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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9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3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1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03분)
2.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7명 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708번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의 현실과 장애인의 교통안전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보행 환경이 열악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보행 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및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명칭을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에서 전라남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보행 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구역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보완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행약자와 복지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바꾸고 대상을 보행약자와 교통봉사단체로 확대하였으며 교육 방법은 학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넓혔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용어를 보호구역으로 정비하고 도지사가 시군의 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어린이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보행 약자의 교통안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708번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전서현 의원님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보행 안전교육 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에 장기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상위 법령에 보행 약자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보호구역 적용 대상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방금 손남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배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손남일 위원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손남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3.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 심사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에는 돌발성 집중호우와 장기화된 폭염, 구제역 등 여러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각종 재난의 선제적인 예방과 철저한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1102억 9100만 원 대비 66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76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56억 원, 원전특별회계 전입금 6억 원,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2억 4000만 원, 하천부지 점·사용료 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2억 원, 2025년 하천 재해대책사업 163억,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546억,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04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6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8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2965억 4500만 원 대비 56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28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3196억 3100만 원, 재무활동비 329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5년 본예산 206억 5200만 원 대비 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3억 6900만 원,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4억 원, 민간단체 재난안전 관리사업 1억 원,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11억 원,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1억 1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 등 지원 1억 3500만 원, 중대재해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4억 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59억 7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3억 65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45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6억 500만 원, 과속카메라 설치 13억 1000만 원, 노후 경보 통제시설 교체 및 증설 3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5년 본예산 40억 9100만 원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주민 대피 긴급 구호물품 지원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4억 8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2억 1700만 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 4억 5000만 원,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10억 55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 시스템 구축 4억 40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5년 본예산 2718억 100만 원 대비 55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27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1586억 16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지원 5억 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4억 원,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84억 5800만 원,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13억 8000만 원, 하천 재해대책비 112억 700만 원,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920억 7500만 원, 시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70억 37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20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2억 5300만 원, 하천 긴급정비사업 14억 86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접목 제거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5년 본예산 437억 8300만 원 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2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4억 72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4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89억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63억 원, 재난재해 안전대책사업 일반회계 전출 6억 원, 예비비 54억 56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5년 456억 2100만 원 대비 1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44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19억 1400만 원, 도 전입금은 219억 9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186억 9900만 원 예치금 25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5년 372억 5100만 원 대비 8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32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342억 6200만 원, 도 전입금 109억 9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해 예방 및 구호사업 34억 8000만 원이 지금 42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25년 본예산보다 66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769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한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재난재해 안전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본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6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25년 본예산보다 665억 원이 증액된 170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2025년 본예산보다 56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28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1억 2500만 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5억 5500만 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532억 7300만 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553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4쪽,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3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남의 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현장 사무감사 등의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5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열·한냉 질환 진단비 추가 및 기존 7개 항목의 보장금액 상향을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장 항목이 추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예산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 규모가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보행자의 안전 개선 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3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전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미추진 3개 시군에 대해 사업을 독려하고 기존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8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만큼 사업 대상의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속적인 정비 추진 등 사업 연속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9쪽, 첨단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기반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령 보행자 비율이 높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어 사업 규모가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대상지별 고령화율과 사고 위험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9쪽,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은 202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발견 및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없는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2쪽,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의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단위 재난관리 자원 체계 강화를 위해 구축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재난의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도 오히려 예산은 감액된 점을 고려하여 자재 비축 등 운영 가능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 물류창고 임차 방식은 임차료 변동 및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5쪽, 풍수해보험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비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4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991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중 미개수 구간 및 상습 침수피해 우려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 형상에 맞게 하천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7쪽, 하천 기본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별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 후 10년 경과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주기를 고려한다면 매년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0억 7100만 원이 감액된 72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하천의 안정적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에 직결되는 구간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국비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0쪽, 하천 퇴적토 증설 및 잡목 제거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내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토사 및 잡목 등을 제거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우기 시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한 것으로 우수기 전에 사업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만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의 개수율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감액 계상한 10억 원으로는 하천 자연재난을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추경에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3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24억 9700만 원입니다. 감액 이유는 한빛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원전수입 감소로 전입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24억 9700만 원입니다. 감액 이유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감소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6년 본예산에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재난목적예비비로 54억 5600만 원이 편성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므로 정책사업 발굴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6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28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2025년도에 재난 피해가 매우 컸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천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사전 정비와 예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 확충 및 안전정책사업 신규 발굴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뭐 100원 택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국 평균 대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판단할 때 아마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 단위는 거의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전국 평균은 광역시에 있는 노인들 면허 반납률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숫자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생계라든가 이동권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반납이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 주신 대로 백원택시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른 뭐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그 시내권은 폭을 넓히는 것이 맞고 시내권, 시내권은.
그다음에 시내권이 아닌 데는 제방을 높여도 상관이 없는데 시내권 그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시내권에 제방 둑을 너무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그 전에 주거지역 부근이 주거지역인 데는 완전히 그냥 아니, 오히려 하천 재해예방사업인데 더 침수 피해를 입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이제 끊이지 않는데 한번 우리 실장님도 진도천 한번 내려와서 보시고 시내권은 폭을 좀 넓혀주고 시내권 아닌 데는 그대로 제방을 좀 넓혀도 크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려도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돼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 말씀에 진짜 200%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사실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돌발성 집중호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말 대폭 확대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지방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매년 일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 진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노력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확보도 확보지만 자연재난 대책 사업으로 재해 예방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많이 해서 지방비 부족한 부분을 국비 추가 확보로 메꾸는 이런 형태로도 같이 병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도 이것도 한 200% 정도 이렇게 늘렸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약 한 42.2%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노인 교통사고의 유행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보행자 사고인데 이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행 환경 개선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50%가 감액이 됐어요, 50%가. 그러면 이거는 예산의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 우리가 이 교통사고가 난 유형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야지 이게 노인들의 보행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교통사고 사망이 생기는데 그 예산을 50%를 감액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일단 강정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위험한 환경부터 제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할 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실제 시군에서 해년마다 사업을 편성해서 신청을 할 때는 또 자기 지역의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회전교차로 설치가 굉장히 좀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지금 평가가 많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 확대는 꾸준하게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요. 적용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인센티브 이런 것도 더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요.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들고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차 대 차 사고에 따른 차량에 대한 보험 그거는 적용이 안 되지만 보행자로서 만약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보험에 지금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건립은 많이 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차는 이제 주로 뭐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임차료가 매년 나가게 되니까 이 돈이 좀 아까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희가 2021년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임차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또 도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0∼30년 운영을 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20∼30년 운영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미 또 감가상각이 돼 가지고 창고나 다른 시설들을 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판단할 때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
적절하지 않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요. 다음 이건 뭐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분명히 필요했던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실국별로 요구를 좀 하고 시군에서 우리 고흥군에서 올릴 때 “위원님, 이거 저희 고흥군에서 요청을, 예산 요청을 합니다.”하고 저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국에 이것 좀 예산 좀 꼭 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거의 100%가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면 신규 사업은 전액 삭감이랍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었어요. 저한테 온 답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실국의 신규 사업을 종합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실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다가 우리 실국의, 모든 실국의 신규 예산…….
참 실장님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보십시오.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예산이 6억 감액됐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이 부족한 삭감된 금액은 추경 때 확보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정이 어려우면 이 예산만큼은 지켰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직도 지방하천 정비가 유지보수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니 추경 때 더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삭감된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서 쓸랍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얘기다는…….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보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신청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사업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100억을 요구를 했어요, 진짜 통 크게 한번.
10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이 지금 10억이 됐거든요. 10%밖에 반영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도 전체 차원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일단은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조금 해놓고, 추경에 좀 더 세워주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 한다…….
예산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억에서, 16억도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6억을 삭감시켜 놓고 추경 때 주겠다라는 얘기가 저는 뭐 마치 뭐 흉년에 보리떡 주는 식 방식인가요? 이건 안 맞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물론 제가 예산심의, 예결위원 심의 때 또 한번 말씀드릴랍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인정을 했고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은 매여져 나와버렸어요.
내년도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할 기회도 없이 이미 예산서는 매서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맞을까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짚겠습니다마는 2900㎞에 달하는 지방하천을 10억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유지보수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단순히 사업비가 조금 늘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에서 재해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하천에서 재해를 당한 국민은 전라남도 도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침수나 범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를 지금 다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 반영 못 한 금액이 한 132억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들까지 다 겹쳐 있어서, 지금 지방도로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지방채로 2000억을 지금 발행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지금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예산실에서 이 방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요, 대신 이제 국고 지원 사업 풍수해 재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국고 지원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좀 많이 따왔거든요. 그런 걸로 좀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다 못 세운 지방비 매칭은 당연히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일단은 예산실하고 협의는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 대책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사업이라든가 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급경사지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국비 사업을 좀 많이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조금 보전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좀 많이 편성이 돼서 국비 사업을 좀 많이 따왔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도로연수원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좀 새로 해보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보조 운반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뒤에다가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이 반사지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조명등 형태인데 이 조명등이 예전에는 그런 장치를 부착해도 건전지를 보통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지가 떨어지면 건전지를 새로 안 갈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조명등인데 그거는 아예 차량에 이제 배터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건전지를 갈 필요 없이 계속 작동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걸로 저도 이해하는데요. 이 내용이 자율방재단 이게 원래 소집수당 이거 이제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군에서 수당을 주는데 해당 시군에 다 조례가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수당 1일 얼마씩 이렇게 다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표준안이 있을 겁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1만 579원인데 이게 공무원 초과수당 그러니까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할 때 1시간에 받는 초과근무수당 1만 579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남이 아무리 재정자립도 낮고 무엇이 낮다고 해서 이게 2300만 원이 말이 되냐는 얘기죠, 저는. 23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작년에 우리 신북면에 눈이 엄청나게 갔어요. 그래서 지사님, 왔다 가셨거든요. 지사님 왔다 가시면서 방재단들한테 고생한다고 하면서 방재단을 하면서 정말 그에 맞는 준한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때 김신남 실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방재단이 옷을 입은 걸 봤어요, 방재단복을.
그렇게 보고 참 멋있다. 제가 우리 도에서 해가지고 준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자비로 사서 입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건설국에 있으면서 건설국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다 다시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또 다시 제자리에 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자리가 바뀌면 또 나 몰라 식으로 싹 없어지고 이제 우리 실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또 어떤 분이 또 새로 또 실장님자리를 앉으실지 모르지만 뒤에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은 실장님이 오시면 이런 내용은 변함이 없도록 각인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실장님도 알고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실장님 뜻대로만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여기 오신 실장님은 오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뭐 1년이나 조금 더 1년 반 지나 있으면 또 가셔야 될 실장님들인데 뒤에 계신 분들 더 오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니, 방재단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우리 도에서 100만 원 주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해서 양수기 한번 내가 사진으로 보여줘서 이게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배수량이 엄청나더라. 그래서 물에 침수됐는데 참 잘 뺐다. 활용을 잘했다. 우리 영암군이 한 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좀 지원 좀 해주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전에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준 적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
누가 하는 데 어디 다른 데 지원을 저번에 담양이나 나주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누가 하나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아니, 저희 그때는 올해 작년에는 다행히도 우리 영암은 그렇게 큰 물난리가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무안이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로 한 데가 있으면 그런 방재단 연합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정말 그런 것도 한 데 한 번씩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조그만 양수기 갔다가 소방호수 갔다가 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빨리 빼는 거고.
어차피 침수된 날 빨리 빼는 게 우선 답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깊이 한번 보여주시고 또 새겨놨다가 나중에 또 행여나 어떤 자리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2페이지? 거기 우리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 보도에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2024년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별에 교통안전지수 결과를 보면요. 우리 담양군이 전국 80개 군 중 79위 그리고 장성군이 76위로 최하위권을 많이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단순히 단순 통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생명 지수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교통사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지역별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정책적인 타겟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우리 군의 전남에 이런 군들의 현재 농촌형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국지도 그리고 또 군도 이런 구간들의 시설 중 저는 지금 안전시설 좀 미비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군 단위 지역 교통안전지수 하락이 무엇이라고 좀 생각한가요, 그런 원인이?
예, 이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제 거의 수십 년째 가장 최하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우리 전남의 교통안전지수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든가 사망자 또 노인 사망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장 나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항상 낮은 등급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24.7%인데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의 거의 한 70%가 사실은 어르신들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 비율은 한 24∼25%인데 사망자 비율은 칠십 몇 퍼센트 한 3배 이상 되거든요,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의 점수를 다 까먹고 있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회전교차로 사업이거든요. 이게 잦은 곳 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데 이제 5 대 5기 때문에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5 대 5기 때문에 시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시군도 그냥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군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 지점에 대해서 거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실 경찰분들 중에서 교통사고에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조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런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구조하에서는 어떤 시설이 적합하다.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다.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보통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장성은 확실히 들어가 있고요. 담양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네요. 담양하고 해서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시군에서 회전교차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나고 교차로보다 접촉사고 같은 이런 사고는 나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좀 많이 좀 반영이 추가로 됐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도내 전 경로당에다가 교통안전 포스터를 다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지금 하루에 도에서 1회 또 시군에서 1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통안전 마을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지난 9월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10월, 11월이 압도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추수철하고 행락철이 겹쳐서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여러 그 사고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설치했던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약 한 60% 이상 감소되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만족도라든가 또 이런 보행자 신호 준수율이 좀 높아졌다는 것은 뭐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또 활주로형 횡단보도 또 마을 진입로 또 과속방지시설 등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전남도에서 지난 4월에 보도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119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 14개소, 마을 진입로 과속방지시설 54개소 또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번 지금 특히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인지…….
그 기계가 다 있고요. 그런데 우리 올 겨울이 닥쳐오니까 적설계 측정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다 지금 설치된 데가 현황을 보면 굉장히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고 그래요. 저쪽 남부 쪽은 순천, 광양 이쪽에는, 여수 쪽에는 눈이 안 온다 하지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는데 의외로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영광, 장성, 진도, 신안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없어요, 이 측정기가, 적설계 설치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우리가 폭염, 폭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폭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적설량이 뉴스에 나오는 그 적설량은 기상청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시군별로 기상청이나 시군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 레이저 적설계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몇 군데 시군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기상청은 해당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전체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적설계는 일단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개가 도내에 이미 기상청에 운영하고 있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레이저 적설계가 없는 시군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거의 없는 항목은 이렇게 뺀다든지 그래서 고위험 항목 중에 교통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추가로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 실적이 거의 없는 항목들은 아마 협의해서 좀 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는 뭐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도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이니까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돼요. 보험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이 보험을 위해서 우리 도민 홍보도 지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 접수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지금 이게 어려워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동에서 다 지금 다 접수하고 지금 다 처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늘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 2, 3등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확 좋아진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포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서 진보상이라 그래서 실적이 하위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장 좋아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일종의 노력상이죠. 그 부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꾸준하게 상위권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1, 2, 3등 안에 들면 내년에 1, 2, 3등 들어도 사실은 저희가 포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정진상이라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한 2000∼30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어떤 의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3억이라는 예산은 같지만 포상 시군을 좀 늘려가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컨설팅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하고요, 한 해씩 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 2, 3등이 내년에 1, 2, 3등에서 빠지니까 새로운 1, 2, 3등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6개 시군이 1, 2, 3등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년, 예전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거르는 제도를 도입을 안 하다 보니까 특정 시군이 계속 반복해서 수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반영을 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한 해 거르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게 감지 센서를 개발하는 R&D거든요. 온도나 압력, 진동에 대한 감지 센서를 개발하는 R&D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데가 산학융합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광기술원하고 신진정밀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게 다 지금 지역에 있거든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금 우리 전남 분원이 여수산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랑 대학이랑 연구기관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그 아이템을 그런 센서를 개발하게 되면 그 센서를 이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R&D만 해놓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R&D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업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서는 신청을 할 때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또 보완한다고 합니다.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순천에서 세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부서가 총괄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자리국, 전략산업국, 농정국, 해수국 다 모여서 전체 지사님 모시고 그때 회의를 해서 전수조사,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각 사업장별로 위험요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조치 같은 게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붙인다거나 안내판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것은 별도로 요청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 전체적인 재난재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자리국의 중소벤처기업과 그다음에 전략산업국의 기반산업과가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 한 3000∼4000명 이상 증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방노동청이 있는데 지방노동청과 그다음에 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만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산단 일일이 다? 그래서 또 지방노동청이 다 하기에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3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한테 감독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시행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허가부서 쪽에 가까웠고요. 아마 관광체육국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를 제가 하나 들자면 제가 나주에서 근무할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석천하고 영산강이 둘 다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석천변하고 영산강변에 두 군데를 해가지고 하나는 36홀, 하나는 27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 지금 개관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렇게 지자체하고 잘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곳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줘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하나둘씩 생기면 또 다른 시군에서도 보고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1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