 전달되고 교육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별로 봤을 때 우리 여수소방서 같은 경우도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소방서뿐만 아니고 지금 22개 시군에 최근에 신축하지 않은 소방서들은 거의 막 40년씩 넘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 부분이 지금 많이 행안부에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온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하더라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때부터 제대로 소방서를 신축을 하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선진소방서로 해서 우리 소방, 행정, 구조, 모든 장비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누누이 저도 그것을 소방서마다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주영국 본부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여기 본부장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 개선 또 복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영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소방 인력들이 태풍 오게 되면 태풍에 대한 대비, 겨울이 오게 되면 겨울에 대비 미리 모든 것이 보면 진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매일 연구하시고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그게 보조를 못 맞춰준 것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우리 소방 가족들이 마음껏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하게 구조활동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데 좀 해야 되는데 항상 현장보다도 우리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데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 싶은데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안건소 위원님들이라도 다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전남도민들을 위하고 전남도민의 재산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심에 우리 주영국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82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밑에 우리 전산개발비 있어요. 119 신고 폭주 대비와 관련돼서요.
예.
그 부분의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15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아니면 사업 범위 조정인가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요?
예. 긴급회선 분리 구축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360회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240회선만 하다 보니까 이제 15만 5000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 그에 관련돼서 요즘 아마 최근에 극한 기후의 어떤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여름 같은 경우에도 폭우 또 겨울에는 폭설, 태풍은 없었지만 태풍 또 산사태, 낙뢰 이런 부분들이 요즘 주요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 119 신고를 했었을 때 폭주하는 경우가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도 소방본부에는 회선이 어떻게 분리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신고가 이렇게 몰렸을 때에 현재 상황에 응대 절차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방 회선은, 119 회선은 총 240회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당하고 동목포 120회선씩이 지금 인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19 신고 폭주가 됐을 때에는 신고 대기자가 한 20명 이상이 됐을 경우 그러면 21명부터는 저희가 이제 안내 멘트가 들어가서 실제 긴급상황 신고일 경우는 버튼 1번을 누르라는 안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버튼 1번을 누르게 되면 대기하지 않고 우리 119 수보 요원하고 직접 연결을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이 그래도 정상화,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인가요? 카카오 데이터센터 그런 화재 또 최근에 우리 국가에도 데이터센터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빈번하게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문제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우리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없는 걸로 보아도 됩니까?
다행히도 저희 전남에는 신고 접수의 어떤 장애는 없이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혹시 백업체계는 마련이 돼 있나요?
예, 저희는 다 이중화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 수보대가 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폭주상황이 닥치면 저희가 인력을 보강해서 30대까지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비상 수보대가 또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종합상황실에서 유사시에는 50대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우리 국정자원 같이 완전히 셧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KT에서 30회선이 별도로 또 운영을 가동을 하고요. 그것까지 만약에 멈춘다고 하면 22개 소방서에 90대 또 비상전화가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119 신고 접수, 출동까지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 우리 소방본부는 나름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난, 저는 그때 개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9월인가요? 이번 9월에 서울종합방재센터도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또 그와 관련돼서 서울시도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방금 말씀하신 AI 기반이라든가 119 신고 접수 콜봇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형재난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서울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방청에서 2500억 규모로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AI 콜봇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해서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을 지금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2028년도 사업 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또 소방청하고 저희 전남소방하고 중복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2028년도부터는 콜봇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먼저 정리할게요. 항상 말씀했던 것처럼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의 생명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고 체계 고도화·지능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추경이니까 뭐 우리가 지금 소방행정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매각 수입이 이제 감액됐습니다. 2억 정도가 지금 재산 매각 수입이 감액이 됐어요.
예.
우리가 검토보고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몽골 정부하고 교류 협력 차원에서 소방차 무상양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 시도에서 지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상양여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 정부에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하려고 했던 차들을 지금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매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예, 맞습니다. 감액 처리…….
감액 처리하고 나머지 7대?
예, 7대.
7대를 이제 내년에 매각하는 거죠, 절차를 밟아서?
예,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지금 무상양여하는 것이 왜 취소가 됐어요? 전부 다 차가 너무 중고차라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몽골 정부의 ODA 사업을 지금 소방청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ODA 사업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차량 받는 지자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들이 좀 후순위로 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게 소방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이게 소방본부 차원에서, 각 지역의 소방본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청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인력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줄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
보수도 그렇고 공단 정산 기관부담금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성과급은 한 300만 원 정도 이게 공무직이 지금 현재 결원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좀 감액되고 신규 임용자 채용 인원이 17명 정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8월 정도 하다 보니까요. 내년도 채용 예정 인원 확정은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초 정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시기가 8월이다 보니까 약간의 17명이라는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규 임용자 채용 예정 인원도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내서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임용자들은 임용 전에 교육관 교육하면서 받는 그런 운영비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7명이 지금 입교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을 제때 지금 충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보니까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 한 10명이 중도에 뭐 이렇게 채용됐다가 또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충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육아휴직 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안 되면 어차피 지금 이 인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못 하게 되면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부서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비 인력풀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예정 인원의 한 1.5배 더 추가로 선발해서 결원 즉시 교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조금 변화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정밀한 그런 추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부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화순소방서 200만 원, 강진소방서 500만 원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물품 기부가 아니고 이게 현금성 기부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런 기부금들이 우리 서에 좀 들어옵니까?
지금 3년간 한 21건 정도 전남도에 들어왔고요.
그게 전부 다 물품인가요? 현금성…….
물품입니다.
물품이죠?
한 10억 정도,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금성이고요?
예, 올해만 처음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아마 자영업자하고 지역의 기업 하시는 분이 소액으로다가 현금성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부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물품들은 거의 다 전부 다 물품을 사 가지고 기부한 것인데 이것만 현금성으로 들어와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현금성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런 부분들 또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혹시 본부장님 소방발전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보면 이 설치를 운영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 지침도 없고요.
예.
소방발전위원회는 서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서승호 서장님 계시죠? 여수소방서.
오늘 안 나오신가요? 오늘 소방서장님들 안 나오신가요?
관련 5개 서장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소방발전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광양하고 여수입니다.
예.
이게 서승호 서장이 광양서에 있을 때 처음 소방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여수에 가서 또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서장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지자체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난 3년간 10억 정도의 물품 기부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 소방서의 예산이 항상 좀 빠듯하잖아요.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이라든지 또 독지가로부터 이런 물품 기부를 받는다든지 또 현금성 기부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또 지역에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문제점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기부 물품을 받으려고 서장님들이 또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이 제도는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소방서장, 아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해 충돌 입장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이 됐든 현금이 됐든 저희 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 직접 받지는 않고요. 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오늘같이 세입·세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부분은,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도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발전협의회, 위원회 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해서 지금 도 조례로 시행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충북, 충남, 지금 제주에서도 올 하반기에 진행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본부 내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웃음) 우리 소방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소방발전위원회든지 아까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페이지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이자 반납 건인데요. 이건 무슨 이자 어떻게, 뭡니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예산은 저희 순수하게 100% 도비는 아니고요. 소방청에서 받는 국비를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분입니다.
이 이자는 다시 국고로 반환해야 되는가요?
예.
어차피 내려준 돈인데 붙은 이자는 우리 도에 귀속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자는 지금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만 5000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복지,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발언이 아주 많았었죠.
예.
그 이후 많은 언론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혹시 그 언론 보도는 전부 다 확인하고 계셨는가요?
예.
그런 언론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저희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그런 PTSD나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신 건강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안타깝습니다.
소방관의 PTSD나 우울증, 즉 정신적 어려움은 소방관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소방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질병이고 우리 지역의 질병으로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보도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 중에 심리상담사 12명을 채용을 해서 내부 동료 심리상담사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두 분의 내부 동료라는 말씀은 따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업무분장을 맡아 놓으신 건가요?
업무분장이고요. 일단 본부에 소방심리지원단이라고 저희가 작년, 올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요?
예. 본부의 심리지원단에서 심리상담사가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이 2명은 소방관입니까? 아닙니까?
다 소방…….
소방관이에요?
예. 그리고 10명은 각 서에 또 센터에 근무하면서 같이 본부하고 협업해서 지금 동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부에서 그 업무를 맡기신 열두 분은 이런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니면 그런 실력을 갖춘 분들입니까?
예,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혹시 어떤 직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매년…….
보건, 간호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던데요.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
일단 전남소방에는 열두 분의 심리상담사가 채용이 되어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럼 위탁을 하시는 부분, 즉 용역 계약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시는데 위탁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혹시 용역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요.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약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뒤에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몇 년 단위 계약이죠?
1년 단위 계약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이 혹시 얼마인지 금액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이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우리 뭐 외상처럼 바로 처방이라든가 아니면 약으로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가, 치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고 기록해서 꾸준히 연속성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해요.
혹시 1년 단위 계약은 올해가 몇 년 차죠? 몇 년 차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상담실 운영을?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5500만 원.
1년에 3억 5500이요?
예.
혹시 작년에 계약했던 용역업체 그다음에 올해 계약했던 용역업체가 혹시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럼 그 작년에는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그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같은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이런 정신적 질병에는 장기간 연속성을 가지고 상담하고 관찰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면 이런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겠냐, 단절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좀 더 효과적인 이런 정신적 진료 내지는 치료를 위해서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이 계약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추진을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상태로 봤을 때는 용역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은 하지만 용역업체가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공무원 상담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업체는 조금 바뀔 수 있을지언정 그 전문상담사들은 일정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상담하는 그 상담사들의 인력풀은 같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이런 계약 구조로 인해서 이런 어떤 진료기록이 단절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서울본부에서는 보건팀을 따로 신설해놨어요. 혹시 보건팀에는 상담사가 몇 명 근무하는지 아세요?
서울에는 한 4∼5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네요. 우리는 열두 분이나 된다면서요.
아, 그 전담팀 운영인력…….
서울재난본부에서는 보건복지팀에서 정신하고 신체 건강 관리를 분리해서 따로 보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건직과 간호직 등 전문인력을 배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소방관들의 우울증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심리치료실?
심신안정실.
예, 심신안정실 아무튼 운영을 하고 있는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전문성 있는 팀을 따로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침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의 우울증, 즉 질병은 소방관 개인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전남의 질병이고 우리 국가의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틀림없이 좀 단속하고 예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전담팀을 구성하는 데가 서울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소방본부도 안전보건팀 그런 일련의 행정을 하는 그 안전보건팀은 2018년도에 생겼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심리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창구를 작년 7월부터 이제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상담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심리상담사 1급, 1급이면 석사 학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5명을 채용하려고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5명 다 미달이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주에서도 2명을 채용 공고를 했는데 2명 다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심리상담사 1급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많이 확보해서 서울·경기같이 우리 소방공무원들 심리상담 치유센터를 저희가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에 “심리상담사 1급을 구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켜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손남일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한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우리 826페이지 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예산이 기정 2000만 원 세워졌는데 한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1643만 5000원.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 활동할 때 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해주는 보상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1600만 원 돈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무 수행이라든지 교육 훈련 중에 사망한다든지 부상, 질병, 장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 보상비로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보성하고 완도소방서에서 두 분만 부상을 당해서 한 3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감액이 돼서 뭐라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인 거라는 거고요.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저도 못 느꼈는데 우리 영암에 한번 아파트에 사고, 화재가 나서 한번 저녁에 9시, 10시 다 돼서 화재가 났다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과연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가 무엇을 할까라고 봤더니 뒤에서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소방관들이 불꽃 화재 속에서 나와서 잠깐의 그 시간에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고 또 남자 의용소방대는 호스 잡아주는 역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의용소방대에서 과연 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했더니 화재 때 보니까 그 밤시간에도 그렇게 출동이 떨어지니까는 다 달려 나오시는 걸 특히 여성 의용소방대원들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셔서 현장에 나오셔서 행여나 잘못돼서 조금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이게 걱정이 너무 우리가 신청하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신청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작으니까 이러고 덮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물론 뒤에 계신 우리 소방관들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 적극적으로 봉사에 뛰어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주 작은 경미한 사고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보험료를 타는 데 대해서 어려운 서류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게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본부장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 지역에 산업단지가 좀 많이 있어요. 농공단지가 2개나 있고 혁신산단이 있고 지금 현재 국가 에너지 산단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이 이렇게 크게 있는 데는 여수나 우리 영암이나 자체 내에 안전센터가 있잖아요, 119안전센터.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없거든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다섯 개 그렇게 크게 이제 센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여기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자체 안전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게 한 4∼5년 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도 지금은 준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소방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119안전센터 신설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남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최무경 위원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가을철, 겨울철 되기 때문에 산불 특히나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예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방이야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또 진화하는 데 우리 또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직접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끄고 할게요.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45분 기록중지)
(14시 46분 기록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영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남일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남일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문인기
지역계획과장 최용채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건축개발과장 곽춘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재철
<도민안전실>
실장 안상현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이원형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소방본부>
본부장 주영국
소방행정과장 류도형
화재대응과장 이달승
구조구급과장 박보영
예방안전과장 박상진
소방감사담당관 최진석
소방교육과장 최형호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화순소방서장 최인석
강진소방서장 정용인
고흥소방서장 정병철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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