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download 부록파일 다운로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1. 기획조정실·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2025년도 한 해는 모두가 큰 도전과 변화를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격변에 더해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 기록적인 폭염, 폭우 등 연이은 자연재해가 겹치며 도민 모두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신속한 국정 안정 조치와 외교, 민생 회복 노력 그리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국가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전라남도도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국가 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솔라시도 선정 등 AI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가적 전략 축으로써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노력 끝에 전남 국립의대 국정과제 확정, 국내 유일의 수산 분야 특화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의 타당성 조사 통과, 여자만 국가생태공원 예타 대상 선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전남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회의 문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위대한 도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와 예산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타당성을 중심으로 끝까지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일 할 맛 나는 전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조 7234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04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156억 원이 증액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지역개발기금 내부 차입 등 5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78억 3700만 원으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활동 지원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8000만 원으로 아시아 국제회의 개최·참가 등 우호협력 증진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2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154억 원으로 일반 예비비 4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5900만 원으로 2024년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비 잔액 및 이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료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9000만 원으로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9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0만 원으로 직원 주택보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 원으로 2024년도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개발기금 변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수입계획은 8365억 2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 7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원금 회수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과 같은 8360억 2000만 원으로 예탁금 58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61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 중 2026년도로 명시이월 한 예산은 정책연구 개발 용역 2억 6000만 원, 초광역 관련 연구용역 추진 1억 18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재구축 4억 4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제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3일 저희 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하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대한 2024년 도비 보조금 이자 발생액 100만 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6900만 원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와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세외수입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 잔액 8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2292만 원에서 493만 원을 감액한 5억 1799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부서 운영 총액 계상 총 83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행사실비지원금 등의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비 823만 원,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워크숍 실비 보상 500만 원 등 총 132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관리비 추가 소요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웅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대변인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도정 주요행사 촬영 및 도정뉴스 제작에 따른 여비 총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절실히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웅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427쪽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균형성과담당관실 관련 질문입니다.
예,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 총 5곳에 해외 사무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해외 사무소별로 현지 직원이 각각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지에서 공개 모집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 한국어 소통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하고 그다음에 직무 능력에 대해서 현재 공개 모집을 해서 면접 봐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해외사무소장들이 나가고 있지만 현지에서 언어적인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 기업들 만나고 면담 진행하고 국내 기업들이 또 현지 나가가지고 기업 상담회 등 하는데 그 상담회 업무들을 보조하는 업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현지 직원 초청 연수 예산이 62.3%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 직원들이 이전 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이 회계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전남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그 직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한국에 데리고 들어와서 교육시키고 회계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소양교육, 법률교육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니면서 전남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들,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지금 연수 계획 세울 때 당초 계획했던 5명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현지 일정이라든지 현지 직원들 초청하면서 초청 인원이 감되면서 이 초청 여비를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5명 대비해서 3명만 지금…….
아, 그럼 불참한 해외사무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국사무소에서 현지 기업인들 행사 지원이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두 사람이 참석을 못 해서…….
그런데 이런 연수 계획을 이제 해외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일정 조정이나 이런 대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겁니까?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일정들이 좀 중첩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미처 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고 교육받지 않은 직원들은 내년도에 이제 추가로 초청해 가지고 직무교육 등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5명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일단 현지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막상 시행 시기에 초청을 못 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참석이 잘 안 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그리고 이제 매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몇 년 전에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러들여서 저희 회계감사 규정이나 회계 규정들,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 매년 그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 해외 초청 여비를 연말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연수 이후에 도정 홍보나 실적 개선 그리고 수출 기업 지원 연계 강화 또 뭐 관광, 투자유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양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에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예산 과목이 있고 그 예산 과목을 쓰는 부분들에서 회계상에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직무교육이 있고 나서는 현재까지 회계처리라든지 현재 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업무 역량이 좀 더 강화돼서 현재 그런 문제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교육들을 지속 실시하고 있는 거고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연수 효과에 대한 평가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별도로 이제 직무교육 부분이고 그래서 평가까지는 하지는 않고 이제 현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서 현지 소장들 전체적인 견해가 다녀와서 회계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이드라인 지키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별도로 평가 절차는 안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해년마다 실행하는 금액들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액이 어떤 경우는 많고 어떤 경우는 자꾸 해년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보면 요구 자료에 저를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수를 통한, 반드시 이 연수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시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집합교육 형태로 지금 진행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직원들이 연도 말에, 내년도 실시할 때 이제 집합교육을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다시 똑같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교육들을 진행할 예정이라 올해 같은 경우 그 예산이 불용될 예산이라,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애초에 세워놓고 이게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그 미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 방금 처음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5명을 계획하고 5명에 대한 어떤 외국인 여비를 세웠는데 현지 일정들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불참하는 직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조율하는 부분이,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교육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돼서 2명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사업 세울 때는 현지 직원들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수립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명확하게 좀 살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428쪽,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기존 예산이 1500인데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로 기업별 신청건수 감소를 들고 있고 또 2024년 실제 신청 현황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5년 수요를 어떻게 예상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업당 한도액이 150만 원이고 수출 관련 외국어 통·번역비 지원을 해 주는데 2023년∼2024년 같은 경우는 한 20개사 정도 내외 이 정도에서 27개사, 20개사 이 정도 지금 번역 지원, 통·번역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개사 그러니까 예년 대비해서 지금 통·번역 관련되는 그 사업이 저희가 15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예년 대비해서 신청 기업들이 좀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소한 부분만큼 예전에 세울 때 매년 했던 부분이 약 20∼25개 정도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 예측해서 지금 산출 기초를 잡았는데 10월까지 해서 지금 지역 내 기업 중에 알리고는 있으나 지금 예년 대비해서 신청 기업들이 적다 보니까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기업 10월 기준입니다. 작년에 20개, 재작년에 27개사 그래서 평균 한 20개사 정도…….
최근 5년간 집행액을 보면 2023년 또는 2480만 원 또 2024년도에는 1310만 원 이처럼 집행 규모가 크게 변동되고 방금 또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변동이 자꾸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는 것인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통 평균적으로 3∼5년 정도 통·번역 신청했던 그 기업들 수를 산출 기초로 해서 그 예산을 초기에 세우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 신청 기업들이 좀 적어진 부분도 있고 예년 대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 홍보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서 신청이 저조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제가 물어본 바로 예전에 통·번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서 당해 서비스가 수출기업 통·번역 서비스가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렸다고 지금 홍보 활동들은 예년과 동일하게 했다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수출 기업들 수요가 예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도 뭐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액한 사업들이 사업 신청이 저조한 사업들인데 예년 대비해서 저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출을 실질적으로 하는 수요들이 예년보다는 좀 소기업들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까지는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년 대비해서 일단은 사업들을 좀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우리 이 통·번역 관련된 그 사업비는 특히 도내 중소기업 수출 상담, 계약서 작성, 해외 바이어 소통 이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또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뭐 삭감한다거나 이런 일 없이, 더 이런 도움은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 자체를 수출 정보망이라고 저희가 동일 사업 안에 들어있는데 수출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 망인데 거기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제협력관실 잠깐 간단히 뭐 좀 여쭤볼게요, 궁금해가지고요. 427쪽에 모범 청소년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2023년, 2024년은 20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선발 기준이 모범 청소년 선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제 뭐 말하자면 성적이나 봉사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이나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또 선발 절차가 어디서 담당하고 계시는지 또 그 공정성은 담보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해외연수 성과관리 체계도 궁금합니다.
다녀오면 어떻게 그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또 그거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지해 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2000에서 4000으로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는 미주 호남향우회가 초청을 해가지고 모범 청소년들 해외 견학을 했었는데 이게 중국이 추가로 중국 호남향우회에서 모범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에서 4000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상 학생은 시군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도에 통보해 주면 가는데 기본적으로 도내 고등학교 2학년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고 공무원 자녀가 아니어야 되고 기타 뭐 저소득층 자녀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그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주는 거는 예산 과목 자체가 301-08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그 선발된 학생들의 여비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는 향우회에서 현지에서 필요한 현지 발생 식비나 뭐 입장료, 버스 임차료 뭐 이런 부분들을 향우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돌리는데 미주 같은 경우는 뭐 주미대사관 공사관이라든지 호남 출신 향우 중에 좀 경제, 성공하신 분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항일운동 유적지, 역사 문화 유적지 등 탐방인데 다녀와서 이분들이 이제 약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다녀오는데 연수 갔다 오면 이 친구들, 이 갔다 온 학생들이 저희가 연수 보고서를 작성토록 돼 있고 그 연수 보고서를 받아보고 향후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전적으로 저희가 선발해 주고 저희하고 협의는 하지만 현지 향우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갔다 왔던 학생들의 느꼈던 거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 받아가지고 현지 향우회하고 향후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개선 방안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그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프로그램 조정 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 반응은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 또 중국 방문 이런 것들을 모범생들이 오는데 학교장들이 추천해 갖고 하니까 담보성은, 어느 정도 공정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이제 전적으로 추천한 학생들만 도에서는 전혀 이제 이렇게 관여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시군에 의뢰해서 각 학급의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받는데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해외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또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거고 거기에 성적 우수 학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애들이 이거를 얼마나 반응이 어떤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담당자로 들은 바로는 상당히 가고 싶어 하고 현지의 어떻게 보면 해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본인 어떻게 자비 부분 없이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가서 저희 역사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러보는 그다음에 미국 가서도 주요 저희 역사 유적지라든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걸로 지금 듣고 있고 매년 가고 싶은 학생들 계속 많다라고 제가 지금 일단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확인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또 이만큼 규모를 가지고 또 투자하는 일이니까 또 학교에서 보내준 학생들이고 모범생들이고 또 애들이 또 해외 가면서 역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더 이렇게 확대해서 더 좋은 식으로 이렇게 교육해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선발하고 학교에서 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교육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과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갔다 와서 얘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느꼈던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현재는 10명 정도 내외 규모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 향우회에서 현장에서 인솔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미주 호남향우회나 중국 호남향우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향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인구청년이민국 등 두 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2.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항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액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625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158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0억 6500만 원 대비 5.87% 증액된 625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4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57건에 2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100만 원 그 외 수입은 2024년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중도해지자 자립지원금 반납 등 3건에 1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3건에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감액한 34억 8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5건에 9700만 원이 증액된 5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95억 9000만 원보다 3.14% 감액된 1158억 34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620억 6300만 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11억 82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전남형 기본소득 21억 6000만 원,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7억 95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억 3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470억 1100만 원입니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5억 21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년문화복지카드 5억 17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9억 6200만 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1억 3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감액된 6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청년비전센터 시설비 113억 6200만 원과 감리비 13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전남형 이민비자 설계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용역기한 등의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 감액과 임신·출산·육아 지원 사업 등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92억 2904만 원이 증액된 1095억 9175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2억 6242만 원이 증액된 1692억 214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등 13억 14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인 전남학숙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라이즈 사업비, 글로컬 대학 사업비 등 68억 16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4년 도 청소년 안전망 국비 집행잔액 등 97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029만 원이 증액된 420억 1315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전남학숙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8억 5411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971만 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545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218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대학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74억 213만 원이 증액된 1262억 5512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라이즈 사업 국고 추가 확보 54억 원 또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 지원 14억 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립대학 지원 2억 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1629만 원이 감액된 54억 6411만 원으로 여수시 학교용지 미수납분 징수액 등 15억 85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군 총 징수액은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어서 18억 1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1629만 원이 감액된 54억 6411만 원으로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예탁 의무에 따라서 여유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3억 107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용지 전출금 등 50억 173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은 꼼꼼히 챙겨서 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안 하신다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439페이지 보면요. 기본소득이 2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게 뭐 곡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곡성군이 당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호우 피해비 지원 때문에 재원적인 사정으로 20만 원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분이 21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됐어요, 곡성에서 한다는 게?
저희가 8월에 일단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국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이 2026년과 2027년이 결정이 되면서 우리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단년도 집행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영광군과 곡성군의 협의를 하면서 7월 호우 피해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50만 원 집행 불가하니 30만 원을 집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기본소득위원회를 9월 24일에 개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30만 원 부분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구청년이민국·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71억 원이 감액된 2조 6509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52억 원이 증액된 1조 104억 원입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이자수입 8억 2900만 원과 지연배상금 5억 66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비세 수입 11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 원이 감액된 746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44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원과 공무원 체육대회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0억 원이 증액된 330억 원입니다. 정책비전 투어 현안 사업비 지원을 위해 70억 원을 증액 반영했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원이 감액된 6716억 원입니다. 2025년 지방교육세 세출 예산액 미반영분 282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비세 1100억 원 감액에 따른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300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66억 원이 증액된 2265억 원입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가 지난 8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20억 원을 반영했고 공무원 인건비 1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 확대에 따른 답례품 정산 비용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남사랑애 서포터즈의 경제적 효과성과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공사 사업비 3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내년 8월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24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자치경찰 정책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전출금 5000만 원, 2024년도 도비 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7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 3900만 원보다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자치경찰행정과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관사 임차료 5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청소년 자치경찰 학교 운영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실종 수색 활동비 2600만 원, 무인단속 운영비 3억 2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3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교육청 전출금을 반영하고 청소년 치안의식 제고와 자치치안 문화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수·순천 10·19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하루빨리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유족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정예산 23억 7700만 원 대비 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3년 여수·순천 10·19 실무위원회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7300만 원, 2024년 여수·순천 10·19 실무위원회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800만 원, 2023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도비 집행잔액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 39억 8700만 원 대비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3년 및 2024년 여수·순천 10·19 사건실무위원회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필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교육훈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5억 4000만 원, 세출 3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38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을 감액한 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으로는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700만 원, 2024년도 생활관 시설 사용료 1400만 원이며 감액으로는 2025년도 생활관 시설 사용료 2000만 원과 신규자 기본교육 시군 부담금 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6500만 원에서 9100만 원 감액한 39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으로는 교육운영 국내여비 200만 원, 감액으로는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 1200만 원, 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비 2500만 원, 도 소속 공무원 교육여비 1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을 좀 보면요, 지방소비세가 1100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부가세에서 좀 떼어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지금 올해 국가에서 3회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그 조정이 재추계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계에 따라서 6조 7000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 지방소비세가 25.3%가 시도에 배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조 7000억 원의 감액에 대한 우리 도의 지방소비세 1100억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동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우리 세출예산도 다 세워놨을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출 약간의 재정 파트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세출에 약간의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군에서 반납금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독려해서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재정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세입이 감액 편성된 만큼 세출도 감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전체적으로 어떤 게 감액이 됐는지 그건 데이터로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실제 3회 추경에서는 불용예산 부분 정리하는 감액 편성이 주로 많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군에 나갔던 보조금 반환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다 해서…….
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봐보니까 상당히 감액 편성을 하고 불용처리를 해도 될 부분도 감액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리추경 때는 저희가 실제 불용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예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도 감액하지 않고 불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과에서…….
그것은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을 해서 좋을 건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불용을 하면 다음 연도 추경예산을 세우기가 편할 것이고 지금 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버리면 다음 연도 추경예산 때문에 상당히 벅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이번에 1100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놨길래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했을까, 나는 좀 사실 걱정이 돼서 내가 전체적인 걸 못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기조실에서 다른 여타한 방법들로 전체 재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77페이지 세출예산이요. 477페이지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던데 이게 한 1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왜 그런가요?
실제 저희가 올해 목포시하고 매칭을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기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조금 안타까운 여러 사정이 좀 있었고 또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아서 실제 매칭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또 목포시에서도 체육대회 개최 포기를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지금 감액이 44억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이루어진 겁니까?
당초에 예산 세우고 저희가 연금부담금 정산하고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감액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보수에 대한 부분은 추계를 가지고 나중에 확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감액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통 4월달에 저희가 추계했던 것을 확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어서 연도별로 약간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 없도록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 지금 우리 전남이 AI로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즉 데이터 직류 직원이 우리 전남도에는 1명도 없어요.
예.
즉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나 있어요. 전국에서 19명 정도 데이터 직류 직원이 있는데 우리 전남도 1명도 없고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1명도 없어요.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전남도 데이터 직류 전담 전문직원을 채용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본예산 부분에 내가 질의를 할 거고 명시이월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민원인 주차타워를 짓는데 13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도청이 이전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죠?
예.
그때 당시에 도청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그때 국고 반납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00억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저도 자세한 수치는 모르는데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막대한 국고를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본청 앞의 광장에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파서 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133억 원이라는 돈을 낭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에 나왔기에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남도의 건물들을 새로 이렇게 신축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장흥에 지금 있는 우리 소방본부하고 소방공무원교육원이 있어요. 지금 따로따로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화를 시키다 보면 비용도 절약하고 활용도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즉 연관된 데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어차피 장흥인데 한 군데는 또 어디 해남이나 뭐 어디 보성에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장흥군에 어차피 소방본부가 있고 또 소방공무원연수원인가요? 그것이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잡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그때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었고요. 다만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통상 연수원하고 청사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다는 얘기,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것도 같이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그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20년 후에 차량 수요가 이렇게 급증할지는 누구도 예측 못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뒤에 본청 건물 뒤에다 주차타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하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미관도 좋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33억이 들어가는데 옛날에 그때 했으면 50억 원이면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좀 세심하게 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좀 계획을 잡고 필요 없는 혈세를 우리 국고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도비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예산안 479쪽, 이번 추경에 시군 현안 사업 지원으로 70억 원이 정책비전 투어 7개 시군 사업비라는 사유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미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추가로 70억이 필요한지 또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근거가 매우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70억이 지원되는 7개 시군의 현안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업명, 요청 경위, 사업비 구성, 산출내역을 각 시군별로 상세히 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큰 틀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시군 현안 사업 지원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70억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수시에 저희가 저번에 정책비전 투어를 갔었고요.
실제 이 예산은 22개 시군에 대한 정책 비전 투어 현안 건의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졌던 100억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 예산요구를 했으나 재정 여건상 일부만 세워졌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70억은 저희가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군 정책비전 투어 시군의 현안 건의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개 시군은 여수·구례 그리고 남아있는 해남·영암·무안·진도·완도 이렇게 해서 아직 비전 투어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시군 정책비전 투어에 소요되는 현안 건의 사업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비전 투어 추진현황에 보면 2025년도에 10개 지역이 함평까지, 목포에서 함평까지 10개 지역이 이미 실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11월에 방금 말씀하신 4개의 지역과 그다음에 12월에 진도·무안·완도까지 이렇게 투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정을 즉시 70억을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이 어떤 사업을 왜 요청했는지 또 구체적인 사업명, 산출내역 그리고 정책비전 투어 또 후속 조치라는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70억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그러면 그전에 아까 미리 끝낸, 정책 투어를 끝낸 지역은 이미 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저희가 사업비를 일괄 이렇게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건의를 받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나머지 5개 시군 저희가 70억이긴 하지만 여수하고 구례를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5개 시군도 현장에서 건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 단위는 현장에서 한 15건 정도 건의가 이루어지고 군 단위는 한 10개 사업 정도 건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정책비전 투어를 통해서 하는 사업비와 또 별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조금 나눠지기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있을 5개 시군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현재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책비전 투어를 실행을 할 때 현장에서 건의받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업이 달라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100억 원의 배분 현황을 시군별 사업별로 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비전 투어는 도민 의견을 듣는 소중한 소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통과정에서 나온 정책 제안이 실제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때는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경에서 7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시군별 사업의 필요성, 선정 기준, 본예산과의 차이 또 산출 근거 등을 또 우리 도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도와 국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드린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검토 후에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또 다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투어 사업비가 사실 심사는 안 해도 또 내용 보고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책비전 투어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남연구원 그리고 우리 전남도 그리고 해당 시군이 함께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 지역의 비전을 발굴하고 그날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안 건의사업으로 지금 책정된 예산은 충분히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저희도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또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361쪽에요. 361쪽하고 362쪽에 기타수입 항목에 지연배상금 징수액이 5억 66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하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연배상금이 이 정도 규모로 발생했다는 것은 계약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연 또는 계약 불이행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연배상금이 어떤 계약에서 총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연배상금은 통상 저희가 공사라든가 용역·물품 계약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배상하는 배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한 12건 정도 지금 지연배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공사 1건, 물품 2건 나머지는 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도 그 업체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업체로부터 최소한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건이 많이 있었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용역 건이면 계약관리나 공정관리 전반에서 조금 관리를 미비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책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기가 다들 여타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또 업체 사정도 있고 또 과업기간은 저희가 충분히 드렸다고 봐지는데 이제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게 너무 액수가 많아요. 12건에서 5억이면 용역 건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많아서 저도 궁금했고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회계과를 중심으로 계약관리나 공정관리 체계를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대응관리나 방안 마련 여부에 그런 또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연되는 거 자체가 이미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합니다. 공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추진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상호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자경위 세출예산 497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뭔가요?
운영비가 통상 전체 예산의 한 6.2% 정도 되는데요.
스피커 켜고 하십시오.
예.
그것도 특히나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통상 사무관리비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스스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운영이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회 운영도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충분히 소통은 하되 낭비적인 요소는 가급적 줄이는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서요.
그럼 내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2026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6∼7% 사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나요?
예.
그런데 쓰지도 못할 돈 예산을 세워놓으면 뭐해요?
일단은…….
일단 세워놓은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자치경찰학교 운영의 예산이 전액 새로 세운 건가요?
예산이 작년에는 청소년 자치경찰대학하고 자치경찰대학을 같은 항목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대학이 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대학 프로그램 2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분리한 거예요? 별도 새로 세운 게 아니네요?
새로 세운 게 아닙니다. 예산목이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 그랬나요?
예.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고미경 국장님께서도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세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새 정부에서 지금 혁신적으로 이렇게 전남을 갖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방금 이렇게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필요한 청사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필요한 그런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이길용 단장님, 여순사건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부기 세입·세출에 대한 오류가 지금 자꾸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전입해 온 그런 공무원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누락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인수인계도 좀 하고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단장님이 챙겨야지 그렇게 자꾸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은 부위원장이신 정영균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2025년도 제3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영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하고 필요 최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과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없습니다.
증액은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1건,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기금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한 소관 실국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세출예산 1건, 21억 6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충실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산은 단지 재정 배분이 아니라 도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향후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민 삶의 안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송문정
스마트정보담당관 홍기주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정양수
<감사관실>
감사관 최광식
청렴지원관 김종원
<대변인실>
대변인 김규웅
홍보기획담당관 고민정
홍보지원담당관 강성일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윤연화
인구정책과장 최종민
청년희망과장 정혜정
이민정책과장 이정준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신준수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총무과장 장광열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박성열
회계과장 강미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사무국장 정경채
자치경찰행정과장 나재영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이길용
<인재개발원>
원장 박종필
교육지원과장 안재석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위로가기